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안회부사항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4월12일시장이제출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4월19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제1차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액1조3,100억원보다1,250억원이증가한1조4,350억원으로편성되었으며,회계별로는일반회계1조2,819억원,기타특별회계321억원,공기업특별회계1,21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당초예산보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1,175억원,기타특별회계15억원,공기업특별회계6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편성내역을보면,세입은지방세등자체수입이1,392억원,지방교부세등의존수입이1조825억원등기정예산액1조1,950억원보다1,190억원이증액된1조3,140억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은일반공공분야752억원,교육분야103억원,문화및관광분야1,439억원,환경분야948억원,사회복지분야3,655억원,보건분야268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1931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559억원,교통및물류분야776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957억원등당초예산대비1,190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특별회계735억원,하수도특별회계475억원등총60억원이증액된1,21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각상임위예비심사결과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액은2,060만원이증가된23억6,991만원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고,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액627억9,221만원이증가된7,779억1,849만원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으며,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액은621억8,018만원이증가된6,547억1,159만원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의예비심사결과등을종합해보면,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로인한격리자생활지원비,농어민긴급재난지원금그리고소상공인재난지원금등의피해지원과중소도시스마트도시조성을비롯한지역경제활성화재원을우선배분하는등각종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편성된것으로생각되나신규편성된주요사업에대한적정성,타당성검토와더불어재정운영의효율성과건전성제고를위하여세밀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보고는모두원안대로가결되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그럼,심사할부서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상태에서심사부서를선정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심사할대상부서는기획예산실,일자리경제과,관광진흥과,투자유치과,문화유산과,유통특작과,체육새마을과,농촌활력과,정보통신과,도시재생과,사회복지과순으로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오창원입니다.기획예산실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임태섭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발전과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기획예산실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장님,질문할위원들질문을바로하면안돼요?
임태섭위원장
설명없이요?
권기탁위원
예.다듣고하면시간이장시간걸리니까.왜냐하면괄호열고닫고말씀안드려도알아서판단하시고,질문하실위원님들하시도록그렇게회의진행해주세요.
임태섭위원장
그럼,설명없이바로질문으로들어가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실장님,지금윤석열정부에서추경얘기가나오고있잖아요.5월출범해서추경을곧하면6월국회에서정부추경이다루어질수도있겠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럴가능성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우리도거기에따라서곧장2차추경해야되겠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되면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제가왜묻냐하면지금현재안동시각종시책개발연구용역비가추가로3억이요구됐어요.불과2차추경이얼마남지않은이시점에이렇게시급하게3억을더확보해야되는가.그럼1억은집행이다했다는거잖아.그래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1억은거의집행이다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이부분은사실은시장님도새로오실거고,의원님들의회도새집행부가구성되고하면새로운사업들이많이추진될것으로예상돼서용역비가조금여유가있어야...
이재갑위원
실장님.의회가집행부가일을편하게하시라고용역비는처음으로용인을해드린거예요.원래필요한용역비는각실·과·소에서바로편성해서시의회의심의를받아야돼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풀로편성해주는경우가흔치않아요.그런데1억을벌써다집행을하고,추가로3억을요구하는것은자칫하면용역을너무남발할수도있고이런우려가있어요.용역하는것이타당한가하는문제가원래는의회의심의를받아야되는데,이렇게계속용역비를추가로많이요구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에저도동의합니다.사실은긴급한각종시책이나이런것들이,정부정책도급하게바뀌고하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용역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불필요한용역이남발되는우려를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까지다소그런부분이있었다는것도인정을하셔야돼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의회가당연히용역비를심의해서승인을해줘야돼.그런데이렇게해놓으니까필요한대로막써,보면.말도안되게용역하는사례들도사실있어요.이렇게표현하면좀곤란한표현인데선심쓰듯이용역비막주고,그결과를행정에도입하기도어려운그런용역들.그래서용역이남발되어서는안된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용역이남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다음은일자리경제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일자리경제과올해는특별히소상공인들에게재난지원금을준다,그죠.좋은일을하시고있어서너무감사드리고요.또소상공인들이너무어렵고힘들게생활하고있어요.이런부분을우리시에서수용해서한다는게기쁩니다.그리고일자리경제과가할일이많아요.예산도많이쓰지만,빨리하지말고차근차근소정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과장님이앞장서서열심히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상권르네상스사업있죠.지금과장님이보시기에상권르네상스사업이어떠실거같아요?전통시장에그동안무수히많은사업들을했거든.근데지금까지했던사업들중에서그나마전통시장이성공적으로자리매김을했다고할수있는사업이어떤것이있을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획기적인발전을이루었다고는평가하기힘들것같고요.그러한사업들이조금씩보태져서소상공인들의소득증대에조금이나마도움이됐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작년공모사업으로선정된상권르네상스사업같은경우에도우리지역에서이루어지는시에서발주하는,또는도에서발주하는중앙에서공모사업으로딴여러사업과연계해서이사업을수용하게된다그러면저희는이번사업이시너지를내면서상당한효과를낼것이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번상권르네상스사업은지금까지했던사업하고는성격이달라요.왜냐하면여기보면상권활성화재단을설립하게돼있어요.이상권활성화재단을하게되면이재단운영은어떻게하는거예요?우리시가위탁운영하는거예요,아니면상권들이스스로자기들재원으로하는거예요,안그러면국가가재단을앞으로운영하라고여기에대해서계속재정을지원해주는거예요?어떤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사업은5개년으로90억을재원으로해서운영하는거로돼있고,거기에따른구성을하게되면이사장이안동시장이되고,감사가경제산업국장이되어서이사업을추진하기위한수단적단체로서운영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안동시가상권활성화재단을직접운영한다는거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직접운영하지않고하부에사무국이따로있고,이걸추진하는추진협의체가따로있습니다.밑에하부기관으로서.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현재관료들이참여해서예산을끊임없이쏟아부으면모르지만자생력있게살아나는그런사례들이있나요?이사장을시장이하고,밑에실무진을국장이맡고이렇게해서성공한사례가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재단을설립하고운영하기위한어떤목적이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게르네상스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지금본위원이묻고자하는것은이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하는것이바깥에서보기에는굉장히거창하고있어보이는데실제로는물먹는하마라는거지.상권활성화라그래서실제로전통시장활성화를지금현재하고자하는이런형태로가서는활성화가가능한가. 지금까지는전통시장에돈을많이부었는데그냥전통시장상인들한테맡겨났었어요.예산을보내주고환경을낫게변화시켜주고했지만실질적으로달라지는게아무것도없었어요.여기에새로운문화예술이있는것도아니고그냥지금까지내려오던그대로,진짜그대로시장.여러가지그동안의견들이나왔지만하나도반영되지않았고,그냥그목적사업만하면끝나는사업이었어요.전통시장이.여기에지금달라진거는상권활성화재단이하나새로들어서는거예요.재단운영하는데앞으로재원이얼마나소요될거같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5개년계획으로해서년18억씩5년동안계획하는거로계획은짜여있습니다.
이재갑위원
18억을차라리상인회에주고이거보태서살림살아라고하는게낫지이런걸왜만들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는일종의몸부림이라고봅니다.
