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흥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농 관행을 벗어나 다수의 인원이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농지법」 제8조의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한 및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의거 농지 소유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농지 1필지당 공유로 소유하려는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시흥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안번호 3695호 시흥시 농업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농기계수리센터 미설치 및 전문 인력 부재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하중택지지구 내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3개 농협에서 각각 그 농업인의 농기계에 대한 그 민원이나 수요가 있어서 3개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좀 갖고 계신 부분도 계시고 해서 우리 시와 3개 농협이 같이 협의해서 이 농기계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도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도 안 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하중동에 있는 저 농기계 창고도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저 농기계들은 다 어디다가 보관을 할 것인지, 사실 농민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걱정인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길게 봤을 때 농기계를 임대하되 농기계 임대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지금처럼 농업인들은 어찌 됐건 임대보다는 지금 있는 이 자신들이 쓰는 이 농기계를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좀 그때, 향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곧 올해 12월 되면 저거 철거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인데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 농기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하나 선제적으로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도 농기계 창고에 미팅이 있고 그래서 자주 가보는데 가서 보면 농기계가 너무 관리가 잘 안 돼요. 농사철 지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놔두면 당연히 거기서 뭐 녹도 슬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농기계를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특히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농업인들은 뭐 또 바빠서 못 할 수 있으니까 좀 붙어서 실제적으로 농기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 신청) 아,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보였어요.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

네.

지금 그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 답변한 부분,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옹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농기계수리센터가 왜 필요한가? 농업인을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계신 자리는 농업인을 위한 일을 하는 자리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농기계수리센터 설치했던 이 조례는 분명히 필요해서 설치했을 것입니다.

아, 네.

필요해서 설치했는데 설치를 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자, 지금 저는 이 부분들이야말로 행정에서, 이 담당 과에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나는 심히 걱정이 되고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농기계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뭐 농기계 임대라든지 지속적인 농기계 사용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맞죠?

아, 네, 이 부분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은 1998년도에 저희가······.

다 이것 설명 안 해도요, 조례에 다 있습니다.

네, 네.

1998년에 되어 있다는 것 저도 다 읽고 있고요, 다 읽었어요.

네.

그런 부연설명 필요 없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하십시오.

현재 농기계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농기계를 지원하는 부서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에 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리를 한다거나 마을 단위 그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청사 계획에서 이 농기계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농업정책과와 각 3개 농협이 같이 상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과장님 지금 향후라고 답하셨어요. 향후에 논의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틀렸습니다. 향후가 아니고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이것 필요 없어서 폐지하고 나서 향후에 문제가 생길 부분들, 대책 부분들을 논의하겠다, 이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을 폐지를 한다고 하면 미연에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를 하셔야죠. 향후에 논의한다니요. 지금 농기계수리센터가 운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농업인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농업인들이 농기계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이 부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담당부서 역할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폐지 조례거든요.

네, 네.

폐지 조례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향후가 아니고 사전에 검토되고 사전에 대책이 마련돼서 폐지를 하는 것은 괜찮지요. 지금 행정이 왜 이렇게 갑니까? 향후 이것을 하면 안 되고요. 먼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명확하게 알겠고요. 저희가 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는 청사 내에 수리센터가 현재 없는 상태에서 전문 인력도 없고 두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를 계속 가지고 가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향후 부분에, 현재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입니다.

제가 농업인의 입장이라면요, 과장님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부분이 청사 내로 되어 있다 한다면 개정을 통해서 장소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전문 인력이 없다고 한다면 전문 인력을 더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개정을 할 것이지, 폐지를 하냐는 것입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폐지해도 늦지 않고 폐지가 아니면 개정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개정, 개정.) 어, 개정을 해서 가더라도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 지금 잔디 기계도 이렇게 많고 또 동별로 뭐 사실 여러 가지 또 기계들이 많잖아요, 가 보면, 창고에. 그런 것 다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농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시 예산 낭비 안 해서 좋고 여러 가지로 다시 나갈 방향을 해야 되는데 도농 복합 도시라면서 우리 이렇게 농기계 설치 하나, 임대 하나 없고 고쳐주는 데 하나 없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적극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이지. 나는 4전부터 이것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검토해보겠다, 우리가 현실이 힘들다, 그러면 여기보다 더 시골인 데는 뭐 현실이 맞고 여유가 있고 재정이 많아서 그렇게 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농업인을 위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서로 모여서 그랬다면 서로 핑퐁치지 말고 그렇게 했다면 이게 벌써 생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잔디도 폐지하는 폐지 조례안 올라왔는데 이 기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한 군데로 몰아야죠. 몰아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한테 임대도 해 주고 고쳐도 주고, 잔디 이것 폐지한다고 잔디하시는 분 또 안 하시지는 않잖아요? 계속 하죠?

