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 의원 발언

평생교육과장 박미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천일 문화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박미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민.관.학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협력 체제 구축이 있는데 지금 민.관.학 마을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정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각종 공모사업 부산시 교육청에서 최근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5개 단체 중에 4개 단체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각각의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행복 교육사업과 연계되는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단체 5개 중 열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단체가 있는지?

서동이 주로 활동 영역인 '거꾸로놀이터'가 있고 남산동에 '남산동 마을 네트워크'랑 ‘함께’라는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동에 '문화체험촌'이 있고 장전지역을 주로 활동무대로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어울림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5개...

예.

지금 그러면 민.관.학 마을교육 공동체가 다행복 교육을 통해서 이들에게 현재 무슨 지금 1년간 우리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죠?

예, 2년 지금 협약을 맺어서 2차 년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이 사업의 기본적인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이 정말

마을 활동가

큰 숙제이고 저희들이 꼭 이루어내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 단체와 또 지금 마을활동 교사로 이 단체는 아니지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지원하고 또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연수도 지원하고 역량 강화 워크샵도 하고 또 월 다모임이라고 1회씩 교육청 장학사 주도하에 강의 기법 등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한 모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이라는 지원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부분도 큰 부분인데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수업들을 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하고 또 우리 도서관 투어 하면서 체험도 같이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 교육에서 못하는 그것이 공교육에서 좀 벗어나는 과외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 민.관.학에서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 형태의 마을 조금 전에 마을 활동가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 공교육을 벗어난 다른 시스템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 공교육을 벗어난 내지는 학교 교육이 못하는 내용들을 우리 민.관.학에서 협력을 해서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관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맞습니까?

공교육을 벗어났다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는 주로 교과 중심의 수업을 학력을 주로 하고 우리는 공교육 지원으로 보시면 되는 게 지금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주로 하는 부분은 학교에 사회 교과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을 우리 마을과 연계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협업을 하면서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인성이나 또 창의성이나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업들 위주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숙지를 하게 됐네요. 8조부터 14조에 보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8조에서 14조 규정이 돼 있지요?

네.

그러면 민.관.학 거버넌스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저희들 이게 아무래도 교육 분야이다 보니까 교육청이 들어가고 또 실제 현장에 있는 학교장님들 하고 그 다음에 마을 교육공동체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또 관련 부서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하고 실무위원회가 지금 2021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좀 했나요? 1년간 교육청하고 이렇게 맺어서 했는데 1년간 무슨 운영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 이런 것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작년에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실무위원회도 다 개최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 이게 운영위원회는 주로 큰 범위의 정책 결정 연간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 주시는 역할을 해서 작년에 1회 하반기에 개최를 했고,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사 구성이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마을 활동하고 있는 마을 교사 그 다음에 관계 우리 복지기관도 연계해서 수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관계 복지 유관기관 실무자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계시는 교사들 또 학부모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운영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또 올해 계획을 짰는데 주로 생태문화탐험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ESG와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 수업의 확대를 많이 요구를 해서 올해 계획 반영하면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도 증을 했고 실제로 접수를 받아보니 전년 대비 한 600명 정도 인원도 많이 증가한 상태로 이렇게 평가를 좋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고 체험 장소로 가야 하고 하다 보니 창의 체험버스로 이렇게 운송수단 지원이 굉장히 요구가 많아서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 저기 올해 위원님들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일을 지금 1년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민.관.학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내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행사 만약에 진행을 할 때 학생 이것이 어떤 전체 대상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전 학교에 사업계획을 안내를 하고 신청기간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신청 들어오는 것을 수요를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개인 신청 받습니까? 학교 단위로 받습니까?

저희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수업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학교 단위로 받고 그 외에 토요 프로그램도 있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 공개해서 공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정 과정에서 지금 그 부분이 일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만인가 하면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어떤 기초 수급자 우선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어떤 사항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손을 든대요. 어찌 보면 집중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선정을 해놓고 간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가고자 한 사람은 못 가고 그 학생들은 빠져 버리고 대치가 안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학부모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그것까지 열까지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하실 때 조금 더 잘 신경을 쓰고 많이 고생들 하시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일반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 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 사업은 주로 총원에서 저소득층 대상의 인원을 일정 부분 할당을 하고 일반 인원과 구별해서 접수를 받고 만약에 저소득층 모집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중도 포기를 한다거나 하면 후순위 일반 순위로 다 돌려서 인원을 최대한 많이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종원 위원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다행복지구 여러 사업을 운영할 때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면 어려운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 나쁜 일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원위원님께서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격차들이 있는데 이 격차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행정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조례를 먼저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고 향후에 이 조례를 근거로 다행복지구 사업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더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과 협업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해서 지역에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이것이 위원 임기 연임 내용 변경에 대해서 1년에서 1회로 했는데 그러면 4년 동안 3년에서 4년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조금 오기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왜 1회라고 했을까요? 1년이라고 했을까요?

이 조례가 그때 당시에 김성수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1회로 그렇게 표기된 것 같은...

1년으로

네, 1년으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좀 의문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생각이 그렇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2014년이거든요.

그때 상황이 이렇게 3년으로 해야 될 상황이... 일단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