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 보였어요. 먼저 하세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이 부분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은 1998년도에 저희가······.

네, 네.

네.

현재 농기계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농기계를 지원하는 부서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에 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리를 한다거나 마을 단위 그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청사 계획에서 이 농기계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농업정책과와 각 3개 농협이 같이 상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네.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명확하게 알겠고요. 저희가 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는 청사 내에 수리센터가 현재 없는 상태에서 전문 인력도 없고 두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를 계속 가지고 가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향후 부분에, 현재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잔디와 관련되어 있는 농기계는 잔디 농가들이 현재 시흥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장기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농기계 임대와 수리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면접, 이 본 사업이오?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 산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산기대가 아니라 한국공학대학교.

네, 네.

네, 네. 그것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4만 원으로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장께서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 내용 중 오기 표기된 제9조 (비용의 면제 등) 1항 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으로 정정 요청드립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아동돌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그것을 좀 다녀오셨으면 어떤 사례가 좋아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 보실 때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여기 근무를 안 하셨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옥상옥(屋上屋) 같은 조직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져온 것을 보면, 조사한 것을 보면 아마 잘 되어 있다, 노원구에 그 초등 돌봄 구축에 있어서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아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 부분을 더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더 하셔서 우리가 과연 이 자체를 실질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번 오늘 조례 개정이 돼서 상정, 본 안건이 된다면, 된다면 그 사례를 잘 보시고 학생들 초등학교 돌봄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

네. (

네, 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안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카페는 원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최각용입니다.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고, 이외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후에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수탁자는 저희에게 만약에 전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주민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의4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와 관련 청구 요건을 심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13일 안소정 외 13인을 대표로 하여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복지 행정의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었고, 11월 30일 2만 2,083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021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 11일간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바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전산 등을 활용하여 청구인명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1만 6,405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청구 수리 절차를 앞두고 2022년 1월 13일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이 업무가 시흥시로부터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조례 청구 수리 관련 심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의 적합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 청구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제처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 제5조에서 정한 주민조례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충족은 시민이 일정 수 이상 유효한 연대 서명을 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당시 적용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시는 8,285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명부 서명 유효 요건은 법률 제2조 및 제1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국인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으로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바 유효서명 건수는 1만 6,405건, 무효서명 건수 5,678건으로 법정 유효서명인 수인 8,285명을 초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인명부의 기한 내 제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는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청구 건의 서명요청 기간은 2021년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으며, 청구인명부 제출일은 2021년 11월 30일로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차에 제출된 걸로 확인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제시한 법 제4조를 제외한 제5조, 제10조제1항의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 청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장께서 「주민청구 조례안(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인 출생확인 및 출생확인서 발급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를 보면 법제처 및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국가 사무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국가의 사무에서 누락된 법률의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조례 제정 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일한 조례 내용을 두고 기관에 따라 해석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돌봄과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 아동의 인권을 위해 본 조례안의 일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적합여부 및 요건 충족 여부는 자치행정전문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아동돌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무법인의 그 의견, 답변 내용에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아동 복지를 돌보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동 복지 차원에서 이런 시민의 그 아동들의 출생확인이나 출생확인서 발급을 통해 아동들이 적기에 건강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조례의 일정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아, 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에서 보면 그 제5조 “출생확인 신청자”를 봤을 때 그 “시장이 출생확인의 신청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2항.

네.

2항을 보면 말미에 “시장이 출생확인의 신청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이 지금 안 했을 때 시장이 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반인이 계속 안 하고 시장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출생을 확인하고 출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살짝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출생확인에 대한 내용은 저희 부서보다는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 네, 네.

그 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민원여권과장 남택원입니다.

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출생 등록이나 출생신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출생신고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의 그 이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를 할 때 모든 시점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출생확인증 이런 발의된 조례안에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상충되지 않느냐 그렇게 법제처에서 해석이 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그 아동복지법 쪽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자녀에 한해서 시장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조례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그 출생됐다는 것을 증명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출생 확인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이.

