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의 배치 등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등 13개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이미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