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내일 4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3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계획으로 우리 시는 2013년 5월에 제1차 계획인 충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완료한 후 5년이 지나 재검토 기간이 도래되어 2017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2월에 걔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와 관련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 및 충주시 전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충주시에 큰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12월까지 추가 예비후보지 311개소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기초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예비후보지 약 1,97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한 정성적 검토와 재해유형별 정략적 검토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토대로 위험지구대상 165개소를 선정하여 목표연도 10년 2032년 내에 시행가능한 위험지구 86개소를 선정하여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관계기관 및 실과협의를 실시하고 2021년 10월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충청북도 협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구 협의, 행정안전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을 득하여 공람 공고한 후 방재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많습니다. 혹시 저번에 저하고 협의한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때 용역이 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저희가 문화지구의 상하류에 수리, 수문학적 체계를 고려해서 영향범위를 상하류로 확대하고 우수, 저류시설 등을 대책을 추가 반영하기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그날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충주천 나가는 물구멍이 하나밖에 없는데 충주천 수위가 높아지면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역류해가지고 거꾸로 봉방동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이웨딩홀으로 해서 그게 결론적으로 성서동까지 그게 충주시 수로관 전체가 막히는데, 그럼 요청한 것은 이 마이웨딩홀 밑에 그게 대규모 물저장탱크 시설물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내린 폭우를 갖다가 잠깐 30분 정도라도 순간적으로 그거를 거대한 저류지를 통해서 그 위에 저류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움직여야지 지금 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오면 지금 제2로타리까지 물이 막히고 이마트 앞까지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중장기종합계획안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몇 번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 충주에다 사무실을 두고 8억이란 예산이면 최소한 용역기간 내에 사무실은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럼 주민들 뭐, 그날 제가 나보다도 모르는데 무슨 전문가들입니까? 뭔가 중장기, 충주시의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지 단순하게, 그럴라면 8억 예산을 뭐하러 들여서 용역을 하냐고요, 내가 그날 거기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뭐가 대안을 마련해야지 우리가,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충주의 종합계획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이게 중장기종합계획안에 있잖아요, 이미 결과를 갖다 도출을 해줘야 돼요. 장기적으로 여기다가 뭐 저류시설을 갖다가 해야 하겠는데 저류시설 위치가 어디쯤이 날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류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사업이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하겠다, 다시 또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데 종합계획안 내에 그게 없으면 이게 됩니까? 나중에 이 종합계획안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충주시 중장기계획안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돼요, 사업이?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와가지고 좀 지역 주민들하고, 그때 기록도 없더고만요, 물에 잠기고 했던 것도, 물이 어느 정도 잠겼었는지 어느 정도 상황파악이 이마트 앞에가 어떻게 됐었고 제2로타리가 어떻게 됐었고 그 상황을 밀접하게 관계를 가졌어야, 충주천으로 빠지는 물하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그 한 군데, 지금 40cm인가 30cm 도로 밑에다가 슬러지 제거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슬러지를 제거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하수양을 키워봤자 나가는 입구에서 못합니다, 나가서는 입구에서 충주천이 조금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나가는 물 높이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나가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가령 충주천 나가는 최종 방류구 그쪽에다 거대한 대형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그 물이 원활하게 나가든가 거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빼주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전혀 안 됐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셨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류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사 문제인데, 용역사는 앞으로 이번에는 거의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대로 상주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거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업체가 1억 이상만 되더라도 충주시에 사무실이라도 놔야죠, 이 8억짜리를 갖다가 지금 그분, 제가 얼마전에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유 참, 열불나서, 그게 무슨 중장기종합계획안을 갖다가 시에다 해놓고 8억이나 받아놓고 그게 할 일입니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과장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목적이나 최종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줘야 그다음부터 이 사업이 된다, 이 중장기에 포함을 시킨다면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포함된다는데 어떻게 포함되겠어요?