이재갑위원
아주표현이적절하네,아주좋네요.그래서실제로실익이될만한거,전통시장에가면정말전통시장에서만볼수있는새로운문화예술이있고,전통시장상인들하고같이호흡하는또다른문화가그전통시장에서우리가만들어낼수있다면거기는새로운젊은세대도갈수있고전통시장을그전까지고집하고찾았던시민들도찾을수있지만지금단순히이렇게가서는나올게없다는거야.상권활성화재단만들었다고전통시장이살아난다,상권이활성화된다,어떻게요.지금다른거변화할게하나도없는데,건물주들상황도하나도안바뀌고,나아지면임대료인상할거고이런바탕위에서무슨상권활성화가가능한가. 과장님,공모사업이있다그래서그거따오는거까지는참감사해요.그렇지만진짜로이런것을정치적으로이용해먹는그런것은하지말자는거예요.전통시장에한해도그냥넘어간것이없어.뭘해도했어.그러나달라진게아무것도없어,왜그러냐.바탕이,기반이안바뀌었는거야.거기에계시는상인들도의식이바뀌지않았고,건물을제공하는건물주들도바뀐게하나도없고거기에우리가아무리예산을쏟아부어도아무의미가없다는거야. 이거는진짜로어떻게보면시민들한테잘못하면말장난에불과한일이된다이거야.과장님알겠어요?그러나이사업을하면서국비가져왔는거반납하라는소리는안하지만이런점에대해서는냉정하게들여다보고일을진행하라이말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안동형일자리사업있잖아요.안동형일자리사업해서작년에결산도못받은게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결산을못받았는게아니라결산이조금미루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미루어지는거예요,못받은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조금미루어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12월말까지하고정산을하게되어있는데지금4월들어왔는데아직까지정산을못하면어떡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재갑위원
자,그대로얘기하자고요.예산을받아서집행하지도않고그기업이시중에떠도는말로먹튀했다는말이있는데맞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제가생각하고있는거하고의원님이생각하고있는단체가동일단체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렇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않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질적으로그기업은그돈한푼만져보지도못하고현재이사업에서손을뗐다는이런얘기도있는데,그건사실이아닌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건차후에저희가다시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몇개월짼데지금현재현황도제대로파악을못하셨다는건가.과장님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재갑위원
무수히많은사람들이여기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요구했는데자료를제공하지못한것으로알고있어요.본위원도그렇게듣고있고.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이사업에대해서근본적으로무슨문제가있다는거예요.업체선정을잘못했잖아.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올해도75억넘죠,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75억.
이재갑위원
예산을집행하는데이렇게판단을잘못해서집행하면어디에서또이런사례가터질지또몰라요.그렇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유사한사업들이올해도들어가있더라고,보니까계획에.그렇다면다시이런일이재발하지않는다는보장할수있나요,과장님?그업체선정을누가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사업단에서센터별로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담당하는센터측에서선정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총괄책임이있는일자리경제과장님이제대로관리를못하고있다는거잖아.그리고지금시가부서별로하고있는일자리각종사업들이서로유사한거나안동시가가지고있는중장기계획들하고서로연동되지않고있다는거야.따로따로가고있다는거예요.전부다가.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 그러니까일자리사업하고헴프규제자유특구에들어오는기업들하고여기에참여하는이것들이서로연동되지못해요.전부각실·과·소에따로따로가지고오고있어요.서로계획들이연동되어갔을때그사업의시너지효과를끌어낼수있는것들임에도불구하고그러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어요.본위원이봐도상당히그런부분이많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헴프규제자유특구에참여하고있는사업들은진짜로재정을하나도지원받지못하고있고,지원대상에도제외되고있는데여기일자리사업단사업에는쓱들어와서재정지원을받아요.신청해서. 이런것들에대해서면밀히검토해보고헴프규제자유특구에들어와있는기업들에게도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지원하는이런사업대상이될수있도록지원될수있는방안을과장님께서마련해주시라는이말씀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해당부서와같이상의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각부서들이서로전혀소통이잘안되고있다는거예요.업무협의가.과장님,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는데,거기비가림시설은잘돼있잖아요.예산을투입해서잘된사업을얘기하면비가림시설,쿨링포그이런거잘돼있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그정도의투자를했기때문에지금이정도의현상이...
김상진위원
그렇게답변을하셔야지,그걸답변을못하면좀서운해서한번이런.어디가서일자리경제과부서인데시장의잘된사업이뭐냐,‘비가림시설이잘돼있다,옛날에어르신들이비맞고그런상황에서이만큼환경개선했다’우리가어디가서얘기해도손색이가지않을텐데.상권활성화재단은우리규정이그렇게돼있잖아요.하라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르네상스사업자체가우리시에서하고싶어서하는게아니고규정이그렇게돼있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을하기위한전제조건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렇게말씀을하셔야지.답변을제대로했으면싶어서보충질의했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이제충분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시장안에자꾸그런환경을바꾼다고해서그본질이바뀌지않는다는거예요.본위원이말하는취지는거기에있어요.거기에조명등하나더달고쿨링포그하고비가림시설해서환경은개선됐지만실질적으로그상권이활성화되지는못했다는거지,지금까지.그렇게바뀌면서달라진것은건물주들이임대료를더인상시켜달라고요구하는그런여건을마련해줬어요.
임태섭위원장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위원
상권활성화재단설립계획수립용역을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설립재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해요.재단을설립하는데검토용역은또뭡니까?배꼽이더크다만이거보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방출자·출연기관을설립을하려면그설립에따른절차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무조건하게돼있다면서타당성을왜용역을하냐고.다하게돼있는데타당성용역을해야되는이유가뭐냐고요.아니,설립하는데2,200만원가지고하고타당성검토용역은5,000만원가지고하고.배꼽이더큰장사를하면어에되지?법적으로하게돼있다면서이제와서타당성용역을하는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법적으로하게돼있는게아니라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재단설립을권고받았습니다.그러니까재단설립을하기위해서는이런행정절차가필요하다.
권기탁위원
해야된다면설립하는데대한용역을하면되지,타당성용역은왜하냐고.이게타당성이안나오면이거예산집행안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지방출자·출연기관을만들기위해서는행정절차가필요한데이행정절차중에하나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권기탁위원
절차중에하나인건좋은데,제가이해가안돼서묻는거예요.활성화재단설립계획수립이면계획을하기위해서용역을줬다,어떻게어떻게해서이렇게하겠다.그런데타당성은할지말지를하는거잖아.그런데이게어에설득력이돼요?내가언뜻봐도이해가안된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설립에대해서먼저그방침을결정하고,저희가1차적으로상급기관과협의를거칩니다.협의를거치고난다음에저희가하는게계획수립입니다.그계획수립이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를하는것이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타당성검사입니다.그게끝나고난다음에거기에따른결과보고를하고.
권기탁위원
거기에맞춰서예산요구를하면되지왜같이올려요?그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시간이촉박하기때문에그걸두개에저희가.
권기탁위원
그러면이거두개를한몫줘요?같이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일의선행적으로는설립계획을먼저추진하고타당성검토가들어갈겁니다.
권기탁위원
설립계획을하면당초예산에하지왜추경에하지?그렇게급하고바쁘면은.이게답변안해도관계없는데이번에예산보니까안하려고하다가한마디합니다마는신규예산이너무많아요.제가10년좀넘게의원생활을했는데,이렇게폭주적으로늘어나는예산추경은처음봤어요.그걸탓하려고하는건아닙니다.어떻게해서말미에오니까두리뭉실넘어가려고하는데,그래서저도잘못본불찰도있지만이런부분들이신뢰성이해가부족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렸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번에예산증액됐는거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만재난지원금하고,특별할인권48억올라갔는거하고,저희국도비에대한매칭비가포함이돼서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신규예산건수가많다는이야기를드렸고,재난지원금말씀하시니까또한마디하겠는데,중소벤처기업부노점상소득지원자금기준을준용해서재난지원금을지급한다고설명서를보내왔는데,이기준은어떻게정했어요?실질적으로코로나정국이라도장사잘되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고.실제로내집에서상업을하는분도있고,임대를하는사람도있고구분다지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막연하게주는데,뒤에보니까소상공인중심으로한다면서소상공인노점상은적게주고제한조치했는데는100만원주고이렇게구분을지어놨는데,실질적으로그런부분들은재산이많고잘사는분들은덜주더라도실제로임대해서임대료를못내는진짜울고계시는분들에게지급되는것이대가를담보하는거지,일괄적으로싹주고노점상은적게주고이것이어떤기준점을가지고있냐말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기준점은저희가작년12월18일날방역조치가강화되면서제한업종으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국가에서주는지급도보편적이지못했다고.무조건차등지원으로하든지,어떤등급을정하든지이런게있어야되는데,일괄적으로전부다똑같은형평성을취해서하니까내가봤을때.예를들어서,어떤브랜드옷가게를해요.내집이에요.옷을사입어야되잖아요.그장사가됐다,안됐다누가증명할수있어요?그런데일괄적으로그런부분들을준다니내가말씀안드리려다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국가에서전체국민에게재난지원금을따지지말고일괄적으로드렸다하지만우리안동시같이재정자립도가빈약한도시는이런부분까지도아껴서쓸수있는,과에서그런고민을해서지급을해야되지그냥벤치마킹하듯이그기준으로지급했다,어디가서설득력을받겠어요. 제가주지말자그런뜻은아니고,줄때도정말공감하고감사하다는마음을갖는시민들에게줄수있었으면더좋았겠다이말이에요.예를들어내집에내가고용돼서일하는거하고,진짜고용인이돼서남집에세를주고사는사람하고,장사안되는사람은월세도못낼지경에있잖아요.어려운집들은. 그런분들위주로어루만져주는것이행정의역할이잘살고,잘갖고있는사람또주면그사람들이돈100만원을준들고맙다고이야기하겠어요?차등지원이만들어지는부분이복지지.여기까지만할게요.
