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5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행정과 소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투자유치단 소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진흥과 소관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영섭의원께서 화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관련 자료를, 신재범의원께서 미래농업의 비전과 방향, 미래 지향적인 하동관광의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 총 33건 중 25건은 처리 완결하였으며, 추진 중 8건과 불가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불가한 사항과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개인 소유의 사실상 도로 부지를 새뜰마을사업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도로 편입 협의가 되지 않고 사업 시행계획 기간이 2021년으로 끝나 새뜰마을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금후 마을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동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요 마감재 및 조형물 등은 자연 친화적이고 세계 차 엑스포와 어울리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현 공정이 75%로 오는 7월까지 준공을 하여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건축공사입니다. 진입로 확장 건은 현재 건설교통과 도로부서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5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녹차나무는 녹차정원 조성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주민 소통 강화 요구의 건은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10차례 이상 실시하였으며 지난 해 11월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김해 등 3개소 소각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향후 매립시설 주요 공정 시공 시에 주민들의 현장 확인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등과 협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덕기, 중기마을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미 반영되어 차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확보한 주차시설 면수는 76면으로 주차장 추가 조성은 광장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간판 설치하고 모서리 라운딩 작업과 패드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입니다.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는 7월까지 체험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하고 또한, 위험구간 안전펜스와 에어 먼지떨이 등 이용객 편의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 및 이월사업과 2021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 완벽한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22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점검대상 사업은 공사 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써 2022년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2021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또는 하동군 위탁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2개 반을 편성하여 점검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실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여부,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적정 운영 여부, 기타 주민여론 청취와 개선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