지금 말씀듣고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래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해수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수차례 많이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종합계획을 세우시면서 그게 안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게 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까지인데, 지금 저들이 재검토하고 이제 검토해서 넣을 건 다시 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기회에 꼭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매년마다 주장을 해오셨던 부분인데 아무리 위원이 외치면 뭐 합니까, 그게 반영이 되질 않는데? 그리고 푸르지오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푸르지오아파트를 지으면서 지대를 높이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 아래쪽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다 물에 차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개발이 활발하게 충주시에서 있거든요?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그래서 추후에 또 발생하는 재해지역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입니다. 장학금을 확대 적용하시는 거잖아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하는 바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있잖아요, 무상교육하잖아요.

전체가, 네.

근데 고등학교도 장학금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100% 지원이 고등학교까지 다 하니까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이 감이 돼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 부모님들 다 그렇겠지만 실제로 수업료만 지원이 되면 100% 사실 학습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아마 보충적인 교육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확대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문제가 상당히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지금 고등학교 얼마씩 장학금 주고 있어요?

대학생은.

100만 원까지, 50만 원씩 두 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면 대학교 키울 때 상당히 비용이 고등학교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는데 초과하더라도 전체 수업료의 범위 안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지원해 주려고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왕이면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대학생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기존에 아마 옛날에, 조례가 오래된 거라서 고등학교라는 단어가 계속,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을 안 할 경우 아마 반영했던.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 놓은 거고요. 이제 전면적으로 100%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대학까지 확대를 한 거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한지가 약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대학생 저기해서 했던 부분이라 시행하는 과정을 저희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도 해보니까 너무 수혜자가 적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님들 사실 역할이 많으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확대를 한다고 하면 중학생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입학지원금도 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모든 대상이고 지금 만약에 통장님들, 이통장님들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뭐 중학생을 둔 통장님들도 계실 거고 이장님들도 계실 수 있고, 확대를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단순히 일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 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중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안이에요. 그분들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사실 경미하다고 보면 경미할 수도 있는데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대 적용을 하고요, 만약에 대학생들 집중을 한다고 하면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좀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거든요, 이제 특정한, 100%가 다 학생을 가지고 있는, 이통장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그런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고려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반대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농협에서는 3대가 같이 있을 경우는 그분들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대상이 돼서 장학금을 조합원에 한해서 직계비속, 존속까지 다 가능하게끔 3대까지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기진작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확대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부분적인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을 약간 가미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100% 사기진작만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토록.

네, 좀 더 검토하시고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추후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학생 직전 학점 평균이 3.0 이상인 거를 2.5로 바꾸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바꾼 데가 있었나요?

상당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대학에 중복 장학금이 되면 다른 거 하나가 빠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액이 작은 거 이거 우리가 신청했다가 정작 큰 거 놓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돼야지 그냥 주면 주는지 알고 받고 있다가 나중에 중복으로 받으면,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닙니다, 요즘에 장학제도가.

이거는 반드시.

장학제도가요, 그렇지 않고 여러 기관에서 받더라도 그러니까 수업료의 총 금액 범위 내에서 누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나 해가지고 괜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고 이제 한다고 그러면 각 기관마다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던 것을 그걸 풀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보완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네, 이게 아마 예산이 남았던 이유가 하나일 겁니다. 거의 이통장님 자녀들은 학생들이 없어요, 나이가, 이통장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되려면 직계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마 손자들이 학교 다닐지 모르지만 이통장님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조중근 의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굳이 학생들을 성적을 나눠서 성적이 좋다고 품행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권익위에서 그렇게 왔다고요? 이해할 수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충주시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여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조사와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충주시 공공시설에 무장애 디자인을 도입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공감하시리라 확신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은 여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맛집 선정 계획의 수립, 맛집의 육성 지원, 충주 맛집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요즘, 맛집 선정 등으로 타지 사람들에게 홍보를 극대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기본은 이 맛집에 대한 인증은 충주시장, 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시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맛집을 선정할 때 기준점을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가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맛집 지정을 할 때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계획에 꼭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준점을 두셔서 가점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향토음식점하고 일반, 도에서 주는 거.

