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1일, 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산꽃벚꽃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정비사업,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자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제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교육혁신사업 지원조레 일부개정조레안, 금산군 출산 지원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4월 15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심의회 구성으로 구성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촉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위원장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심의회 운영으로써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해촉은 안 제4조에 심신장애, 자발적 의사로 인한 사임 등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제3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및 초고령화로 급감하는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1세대 괄호 열고 2명 이상 5만원 이내 상품권을 최초 1회 지급을, 1세대 당 5만원 이내 상품권 최초 1회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별표2에는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은 50만원이었던 것을, 20만원이었던 것을 50만원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 30만원이었던 것을 70만원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40만원이었던 것을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경비지원으로써 학자금 지원 중 중고등학생 학자금, 다만 셋째자녀 이상의 학생에 한정한다는 항목은 고등학생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입자 지원 중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감면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무상으로 전환되어 있고, 시설사용료는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에 공공행사 외 사용료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제9조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으로 제8조에 담았고요. 학자금 지원 중 중고등학생 학자금은 고등학생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됐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 금산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금산군 의회 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임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과 인구 구조의 초고령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의 인구를 최소화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전입세대에 대한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비심의회 구성이 이제 처음 이렇게 구성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의정활동비를 우리 군 조례로 의해서 지급을 한 거죠?

지금은 조례도 없었고요. 그동안은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의회 활동비,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의정활동비를 받았는데. 이 심의회를 구성하면 이 조례하고 어떻게,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심의회를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는 지금 그 조례를…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지금 의회 조례를 다시 바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요 별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예.

이 실제 위원회 구성이 없기 때문에 의정심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 없이도 심의회 구성 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결정 내용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회 것도 고쳐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정비심의회 구성이 되가지고 조례가 제정 되면 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내용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의회 걸 삭제를 하든지, 내가 볼 땐 그동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받아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다시 추후 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얼마를 줄 거냐, 이런 것을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의회의 조례에선 바꿔져야 될 사안 같습니다.

어떤 이해는 가는데 이제 지금 의정활동비가 별표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받고 있는 건데. 어떤 의정비심의회를 예전에는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상에서. 이 지금 심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하면 여기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금산군의회 조례를 개정을 하든, 바꾸든 이렇게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지금 이 의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떄문에 의회 게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은 봤을 때.

하여튼 뭐 이거 의정비심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까지 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을 별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된 거에 대해서 지급이 됐었는데, 심의회에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변하겠죠, 이게?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실장님이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활동비,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거랑 병행할 건지. 상충될 수 있거든요? 이게?

예, 기획팀장입니다. 그 지금 조례 자체는 지급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 의정비 구성은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은 당초 1회에 그 의회가 구성됐을 때가 운영 기간이고요. 거기서 기준만 정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인상할 수도 있고 1.4% 내에서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조례 내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급 기준이. 그래서 그 별표만 바꿔주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폐지가 아니라 각각의 그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다고요? 이게 조례가?

예.

그래요,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듣고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요. 다음에 또 따로 설명을 듣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인구늘리기 지원 대상자 기준에서 그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있잖아요?

예.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에서 50, 30에서 70 이렇게 바꾸잖아요?

예.

액수가 크니까 비용이 많이 출현이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럼 3년 이상 4년 미만 100만원인데,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이 그러면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세 번이 지급되는 거죠? 1년 지나면 50만원, 또 지나면 70만원, 또 지나면 100만원 이렇게 지급 되는 거죠?

연 1회…

연 1회니까.

예.

몇 년 지나…

3년 간 차등지급 하니까.

그러니까 50만원 주고, 1년 지나면 70만원 주고…

예. 그렇죠.

1년 지나면 100만원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지금 현재 2,3,4, 40만원까지 할 때에는 큰 비용치가 안 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6억 정도 소요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거를요?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1년차 50만원이면 그 다음 1년차는 70만원 기준으로 하면 20만원 플러스 20만원을 더 준다든지. 또 3년차 가서는 1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한 30만원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바꿔놔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봤고 자치과에 의견을 이렇게 받아갖고 지금 우리가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간에 여기에 주소를 옮겨놓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좀 전입을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시행 첫 해는 그러면 4년 된 사람들한테 100만원을 줘야 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예.

