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정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투자유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의안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가능 구역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확대하고 조례를 세분화하여 투자기업 기반 조성을 지원하며, 공유재산 임대특례 대상에 수소산업 관련업을 추가하여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 공유재산의 임대 부분에서 “대송산업단지”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확대하고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 및 대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9조의2 공유재산의 임대 특례 부분에서 대상의 범위를 “대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소산업 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의원간담회 시 보고는 3월 2일에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익교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2년 4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담당 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임대 가능 구역을 대송산업단지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확대하고 임대특례 대상에 수소산업 관련업을 추가하여 친환경 에너지 산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입주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두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이 통영에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신청에 전제되고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과 사업완료 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중에 4페이지 제2조제5항을 보겠습니다.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하동군수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당사자로 협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3장 농촌협약제도를 구성하고 있고 8페이지 제13조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특히,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와 의견제출 기간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익교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2년 4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고령으로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에 어려운 현실이므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계약 해지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운영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발전협의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운영 조례안의 세부내용인 3페이지부터 8페이지 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22년 4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조금 전 담당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안으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협의회 구성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여성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 이상이 남녀로 나눠서 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여성 위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