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재생과 주택팀 업무이었서요 현재 지금 금산에는 20층까지 국회법에 의해서 20층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예!

지금 빌라는 4층까지입니다.

그 저희가 건축신고나 허가처리를 할때에 설계사무소에서 법적 검토를 다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은 설계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는것이고요. 체감적으로 인제 건물이 옆에 있으므로서 어떠한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채광 그다음에 어떤 그 거리사항에 어떤 사생활에 침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중재를 잘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째든 법적사항 그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지 변경)(금산군수제출)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지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입니다. 당초에 그 조성부지는 남일면 황풍리 937-3번지 일원으로서 작년도 9월 8일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사업진행과정에서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좀 취득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하게 사업지구를 금산읍 아인리 산31-1번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되었을때에는 당초 보다는 면적이 한 3,523평 정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 변경외에는 기타 사항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관광단지조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지는 군유지로서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있고요. 공시지가상 3억 9,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면적은 9,642㎡입니다. 거기에는 인제 교육체험관하고 약용식물원, 인삼민속촌 등이 들어가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지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변경내용, 사업개요와 주요내용, 위치 및 토지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21년 6월 14일 제출되어 9월 8일 처리 의결한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금산읍 아인리 산31-1번지 일원 군유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사업의 주요내용 및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으며 대상지 변경에 따른 부지면적이 약 3,500여 평이 늘어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결과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예. 현재 거기 현황도에 나와있는 표시되어있는 빨같게요 그건은 다 군유지 잡혀있습니다 다 현재.

인제 원래 하면은 산림보호구역 해제하고 그 다음에 도투융자를 다시받고 그 다음에 인제 문체부에서 연장 승인을 1년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관건은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해갖고 산림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그것을 해결해야만하는 조건이 아마 걸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요.

거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인제 듣으신 부분이 그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도저히 어디 접근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포기한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예!

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최대한 반납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인제 이것 때문에 저랑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 어렵게 국비확보했는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 토지매입 부분에서 좀 문제가 오다보니까 사업이 좀 난회해졌는데, 결국은 인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정치를 동원해야될 그런 내용들인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부분들 산림청 그다음에 문체부 두가지 그 정부기관을 미리 좀 노비해서 일이 뭐 어느 한쪽만해서 될 일은 아닌거 같고, 우리가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를 해놓은데도 문체부에서 이것을 또 연장승인을 안해주면은 내내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그 정부기관을 다 같이 접촉해서 일이 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신청하지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지 변경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구태완입니다.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신설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금산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명의 변경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10조와 13조에 소집 수당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방재단 활동 지원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15조에서 18조까지 재해보상에 대한 구분 및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유족의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첫 번째 관계법령 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분야 특별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16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원의 임무수행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집행부에 시달한 참고 조례안은 시군의 실정에 참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대부분을 그대로 반영하였는데 일부 조항이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조례안 제9조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는 법령에 설치 근거는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방재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재단의 활동을 방재단원이 심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실효성이 없어 해당조항의 삭제 또는 구성원의 비율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조항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조례안에서 제시한 방재단의 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73,280원을 지급 받게 되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 등은 모두 4시간 이상 봉사활동시 10,000원을 지급받고 있어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활동을 하고도 차별적 지원을 받게 되므로 형평성 문제와 함께 단체 간의 갈등 발생도 우려되는 바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을 그래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단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시행령 제62조에서 교육은 군수가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3조 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범위에서 체육행사비 등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괴고 재정지원의 방식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13조제2항제1호는 방재관련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할 때 지급하는 행사실비 지원금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필수경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행사실시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일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비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인용조항의 오류, 시행령의 반복 사용, 불필요한 단장의 해임사유 요어의 불명확한 사용, 수당의 시간단위 지급에 따른 분의 처리방안 부재, 불필요한 자문수당의 지급 규정, 서식에 있는 내용을 반복규정하고 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는 등 수정 보완이 필요한 바 수정의결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됩니다.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 자문을 요청하였는바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 추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그것은 인제 다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케이스바이스 케이스로 어떨때에는 많이 할때도 있고, 적게할때도 있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예. 그리고 할때도.

예!

그때 2000년도 수해났을때에는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제 뭐 작업할때에 눈왕거 왔을때에 작업할때에 오전중 한 네네시간 정도 작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평균 한 4시간정도 작업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그냥 일당적으로 해갖고 하루나오시면 이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당 9,100.

아니요 시간당으로 계산되어갔고요. 시간당 9,160원씩 지급합니다.

예!

예. 지금 충청남도 개정 시군을 보면은요. 천안시가 지금 조례에 천안시 당진시 우리 금산군 3군데가 지금 의회제출된 상태이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다 그 표준안대로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자율방재단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단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별도의 자문기구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 개정하면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상황시에 어떻게 할것인지 저희들도 인제 현장에 나가서 하겠지만 그 자문위원들이 와서 더 좋은 방법을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거이고요. 쉽게 그렇게하고 교육이라던지 그런 것을 할때에 좋은 자문 내용 같은거 그런 것을 주로 지금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