그런데 4년 된 사람 100만원 주는 건 이해하는데, 연차적으로 갈 경우에는 차등 지원 한다면 100만원을 최고점으로 하고 중간에 나머지 금액은 분산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들 하나라도 주소를 옮겨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을 혹시 높여 놓으면 그래도 몇 명을 전입할 거 아니냐, 학교 다니는 동안은 전입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차등지급 하는 이유가요.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묶어 놓으려고, 잡아 놓으려고… 한 번에 줘버리면 그것 먹고 그냥 가버리면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100% 공감하는데 1년 단위 기준 해서 전체 금액을 100만원 상한선을 두고 차액을 맞춰주는 것도 또 우리가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주 일단은 4학년, 4년 동안이라도 대학교, 중부대학교면 4년 아니에요? 그러면 4년만이라도 여기다 주소를 놓으면 우리 교부세에도 영향이 미치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요런 게 좋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합니다. 교부세하고 어떻게 상관 관계가 돼요?

아, 인구수에 따라서 교부세가 변동 되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사람 기준 해서 우리가 4년 동안 220만원 지원 해주는 거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인구수 가지고 인구수, 이제 교부세는 34개 항목이 다 맞아야 해요. 교육기관이 몇 개 있냐, 뭐 학생수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구 비율이 크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유치, 유입하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산출되다 보니 그런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순증 된 11명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총 정수 증원 715명에서 11명이 증원된 726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2저, 제24조, 제29조, 제30조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 4일서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할 면적이 넓고 주민관리 및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읍 신대1리를 신대1‧3리로 분리하며, 금성면 하류1리를 금성면 하류1‧3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 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사항은 해당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 없었고요. 저희들이 의견 제출을 위한 입법예고를 3월 21일서 4월 10일까지 20일 간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최종 산정결과에 의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교통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산군 공무원 총 정수를 당초 715명 보다 11명이 증가한 72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금산읍 신대1리(증티, 엄정리) 90세대, 면적 1.53k㎡를, 금산읍 신대1리(증티) 61세대, 1.126k㎡와 금산읍 신대3리(엄정리) 29세대, 0.404k㎡로 리 구역을 각각 분리하고, 또한, 금성면 하류1리(갈골, 문미, 신촌, 정문) 83세대, 1.29k㎡를 금성면 하류1리(갈골, 문미, 정문) 51세대, 0.42k㎡와 금성면 하류3리(신촌) 32세대, 0.87k㎡로 리 구역을 각각 분리하기 위한 이장 정수 및 해당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실제 이제 우리 그 전체 군 전체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의 정원 늘리겠지만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는 상황에서 업무량이 이게 현재 많이 느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업무량은 이제 그 는다고,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실제 이제 우리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뭔가 그에 따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거를.

예.

그래서 이제 또 11명이 증원 되고. 앞으로도 계속 증원될 여지가 있나요, 그러면? 공무원이?

예, 이거 이제 증원 분은 이제 매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안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그 우리 군 여건에 따른 어떤 그런 각 부서에서 역점 정책, 그리고 시책 추진을 위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증원 요청 분은 두 파트가 있어요. 전체 이제 각 부서에서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증원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 지자체 동일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동일 증원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 그 7개 부서에서 요청한 인원 증원 분에 대한 내부 검토를 업무의 성질, 그리고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7명을 증원한 분이고요. 또 전국 지자체 동일 분,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2명 교통안전관리강화 분, 그리고 산사태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2명 증원된 분해서 총 1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총액 인건비 내에서 이제 증원이 허용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필요한 인력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사 지금 조직 관리를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중요시 하는 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배치를 하여튼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역점을 두고 항상 인사 운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어떤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끝난 다음에, 다음에 할 건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산읍 신대리하고 금성면 하류리하고 이제 분리를 하잖아요?