임태섭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전체일자리경제과예산을놓고보면,사회보장적예산이번에소상공인코로나재난지원금이게차지하는비율이제일큰거같아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집행을하자는데대해서는위원님들이말하지않지만실제로내용에대해서는진짜공감할수있도록,항상국가가할때도그랬잖아요.어떻게하는게가장바람직한가를먼저놓고,그방법을놓고굉장히토론을열심히했어요.국회의원님들도. 똑같이좀더합리적으로집행될수있는방안을찾아서어려운이웃들에게가야된다는거예요.그이유는경제구조에서가장심각한게양극화잖아.양극으로갈수록어렵잖아요.그런데이사람들에게가야되는이유가분명히행정에서제공을해줘야돼요.이타당성에대해서. 오늘예산나가는걸쭉보니까지원해줘야될곳에하겠다,이러면서느끼는것중에하나가뭐냐하면지금현재가장필요한게공공성을확대하는건데,공공성에서취약계층들에대한일자리사업은눈에띄게들어오지않아요.맞죠,과장님?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라든가,노년층에대한일자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따로담당하는부서가있어서저희가그부분은배제가됐고요.저희가지금현재하고있는거는15세에서39세청년일자리창출쪽으로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청년일자리가지금현재ESG청년일자리사업하고,몇건이보이기는하지만이게규모가크게보이지않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추경분이라서그렇고요.저희가본예산에수립돼있는거는이거보다다양하게반영이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내가봤을때전체예산규모가크지가않아요.결국은심각하게나타나는게뭐냐하면경제활동인구가계속줄어드는게연간1%씩떨어져요.65세이상비중이1%씩높아지고있어요.지금26%를넘어섰어요.이미우리시는초고령사회에들어가있는거예요,사실은.이런점을우리가감안한다고하면일자리사업에서청년층에대한것들을우리가각별히유념해서가야된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런게눈에띄지않아요,실제로.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는추경편성하고할때좀관심을가져주시고.그다음에우리시가좀더적극적으로할수있을거같은데,전부다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편성이되거든.이거위탁어디어디할거예요?예를들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어느항말씀하십니까?
이재갑위원
예산서318쪽밑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보면창업기업스마트업청년희망일자리사업도위탁사업이고,다른거도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도경상적위탁사업비이고쭉보면전부위탁을하고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위탁중에서대부분차지하는거는경상북도경제진흥원쪽이상당히차지를많이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위탁을하면위탁했는이사업만큼은안동시에서그대로주나요?왜냐하면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공모사업형태로전부다모집을하더라고.대상자나대상기업들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방식을취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각시군에서이렇게재정을모아서최종적으로집행을했을때우리안동시에서위탁했는사업비만큼은안동시에다오는가이말이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100%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예산서319쪽에보면지역산업연계형드론인력을양성한단말이에요.여기드론하고연계해서하는게어떤사업이있어요?지역산업이라면.농약방역활동하는이런드론인력을양성하는데지원하는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은올해처음생긴예산입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에반영된거는교육훈련비가지금반영이됐고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지역을기반으로하는산업과연계할수있도록드론을활용해서방제하는인력,작동·제작할수있는인력이러한인력들을양성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볼때이부기내용이지역산업연계형이거든.지역산업연계형드론인력이란말이에요.드론전문인력을양성하겠다는데여기에어떤지역산업하고연계해서전문인력을양성하는가,드론에대해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거의대부분이농작업과관련되는산업입니다.
이재갑위원
이거굉장히중요한사안인데,이렇다고하면실제로이사람들한테계속인력을제공했을때,기훈련받아서나와서하는사람들이있거든요.지금지역에서드론을가지고활동하는사람들이있다는말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시장은한정되어있는데이사람들의특정분야만계속양성을하게되면결국어떻게돼요.소득이줄어드는거예요.그리고이사람들을현장에서치열하게경쟁을시키면그거도사실은바람직한건아닌거같아요.적정하게소득이보장될수있도록하려면특정분야만자꾸양성해서는곤란하다.이런점들도온다고예산을탐내서무조건많이할거는아니다,이런점을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313쪽에원도심빈점포실태조사를통한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비가있는데,빈점포DB구축을위한목적입니까,이거는어떻게하는사업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2020년도연말기준으로르네상스사업관련해서기초조사를한내용이있습니다.거기보면구시장,신시장,남서상점가,문화의거리,음식의거리에점포가총931개가있었습니다.그당시기준으로봤을때영업하고있는업소가702개,빈점포가229개있었습니다.그리고난다음에시간이1년4개월이지났으니까더많은점포가발생됐으리라고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빈점포를먼저조사를해서빈점포를이용한재창업방안,그공간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어떤것들이있는지거기에대한연구용역입니다.그리고이것과함께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상권르네상스사업하고연계해서이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빈점포공간활용에있어서여러가지대책이있어야되는것은분명한데,빈점포를활용하는데있어서문화예술,청년창업이런부분들을활성화하는부분들도했습니다.좋은데,예를들어서건물단순소유자들의혜택목적으로갈수도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범위를어디까지두느냐하는부분들이거든요.예를들어빈점포를원도심만하느냐,전체적으로하느냐하는부분들도차별화가있을수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한대책을생각해봤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지만구시장,신시장,남서상점가,문화의거리,음식의거리5개거리상점을대상으로,원도심중심으로먼저파악을해서코로나로인해서어떠한업종들이가장많은타격을입고휴·폐업을하게됐는지저희가그거도함께조사를해서재창업방안,재활용방안을함께고민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런침체된상권활성화에대비하는부분에서는좋은데,이런활용방안을비추어서소유주의빈점포에대한혜택도돌아갈수있는부분이있는지그것도전체적으로살펴봐야되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일단저희가용역물이나오면그걸근거로해서저희가어떻게복원시키고,재생시키고,부활시킬지같이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빈점포DB목적사업과그소유주의건물,그런부분들도전체적으로파악이돼야된다.혜택이돌아갈수있는부분이있어야된다.그런부분을같이병행해서대응목적이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한다는말씀드립니다.이번에소상공인들재난지원금예산이올라와있고,농민수당도사실은농정과에서하지만집행은일자리경제과에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않습니다.집행은농정과소관으로해서나가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똑같은맥락인데,이거도보면신청기간이있어요.신청기간이있는데,사실열심히살다보면정보가늦은분들이있어요.농민수당도보면신청기간에누락된분들이있어요.저희한테민원도들어오고하는데,농민수당을예를들면분산해서주잖아요.전반기30만원,후반기30만원,재난지원금40만원이렇게주는데,이거를모르고기간을놓치고신청을못하신분들이억울해하고있거든. 소상공인재난지원금도마찬가지로신청기간이홍보가덜됐든지몰라서신청을안했으면차후라도신청이들어오면주도록해줘야돼요.신청기간을놓쳤다고해서안주면옆집에는타는데상당히억울하다고,이게.몰라서신청을안했다,그런분들이좀있더라고. 그걸제대로파악해서,물론농민수당은도비가들어가니도하고도협의가돼야되지만은아마계획됐던농업경영체를가지고있는농가들,또소상공인도마찬가지로이런분들이누락되면누락된만큼나중에신청이들어오면받아줄수있도록조치가돼야될거같아요.소수지만이분들이상당히억울하게생각하더라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4월까치소식이아직까지발행이되지않았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가홍보는하고있고,이·통장들통해서홍보를하고하는데,물론열심히잘하는이장님들은마을방송을통해서하고이러지만어른들이귀도어둡고정보가늦다보면그거를놓치고못해서사실지급을못받는데,이게사실100%소진이안되잖아요.계획했던금액에.그거를찾아줄수있도록행정이유도도하고,누락된분들은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무리홍보를열심히하고있는데도100%가다안되거든요.이게돈이라하는거는옆집에서타는데자기가못타면상당히억울해한다고.해당되는데도신청이누락됐다고.이런분들은구제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해당부서하고서로협의를해주시고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게놓치는분들이있어요.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관광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관광진흥과는동료위원님들이이런말씀을하세요.신규사업은왕창들어갔는데예산총액은줄었네.이거한마디로설명해볼래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산감소된부분은저희가당초본예산안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비가총괄사업비로묶여있었는데요.저희가추진단을구성하면서사업에가장연계있는10개부서로사업을나눴습니다.그사업이조금가미되었습니다.그리고대부분의신규사업은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안에있던총괄사업비를이번에사업이확장되면서부기별로다정정해서올려놓은사업비입니다.