네.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바로 이 조례 앞에 폐지안 나왔던 것이랑 지금 잔디산업 육성 조례 폐지안이랑 두 가지가 다 폐지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폐지를 하신다면······.

네.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기계들이 꽤 있죠?

네,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3억 8,6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이 기계 부분들이 아예 사용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수리센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오래전인데 내용도 상당히 부족하고······.

네.

이제는 수리 센터와 함께 임대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 조례 또한 잔디산업 육성 부분, 지원 사업이 폐지되면 이 기구 또한 분명히 필요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하는데 농기계수리센터와 관계해서 농기계수리센터 및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농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잘 정리해서 개정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이 폐지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 또한 함께 담아서 조례 제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잔디와 관련되어 있는 농기계는 잔디 농가들이 현재 시흥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장기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농기계 임대와 수리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충원, 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례 부분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일하는 공간, 사람 이런 것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컨설팅(consulting)도 그렇고 지금 면접 정장 컨설팅(consulting) 부분은 해 오고 있었죠?

면접, 이 본 사업이오?

네.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 청년스테이션을 가 보면 면접 정장을 대여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지는 않고 산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산기대가 아니라 한국공학대학교.

아, 그래요?

네, 네.

청년스테이션에 가보면 사진을 찍고 촬영하는 것은 있죠?

네, 네. 그것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요, 이것은 너무 당연하고 대부분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최선입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본예산,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 들어갈 때 상당히 오랜 시간 강조하면서 이야기 했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기억납니다.

네,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시흥시에는 청년 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수의, 진짜 대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너무나 미비하고 부족하다. 겨우 이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어요.

네.

저는 감히 과장님께 간절하게 다시 요청드리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는 젊은 도시인데도 너무 젊은 도시이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 역할, 과제들이 청년만이 아니라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이 과중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세대를 이야기 하면 청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시는 그중에서도 당연히 청년의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이 필요한데 지금 청년 기본 조례 개정된 부분 당연히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이미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플러스(plus)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들한테 그냥 퍼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자 하는데 왜 이 부분이 막혀있고, 시흥시는요, 자, 택시회사에도 다른 지자체는 택시회사가, 법인이 기사가 모자라요. 우리는 기사 많이 들어간대요. 그만큼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곳이 부족해요. 시흥시 고민하고 한번 곳곳을 가보세요. 그 청년들이, 청년들이 놀고 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들이 하는 말이 외국인들이 일하는데 왜 청년들은 일 못 하느냐 하는데 생각보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지 더 고민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많이 있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 실업 문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보니까 뭐 얘기가 살짝 따로 나갈 수 있지만 청년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 더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 면접 정장 대여를 하고 이런 자체도 나는 정말 스스로 좀, 뭐 정말 어려운 친구들, 그렇게 방향을 나가야 하는데 자꾸 보편 복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정장 한 벌이 얼마예요?

4만 원으로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향토아동문화제의 수상자에게 시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향토아동문화제 개최에 따른 시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장께서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기타 세부사항은 아동돌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발의) 맨위로

안선희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 조직적 고민을 해야 함에 따라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비용 면제 대상의 확대를, 안 제11조에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장께서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 내용 중 오기 표기된 제9조 (비용의 면제 등) 1항 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으로 정정 요청드립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아동돌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그것을 좀 다녀오셨으면 어떤 사례가 좋아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한 것은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문제에서 미취학 아동에 관한 지원 부분들은 지나치게 많습니다. 공급이 지나치게 많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분들은 아이들이 모자라지, 공급은 참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조직은 분명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러는데 분명히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전체에 초등 돌봄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20프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재작년에 노원구 초등 돌봄 부분들을 다녀왔어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팀장님께서 10년 넘게 초등 돌봄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원구보다 좀 더 저희 시흥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해서요, 작년 초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돌봄과 관계되는 초등학교, 그 학교에서 하는 초등 돌봄 교실 쪽도 논의를 했고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돌봄센터 센터장들이나 기관장들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학교와 관계되는 조직과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조직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디는 어떤 학부모들이 알아서 많이 가고, 어디는 아예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공급이 15프로(%)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나누어서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조직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이 컨트롤타워(control-tower)가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돌봄을 할 수 있는 곳, 이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간조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과장님이 보실 때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여기 근무를 안 하셨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옥상옥(屋上屋) 같은 조직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져온 것을 보면, 조사한 것을 보면 아마 잘 되어 있다, 노원구에 그 초등 돌봄 구축에 있어서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아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 부분을 더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더 하셔서 우리가 과연 이 자체를 실질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번 오늘 조례 개정이 돼서 상정, 본 안건이 된다면, 된다면 그 사례를 잘 보시고 학생들 초등학교 돌봄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

의원석에서 - 과장님!)