예.

어쨌든 마을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추진은 하는데.

예.

아직 우리가 이 마을 분리하는 기준은 없죠? 민원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이제 반은 지금 저희들이 반은 20, 30가구… 20 내지 30가구로 그렇게 해서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은. 그런데 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명시된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15개 시군 현황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지금 참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을 특성상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분도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렇고. 이렇게 분구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마을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사업을 할 때 이게 리별로 주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큰 마을에서 작은 마을 소유주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로 되면 똑같이 사업비도 지원 받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몇 가구 어떠한 정확하게 기준은 없어도 리 별로 나누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

실제 이제 지역상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기준에 좀 미흡하면 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준에 보면 이런 게 반이잖아요. 이렇게 반 가구수 밖에 안 되는데. 그 지역 형편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얘기 하니까 이게 발생되는데. 그런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요즘에 더 지금 분구 요청이 사실 요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구 요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현지 출장해서 주민들의 편익성, 지역 개발,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 행정, 행‧재정 그런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 검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이제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까지 이렇게 진행,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검토 시에 충분히 감안을 하겠고요. 또 그 전자에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15개 시군 지금 그 사례를 취합해서 지금 심도 있게 저희들도 이렇게 리, 행정리 분구가 남발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명시를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요거 같은 이장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이장회의수당 2만원씩 나가고 있나요?

예.

그 3만원으로 증액 안 했어요?

이번에 저 이장은 안 하고 주민자치만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장님들도 반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장님들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개정을 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아, 그래요?

하는 사안이라서, 수당 지급을 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이게 성숙,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석, 회의, 참석수당은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장은 준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금산군이 건들면 전국을 다 건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얼마를 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이장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 금산군에 지금 이장님이 몇 군데 없잖아요.

258명에서 지금 결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

대안 없어요?

지금 그 이제 해당 면, 지금 결원 되어 있는 데는 이제 뭐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복수, 그리고 추부 정도인데. 지금 뭐 어떤 마을에 어떤 그런 오래 된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장 선출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어떤 마을의 화합, 그리고 자체적으로 권한이 있는 읍면장한테 계속해서 협의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선임해줘야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입느냐, 주민이 입어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마을 전체를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예.

이게 스스로 좀 해결해라 하는 거는 한계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 이장에 대한 임면 규칙안도 그런 세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권을 주긴 주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행정에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결국은 그 피해를 주민들이 다…

안고 가는 거죠.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해소 좀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군세 감면 조례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전자송달 제도의 활성화 및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여 비대면 납부 방법의 활성화로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비용 절감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매당 150원이었는데 500으로 인상하는 걸로,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산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군세 감면 기한 연장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인상으로 비대면 납부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전부를 보완ㆍ개선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같이 반영을 하는 거죠?

저희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전부터 있었고요.

예.

근데 지방세 특례제한법도 한 7∼8년 전에 바뀌면서 우리가 지방세 감면 사항은 다 이제 거기다 담았어요. 우리 감면 조례는 크게 감면하는 사항이 많지 않은데, 감면하는 사항이 많지 않아도 이게 개정하면서 조가 막 분리된 게 있고 또 부칙이 열두 갠가 있어요. 그런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부개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이 이번 달 4월 20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저기 계속 있었고 요번에…

계속 있었는데 이제…

조항 몇 개만 바뀌는 것 같아요.