도에서 주는 것은 밥맛좋은 집이라고 특수시책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충주가 관광도시로 비약이 되려면 관광이 즐길거리, 볼거리, 그렇죠? 그중에 꼭 먹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래 물어도 충주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고 하면 저도 뭐 선뜻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안 먹어본 거는 수안보 그냥 꿩샤브, 그건 처음 먹어봤으니까, 그냥 맛이 있든 없든 그래도 잘하는 집에서 잘 먹었다고 하는데 맛집을 좀 착안하셔가지고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맛집위원회는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리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규칙에 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또 밥맛좋은 집 이런 것도 도에, 시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원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범음식점 맛집, 향토음식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한 군데로 해가지고 위원회별로 이래 해가지고 해야지 맛집 잘못 들어가면 속아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신만 당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느 집이든지 하여튼 맛집이고 뭐고 음식점, 향토음식점, 밥맛좋은 집 들어가면 아, 그래도 충주에 음식을 잘하는구나, 또 한번 오고 싶은 도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추천하려면 어디 하시겠어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좀 시켜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전라도 어디야, 강진인가? 강진 맞죠? 대통령밥상 하는 데. 거기 갔더니 3만 원인가 3만 5,000원을 받는데 육해공군이 다 나와요, 그리고 모든 반찬이 입에 착착 맞는데, 정말로 5만 원, 10만 원 줘도 안 아까울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그런 데 한번 가보셔가지고 정말 우리 충주가 관광도시로 되려면,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관광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3대요소인 만큼 먹거리 개발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맛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시켜서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웃으면 밥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좀 깨끗해야 되고 시설, 친절, 맛 삼대요소가 맞아야지 그런 식당이 있으면 시에서도 수상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음식점도 이렇게 만들어줘서 정말 서로 경쟁 속에서 서로 차별화된 음식, 충주 새로운 음식을 발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이전에 보류된 사유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맛집 조례.

그때 6개가 한꺼번에.

네?

제가 올린 6개가 다 같이 보류됐었죠.

마이크를 대고 좀 이야기를.

제가 그당시 조례 6건을 했는데 6건 다 보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아니, 이거 보류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이유는 없죠, 6개 다.

아니, 이유가 있었어요. 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게 보류된 이유가 뭐냐면, 맛집은 지금 잘되는 집들이 맛집이 되거든요, 장사가? 근데 거기 지원을 하고,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지금 연수까지 보내주면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그 명분 때문에 이게 보류가 됐던 거거든요, 이게.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그거는,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제체제에서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뭔가 길을 알려주니까 좋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타지역에 가면 전혀 모르잖아요, 타지역에 가면 먹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먹으면 아무 식당에 갈 수 없잖아요.

박해수 의원님!

그런 쪽에.

박해수 의원님!

네.

혹시 이거 맛집 지정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 혹시 갔다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디 다른 지역 가면 모르니까.

아니, 갔다오신 적이.

인터넷에 찾아보기 때문에 가장 관광객들한테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수 의원님!

네.

조례가 있는 지자체를 혹시 갔다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맛집 지정이 되는 지자체를 갔다온 적이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지역 가면 식당 어디 찾아갑니까?

아니, 시에서 맛집 지정을 해준 지자체를 다녀오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데만 가요.

시에서 지정을 해준 맛집 간판이 있는 데만 가신다는 얘기에요?

그럼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조례가 있는 지자체만 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는, 우리랑 같은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지금.

우리만 안 했죠, 우리만. 다른 지역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다른 지역은 이미 2018년에.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옆동네 제천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맛집 지정된 곳에 가보면 이거는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관광으로 맛집로드를 해요. 시에서 지정을 해주고 맛집로드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가면 매일 꽉차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잘되는 곳이고 맛집지정까지 해주고 관광까지 다 로드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역설이지.

