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조민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여러 조례안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조례나 공유재산 심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차기 회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민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 겨울이었냐는 듯이 하루가 다르게 초록으로 변하는 산과 들의 향연에 눈이 즐거운 계절, 봄입니다. 그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도예체험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522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도예체험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옥체험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523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음식점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21호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34호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수면의 부족한 생활 SOC 확충으로, 머물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여가선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35호 『운곡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연휴양림과 운곡습지, 고인돌유적지 등 관광 및 산림분야의 관광콘텐츠 개발로 휴양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21.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 민 규

8대 의회에 마지막 심사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창군 발전과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6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5호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농식품 분야의 명인을 10년 이상 제조, 가공, 조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명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6호 고창군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행안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일부 위원회 구성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법 구성 근거에 맞게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21.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심층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1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현장방문과 대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선운산농협 한우명품화 사업」과, 농생명지원과 소관 「갈곡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 이행상황 및 성과평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보조사업 부적정 업체를 향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와 더불어, 보조금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공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운곡습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 내 미관을 해치는 플래카드 게첨 등으로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인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운곡습지 내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외부 화장실이 협소하므로 홍보관 내 화장실을 사용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대하여는, 농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농기계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농기계 임대 농가의 농업효용을 증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농기계 정비사 적정 배치로, 경정비뿐만 아니라 중정비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사용하고 반납할 때,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임대 농가 간, 병충해가 전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농기계 대여 시에는, 자가 농기계를 보유한 대농보다 소농을 우선하여 대여해주고, 콩 선별장 또한, 소규모 농가나 고령 농가가 먼저 콩을 선별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개선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이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하는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21.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김 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