개정안이 4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문구도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이거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그럼 이 표준안에 따라서 지금 올해 첫 해가 한 1,500만원 감세가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농촌마을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마을 공동체에 의한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살현황으로 면적은 23,527㎡ 중에 오수처리시설을 제외한 23,493㎡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로는 캠핑장 35면에 8,176㎡,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로 15,317㎡에 대해서 위탁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상황으로 2017년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자진뱅이산벚꽃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사용료로 9,85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운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각종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 이용객의 관리 및 불편 민원사항 해소,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가 캠핑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2년 5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용료는 9,850,830원으로 재산평가액의 10/1000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상 운영할 수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명문화를 안 제30조 제1항에 담았고요.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안 제30조 제4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와 제1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변경사유로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계획이 수중운동실이 포함된 체육관 강화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건축 원자재가 41%가 급등하고 인건비가 14% 상승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상승에 대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88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409번지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3,35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은 당초에 10필지 9,540㎡에서, 16필지 11,698㎡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비 변경내역은 토지분에 대해서는 21억원에서 30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하였고,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90억원에서 158억원으로 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사유로는 공사비가 수중운동실 반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45억원이 증액 됐고, 신규 토지 1건에 대해서 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2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당초 10필지에서 16필지로 변경하고 신규로 금회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416번지에 2,358㎡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위치현황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제안사유로 2023년 충남체전 종목인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로가 사유지로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매입 부지로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2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로 부리면 불이리 622-2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388백만원이 되겠고요. 매입면적은 63,558㎡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은 임야 63,558㎡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근저당 현황입니다.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 지적도 및 현장 사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해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변경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현재 수탁운영자인 “자진뱅이산벚꽃영농조합법인”에서 2017. 5. 1. ∼ 2020. 4. 30.까지 3년간 운영하였고, 이후 2020. 5. 1. ∼ 2022. 4. 30.까지 1차 재계약하여 총 5년간 운영 중이며, 금번에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두 번째 재계약하여 운영ㆍ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박물관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도록 그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추진 중 총 사업비가 111억원에서 188억원으로 77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중 토지취득에 따른 기준가격이 21억원에서 9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42.86%가 증가되었고, 건물 신축에 따른 기준가격은 90억원에서 68억원이 증액된 158억원으로 75.56%가 증가되어 당초 기준가격 보다 30%가 초과되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증액 요인을 보면, 토지는 당초 10필지에서 16필지로 변경됨에 따른 추가 매입비 9억원이 증액되었고, 건물은 연도가 바뀌면서 자재비와 기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약 45억원과 설계용역비 약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사감리비는 당초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21. 3. 16.)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변경(요율 → 실비정액가산방식)하여 산정하게 됨에 따라 약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토지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는 사업계획변경과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나, 공사비는 설계완료 후 공사 발주시점을 예측하여 공사비를 계상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본 사업은 188억원이 넘게 군비가 투자되어 군 재정 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사 발주 전에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건전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를 대부분 매입하고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23년 충남체전 종목인 패러글라이딩의 활공장을 활용하기 위해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토지 6필지, 63,55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근저당이 설정된 남일면 덕천리 산3-13번지는 취득 이전에 근저당을 해소하고 취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꽃벚꽃 위탁 동의안이 이게 좀 뭡니까, 동의안 의회에 올려면 이게 90일 전에 동의가 돼야죠, 이게? 위탁하기 전에.

예.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으네요?

5월 1일부터 2차 연장인데요.

어쨌든 요런 거는 뭐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챙겼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세요, 그러면. 이번 건 질의 마칠게요.

과장님, 이 조례안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보면 이런 부분은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재료를 주고 그걸 만들어서 만든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명문화를 시켜서 프로그램 운영자가 본인이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갈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물관 활성화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많이 힘들죠? 추진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요?

땅 매입부터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건폐율 맞추는 부분, 거의 맞추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구거가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매입이 필요하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볼링이 들어있었어요, 6레인으로. 근데 이게 장애인협회 하고 대화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수중치료, 수중운동, 그러니까 수영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까지는 못하겠고, 수중운동실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러니까 자재비 상승분과 수중운동실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부득이 공사비가 많이 산정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중운동실은 그럼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볼링장, 볼링 계획했던 그 면적인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계실이 들어가고, 다른 것들이 두 배가 더 들어가요. 그 지하로 이제.

실제, 냉정을 기하면 어떤 장애인들의 필요한 사업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껏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 아니에요?

장애인들…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 다락원에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활용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거기서 부분적으로 시간타임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것도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장애인, 금산에 한 5천여 명 되잖아요? 인구 한 10% 되거든요? 그 분들이 물로 걷고 치료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가 이게 장애인협회 의견입니다.