이재갑위원
167쪽제일아래하단에탈춤공원노후전기시설물지중화공사는규모와예산이10억5,000증액되는데요.사실탈춤공원조성할당시에굉장히급작스럽게조성하면서시설전체가불리한것들이많았어요.그래서그런점을보완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볼수있는데,이번에도할때다시또이거를보완하는공사를하지않아도되도록철저히준비해서시행하시도록하시고요. 그런데뒤에168쪽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경상사업중에서사무관리비에이런예산이기금확보가안됐었나요?이기금이이번에확보됐나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기재부적정성재검토가작년12월28일완료되고문체부에서지금사업이확정돼서4월경에1차보조금이내려오다보니까작년에본예산잡을때총괄예산으로잡혀있던부분을이번에연차사업별로,부기별로정정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예산을편성했는내역을보면서이런생각을해요.너무예산을인위적으로판단해서편성한거아닌가.하는이런생각이드는데,이사업의내용에따라서가감하고조정돼야될것들이안있을까.이런생각을했어요.어떻게이사업의기초를잡았는지모르겠는데,보면1억,2억,1억,1억,1억,1억,2억이렇게총내려왔어요.그래서이렇게계획을수립하는데그기초자료들이다있나요?이렇게하는데따르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에저희가기재부적정성재검토를받을당시에여기에따른산출내역이나기초자료를다기재부에제출을하였고,그사업제출했는내용으로지금이사업비가책정이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한건대표적으로물어볼게요.안동여행유튜브제작지원사업1억이에요.이예산집행어떻게하실건데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안동여행은저희가중국,일본,동남아시아에있는유튜버들중에구독자가만명이상되는유튜버들을팸투어로초청해서안동에있는문화라든가음식,전통문화이런것들을팸투어와함께유튜브로제작하는제작비용입니다.그러다보니현지에있는유튜버를팸투어하는사업이아니다보니까예산금액이조금크게잡혀있는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유튜브제작을지원하기위해서1억,팸투어올라와있는2억하고이거다묶어야되겠네.그죠.그러면이거한해하는데3억잡으면되는거예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유튜브제작하면이분들이제작을했을경우에그제작한결과물에대해서는어떻게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각자의채널에유튜브를안동문화나음식이나이런것들을게재를하는거죠.
이재갑위원
자기가?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기가유튜브에올리는거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그렇죠.크리에이터니까본인들이제작한,본인들이안동에와서3박4일동안있으면서안동을여행하고,맛보고,즐긴모든내용들을구독자가많은본인의채널에올리는거죠.
이재갑위원
여기에참여하는인원은몇명이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저희가1차년도에는중국,동남아시아쪽으로초청을하려고문화관광공사하고협의중인데20명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0명을3박4일팸투어하면서제작하게한다.그러면안동여행유튜브가최소한20개작품이나온다.이렇게보면되는거예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유튜브를활용하는게새로운미디어가됐는데이런데도전하고,접근한다는거는참다행스럽지만은우리지역의안동을찾는관광객들에게제공해야할다양한콘텐츠들이있어요.안동의전통을보여주는것도있고,아니면이런것들을요새믹싱해서새로운것들을자꾸만들어내잖아요. 인근자치단체에서하고있는웹툰을활용한게임장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있어요,젊은사람들은.그래서영주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운영하는팀이영주를찾는관광객보다안동을찾는관광객이검색을해보면최소한으로5배가넘는다는거예요.그러면똑같은프로그램이안동에왔을때그만큼활성화될확률이훨씬높아진다.이런의견을내시는걸들은바가있어요.새로운장르라고할까. 그러니까웹툰이라고하는것은이제는세계시장에서각광받고있는거거든.그래서안동의다양한콘텐츠를활용해서이런시설,이런것들을운영할수있도록하는거예요.이거도안동을찾는관광객들이다양하게활용할수있는하나의콘텐츠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과장님이도입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여기169쪽에민간경상사업보조중에서이름있는문패개발사업,고택주소명함및고택이야기콘텐츠개발사업,침구류세탁서비스사업이게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이사업을어디에지원하는겁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이사업은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안에숙박업소고도화사업입니다.그사업의일한으로전통한옥에지원하는사업들이고요.잘아시다시피관광거점사업의목표가외국인관광객수용태세를개선하는사업이다보니까외국인들이한옥자체는한국의문화라고해서불편하게생각하지않지만,한옥에있는전통스토리나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궁금해하시고호기심을가지신다는조사결과가있어서그걸바탕으로해서그스토리를개발하고거기에맞는문패를또개발하는거고요. 또외국인들뿐만아니라내국인도한옥전통체험을했을때가장불편한것이화장실과침구류청결상태였습니다.그래서이번에한옥전통체험하는고택들이대부분영세하다보니까이번관광거점사업비안에침구류세탁서비스지원사업을넣어서이번기회에이런부분을보완하고자이사업비가편성됐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역내숙박업소간에잘못하면공정하지못한시비에휘둘릴수도있을텐데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이게자부담이조금들어가는부분인데,저희가시설환경개선사업처럼공모를통해서사업자를선정할예정이고요.또대상자또한저희가미리공지를하고공청회나이런것을통해서모든분들에게다알려드리는자리는마련할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기회는제공하지만비용은일정하게부담을하게해드리는게맞을거예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야지일반숙박업소는그것만으로도그사람들이힘들어요.그런데특정숙박시설을이용하도록우리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지원하게되면상대적으로그들은소외되잖아요.정책으로부터소외되고있어요.이렇게되면또다른불평불만을하는분들을우리스스로양산하는꼴이됩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데예산집행하실때정말디테일한데까지잘고려해서하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름있는문패개발사업같은경우도만약에숙박시설에하는것이라고한다면동일한기준과잣대를가지고희망하는데를할수있도록작게라도예산을쪼개서지원하도록그런방법도괜찮을거라고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뒤에보다보니까미디어파사드가여기에있었나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미디어파사드는작년본예산에콘텐츠제작관련해서현재명시이월됐는거고요.지금본예산에잡혀있는미디어파사드관련은부용대같은경우에는미디어파사드를개발하게되면간이의자라든가공중화장실이런기반시설을설치하는사업비입니다.
이재갑위원
여기가부용대하고탈춤공원하고이런데가계획이돼있었어요.원래.여기외에도다른몇곳이논의가됐었는데,이런것들은사실은굉장히고도의기술을요하는거예요.그래서원래우리가코로나오기전에의원님들이미디어파사드가세계최첨단이라고하는프랑스를가려고계획했던바가있어요,사실은보러.이제는한다고하면어디동네에해놨는것을흉내내는모방하는이런수준을가지고는안돼요.예산만낭비하는거예요. 그래서만약에한다고한다면정말국내최고,세계최고수준으로가야돼요.그래서미디어파사드를우리가한다라는것이아니라정말감동을줄수있는수준높은기술력을보여줘야돼요. 그래서예산을집행하고만다는것이아니라수준높은걸해야된다는,정말세계적인작품을만들어야된다는책임감을가지고하셔야됩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에도여기에굉장히관심있는사람들이있어요.그러니까그런분들에게자문을받아서제대로할수있도록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침구류하고문패사업있죠.문패는그렇더라도침구류같으면앞으로관광이활성화되면자동적으로관광사업하는분들은수입이괜찮아요.그런데숙박업소가더어려워요.그렇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이런거는한번더생각해서매칭사업할때6대4나5대5나정말하고싶은사람들,8대2로하면서로하려고싸워서안돼요.비율을5대5정도로해서더확대를많이할수있도록이런식으로했으면좋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보조비율을조금조정해서.