사실 지금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지금 맞냐, 틀리냐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그렇게 방치된 기아 같은 경우 버려진 아이나 그런 게 발견됐을 때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가미가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관련 부서와 전체 회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잘 모르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부 다 회의를 한번 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네.

국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그 사항들은 필요하면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 있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위법성이 많은, 위헌성이 많은 이런 조례안을 왜 그때 각하 처리를 안 하시고 의회로 왜 넘겼죠? (

그러면 심의 규칙, 심의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조례 규칙 심의 안건 제출할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저기 유효하지 않아서 시 쪽으로 의견이 들어왔던 것인데 나중에 주민 발의라든가 이런 것은 그 주민 발의 법령이 유효하게 되면서 시의회로 그렇게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의회에 4년, 내일모레가 임기 말년이지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꼭 집행부에서 하다가 안 되면 의회로 살짝 떠넘겨서 의원들이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꼭 만들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일을 꼭 그런 식으로 처리하죠? 의원들이 무슨 봉이에요? 의원들이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의원이 되겠지만, 되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것,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 상황도 내일모레 선거고 정말 첨예한 이 상태에서 의회에 딱 넘기면, 그리고 지금 오늘이 임기의 마지막 회의잖아요? 이럴 때 넘겨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 당초 주민 발의 그 관련 법령이 유효하지 않으면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절차를 밟아서 뭐 넘기든지 안 넘기든지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나중에 주민 발의 관련된 법령이 유효하게 되면서 사실은 의회 쪽으로 직접 이관돼 가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물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의견을 내는 정도지 이것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하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못 돼서 여기 오늘 여기 자리에 나와서도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 전문가 의견 듣고 우리 쪽에도, 물론 그것이 모호하게 들리지만, 그 의견을 낸 그런 사항입니다.

아, 물론 집행부의 그 입장은 알겠지만,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한테 그 의견을 물어봤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헌은 좀 있지만 또 일부 아동 복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는 아주 그냥 천사가 되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은 아주 악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하세요?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만 판단해요? 이것 수정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수정해서 얼마든지 해 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여러 번 우리가 미팅(meeting)을 통해서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자체를 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주민들이 가져온 이런 발의안은 수정안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각하 아니면 수리 2개 중에 하나로 처리하라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양 갈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법에, 의원들이, 법을 다루는 의원들이 위법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라.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면 우리는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식의, 그런 집행부를 하면 안 돼요. 중간에서 끊어줄 수도 있어야죠. 중간에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복지 부분에 대해서 담을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그 주민 대표라는 분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수정안이 안 되니 이 자체를 각하시키고 우리가 위원회 발의로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해 드리겠다고 얘기한 것까지 아세요? 그것 모르세요?

수정 내용에 대해서 일부 들은 바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위헌의 소지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에서 해 준 것을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수정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복지 쪽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쪽으로 가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시한 것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서 제시한 것. 그것 아세요?

네,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하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해 주지 말고 9대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또 그분들이 이 안을 가지고 다룬다면, 그래서 만약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해 준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안 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 준 이런 안으로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았으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따가 정회하고 물어볼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수리가 돼서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갔을 때, 물론 그 상위인 경기도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또 하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각하시키면, 만약에 또 각하시킨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까 복지 문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례, 그동안에 있던 조례 수정안을 만들든지, 수정안을 만들든지 제정하든지 해서 정말 법에 상충하지 않는, 적법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한테 설득도 하고 주민이 다시 또 발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사실 이 법 자체 제정 목적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시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단체 쪽 하고 같이 해서 그 합치점을 찾아서 이 원안이 꼭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충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수정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잠시 우리가 정회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릴 것인데 아무튼 어떻게 내리든 간에 그 이후에 이 부분이 다 잘 녹아들어 가서 이 주민 대표성을 가진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