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희순 의원 발언
윤영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하옥 위원장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기에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하옥위원입니다. 하동군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 및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며, 조례안 예고와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2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직무대리
이하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2년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하옥위원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 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내지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직무대리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현재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위원
지금 현행에 3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명에서 1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겁니다.
강희순위원
3명에서 5명이었는데 3명에서 1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명에서 10명 이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7명으로 했으면 7명까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3명에서 10명이라면 5명도 할 수 있고 6명도 할 수 있고 7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만약 7명이든 10명이든 정해 놓고 하는 게 하동군의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이 좀 더 꼼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몇 명 이내라고 하면 만일 결산검사를 하는 조건에 한해서 6명, 7명 하다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 10명이니까 한 사람 더 추가하자”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이면 7명, 10명이면 10명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은 전문위원님이 좀 해 주십시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당초에 3명에서 5명 이내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은 3명에서 10명, 그리고 시·도에는 5명 내지 20명,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수를 정했고 다른 해에는 4명 하던 걸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대를 마무리 한다는 의미에서 5명으로 정한 것처럼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내부적으로 몇 명을 정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까지 4명으로 계속 하다가 이번에 5명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명에서 10명까지로 더 확대된 것 아닙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예.
강희순위원
5명으로 확대되다 보면 의회 의장님의 권한으로 1명을 더 추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권한이지요?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아닙니다. 물론, 의장님 권한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 혼자만의 권한은 아닙니다. 의회의 권한입니다.
강희순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한 법을 몰라서 4명이니까 4명, 5명이니까 5명,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너도나도 관련된 사람을 넣어주고 싶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명 이내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도 계셨지만 추천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인원이 확정되면 물론 공모도 하겠지만 내가 넣고 싶은 사람 넣고 싶다는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겠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 몇 명 인원수를 현직 의장이 늘려서 한다면 위원님들이 제재를 해 주셔서 견제, 감시를 같이 겸하는 아름다운 의회상을 보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하옥
이하옥위원
그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윤영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이하옥의원외4인발의)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다음은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조례안 예고와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2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현위원장직무대리
이하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2년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하옥위원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 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반납 권한 주체에 의장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직무대리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혹 위탁교육을 받거나 훈련 중에 이런 위반에 대한 예가 있었는지, 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이것은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강희순위원
그런 예는 없고 위반했을 때 소요경비를 반납하기 위한 조례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