김상진위원
보조비율을5대5로하면꼭필요한사람이하지,8대2로하면서로하려고한다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를들어일반시내숙박업소에서이런걸알아봐요.어떻게하겠어요.관광사업이다활성화되는데도불구하고해준다,우리는뭐하노.이러면관광사업은얼마안되지만이숫자가많아요.또미디어파사드있지요.동료위원님께서좋은말씀하셨는데관광거점도시그예산이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혹시암산유원지있죠.그옛날굴있죠.거기에한번가보셨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거기에서미디어파사드를쏘면어떨까요?잘생각해봐요.그게왜그러냐면미디어파사드만쏴서효과가있는게아니고전국에실외스케이트장야간에개장하는데는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미디어파사드를쏘면서전국에실외스케이트장을개장하는그런최초의안동시가되면정말좋은안이지싶은데심도있게생각하셔서,하라고하는게아니고정책이라는거는해보고정말이게100원을써서얼마나효과가있는가를생각해야되기때문에,그러면전국에실외스케이트장야간개장이없습니다. 그걸한번최초로해서안동에관광객이아이들하고왔을때저녁에갈때가없어요.그러면와서스케이트타고미디어파사드구경하고,굴도전국에그런굴이잘없어요.인위적으로만든게아니고자연굴이기때문에그런걸한번생각해보시고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진흥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부서선택을다시하였는데,투자유치과,유통특작과,체육새마을과,농촌활력과,도시재생과순으로다시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과관련해서본위원이관심을가지고지금까지봤는거,그리고지금현재질의하는내용과관련해서관련예산들과장님이판단잘하셔야돼요.우리특구사업하고있잖아요.재정사업을올해하면다해요,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올해특구가도입된거는3주년째잖아.규제샌드박스가3종세트인데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확인이3개잖아요.지금우리가어느단계에가있어요?○투자유치과장유수덕지금실증특례.
실증특례단계가올12월말까지잖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2세부에들어가서임시허가받고기업하고있는기업이몇개기업이돼요?임시허가받아서CBD추출하고있는기업이얼마나되냐고.
현식
김현식투자유치과장
1세부,2세부총16개기업이고,2세부가6개쯤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본위원이파악하고있는내용을보면우리시가2차사업자를왜모집했는지이해가안돼요.2차사업자들한테지원하는거아무것도없죠?행정적지원도없고,재정적지원도없고아무것도없어,그죠.
현식
김현식투자유치과장
2차사업자올해모집해서5월부터하기로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2차사업자들이이미오래전부터안동에서활동하고있어요.그런데그사람들이지금일을하나도못하고있어요.맞죠.
현식
김현식투자유치과장
예.아직까지현장에투입되지는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하고나서지금이래가지고어떻게돼요.만약에실증특례끝나고나서관련법규가개정이되거나했을때1세부에참여했는기업들이제공하고있는물량이턱없이부족해요.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실증특례를얻었을때원료제공이안동에서부족하다.지금관련사업이다른데서농림축산부하고다른데하고계속해서사업을하겠다고의회에보고가됐어요.이것도되기전에만약의경우에금년도에실증특례규제가일부완화되거나이래됐을때,안전성도확보되고그래서법률이개정했을때만약에대기업이이원료를꼭안동에서확보를안해도되잖아요.
현식
김현식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거기까지는.
이재갑위원
고민하지않아요?안동시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고민하는게아니고거기까지는아직나가지않았는데,실질적으로법령개정이나이런거도안동시위주로,안동에특례단지가있으니그위주로하는거로계속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특구지정받기그이전에대마관련사업과연계해서자료를조사해본바에의하면충남당진도실용화하는과정에서안동보다저만큼더앞에가있었고,의학용분야에서는춘천바이오연구센터가경상북도보다한참앞에가있었어요.전세계시장을조사를다했고,이거특허받았는거까지전세계현황자료조사를다했고,연구원들이현지조사까지다해왔고그렇게앞서가고있었어요.사실은. 어쨌든정치적으로안동이특구지정을받았지만규제샌드박스3종이만약에풀렸을경우에이쪽기업들이훨씬앞서갈거란거지.그쪽지역들이.이런데대한준비가안동시가전혀안되는거같다는느낌을받는거예요.본위원이.그렇다고하면우리특구사업이굉장히심각하다.내용적으로.굉장히심각한거예요.자그마치심각한게아니라굉장히심각한거예요. 그런데2차모집했는기업들에대해서는나쁘게표현하면그냥내팽겨쳐놨어요.이사람들이지금상담할때도없고,온전히지원받을곳이없어요.돈이없다그러면안동가봐라,바이오연구원가면또어디가봐라이렇게계속다밀어버려요.모든허가가진행이안되더라고.파악해보니까. 과장님,이분들이여기와서1세부에참여하고자했던기업들에게는재정지원은못해도나머지서비스는이사람들이자기재정으로할수있도록최대한뒷받침해줘야되는것이아닌가,안동시가.그렇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런측면에서안동시가엄청잘못하고있다.2세부기업은더해요.1세부기업들이1차에와서기업활동하는게1세부,2세부가원물생산이처음부터잘안돼버리니까모든게다차질이왔어요,지금.그렇지않아요? 지난번에동료의원님이시정질문할때보면작년에하지못했던거를금년도에다확보하겠다.CBD를생산해내겠다.이런답변을하는것을들었는데가능해요?
현식
김현식투자유치과장
예.지금1차지나고2차실증기간이기때문에올해11월말까지는전체적으로R&D사업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실증연구자료를모든것을해야아까의원님께서도말씀하신안전성검사라든가이게추진이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올말까지는마무리지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특구를지정받을당시에전국14개시도에서바이오헬스친환경차자율주행분야에29개특구가지정됐고,451개기업이149개규제특례를부여받고난뒤에활동을하기시작했어요.근데이미여기에는1회특구중심으로해서많은매출을발생시켰어요.실제로. 똑같이출범했는데,570억매출.특구내에237개기업이이전해가고,2,409개일자리가창출되고,38개개별기업에게는벤처캐피털등으로4,400백억여원의투자유치를했어요.대단히성공한곳이있어요.이특구사업들이.이렇게놓고보면안동시가얻고있는성과는어디쯤이라고봐요?
현식
김현식투자유치과장
지금은실증단계이기때문에대마라는거는규제가강화돼있기때문에그거를일단은먼저하는게우선이아니겠나싶습니다.
이재갑위원
안전성을실증하는단계인데,안전성이지금1세부에서생산하고,2세부에서추출해서3세부에서안전정보관리를하잖아요.이게문제가발생할거라고보지않아요.큰문제없이갈거라고봐요.1세부,2세부,3세부는그단계로다검증이될거라고봐요.검증이될거라고보면다음단계에서우리가해야될거는뭐예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우리자체투자를...
이재갑위원
그다음에검증기관KOLAS를안동에확실하게유치를해야되는거고.경북바이오연구원에,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1세부,2세부,3세부기업들이여기에서자리매김해서기업활동을할수있도록돼야되는거아닌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그게최고목적입니다.
이재갑위원
1차에참여한기업들이이거잘못하면안동이아니어도규제샌드박스가3종이완전히다풀리고,법령이거기에맞춰서개정이된다고하면구태여안동에서안해도되잖아.그죠.더조건이좋은지역으로어디든지갈수가있어요. 이렇게놓고본다면우리는규제자유특구제한하고있는이기간안에최소한1세부에참여하는재배기업들이여기에서원물생산을최대한많이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돼줘야2세부에공급이가능하잖아요.그렇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1세부에참여하고자했던2차에참여했던이기업들도안동시가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되는거지.자체재정을가지고라도지원해줘야된다고.동의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와관련된예산이확보된게있습니까?
현식
김현식투자유치과장
지금당초는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추경에들어온게있냐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뭐하자는거예요.과장님.왜오늘이말씀을드리냐면지난번에우려했던사항을동료의원의시정질문을통해서확인한거예요.이렇게가면나중에특례기간끝나고나면우리가안전성검증하고다해준뒤에다른지역에다뺏겨버려요.떠나버린다고.1세부고2세부고안동에있어야될이유가하나도없어.어디가도기업활동다가능하니까.뒷바라지잘하는지역자치단체로다도망가도아무문제가없어.