그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뭐 거길 이용할 이용자라든가 이런 자료파악은 다 해보셨어요, 전부 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수가 10%에요.

그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그 중에서…

예전에 계획하기 전에 용역을 한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용산출이 너무 많이 과대화가, 커지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최근에 자재비 상승이 너무 41%씩이나 올라가고, 전국적 현상 같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건설 일하는 곳이 건설비 때문에 중단이 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그런 영향을 받고.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시면 이게 좀 제대로 된 반다비 체육센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별도 공간으로 만들면서 비장애인도 거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 비장애인도 당연히 활용할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요 사업구상이 완벽하게 꾸며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아직도. 여기서 또 변형이 또 올 수도 있고. 뭐 사업비라든가, 일 추진이라든가 아직도 좀 상황이 이렇잖아요.

큰 틀은 변형이 안 되고요. 요게 이제 반영이 되면, 지금 이제 부지를 하나 더 추가 매입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뒤에 보면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 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활용을 함과 동시에 이 배치가 조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구입함으로 해서 건폐율이 되니까 면적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옆에서 좀 호응도 해줄 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덜 됐었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지 매입 하는 데에는 이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얘기는 다 되어 있고요?

예산 이제 반영 돼서 사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비나 도비 더 확보할 여력은 있습니까?

예. 국비 추가 확보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일단 그런 비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 하셔가지고 확보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분할이 가능해요, 여기가?

예. 지금 뒤에 재산목록 및 근저당 현황 거기 현황 보면 622-1번지는 일부, 그리고 저기 산94-3번지 일부, 그리고 나머지 거기 일부 이렇게 해서 도로 그러니까 임야 중에 지금 도로로 활용되는 부분을 일정 간격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부득이한 부분만 전체 매입을 하고 산 필지에 대해서. 산 필지는 분할해서 저희한테 최소 필요한 부분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결정 되고 나서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할을 못 하거나, 매입을 못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죠?

지금 그쪽에서 체전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안이유에 들어났다시피 사유지라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그러면 전체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를 살 수는 없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뭐 구두로는 좀 협의가 됐고요. 저희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걸로.

현재는 구두상만 협의가 된 거네요?

예.

실제…

지금 의회를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다 답변을 못하고요. 그 정도 선에서는 매매 의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 받았습니다.

확실한 추진은 좀 장담을 못 하네요, 아직 그러면, 이거를?

요게 지금, 아니 이 변경안이 확정 되고 예산이 반영 되면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능력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근저당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해소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론 해소 하고 해야죠.

요런 문제는 없도록…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다함께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용료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함께 돌봄시설 이용료 면제 규정을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는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이고,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공립 자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자연하나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로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국공립 자연하나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이고, 위탁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전반, 시설 유지 및 관리,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조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이면 원하금길 11이고, 규모는 지상 1층에 250㎡입니다. 정원은 27명이고 보육교직원은 6명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2년 7월부터 `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재위탁심사를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에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금산군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에서 제16조입니다. 수탁자 심사 기준은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공립 제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제원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로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국공립 제원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이고,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입니다. 위탁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전반, 시설 유지 및 관리,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원면 암질골길 13-2, 규모는 지상 1층에 98㎡입니다. 정원은 20명이고, 보육교직원은 8명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2년 8월부터 `27년 8월까지입니다. 재위탁심사로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심사 결과 합격을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고 위수탁자 심사 기준은 `22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자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제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금산군 다함께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자녀 중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둘째자녀부터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또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국공립 자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ㆍ운영 중인 국공립 자연하나어린이집 위탁기간(5년)이 2022. 6. 30.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금산군 보육정책의위원회의”의 심사 결과에 의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국공립 제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ㆍ운영 중인 국공립 제원어린이집 위탁기간(5년)이 2022. 8. 11.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금산군 보육정책의위원회의”의 심사 결과에 의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요. 정원이 20명씩인데 한 곳은 20명 다 이용하고, 한 곳은 19명 있습니다.

