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전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안기전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2년 4월 8일 금산군수로부터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정비사업,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자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제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교육혁신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게획 변경안-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지 변경,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4월 13일 최명수 의원, 신민주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 시찰은 상임위원회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사업이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는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 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찰기간은 2022년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시찰 대상은 총무위원회 18개 사업장, 산업건설위원회 14개 사업장이며, 시찰 인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시찰흐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신민주 의원이 발의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결정분과 `21년 결정 정산분,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사업별 집행 잔액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재원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 및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는 금산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에 삭감 조정하였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증감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731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054억 1천 3백만원보다 11.19%가 증가한 677억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575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230억 3천 2백만원보다 6.59%가 증가한 344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82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3천 5백만원보다 2.17%가 증가한 12억 3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573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4천 6백만원보다 320억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금산시네마 입장료 수입 1억 8천만원, 지적재조사 면적 증가 조정금 6억원, 해외어학연수 운영 반환금 3억 8천 9백만원, 금산 법인카드 기금 및 제휴기금 적립금 2천 9백만원, 금산군 학교CCTV구축 및 연계사업 1억 3천 3백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결정분 43억 2천 6백만원, 2021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65억원, 부동산교부세 결정분 33억 8천 4백만원,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 1천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1천 2백만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3천 5백만원 등 특별교부세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142억 6천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 8억원, 뿌리 깊은 인삼체험 마을 조성 7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17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2억 9천 8백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2억 4천 5백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1억 2천 6백만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34억 3천 9백만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9억 1천 5백만원,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8억 7천 8백만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2억 5천 2백만원 등이 증액 되어, 기정예산보다 105억 4천 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5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66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 시스템 구축 15억원,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 8억원,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6억 5천만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3억 3천 4백만원 등 신규 및 변경분 174억 9천만원을 반영 하였고, 2021년도 이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51억 2천 1백만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25억원, 중도 10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8억 3백만원,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기계설비 보수 공사 7억 6천만원, 수통교 외 7개교 보수보강공사 5억원, 진산 201호(느지목재) 정비 공사 5억원, 제원면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4억 5천만원, 금산인삼 포장자재 지원 사업 4억원, 남산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2억 5천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82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3천 5백만원보다 2.17%가 증가한 12억 3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56억 6천 6백만원으로, 상수관로 매설비 3억원을 증액 하였으나,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19억 8천 1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 8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86억 1천 6백만원으로, 금산하수처리시설 운영 2억 2천 6백만원, 추부하수처리시설 운영 5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4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억 1천 4백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2천 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2천 1백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기정예산보다 4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45억 9천만원으로,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운영 9천 1백만원, 금산 제2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용역 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금산군 근로자아파트 건립사업 31억 1천만원 등이 감액 되어 기정예산보다 2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60억 4천 8백만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3억 2천 5백만원, 도랑살리기 사업 6천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3억 4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 5개 특별회계 외에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보다 320억원이 증액된 573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021년 3회 추경에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44억원 적립분 반영과 일반회계 전출금 90억원 삭감으로 인한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환금액에 대해 정리하였고, 청사건립기금,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의 이자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결정분 및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중점투자사업,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