네. (

의원석에서 - 잠깐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이금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부분들이 저는 아마 어린이집이나 이런 조직에서는 법인이 아니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놓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추진, 사업추진위원회 협의체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사업추진협의체 같은 경우에 일을 하는 실무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지적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수정안을 제안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회를 해서 수정안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안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에 상생 발전 및 지역 상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지역별 의무 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께서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703호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통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 운영의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수행을 위해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3.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최각용입니다.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동의안은 금년 9월 30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정왕동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10월 1일부터 3년이며, 근로자복지관 운영 전반을 위탁사무로 합니다. 공개로 수탁자를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예산이 중간에 추가적으로 좀 많이 투입되는 면도 있었고 또 그간에 이 근로자복지관의 뭐 프로그램 또 강사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아마 의회에서 4년 동안 지속돼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증개축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만큼 그 공간 활용, 실제적으로 그 안에 공간 활용이나 특히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세팅하시고 꼭 우리 시 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인근 도시에 이런 곳에 또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셔서 정말 근로자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완공된 건물에 제가 가봤는데요.

네.

과장님 그 1층에 카페도 들어왔죠?

네, 카페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과거의 모습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새롭게 바뀌었는데 아마 이게 민간위탁 동의가 되고 수탁기관으로 또 계속 노총에서 이 부분들을 위탁할 일을 해왔는데요, 이 공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여된 만큼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좀 더 원만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바뀐 만큼 수탁기관에서도 그마만큼의 수익사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최각용입니다.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고, 이외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전대금지 규정 부분들을 삭제하는 조항인데요.

네.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왜 이게 조례에서 전대금지 조항을 해왔던가라는 것은 우려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바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지만 이 삭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소지가 있어요. 전대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에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수탁자는 저희에게 만약에 전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주민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의4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와 관련 청구 요건을 심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13일 안소정 외 13인을 대표로 하여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복지 행정의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었고, 11월 30일 2만 2,083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021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 11일간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바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전산 등을 활용하여 청구인명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1만 6,405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청구 수리 절차를 앞두고 2022년 1월 13일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이 업무가 시흥시로부터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조례 청구 수리 관련 심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의 적합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 청구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제처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 제5조에서 정한 주민조례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충족은 시민이 일정 수 이상 유효한 연대 서명을 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당시 적용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시는 8,285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명부 서명 유효 요건은 법률 제2조 및 제1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국인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으로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바 유효서명 건수는 1만 6,405건, 무효서명 건수 5,678건으로 법정 유효서명인 수인 8,285명을 초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인명부의 기한 내 제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는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청구 건의 서명요청 기간은 2021년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으며, 청구인명부 제출일은 2021년 11월 30일로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차에 제출된 걸로 확인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제시한 법 제4조를 제외한 제5조, 제10조제1항의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 청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장께서 「주민청구 조례안(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인 출생확인 및 출생확인서 발급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를 보면 법제처 및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국가 사무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국가의 사무에서 누락된 법률의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조례 제정 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일한 조례 내용을 두고 기관에 따라 해석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돌봄과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 아동의 인권을 위해 본 조례안의 일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적합여부 및 요건 충족 여부는 자치행정전문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아동돌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목적성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시흥시 아동의 출생확인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아동을 보호해야 될 권리와 의무 부분들에 있어서, 자, 아동에 포커스(focus)를 맞추는 것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출생과 관련됐을 때에 법제처에서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충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조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법무법인의 그 의견, 답변 내용에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아동 복지를 돌보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동 복지 차원에서 이런 시민의 그 아동들의 출생확인이나 출생확인서 발급을 통해 아동들이 적기에 건강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조례의 일정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모호한데요,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이것은 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담당과장님이나 행정 모두가 아동에 대한 보호 부분들은 모두 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과장님께서 아동 보호와 관련된 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동을 돌보는 차원에서는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부분들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단, 문제는 상위 법령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고 법제처에서 지금 우리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조례의 제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했을 때 저는 지금 이 조례를 청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제정됨으로써 아주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과 법제처에서 상충되니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처음으로 아동과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보다 더 좀 진지한,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 우리가 아마 힘들었다는 차원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모든 의원님들이 계속 문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문자를 주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정회 요청드립니다.

아, 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에서 보면 그 제5조 “출생확인 신청자”를 봤을 때 그 “시장이 출생확인의 신청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2항.