그럼 저 한 39명이 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희가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39명은 월 10만원씩을 내고, 추가적으로 둘째한테는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 전체 무료로 불가능해요? 둘째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그 대상이 되면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다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돌봄 기능인데, 일반 아동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이용료가 10만원을 내는데 그게 대부분 프로그램, 보통 프로그램비, 재료비라든가 간식비로 쓰이는 겁니다.

지금 뭐 조례상 기준을 정하는 것 보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 장애‧요양 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다 대상 아동입니다.

대상 아동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럴 계획은 없어요, 이게?

저희가 운영이 이제 1년 정도 됐고, 좀 더 운영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둘째 대상이 지금 10명 대상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계획을 10명 계획 세웠잖아요?

계획은 그런데요. 실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지금 4명, 3명인가…

인원이 더 없어요?

아니, 이제 두 명, 한 자녀에, 한 가정에 두 명 되는 데가 세 가구인가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좀 어려운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적극 추진 한 번 해보세요. 대상 되는 사람들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도 낳아 키우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같이, 뭐 두 개 다 같이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 위탁 동의안은 뭡니까, 그 일정 기간은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하셔서 괜찮은데 위탁비가 지금 정원이 인원이 틀려도 비용은 똑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여기 제원어린이집하고 두 군데 올렸는데 287,543천원씩 위탁비가 똑같이 올라왔는데. 정원은 한 곳은 27명에 9명이고.

그 앞에 그 부분은 그 뒤에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그건 아마 잘못된 건데.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다릅니다. 인원하고 보육원 교직원 수하고 해서.

인건비 산출을 똑같이 해놨길래. 어차피 교직원도 수가 틀리고 그런데 산출은 똑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타 난 건데요.

오타 난 거예요?

비용추계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는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앞에 장 내용은…

급해서 조율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정상적으로… 국공립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인가요?

어쨌든 정부 방침은 국공립은 계속 확대하고 그런 기조기 때문에요. 여건이 되면 국공립으로 다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이들한테 환경이 필요한 거는 뭐 민간보다는 국공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다 했습니다.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교육혁신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혁신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4개 사업을 지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10개 사업으로 세부‧구체화 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하며,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교육혁신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혁신사업을 다양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교육혁신사업의 범위를 당초 4개 사업에서 1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 사업 범위가 학교에서 교육할 내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개입하는 것까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은 일단 교육은 뭐 국가에서, 학교에서 맡겨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 영역을 같이 너무 들어가서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혁신사업의 범위를 보시면 1호와 2호에 대한 사업은 교육경비, 또 교육청에 지원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번부터 이제 저희가 방과후 또는 주말,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학교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교육 지원을 지자체에서 또는 마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범위들을 좀 구체화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좋아요. 사업 내용은 좋은데, 이거를 교육청을,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가는 거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방과후 수업은 이제 학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돌보지 못 한, 아까 주민과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돌봄사업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관련한 화상 영어지원이라든가 또 해외어학연수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구체화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을 저희가 침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좋게… 뭐 침범이나 이런 말은 좀 과다한 얘기지만,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점이라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대환영이겠죠. 교육청에서 절대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거부할리는 없을 거고. 만약에 학교에서 해야 할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과장님 하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중에 몇 가지 같은 경우에 보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인성 및 정신 교육, 이거 지자체에서 해요, 학교에서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교육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인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몇 번 데려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지자체에서 학생들 인성 교육을 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건 좋지만 이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진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논산시의 경우에는 아예 조례로 논산시 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지원이 돼서 이런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학교에서 당연히 인성‧정신 교육이 진행되지만 그 이후에 국‧영‧수 학업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 부분도 다양하게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범위를 정한 것으로 좀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는 뭐 몇 번이고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자체에서 깊이 간다는 이 중점에서 보고 있는데. 토론 발표 대회 뭐 하여튼 다 필요한 얘기죠, 전부 다. 자격증 취득 및 입상자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국내외 교육교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의장님… 저희가 이제 화상영어 지원인 경우에는 요번에 저희가 더 사업비를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 전체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신청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비로. 그리고 말씀 주셨던 부분들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 협의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 협력하면서 교육청과 군과 또 아이들이 원하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절하게 지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하여튼 그 나름대로 우려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제 진로 및 진학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대단 하는 게 있겠지만 학부모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 그 과정을 보고 학부모와 면담이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학부모들의 어떤 인식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3년째 학부모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 교육이라 함은 저희가 이제 금산군에서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도시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저희가 감소 정책으로 학부모님들이 여기에서, 금산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학점을 따야지 오히려 학교에, 대학 들어가는데 진학률이 더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학 진학 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지를 저희가 이제 강사를 모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진행합니다. 반응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 좀 본 게, 본 실적이 있어요?