역설이 아니라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남 김해시, 충남 천안시, 충남 서산시, 경북 영주시, 경기 평택시, 경남 양산시, 전북 완도군.

박해수 의원님!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럼 하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질의를 받으시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면 나 할 얘기 많은 사람이니까, 나 답변하기 좀 거북해요.

아니, 답변을 하시려고 거기 앉아계신 거라니까요, 거북한 게 아니라.

역대 6건 조례가 한꺼번에 부결되는 경우 봤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하고는 상관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굉장히 서로 불쾌해지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질의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게 왜 부결됐는지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결된 이유를 여쭤본 거잖아요. 근데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모르시면서 이거 왜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당시 부결된 것중에 몇 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아니, 그당시 부결된 다른 조례는 얘기할 거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하면 부결시킨 이유가 그 건에.

아니, 지금 이 조례를 심사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부결시켜요, 그럼.

아니, 부결을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뭘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조례를 그냥 조례로 봐주시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조례로.

언제 부결됐다, 그런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조례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료 의원에 대한 마음도 생각을 하고 다시 올렸을 때는 이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가시간을 도심에서 벗어나 야영을 즐기는 캠핑 문화가 급속히 증가하며 우리 시를 찾는 캠핑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캠핑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 및 자연친화적인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의견접수에 따라 충주 시민들의 캠핑장 이용편의를 위해 우선예약 비율 및 대상시설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 취지를 공감하시리라 믿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보면 별표4에 모든 동물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캠핑장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배려는 없을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입법예고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대표적으로 심현지 회장님?하고 서울 쪽에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씩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제 캠핑장이 정부 주도로 하는 데, 관에서 주도를 하는 데는 애견이나 동물하고 그런 데는 없어요. 사설로는 애견캠핑장이 있습니다. 근데 애견캠핑장에 가서 상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애견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녁 때 한 마리 개가 짖으면 전체적으로 따라 짖는다는 게 이제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같은 데 사설캠핑장이 있는데 작년에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도 경고조치나, 정상적으로 동네에서 힘들 정도로, 동네 주민들이 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로 문제가 됐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 캠핑장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용량을 굉장히 키워놨어요, 지금 있는 부분은 섹터를 한 4개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번은 충주캠핑장, 목계캠핑장이 첫 번째, 그럼 이분들이 저한테 항의한 게 이겁니다, “그럼 애견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캠핑장의 컨셉은 ‘장애’입니다. 우리가 이 캠핑장의 목적에다 장애를 뒀어요, 장애를 둬서 일반 캠핑장은 바닥에 흰 돌 자갈 같은 거로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핑장엔 장애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15명 정도 사이트에다가 바닥을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게 여기다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생기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를 할 때는 그거를 염두에 두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고 그걸 나중에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정 그러면 제가 선거공약에도 넣겠다, 근데 첫 번째는 장애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애견이 빠진 거다, 그리고 애견을 배제를 안 한, 그래도 한 군데에서는 저한테 강력하게 항항의를 했습니다. 애견은, 충주시에서는 장애만 목적에 두고 애견은 포함 안 시키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통화를 하면서 저기까지 갔었어요, 우리 체육관에 가면 애견놀이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어느 지역보다 애견에 대해서 많은 관심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다, 다만 이번 첫 번째 사이트에 대해서는 장애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애견에 대해서는 배제가 됐다, 단 관계부처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두 번째 만드는 데서는 애견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일부 수용을 해줬습니다. 수용을 해줬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 입법과정에서 문제 삼으신 분도 다 이해는 됐어요,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은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충주시가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도 많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캠핑장이 새롭게 조성이 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건데, 지금 계획을 또 추후에라도 갖고 계신다면 그 캠핑장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조금 거리가 떨어진 부분으로 해서 조성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반려동물이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모든 동물 출입을 금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후에도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충주시에서 하천을, 충주시에서 하천을 원주청과 환경청을 통해서 임대형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전대형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산하기관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시설관리공단밖에.