현식
김현식투자유치과장
이거는대마라서규제가심하기때문에일단은안전성검사가선행되어야만이상부기관에국비요청이나이런것도매치가같이가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과장님.안전성이검증되면규제하고있는법률이개정되잖아요.맞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안전성이검증됐기때문에거기에맞게법률을개정해줘야돼요.이게특구사업이잖아요.거기에맞추어주는,규제를개혁해주는거란말이야.그렇게됐을때여기서했던1세부,2세부,3세부에참여한기업들이여기보다조건이좋은지역으로언제든지가도돼요.맞죠? 원물생산하는데부지를제공해주고거기에가서저렴하게기업활동할수있도록지원해준다고하면이사람들은충남당진이나강원도춘천으로언제든지갈수가있어요.충남오송단지같은데는국가산업단지를어마어마하게해놨어요.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데가도누가잡을수가없어.지금본위원이판단하기에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이여기에대해서는굉장히심각한상황이아닌가,이런우려를하는거예요.그래서뒤에예산팀장님계시는데지금2차에참여한기업들있잖아요.2차에참여한기업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재정지원도우리시가해주란말이에요.원물생산하는데있어서토지부지제공하고하는거적극적으로지원해주라는말이에요.도와주라는말이에요.
현식
김현식투자유치과장
2차특구원물생산1세부는부지는전부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이기업들이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이거허가절차밟는데아직하나도진척이안되고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거의다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최근까지본위원이확인했어요.
현식
김현식투자유치과장
행정절차는거의다끝나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언제까진데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5월전까지는마무리짓고추진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이거를추적해서올라가보면원래1차에참여했던1세부사업자들도똑같았어요.이렇게어려웠어요.그사람들도엄청이기간이딜레이됐어요.인허가절차밟는데만해도.거기서원물을생산하는그단계까지가는절차가그렇게어려웠어요.그건뭐냐.우리시가그만큼준비가소홀했다는거야. 그래서1차연도에원물생산이차질이생기니까2세부는기업들은무조건다차질이올수밖에없었다는거예요.3세부는넘어오는게없으니까안전성관리를해야되니까블랙체인기술이있어도아무의미가없는거예요.사실은.관리할게없는데뭐.이렇게시간낭비하고예산낭비하고했단말이에요. 그러면지금현재는그럴게아니고어디가도안동만큼원물생산을공급받을곳이없다.2세부기업들에게이런믿음을주고,지금현재1차,2차에참여하고있는1세부기업들이원물생산을최대한으로할수있도록뒷바라지해주는게우리시가해야될일이라고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오늘확보하지못한이런뒷바라지하는예산에대해서는과장님이책임지고다음예산때확보해서2차에참여한기업들에대해서는최대한으로안동시가예산지원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시라.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정말귀하게얻어낸헴프규제자유특구가안동에서온전히자리매김할수있도록.그리고새로운기업들이이헴프산업을안동에서하기위해서정말투자를할수있도록그런환경을조성하는데과장님이최선을다하셔야된다.이말씀드릴게요.
현식
김현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에대한질문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서안보고할게요.노지스마트팜올해3차연도마지막년도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계획했는대로잘진행되고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조금지연은됐습니다만잘진행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노지스마트팜전체총예산이245억맞아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245억투자했는데지금기대한만큼효과를거둘수있을거같아요,과장님?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희판단으로는노지스마트라는체계가처음시작되면서처음시작은조금어렵습니다마는점차노지스마트의기능을발휘할거로생각합니다.왜냐하면기후변화가계속일어나기때문에그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스마트를활용해서기후를조정한다든지이렇게변경할수있다고판단되고,또그렇게되면나중에기온이점차적으로올라갈때중산간지에환풍시스템을돌려서온도를낮춘다든지그런기능도있을거로생각됩니다.
이재갑위원
임하오대지구가선정될당시부터상당히여러가지문제가있었지만오늘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유통특작과에서시행했던푸드플랜최종용역결과보고서가보고됐는데,애플밸리도있죠.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애플밸리가경상북도에도진행되는부분이있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애플밸리사업을임하오대지구와맞물려서갈수있는것.이문제는사실은이노지스마트팜사업이오대지구에서해야된다고할때부터논의됐던내용이에요.왜냐하면사과재배적지로는임하오대가아니라는거예요.지금기후변화시대에.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거기에서스마트팜을가는것은단지출발이고,향후안동농업이전체데이터농업으로가기위해서는그걸기반으로삼고이노지스마트팜사업을기반해서안동시전역에해발고도별로나누어서기후변화를데이터화하고,적정품목을선정하고,그리고그런환경에맞는것들을맞추어갈수있도록하는데이터농업으로가야되는데,그출발점일뿐이다.이노지스마트팜사업이.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안동일자리사업에노지스마트팜사업단이있잖아요.여기하고연계를어떻게해가고있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지속적으로연계를하고있습니다마는구체적인사업의연계성은안동대학교사업단하고협의해서앞으로추진하겠지만구체적인안들은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마는앞으로점차적으로연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나오지않은게아니고요.작년에도노지스마트팜사업단에서일을했어요.노지스마트팜사업단에서일했는거중에하나가문제가발생했어요.작년에거기에서IOT기반으로하는사업을하나했는데그게지금문제가됐어요,사실은. 아무것도결과물을내놓지않고정산해서보고가안들어왔어요,예산은줬는데.그게바로노지스마트팜사업단일거예요.과장님이그거모르시면안돼요.그게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했는것들이에요.과장님소관업무라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올해3년차인데현재스마트팜사업장에서생성되고있는데이터들이지금현재사업단에서운영하고있는서버에다저장이되고있죠?데이터가.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데이터를분석하는팀들은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분석한결과들이나오고있나요?생육환경과기후변화에따른것들이다비교되어서나오는데이터들이있냐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아직까지는기초자료설치상태이기때문에기초자료는나오지않고있습니다마는점차적으로데이터가모여질것으로생각되고요.또유통파트에도올해착공해서준비하면생산들에서부터유통까지데이터가모아질거로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노지스마트팜했는사업장에대해서는안동형일자리사업단스마트팜사업단하고도계속해서연계해서가셔야될거고,이걸확장하는거는과장님이하셔야될일이고,유통과에서했는푸드플랜계획과경상북도계획과연동시켜서애플밸리사업은그쪽에서적절히잡아갈수있는것,이게제일처음부터우리가논의했던내용들이니까과장님이유념해서업무추진해달라,이말씀드리고요. 향후이와관련해서도하고업무협의하실때같이논의해서추진하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당초농업보조예산의부족한부분을이번에예산을확보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에서두번째보면연구용역비가안동빌딩농특산물판매장설치및관리운영컨설팅하는용역비가올라왔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서울안동빌딩을활용한농특산물전시판매장은민선7기공약사항이었습니다.공약사항이었으나서울빌딩이장기임대로인해서추진할수없었습니다.그런데내년3월에장기임대가만료됩니다.만료되기때문에그전에사전에활용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연구용역비를주고어떻게하면좋겠는가를준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김백현위원
기존의안동빌딩임대줬던것이임대가만료되기때문에그거를농특산물판매장으로활용하겠다,이런계획입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몇층에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1층입니다.
김백현위원
1층에처음에건물사서임대나갔던게계약이만료됐다는이말씀입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거기에매장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용역입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유통이라든지우리농산물이어떻게올라가고,판매는어떻게할것이며이런것들을용역합니다.
김백현위원
이게굳이용역을할필요가있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희도그런논의를했습니다마는어차피유통이라는것,그쪽지역도시민들이찾을수있는공간여러가지를파악했을때어떤것들이유통에효과를올릴것인가를연구용역주고요.강원도라든지완주의선례를저희가비교해서충분하게사전에준비하기위한용역입니다.
김백현위원
위치는지정이돼있는거고.안동에생산되는특산물을여기서얼마나소비시킬수있는지,어떤업체가위탁할것인가이게중요한것이죠,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게중요한것인데다른용역은없지싶은데.이게업체를안동농산물만팔수있는업체가입주를한다든지,계약을한다든지해서5년이면5년,10년임대를줘서목적에맞게특산물판매장을만들어야되는데,서초직판장옛날에있을때보면처음에는그렇게한다고하다가다른데물건가져다가팔아버리고해서우리의회에서도감사도나가고해봤었는데,그런목적에서2,000만원용역비가필요한가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누구개인을주는것이아니고농협사업단에줍니다.우리지역의7개농협,축협과능금농협포함해서모든농협이공동참여를합니다.농협에서생산되는것들이라든지농협회원님들의농산물들을전시·판매하는거로.그래서축협이들어오면안동한우가유명하기때문에축협의안동한우를주타깃으로하고부수적으로우리농산물을지속적으로올라가서판매하는거로그렇게하려고하면용역이라든지어떤농협에어떤것들이있어야되고,판매장의설치방법이라든지그런것들을연구용역하는겁니다.
