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문화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존경하는 이정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정비요청」에 따라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용어 규정 삭제로 조례안은 제7조 관람의 금지 제1호로서 내용은 ‘감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을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22페이지를, 관계법령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선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2년 4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2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마선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정비요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7조제1호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향촌문화관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비합리적인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중심의 이용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시설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관람금지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선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정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개정이유입니다.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관람료 반환규정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호 스토리하우스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람료 전액 반환규정과 제2호 과오납한 경우에 관람료 과오납분에 대한 반환규정과 제3호 관람료를 지불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관람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2조제1호에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을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용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권익보호,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등과 「2021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정비요청」 관련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2년 4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2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주연 관광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람료 반환규정을 제7조제4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토리하우스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일 경우라도 관람 전이라면 공제 없이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관람객의 입장을 우선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판단되며, 둘째, 제12조제1호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방해가 된다는 비합리적인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된 규정이므로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3호의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의 행위 중심의 이용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충분히 시설유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관람금지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2022년 2월 14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그지요?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삼성창조경제센터에서 했습니다.

주민 조합원분들이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4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어떤 논의는 안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추진과정은 제가 참석을 못 했지만 추진경위를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당시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구의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가부를 결정하는 의견청취의 건인데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에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의문을 가진 비조합원분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몇 분 계시잖아요. 이거를 그런 분들과 충분히 의문을 풀어가고 설명을 하고 순조롭게 진행해서, 물론 재개발ㆍ재건축이나 행복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느 정도 의문을 풀어주면서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잘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고 아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남산제빵소라든지 또 명륜지구에 이달모 어르신하고 몇 분들, 사실 저희들 입장하고 거기 계시는 조합원분들 입장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설명을 드리는데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괴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원들하고 서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민원에 대해서 항상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서로서로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이런 걸 보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데 오늘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지금 자리에. 그분들 한 분씩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청취하는 것도.

아니요. 안 됩니다. 회의규칙상 안 됩니다, 방청인은.

다만 2〜3분씩이라도.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회의규칙상 안 됩니다, 간사님.

아, 나는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중구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 회의장에서 방청객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해서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정비사업이 사실 길게는 15년, 빠르게는 10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자, 소란행위에 대해서 1차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은 회의장에서 박수나 소란 등의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장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니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우종필위원님 하시는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정비사업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합 사업마다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법령 해석이라든지 또 조합원들 간의 의견은 물론 조합 내부적으로 정리가 근본적으로 돼야 하겠지만 이후에 부족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항상 의견을 청취해서 규정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원만하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모아 대표로 위원장인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명륜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과 종교단체의 재산권 보호라는 서로 양립한 의견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이며, 중구에서는 대구시에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본 위원장의 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오상석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명륜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본 위원장의 동의안을 의견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견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