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최종미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종미 위원님이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유필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광범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4%인 11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9999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42%인 11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8063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변경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9358억 2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19.48%인 1823억 28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7.33%인 6301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18%인 1233억 8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세입예산 총괄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순으로 증가하였고 예비비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문화교육국, 직속기관, 지속발전국, 행복지원국 순이고 담당관, 읍면동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4쪽부터 5쪽까지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 증가하여 약 11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사업 133억 4700만 원, 노인복지기금 및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1억 5천만 원, 감염병 진단검사실 운영에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행정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액이 적정한지 등에 착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12억 200만 원 증액된 3079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규모는 2021년도 말 56억 3800만 원 감액된 3337억 88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청사건립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조성액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기금은 기금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7043만 원이 증액된 536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억 3677만 원이 감액된 59억 6026만 6천 원입니다. 일반예비비 1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7억 36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31페이지 여성가족과, 169페이지 흥천면 세출예산 감액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취소 결정에 따라 보조금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흥천면입니다. 흥천면 벚꽃축제 행사취소에 따라 보조금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어린이날 기념행사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이번에?

이제 행사를 안 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모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모일 수 있더라도요. 지금 어린이들이 전파가 되니까 행사를 부서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서 취소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222억 468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당초 3억 5천에서 1억 5천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 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금조성액은 29억 7603만 7천 원이고 금년도 조성액은 수입계획 5억 3727만 7천 원, 또 지출계획 5억 5153만 9천 원으로 1426만 2천 원이 감소하여 29억 6177만 5천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방금 전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전입금 1억 5000만 원과 또 2021년 코로나19 등으로 불용된 사업비 등 반납으로 발생된 예치금 회수 5284만 8천 원을 증액 변경하고,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40만 원을, 예치금은 그에 따른 잔액 24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당초 대한노인회 분회장 13명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노인회 및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분회 총무 12명과 또 경로당 부회장, 총무 해서 668명에게 활동비로 월 5만 원씩 지급하고자 2억 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79억 54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종교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 적용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절하고 스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전화 오는 것을, 의회로. “20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100만 원씩 했네요?

예. 그거 단체에서는…….

단체에다가는 200만 원씩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단체에서는 2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것을 보니까 200 주는 데는 없고 대부분 경기도 내에서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큰 절이나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나 작은 절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차이는 두지 않고요.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타격받는 데는 작은 교회하고 작은 절이거든요. 큰 교회들은 그래도 그나마 운영이 잘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교회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측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할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08억 1343만 원에서 129억 480만 원이 증액된 337억 18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부분은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및 방역 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과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에 대한 민생안정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100만 원 정액 지원으로 폐업업체 1,000개를 포함한 12,000개가 지원대상으로 지원액 120억과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는 1인당 정액 60만 원을 지급하며 총 대상은 1,5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지원액 9억 원과 홍보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된 분들이 한 7천여, 제가 사업자 등록된 분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더 1만 2천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는 이유가 뭐죠, 지원된 게?

저희가 지금 국가 예산하고 도 예산으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파악되고 있는 개소 수가 약 한 1만 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폐업한 소상공인 1,000개, 이것도 정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2,000개소를 잡았습니다.

아, 이 숫자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게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도 근거가 있어요? 특수?

이것은 노무를 제공했다는 그 증빙을 해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예. 통장에 다달이 돈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고용주하고 계약을 맺은 뭔가를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기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려고 합니다, 서류는.

거기는 60만 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프리랜서나 이런 분은?

네. 특고·프리랜서가 사실 좀 어려운데요. 업종이 주로 보면 학원 학습지 방문교사, 목욕탕 세신사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수입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도. 그래서 소상공인이 정액으로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 12개 시·군 지급하는 것을 봐서 가장 많이 주는 이천에 준해서 6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상공인하고 형평성으로 봐서는 금액이 작아서, 그 이유가 다른 인근 시·군도 그렇게 줬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입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노래방 같은 데는 “정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빚더미에 앉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100만 원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100만 원 기준은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12개 시·군이 한 4월에서 6월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거기 시·군하고 비교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다른 지역도 제일 많은 게 100만 원이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번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지금 1,500명이라는 숫자도 어디에도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타 시·군이 기존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저희 여주도 마찬가지지만 지급받았던 그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숫자는 이미 모자랄 거고 이천이 여주의 2배 정도 인구가 있다고 하니 그것의 한 2배, 이천 것의 반절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1,500명을 예상한 겁니다.

네.

네, 여주는 제외조항 없이 전부 전원 신청자에 한해서 주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된 566억 59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세버스기사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전기사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은 상납하는 금액 빼고 나머지를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돈을 못 벌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버스, 전세버스기사 이런 사람들은 기존 월급으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의 전세버스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한데요, 거의 지입차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월급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암만 코로나로 힘들어도 업주가 주잖아요, 월급을?

그런데 거의 택시나 비슷한데요. 월급제가 아니고 개인차를 거의 가지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여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이나 되네요? 50명이나?