네, 해당이 없습니다.

네, 이 비용은 전국적인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가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충주시가 시설이나 다른 지역보다, 거의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 데가 들어갔는데 사실 금액을 좀 높이려고 했습니다. 높이려고 했는데 이 시설물에 처음에 제안했을 때부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충주를 바깥에 외부를 알리는 시설로 쓰기에는 이미 한 8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충주는 충분히 관광으로는 목적은 성취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충주 시민들이 이 시설물을 활용을 해야 된다, 충주에서 살면 이런 시설물을 쓸 수 있다, 결국 충주로 이사와야 된다는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충주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금액은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3만 원 정도, 3만 5,000원 정도 시설이고요, 금액은 적절합니다.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15조 관리운영 사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명시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산하기관이 있지 않으니까.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영을,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공무직이나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실제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시설관리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2조 정의에서도 관리자를 법인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꼭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어도 우리 충주시 관내에 있는 법인단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천법에 원주관리청에서 저희들이 목계솔밭을 저희 시 땅이 아니고 하천을 점용을 받은 거거든요, 점용을 받았는데 점용에서 또 누구한테 임대, 재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아까 박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군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 장천리, 형천리에 마을에 법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시장님께 면담을 하면서 위탁운영을 부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현실이네요?

네, 그분들한테 설명을 좀, 처음에 이거 얘기나올 때부터 그 얘기 저희들도 들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단지 이제 전체적인 캠핑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점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장 정도는 부대시설이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차후에 운영 직전에 마을주민들한테 줄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사회적 약자, 그런 단체 이런 데 줄지는 좀 세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 그 부분만큼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캠핑장이고 사실은 목계솔밭이 캠핑장으로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에도 중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하여튼 조례에 8조에 보면 8조에 3항에 나항을 보면 저희가 상생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있어요, 이용감면 관련해서.

시설사용료 이용료 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이용료 100분의 20 감경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3항에, 8조 시설이용료 감면에 8조에 나항을 보면 저희들이 20% 감면, 감경을 해주잖아요?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상생협력 협약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저희 충주시하고?

이게 저희가 왜 자매결연이라든지 동주도시라든지 서로 상호간의 지역주민들 왕래 이런 거를 예전서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 지역하고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활발히, 어떤 시설 이용면에서 활발히 진행된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분들을 수용하는, 그래도 자매결연도 맺고.

자매결연에는 내용에 이용료감면 등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아니면 상생협력을 맺더라도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시와 이용료감면 등에 대한 상생협력 협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그냥 자매결연으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용료감면 등에 대한 상생협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여기 단서조항 같은 항목이 있어요, 나항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을 맺은 시나 구로구나 여러 가지 시의회랑도 자매결연을 맺잖아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확대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여기는 이용료감면이라고 꼭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감면 등에 대한 상생협약, 그 부분을 좀 한번.

그 부분은 각 지자체끼리 저런 조약을 맺게되면 그 조약의 세부사항에 거의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자매결연 내용에는 자매결연을 맺고 협약을 하잖아요, 이런 감면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지역농산물 판매 MOU라든가 자세하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매결연 협약을 보니까.