네. 저희 요번 6월 달에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이거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공감을 합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지자체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좀 과다하게 가지 않느냐. 종합적인 생각은 이러한데.

염려해주시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요. 또 그렇게 저희가 광범위하게 학교에 그런 해야 되는 부분,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여기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새롭다 하는 거는 인터넷 강의입니다. 인터넷 강의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반장, 부반장 정도 되는 그런 리더 아이들하고 저희가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까 또 강의 내용이 좀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 강의 시설의 설치 운영 조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요 안으로 올라올 때는 다른 부분을 다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은 늘 상의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결혼축하금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항의 신설과 출산 지원 관련 기존 조례 운영 과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목을 변경하였는데 금산군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모든 조항에 결혼 축하금 관련 내용을 안 전체에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지급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한 명이라도 만 49세 이하 부부로 군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용으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급내용은 300만원으로 100만원씩 매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출산지원에 관련 내용은 쉽고 명료하게 정리하였는데, 목적은 일부 변경하였고 제2조에 용어의 정의는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대상은 결혼 축하금 등 내용을 명확화 하였고요, 제4조와 제5조를 지원기준과 지급시기를 지원내용으로 통합하여 지원내용과 지급시기, 자녀의 순서 변경 등을 골자로 담았습니다. 제6조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과 제7조 지원내역 통보는 지원절차에 통합정리를 하였고요. 제8조 출산‧양육 등의 물품의 지원을 제6조에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수급자격의 상실을 지원중지로 명료하게 정리를 하였고요. 제10조의 환수조치는 제8조 환수조치와 제11조 권한의 위임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10조제1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결혼 지원금인데 출산장려가 여성성을 발휘한다 해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사회의 대응방안으로 기존 조례에서 출산과 관련한 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 결혼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목을 기존 「금산군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망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군민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저, 지원하는 관점에서 좋은데 이 돈 지급 방법을 좀 개선할 여지는 없어요? 지금 이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00만원씩 이렇게 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실제 그 분들이 그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렇게 월납으로 나눠서 10만원씩을 하든지 쭉 이렇게 주는 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아이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주고 있고, 또 도에서 양육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가 주는 출산지원금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제 년에 한 번씩 목돈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월로 나누어 주는 부분에 대한 건,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 없으시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론으로는 없으시고, 또 저희가 이 출산 지원금이나 결혼 축하금이나 뭐 신혼부부 검진비 자체도 금산군에 어찌 됐든 인구늘리기 차원의, 출산 장려를 포함한 모든 인구늘리기 차원, 또 정주여건에 따라서 금산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게끔 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거를 펼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당초에 주는 지급방법으로 주고 생활하면서 만약에 아이를 키우기가 버겁다든가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급 변경을, 방법을 바꿔볼 수 있는 것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지 않으니까 받는 사람이 제안을 못 하겠죠. 이렇게 준다는데 그걸 월납으로 줘라 할 리는 없을 거고. 혹시 참고사항이 된다면 그렇게 한 번 해보셔서 본 위원 생각은 실제 이제 분납이라도 이렇게 주는 것이. 아, 돈을 줘야 쓰지, 1년에 한 번 목돈 준다고 쓰기야 쓰겠지만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출산 장려에 좀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볼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