김백현위원
매장이몇평입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120평정도됩니다.
김백현위원
120평되는데안동의6개축·농협이공동으로판매장을만든다,이얘기아닙니까.이게정말안동농산물판매·홍보하는데좋은효과를낼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희가효과가있을거로판단하고연구용역을충분히준비해서내년3월에바로시행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연구용역은어디에줍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희가추진하고있는데,강원도하고완주이쪽에선행했던그사업단하고협의해서자료를받고,과업지시라든지내용을충분히담을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판매장만농협사업단하고임대계약을하면농협에서알아서할텐데,용역이꼭필요한가.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농협에서도선제적으로어떤준비가있어야만치고들어갈수있는데,그렇지않고는섣불리뭐부터시작해야될지.
김백현위원
보통농협·축협이안동에파머스마켓을운영하고있는데안동특산물코너를넣고일부또구색을갖춰서파머스마켓식으로가야되는게아닌가싶어요.과연용역비가필요한가이런생각이들어서.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1개농협이갈거같으면매장에깔면되는데7개농협이공동참여하다보니까요.공동참여할때물품전시라든지홍보방법이또달라질수가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미리준비하는과정에서농협별로할것인가,품목별로할것인가이런것도연구용역하고요.주변에판매는어떻게설치하고여기에서올라갈때물건은어떻게올라갈것인가까지총체적으로전체를포함해서연구하려고합니다.
김백현위원
오랜만에기회가왔으니까안동농산물판매·홍보에많은효과가있을수있도록과장님께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했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2019년도하고2020년도에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있잖아요.이걸왜계획대로집행을못하고예산을이만큼반납했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FTA사업은...
이재갑위원
국비보조사업인데,국비가19년에는8,700만원이고그뒤에도비보조사업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가8,000만원반납됐고,그리고건고추수급안정지원사업에는5,100만원이나반납이됐어요?시도비가.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지금FTA사업쪽에는.
이재갑위원
건고추수급안정하고FTA하고는관계없잖아.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거는관련없는데,처음에질문하신내용과수그거는가격의변화때문에농가들이할때가있고,포기할때도있고이렇게해서어떤때는남고작년같은경우에는모자랐고요.올해는고철가격이올라가면서자재값이비싸서올해는어떻게될지향후주시를하고있고요.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과수고품질사업이능금협동조합하고서로정보교류가제대로안돼서사업을조정하고다음사업자로넘겨서집행하게하고이런문제가발생했는것이아닌가,이렇게읽혀져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갱신을하기위해서는항상시기가중요하거든요.잔액을남기거나아니면포기하는분들이하반기에가서포기해버리면갱신사업이들어갈수가없어져버립니다.그래서갱신사업은금액이커서돈이왕창남는경우가생겨서그렇게많이발생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당해연도사업이사업자대상자를조정해서늦게되면결국은조정해서이사업을사고이월시키면되잖아요.대상자만바꿔서.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하는데도이렇게많이반환을한다는것은한쪽에서는원하는농가들도있는데이렇게반납되는것은보기좋지않다.그죠.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석한팀장님고생했습니다. 다음은체육새마을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체육새마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이많이증액됐어요.그죠.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가장크게증액된게뭐죠?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용상동다목적체육관공사비가60억이고요.감리비가18억이고태화봉부지매입비가20억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되면98억돼버리는데,2건에.각종체육행사들이이제정상화가가능하죠?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지난주정부발표에의해서각종대회가재개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요새보면체육행사가꾸준히떠오르는데우리가기대한만큼성과를내고있나요?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게?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위원님도아시겠지만지난2년은참어려운시대였고,금년도부터동호인리그를시작으로각종전국대회가개최됨으로해서강변이조금활발해지고있고,옥동상권이분위기가전환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체육은크게생활체육하고엘리트체육하고놓고보면우리시가어디에투자를더해야돼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둘다소홀히할수없는부분입니다.수레의양바퀴와같이 같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엘리트체육은요.안동시내에중고등학교나여기에서육성하고있는체육종목이있다면안동시가이엘리트체육에투자를해줘야된다고봐요.그런데모든종목을우리가다지원할수는없거든. 그런데최근에와서체육시설들투자하고이런데보면체육이모든걸다할수있을것처럼가는건아닌가하는걱정이돼요.체육시설투자에.실제로절대다수국민이나엘리트체육도함께할수있는거는생활체육은해놓으면거의다참여가가능하잖아.그죠.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실제로시민들이선호하고있는생활체육에다가좀더투자하고,생활체육을활성화시켜서이거를지역경제유발효과까지가져올수있는쪽으로가면훨씬좋지않겠느냐이런생각도하는거예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체육새마을과에서는분명한방향설정을해야되고목표도설정해야돼요.그죠.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가달라는말씀을드려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맞습니다.체육기구도생활과엘리트가통합이됐고,저희체육도그런방향으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통합얘기했으니까본위원이통합관련해서하나말씀드릴게요.오늘체육회이사회했습니까?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체육회이사회결과를알았습니까?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제가오늘참석은못했습니다.결과는간략하게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결과에대해서하실말씀이없으세요?의회에보고돼야되는거아니라그거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안그래도이사회당초에회의서류를보고그런의문이있어서체육회에상의는한번했었습니다.행정지도가가능한지도짚어보고,행정지도가가능하다면그선에서도하려고했는데법률자문을구해보니까2020년부터시체육회가민선기구로독립적으로발족됐습니다. 그래서저희행정이거기에운영이나인사에대해서는관여할수없다.이렇게법률해석을받아서저희는오늘이사회의자체적으로결정을따르는거로존중해주고,오늘회의결과는정관에의해서사무국장을지금현재체육회장이별정직으로임기제로했는데그거를정규직으로정관을바꾸는거는통과를하고,본인을승계하는부분에대해서는오늘결론을못내리고유보했다.이렇게내용을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법률적인검토는본위원은법률가가아니어서모르겠어요.모르는데,상당히우려스러운것이이래요.자체재원으로운영이가능하다고하면안동시가관여할이유가하나도없어요.그렇죠?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맞습니다.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시민세금으로모든걸충당해야되잖아.운영이,그죠.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시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단체가자기들의인사운영에대한모든그뒷바라지를,자체적으로결정한결정을다해줘야된다,시민들이.이게타당한가하는문제는또다른문제라고봐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저도법적인문제를떠나서우리가예산도지원하고,의회가심의의대표민의기관에있어서사전에한번협의를해야되지않나싶어서체육회하고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시간을두고의회라든지저희가승인을받고이런절차가아니더라도사회통념상서로공감하는부분이필요하다,이런생각은했습니다마는그래서법률자문을받아보니그쪽운영은그쪽이해야된다고그래서저희도조금그런부분은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솔직히본위원은납득이안되는데그거는추후에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고요.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국민체력인증센터운영이거는어떻게되는거예요?이게안동시에서꼭운영해야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예.각자치단체에서국민체육건강증진을위해서센터가설치가돼있습니다.거기에상주하는직원들인건비하고운영경비지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이센터는별도의기구입니까?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안동시체육회소관으로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체육회에소속된센터예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갑위원
맞아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시체육회에소속된단체인이센터가국민체력인증센터라는말이죠?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용상다목적체육관조성사업이왜삭감이됐죠?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그당시에다양한의견이있었습니다마는그당시예산부서라든지의회예결위에서사업진행절차가토지보상이우선되고하니까내년1회추경에서가능하다,이런예결위의의견도있고그래서예산부서일정을1회추경에올리는거로.
이재갑위원
그렇게합의됐었어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진행은얼만큼돼있어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현재총8필지토지보상단계에있는데토지가도시계획이기반에조성되다보니까토지주들이협의보상이안돼서지금도에토지수용절차를의뢰해놨고그다음에설계를마무리하고지금감리계약하면서예산은국비30억,도비10억이렇게확보가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이예산구조로가면추가로더요청안해도되나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추경예산서요구서를보시면아시겠지만지난본예산에서는45억을신청했는데그간변동이있었는게지금우크라이나사태뿐아니라국제정세변동으로건축자재가굉장히상승을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가변성이조금따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중에보면토지보상비문제가다시수용절차로갔을때.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그건변동이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변동이없어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예.우리가감정했는가격그대로공탁을하니까.강제수용을하니까요.