동주도시 관련해서는 그런 협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하고 상생협약, 이 정도의 문구가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뒤에 시장이 시설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앞에 단서조항이 있다니까요, 그런 협약을 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은 우선적인 이 문구가 감면이 돼야되는 협약에서 단체장인 시장님이 시설이용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문구, 서술돼 있는 문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희 지방자치의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시설이용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되게 포괄적인 거고 이건 아예 감면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하게 되면 시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또 무분별하게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무분별하다는 거는 감면, 여기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2에 보면 목계솔밭캠핑장 시설이용료 중에 비고란에 7항이 있어요. 시설이용의 납부요금 중 일정 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 어디 적용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이제 금액이 선정이 돼 있잖아요, 요금 1, 2 뭐 주말, 공휴일 1을 적용하고 요금 2를 날짜를 적용하는데 이 충주사랑상품권을 환급하잖아요, 지역상품권을, 이 금액에서 어느 일부분을 지원하는 거냐고요, 운영할 때. 취지가 취지는 이거였었어요, 저희가 박해수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의 일부분을 우리가 충주사랑상품권을 환급해줘서 그거로 지역경제에 5,000원이든 1만 원짜리 충주상품권을 주면 지역경제에 뭐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지역의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의 농산물을 살 수 있고 이런 취지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디다 적용하실 거냐고요, 여기 조례에 어디.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취지가 5만 원을 갖다가 받으면 5만 원을 받으면 한 3만 5,000원 정도는 사용료가 되고 1만 5,000원 정도를, 5만 원을 받고 1만 5,000원 정도를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걸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내고왔는데 1만 5,000원 정도의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을 돌려받음으로써 그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이 3만 5,000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이 명시화가 돼야, 여기서 가령 전국 카라반대회나 일정한 대회가 있을 때는, 대회가 있을 때는 별도로 그 대회 쪽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5만 원 얼마 되면 그 참가 인원 중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조항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금액도 되고 충주사랑상품권을 원래 만든 이유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는 명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앞뒤는 조금 안 맞기는 합니다.

네, 취지가 지금 박해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할 때 취지가 그거예요, 근데 금액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3만 5,000원, 그럼 이거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조례에도, 감면조례에도 지금 박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라반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이런 조례가 또 있어요, 별도로. 여기 감면조례에 있다니까요, 여기 항목에. 그런데 이게 지금 7항이 어디다 적용을 하려고 이걸 넣었는지, 여기 항목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이거 환급조치를 할 건지 충주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줄 건지가 없어요.

네,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지금 필요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감면조례 말씀하셨던 거, 거기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감면하는 금액에 맞춰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감면조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 이렇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잖아요, 아예.

맞습니다.

그 논쟁이 생겨요, 감면을, 그럼 차라리 감면을 할 경우 이 감면의 50%, 이 시설의 이용요금의 만약에 50%, 30%, 20%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감면 퍼센티지는 이 지금 7항, 별표의 7항을 적용한다고 해서 명시를 해야지 일반인들은 이거 안 받고 차라리 3만 5,000원 해서 할인받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지금 보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원래 당초 취지는 아까 박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한 5만 원 정도 기준해서 다른 데보다 좀 높게 받고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자, 그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요금을 정할 때 보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요금이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다른 데보다 워낙 월등히 비싸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고 해서 요금을 맞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7항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시키기가 애매한 부분이 제가 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7항이 삽입이 돼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면, 충주사랑상품권의 목적과 취지에도 적합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거를 감면할 때 그런 부분을 어느 항에다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상생협력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앞에 부분을 빼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기다 적용시키면 같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왜 두 가지를 질의를 하냐면 이런 지자체 단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감면조례, 지자체가 왔을 때는.

단체나 이랬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랑 상생협력, 자매결연을 맺든 이런 단체가 왔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7항을 적용을 하면 뭐가 좋냐면 그분들한테도 충주에 올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단체로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충주사랑상품권을 일부 감면하는 20% 부분을, 이 금액의 20%를 주게 되면 그분들이 결국은 단체로 왔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두 가지를 질의를 한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나 부분을 앞에 생생협력지자체에서 정리를 하고 박해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라반대회라든지.

카라반대회 때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 이용료 감면 조례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이런 부분에 카라반대회가 만약에 여기서 열어요, 시에서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감면 조례가 된다니까요? 시설 전체가 면제가 되는데 이거로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 8조에 가에 있어요, 이게.

카라반행사는 시주관 행사가 아니에요.