예. 그것은 여주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여주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 선별을 해서 50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5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주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파악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대표 아닙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20억 78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단검사실 시약 구입 등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단검사실은 정도관리평가를 통해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4월 13일 자로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 특성상 보건소 중심의 감염병 검사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4월 25일 자로 조정됩니다. 4주 동안 이행단계를 거쳐 이후에는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줄어들어 확진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시 진단검사실은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계층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검사기관 지정”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022년 4월에 진단검사실 임차 장비를 연장 계약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임차 장비를 기존에 있는 것을 연장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예. 검사장비는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 임차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계약 연장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거 어느 업체예요, 임차 장비가?

미국 사 제품입니다.

어디요?

미국 사 제품이에요.

미국 제품이라고요?

네, 네.

그럼, 그 명칭 보면 ‘나이팅게일센터’는 아니고 “보건소 청사 내의 검사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항목으로써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사기능기관”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 딱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진단실을?

일단은 진단검사실은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음압실로 해서 구축이 된 거고요. 코로나 검사는 그 장비마다 그 사양이 되는 바이러스 검사하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유행에 따라서 지금은 현재 코로나가 유행하기 때문에 코로나 장비를 임차해서 거기에 따른 검사를 진행하고요. 향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장비를 임차해서 그 검사실 내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신속PCR도 아니고 PCR제도도 병·의원에 가서 진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병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실은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항원키트를 예외적으로 5월 13일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언론보도를 봤더니 “이제는 PCR 검사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아마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에서 반드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진단실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은 1급에서 2급으로 되면 일반 의료체계로 변환이 되면서 진료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진료가 개시되고 그 환자에 대한 검사는 또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에 의한 환자 진료용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신속PCR 같은 게 정식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것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진단실을 하면 의사로 어떻게 지정되신 분이 여기 근무를 하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보건소라는 자체가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는 의사가 항상 상주합니다.

아니, 하고는 계시는데 여기에 따로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채용 안 하시고?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도 있고요. 내과, 외과가 다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앞에 신속PCR 장비가 지난번에 보니까 싹 치워졌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 왜 2개 또 갖다 놨죠?

2개 또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있던 것 아직 철거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장PCR은 3월 31일 자로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장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또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할 거예요? 신속PCR 여기 A 무슨 제품, 거기 것 또 쓸 거예요?

저희가 지금 검사실에 구축되어있는 미국 사 기계로는 시약이 사양이 호환되는 시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 3개 사에 견적을 받아서 한 2개 제품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선별소도 철수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 선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안 해 주겠다는 것으로 접때 정부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뉴스에?

아직은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요. 아마 차후에 그것은 중앙방침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럼 보건소 선별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다 검사해서 내려오잖아요? 굳이 여주에다가 검사소를 새로 해가지고 할 이유가 안 되잖아요?

실은 이게 1급에서 2급으로 되면서 권고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진료가 재개되면 환자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코로나 검사는 다 가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보건소, 국가에서도 “선별소 다 철수하겠다.”라고 지난번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실은 전국 보건소에 호흡기클리닉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별동으로 이번에 증축했는데요. 호흡기클리닉 진료가 개시되면 호흡기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면서 아마 코로나 검사도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사시약, 이것은 어디 제품 사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장비하고 호환되는 게 세 가지 회사 게 시약이 있는데요. 일단은 견적을 받아서 기초가격이 낮은 회사 것으로 선택할 거고요. 계약심사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살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분명히 위원들이 삭감했었잖아요? 삭감한 것을 또다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반진료가 개시되고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반기에 유행한다는 이야기도 또 돌고 진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보건소 선별소에서 하는 것을 국가에서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단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할 거예요?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서는 저희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10억 4천 아직 돈 남았죠? 안 샀죠?

그렇습니다.

사실 거예요, 또? 그 회사 것?

현장PCR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도 인정 안 하는 그 제품을 또 굳이 10억 4천을 쓰려고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암만 예산을 세워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지금 검사시약 예산 세워주면 또 10억 4천 물건 사다가 시청 앞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가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시약비는 보건소 내의 진단검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세운 겁니다.

저는 이거 진짜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했던 게 또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단검사실을 지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방침이 지금 의료체계로 가기 때문에 환자 중심으로, 시민건강 쪽으로 저희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별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국가방침이 항원키트는 한시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PCR로 해서 음성·양성을 하고 환자를 진단하게 됩니다.

현재는 병·의원에서 하는 데 없고요. 수탁기관으로 의뢰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탁기관에 의뢰하면 오늘 검사하면 그다음 날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4시간∼5시간이면 결과를 또 볼 수가 있고 당일에 치료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신속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해서 음성·양성으로 신속하게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안정감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것, 우리 환자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진료, 응급환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 554억 3936만 9천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한 564억 393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38억 1810만 6천 원으로, 증액된 1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증액된 10억 원을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액보다 1억 4940만 원이 증액된 129억 1368만 6천 원입니다.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꿀벌 응애 및 이상기온 등에 의한 양봉 집단 폐사로 피해를 본 관내 양봉농가를 지원하고자 종봉 및 설탕 구입 지원 비용으로 1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벌통을 갖다가 한 무리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여주시가 한 170농가가 됩니다. 양봉농가가. 그중에 144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벌군으로 해서는 한 54%가 피해를 봤다고 저희한테 피해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갖고는 농가당 보조가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게끔 그 정도 나갈 수 있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

예.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