이재갑위원
그러면거기는차질이없다?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뒤에새마을사랑의김장나누기행사에2,400을추가로요청했는데맞지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맞습니다.그거도의회에서봉사에대한패러다임을바꿔야되지않느냐.읍면에새마을부녀회에고령화도있고한데재료비정도는지원을해야되지않느냐.지난번행정사무감사라든지업무보고시에의회에서지적된사항이고,그래서저희가재료비조로읍·면·동별로100만원정도요구를한겁니다.
이재갑위원
의회가요구한거예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그때의회의원님들이지적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위원회에서요구한겁니다.
이재갑위원
의원님들뜻을수용해주셔서고맙다는말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위원
사랑의김장나누기행사에방법론에대해서한말씀드릴게요.사진찍기용으로하면안돼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가가져가서면단위에가서버무려가지고다시또시민운동장뒤에와서사진찍고같이버무려서가지고면단위에가서독거노인,생활보호대상자등등에배부하는거로알고있는데,지원해주고면에서해서면에서사업할수있도록해야되지왜싣고왔다,싣고갔다버무려서사진찍고.지방자치단체출마하는사람보조역할이에요,행정이요?그건하지마라고.이게한전하고같이하는거잖아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한전도돈푼내놓고저생색내기용,행정이거수기하면안돼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아마코로나시기를거치면서그런방법이바뀌었는데.
권기탁위원
부너회장들이노고를아끼지않고지역을위해서봉사하시는데그런거까지시간을뺏고사진찍기용으로이용하고그거는안된다고.그거는행정이분명하게해주십시오.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지적같이본뜻이훼손되지않도록방법을바꾸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했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전에웅부골프대회가한번논의가있었던거예요?신규로올라왔는데.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그때지적하신과거에는백진주배,웅부배로특정농산품이나상품은여러가지소지가있다고지적하셔서저희가안동웅부배로명칭만바꾼겁니다.
이재갑위원
이대회가참여하는분들이안동분들이에요,도내분들이에요,아니면전국에서다올수있는거예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참여단체가선수는도내참가입니다.도단위.
이재갑위원
도단위행사인데그러면2,000만원집행하는내역은뭐예요?이분들한테지원해주는건가.어떻게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참가하시는선수들경비,시상품,홍보물품이렇게.
이재갑위원
거기에그린피하고캐디피는각자자기부담이고?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일정부분자부담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부담을얼마씩해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아직업체를어디에할지도안됐는데,이예산을세워서공모절차를거쳐서공모에응하는데서자부담이얼마...
이재갑위원
아니,그러면이게안동시골프협회가주관해서한다든가안동시체육회에줘서하거나그렇지않나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골프협회가주관하는데요.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세부계획없이그냥의회에요구한거예요,예산을?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예산을세워놓고공모해서참가업체를.
이재갑위원
과장님내용이황당해요.이렇게하면안되잖아.사업계획이서가지고어떻게한다는거고,이사업의기대효과는어떤게있다는것도좀알리고.예를들어서골프대회는안동에서할거니까안동골프장중에서하겠죠,그죠.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참여하시는분들하고참여한이후에입상한선수들에게어떻게해주고이런게구체적으로나와야되지않을까싶은데,그런게전혀없다고하니까좀이상한거같아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차질없이준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보니까안동반다비체육관건립공사10억이들어가있네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반다비체육관은스포츠타운부지가금년2월에토지수용재결이떨어져서지난주에18억을토지보상금으로공탁을했고,공사가곧5월정도면착공이들어갑니다마는그동안기자재가인상됐습니다.기자재인상분을반영한겁니다.
임태섭위원장
인상분에대해서.그런데이게공기가상당히지연이되고있네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아시겠지만토지보상때문에그런데이제는반다비체육관은보상이완료됐기때문에감리업체도선정되고늦어도5월초,중정도되면첫삽을뜨게됩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뒤에도시계획도로하고맞물려서하고있는데,그런도로하고할때빨리진행을해서주민의불편함이없도록추진해주시고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테니스대회가요즘많아지잖아요.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시민운동장같은경우는도로가상당히좁은편인데테니스장이바로옆에있고이런데,안전문제라든지이런것도과장님이신경을쓰셔서어린이테니스대회같은경우는애들이차가오든상관없이그냥도로로뛰어나오고이렇게하고,밖에서연습하는경우도많아요.그런것도관리를철저히해주시길바랍니다.
진용
정진용체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체육새마을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농촌활력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농촌활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
예.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농촌활력과인데지금농촌활력되는거같아요?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좀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렵죠?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선농업용수관련해서하나말씀드릴게요.며칠전에암반관정깊이가200m인데지하수가고갈됐다고본위원한테연락온데가있어요.용수해결해달라그래요. 제가이말씀을드리는취지는지하암반관정에대한문제가서서히드러나기시작하는것이아닌가하는거예요.그래서둠벙하고저수지에대한예산들이많이올라와있는데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각별히관심을가지셔야된다.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저도그렇게동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부분그렇게할게요.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농촌협약제도가들어와서결국은그업무때문에농촌활력과가새로신설됐다고봐져요.최초로시행되고있기때문에매뉴얼도아직까지잘정리가되어있지않고해서쉽지않을거라고생각은합니다만그래도여기에대한기대를우리가해봐야된다.그래서새롭게진행되고있는용역사업이있죠.이300억짜리용역사업이기존다른부서에서이미기진행되고있었던용역을수행했던것들과연동시켜서가라.그죠.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그부분은지난주금요일에관련부서와행정협의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진행하고있는용역에반영해줄수있는것들은안동시다른부서의용역거도반영해서가면엄청더설득력을얻을수있다.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지금현재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진행을하셔서꼭5월에좋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하시라그말씀을드릴게요.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359쪽에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이있어요.이거운영지원어떻게할거예요,한번설명해주실래요?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는359쪽에보면두가지가있는데요.국비를하고있는데가남안동농협하고안동농협하고는따로돼있습니다.이번에추가로국비가작년연말에와룡농협까지포함해서3개농협은현재국비지원사업으로하고있고,나머지농협세군데가동안동,서안동,북안동은없어서시비를별도로편성했습니다. 여기농촌인력중개센터에지원해주는거는반장수당하고,농협에서중개하는데들어가는인력한분의인건비하고산재보험료이런부분입니다.교통비하고.그렇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촌인력을중개해줘야되는데,중개를해줄그인력은어디서구하나요?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그거는농협에서접수를받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접수를받아서운영해서는중개인력이턱없이부족하다는거는아시잖아요.본위원이정작하고싶은얘기는우리주변에있는타지자체에서운영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를수입하는방안,이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그거는저희도한번검토를했는데요.지금외국인근로자가들어와있는부분도중개센터에많이인력이확보됐는거도있습니다.저희가별도로하려고하면숙소를만들어서관리까지해서그렇게운영을해야되는게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인력중개센터에한사람인건비지원하고운영비가지원되고있잖아요.여기에다가조금만추가로예산부담을한다면못할일도아니라고봐요.공간없다?있어요.지금농촌에가면경로당들빈거,공가도있고,폐교된학교들도있고이런것들얼마든지이용할수있어요.농번기기간에는춥지않거든.여기에조금만난방시설보완하면가능하거든.그렇지않아요?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저희도그런부분을운영하기위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좀적극적으로하자이말이에요.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현재사실합법적이지못한인력중개센터들이하면서농촌의인건비를급속도로인상해놨어요.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그런감은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감이아니고실제란말이야.그거를감으로있으면안되고실제로현장에가서확인해야지.그래야우리농민들이얼만큼어려운지실감할거아닌가.농번기에돈을줘도사람을구할수가없어.그런데인력중개센터에서다분히이런것들을악용하고있다는것,이런것도이해하셔야된다는거예요.아시겠어요?
선우
이선우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활력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사일정에따라계획된부서별질의및답변은이것으로종료되었습니다.그러면여기서정회를하여최종계수및심사조정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정회중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그럼,부위원장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이재갑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앞서정회시충분한검토와의견조정을통하여정리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심사결과예산편성에적정을기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의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원안가결하기로결정한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지금까지심사하면서계수조정이없었으므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이것으로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바쁘신중에도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