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이계천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계천 의원 대표발의)(서원, 조배식, 최정숙, 박영자 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조배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을, 안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을, 안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의 내용이며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시행에 있어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논산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조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의원면직 제한 범위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시행에 따라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로써 「지방자치법」 제52조, 제103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조배식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천, 조배식, 최정숙, 박영자 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승진대상자 선발을, 안 제9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관리를, 안 제13조 근무성적 평정원칙 등의 내용이며 본 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있어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안

박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로써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안을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