카라반행사를 시에서도 주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예전에 저도 있어봤는데 전국에 규모있는 대회에서 장소를 저희들이 섭외가 오거든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행사하려고 섭외가 왔을 때 단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단체관광객을 일반적인 요금을 받는 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아예 요금 자체를 일부 받아가지고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그분들이 시내 관광하는 데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나 그 조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수정을 하면 이 두 개가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 조례 정리하기 전에 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접목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런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카라반대회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구는 바로 끝나고 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아주 말끔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충주시 캠핑장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 명칭과 위치를 지정을 해놨어요. 추후에도 다른 캠핑장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 조례 하나로도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명칭을 지정을 해놔서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하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여기 목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제 추후에 이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되면 다른 데도 추가 조성을 하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조례를, 명칭과 위치를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때그때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이 하나인데 아직은 이제 어떤, 시설이 그렇다고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금방금방 생기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하더라도 2~3년 뒤, 3~4년 뒤에 되면 이거 말고라도 어떤 개정을 통해서 그때, 현재는 목계솔밭캠핑장 하나지만 추후에는 명칭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조례 명칭도 일부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정하는 거로 하고 지금 현재는 원안대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면수 50%는 충주 시민 우선 배정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참 잘 늘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사용료 및 시설료가 포함된 가격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전기료 이런 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전기가 겨울 같은 때는 온열제품을 쓰기 때문에 이게 매번 다릅니다. 그리고 캠퍼들이 어떤 사람은 가전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 조금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캠핑장이라도 전기사용량은 달라요.

근데 그게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조금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계절마다 일당 얼마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아마 겨울철 뭐 여름철 해서 조금 지정을 해주면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공요금이라는 게 변동이 공공요금은 수시로, 전기요금 같은 기본요금이 있다가 내년에도 인상도 될 수 있고 해서 그거는 운영할 때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따로따로 그때그때 해야지 이거를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할 때마다 계속 개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빼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요금이 요금1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평일요금은 요금2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성수기, 비수기에 대한 요금문제는 또 따로 없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성수기, 비수기 요금제를 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캠핑장 같은 경우, 그리고 오토캠핑존에서도 소형같은 경우, 좀 가격이 낮지 않아요? 이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성자연휴양림이나 이런 데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저희들이 이거 요금 할 때 전국의 캠핑장 요금표를 다 받아서 저희보다, 지금 이거보다도 낮은 데도 있고, 조금 저희보다 더 비싼 데는 사설 이외에는 없었거든요.

사설하고는 비교대상이 안 될 테고.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과연 이걸 성수기로 봐야 되느냐, 사이트도 다 정해져 있고 캠핑을 저희들이 보다 보면 성수기, 비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겨울 외에는 대부분 다 같은 거고.

근데 대부분 다 같은데,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가까운 우리 송계나 닷돈재 같은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도 요금이 여기보다 많이 높은 수준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뭐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여주 이포보나 우리 시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내의 캠핑장들도 이 금액보다는 비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캠핑을 좀 많이 다녀서 아는데.

주변의 다른 지자체하고 금액을 맞춘 거고요, 월악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거기도 1만 8,000원, 2만 원 선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걸요?

높다고 하는 건 아예 시설을 갖춰놓고 대여해 주는 게 5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져가는 것은.

그냥 공간만 주는데 3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만 9,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이 4,000원, 1만 9,000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대형카라반하고 중형카라반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카라반 주차하고 차량주차하고 텐트를 또 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차량은 카라반만 정차하고 주차장은 별도로 뺐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기준이 주차 2대에 텐트 2개 이하로.

그건 바꿨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규모가, 맞죠? 아, 텐트는 칠 수 있는데 카라반을 끌고 간 차량은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을 한 차는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치용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63호로 제안한 감사담당관 소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괄개정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된 조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등 12개 부서 28개의 조례안 중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거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없는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보통의 조례개정은 각 조례의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이라는 공통의 개정요인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 각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는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줄 수 있어 신속하고 경제적인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264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업무 추진과 직원들의 사기관리를 위해서 투표사무종사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의 별표3에 투표사무종사원에게 선거별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목적없이 살 수 있어요?