네.

2항을 보면 말미에 “시장이 출생확인의 신청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이 지금 안 했을 때 시장이 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반인이 계속 안 하고 시장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출생을 확인하고 출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살짝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출생확인에 대한 내용은 저희 부서보다는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 네, 네.

그 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민원여권과장 남택원입니다.

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출생 등록이나 출생신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출생신고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의 그 이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를 할 때 모든 시점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출생확인증 이런 발의된 조례안에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상충되지 않느냐 그렇게 법제처에서 해석이 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그 아동복지법 쪽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자녀에 한해서 시장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조례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그 출생됐다는 것을 증명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출생 확인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이.

사실 지금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지금 맞냐, 틀리냐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그렇게 방치된 기아 같은 경우 버려진 아이나 그런 게 발견됐을 때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가미가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관련 부서와 전체 회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잘 모르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부 다 회의를 한번 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네.

국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그 사항들은 필요하면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 있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위법성이 많은, 위헌성이 많은 이런 조례안을 왜 그때 각하 처리를 안 하시고 의회로 왜 넘겼죠? (

위원석에서 - 마이크 좀······.) (마이크를 켜고) 네, 주민 발의 건이기 때문에 의회로······.

그러면 심의 규칙, 심의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조례 규칙 심의 안건 제출할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저기 유효하지 않아서 시 쪽으로 의견이 들어왔던 것인데 나중에 주민 발의라든가 이런 것은 그 주민 발의 법령이 유효하게 되면서 시의회로 그렇게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의회에 4년, 내일모레가 임기 말년이지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꼭 집행부에서 하다가 안 되면 의회로 살짝 떠넘겨서 의원들이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꼭 만들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일을 꼭 그런 식으로 처리하죠? 의원들이 무슨 봉이에요? 의원들이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의원이 되겠지만, 되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것,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 상황도 내일모레 선거고 정말 첨예한 이 상태에서 의회에 딱 넘기면, 그리고 지금 오늘이 임기의 마지막 회의잖아요? 이럴 때 넘겨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 당초 주민 발의 그 관련 법령이 유효하지 않으면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절차를 밟아서 뭐 넘기든지 안 넘기든지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나중에 주민 발의 관련된 법령이 유효하게 되면서 사실은 의회 쪽으로 직접 이관돼 가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물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의견을 내는 정도지 이것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하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못 돼서 여기 오늘 여기 자리에 나와서도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 전문가 의견 듣고 우리 쪽에도, 물론 그것이 모호하게 들리지만, 그 의견을 낸 그런 사항입니다.

아, 물론 집행부의 그 입장은 알겠지만,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한테 그 의견을 물어봤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헌은 좀 있지만 또 일부 아동 복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는 아주 그냥 천사가 되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은 아주 악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하세요?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만 판단해요? 이것 수정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수정해서 얼마든지 해 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여러 번 우리가 미팅(meeting)을 통해서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자체를 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주민들이 가져온 이런 발의안은 수정안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각하 아니면 수리 2개 중에 하나로 처리하라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양 갈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법에, 의원들이, 법을 다루는 의원들이 위법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라.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면 우리는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식의, 그런 집행부를 하면 안 돼요. 중간에서 끊어줄 수도 있어야죠. 중간에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복지 부분에 대해서 담을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그 주민 대표라는 분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수정안이 안 되니 이 자체를 각하시키고 우리가 위원회 발의로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해 드리겠다고 얘기한 것까지 아세요? 그것 모르세요?

수정 내용에 대해서 일부 들은 바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위헌의 소지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에서 해 준 것을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수정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복지 쪽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쪽으로 가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시한 것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서 제시한 것. 그것 아세요?

네,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하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해 주지 말고 9대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또 그분들이 이 안을 가지고 다룬다면, 그래서 만약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해 준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안 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 준 이런 안으로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았으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따가 정회하고 물어볼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수리가 돼서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갔을 때, 물론 그 상위인 경기도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또 하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각하시키면, 만약에 또 각하시킨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까 복지 문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례, 그동안에 있던 조례 수정안을 만들든지, 수정안을 만들든지 제정하든지 해서 정말 법에 상충하지 않는, 적법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한테 설득도 하고 주민이 다시 또 발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사실 이 법 자체 제정 목적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시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단체 쪽 하고 같이 해서 그 합치점을 찾아서 이 원안이 꼭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충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수정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잠시 우리가 정회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릴 것인데 아무튼 어떻게 내리든 간에 그 이후에 이 부분이 다 잘 녹아들어 가서 이 주민 대표성을 가진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