매입을 할 경우에요? 목적이 없지는.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목적없이 살 수 있어요?

목적없이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없이 살 수 있느냐고요, 조건이.

살 수 없습니다.

사업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목적이 있어야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암지구대자리, 그렇죠? 호암지구대자리가 경찰서에서 토지매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LH에서 지금 공개입찰을 했는데 27억에 유찰이 된 거죠? 유찰이 돼서 지금 12억의 가격이면 그 부지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아마도 급하게 우리 청소년회관이라는 가칭을 두고 숨&뜰 같은 부분, 그런 서충주 문화센터든 이런 부분을 계획하면서 지금 매입을 하려는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적없이 살 수 없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목적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자, 우리가 용산동, 호암동에 이게 위치가 미덕학교 그 재단 올라가는 데 바로 앞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청소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충주시 관내에 청소년 18세 미만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 몇 명인지 압니까?

거기가 지금 7,300명 정도.

7,7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청소년인구의, 제가 사전발언도 한 적도 있지만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아파트만 서 있지 공원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호암지를 이용하지만 저희가 용산동에 어린이공원 있는 거 봤어요? 어린이공원 없어요, 호암동에도 없습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사유 때문에 사는 거고 추후에 청소년회관이란 어떤 청소년 관련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칭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목적을 정해줘야지 토지매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말씀을 하세요, 이 회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회관도 필요로 하지만 지금 토지매입이 우선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오해소지가 없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적사업이란 게 항상 따라가잖아요, 저도 토지매입은 언제든지 활용가치가 있다, 거기 지금 토지가 일반 분양되는 가격이 평당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27억도 살 수 없는 부지예요. 검토 잘 하셔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명시해서 정말 똑같은 거 말고 숨&뜰에 지금 뭐 숨&뜰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그걸 보고 하셨겠지만 선진지견학도 가시고 위원들하고도 하고.

당연하죠.

청소년복합놀이시설도 제가 사전발언을 통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행복위 다 완주도 갔다오고 다 갔다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세요, 일단 토지매입 먼저 해놓으시고 추후 계획은 차근차근, 1년이 걸려도 되고 2년이 걸려도 되는데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청소년들이 필요한 거, 청소년들이 원하는 거 청소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으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하세요, 별도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 토지매입부터 먼저 선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중근 위원님이랑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청소년 뭐 복지관이나 놀이시설, 타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건가요?

타운이요?

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나 놀이시설, 또 다른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또 있나요?

부지가 타운까지 할 정도의 부지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주가 3만이라고, 청소년이 3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8세 이상.

네, 현재, 그러면 어차피 저도 견학을 갔다왔었걸랑요, 갔다왔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모델을 보면 다른 데도, 지금 전국에 몇 군데나 되죠, 이렇게 하는 데가?

청소년회관이요?

네, 놀이시설.

청소년회관은 다른 지역을 떠나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곳은 저희 시에도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숨&뜰 그런 데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많이 있죠?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건 우리도 그거보다 낫게 해야, 또 우리 충주 3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근에 우리가 주변 제천이나 주변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렇죠? 그럼 어차피 계획을 할 때 잘해서 그런 데서도 와서 정말 할 수 있고 하나의 관광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부지매입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따르는 행정절차라든가 공청회, 토론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부터 다 수렴을 하고 당연히 또 벤치마킹을 할 때 위원님들 함께 모시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지매입 할 때는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정원, 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충주 3만의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데 와서 즐길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우리 충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도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정용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그 옆에 우체국 부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호암지구대 옆에 우체국자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거 별도로 나중에 알려주세요. 공유재산, 이 내용하고 다른 거니까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 중 제5항, 제6항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고 안 제6조를 “제6조 선정 시 3년으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별표2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호 나, 다목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