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유필선 위원입니다. 제5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사실상 8대 여주시의회 입법기 내의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그리고 그중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추천으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3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서광범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안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4%인 11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9999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42%인 11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8063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변경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9358억 2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19.48%인 1823억 28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7.33%인 6301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18%인 1233억 8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세입예산 총괄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순으로 증가하였고 예비비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문화교육국, 직속기관, 지속발전국, 행복지원국 순이고 담당관, 읍면동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4쪽부터 5쪽까지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 증가하여 약 11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사업 133억 4700만 원, 노인복지기금 및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1억 5천만 원, 감염병 진단검사실 운영에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행정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액이 적정한지 등에 착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12억 200만 원 증액된 3079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규모는 2021년도 말 56억 3800만 원 감액된 3337억 88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청사건립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조성액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기금은 기금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3쪽입니다. 113쪽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7043만 원이 증액된 536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121쪽입니다. 12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억 3677만 원이 감액된 59억 6026만 6천 원입니다. 일반예비비 1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7억 36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31쪽입니다.

계속해서 131페이지 여성가족과, 169페이지 흥천면 세출예산 감액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취소 결정에 따라 보조금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흥천면입니다. 흥천면 벚꽃축제 행사취소에 따라 보조금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전에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된 분들이 한 7천여, 제가 사업자 등록된 분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더 1만 2천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는 이유가 뭐죠, 지원된 게?

저희가 지금 국가 예산하고 도 예산으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파악되고 있는 개소 수가 약 한 1만 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폐업한 소상공인 1,000개, 이것도 정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2,000개소를 잡았습니다.

아, 이 숫자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게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도 근거가 있어요? 특수?

이것은 노무를 제공했다는 그 증빙을 해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예. 통장에 다달이 돈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고용주하고 계약을 맺은 뭔가를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기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려고 합니다, 서류는.

거기는 60만 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프리랜서나 이런 분은?

네. 특고·프리랜서가 사실 좀 어려운데요. 업종이 주로 보면 학원 학습지 방문교사, 목욕탕 세신사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수입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도. 그래서 소상공인이 정액으로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 12개 시·군 지급하는 것을 봐서 가장 많이 주는 이천에 준해서 6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상공인하고 형평성으로 봐서는 금액이 작아서, 그 이유가 다른 인근 시·군도 그렇게 줬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보건소 코로나19 검사기관 지정”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022년 4월에 진단검사실 임차 장비를 연장 계약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임차 장비를 기존에 있는 것을 연장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예. 검사장비는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 임차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계약 연장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거 어느 업체예요, 임차 장비가?

미국 사 제품입니다.

어디요?

미국 사 제품이에요.

미국 제품이라고요?

네, 네.

그럼, 그 명칭 보면 ‘나이팅게일센터’는 아니고 “보건소 청사 내의 검사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항목으로써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사기능기관”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 딱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진단실을?

일단은 진단검사실은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음압실로 해서 구축이 된 거고요. 코로나 검사는 그 장비마다 그 사양이 되는 바이러스 검사하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유행에 따라서 지금은 현재 코로나가 유행하기 때문에 코로나 장비를 임차해서 거기에 따른 검사를 진행하고요. 향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장비를 임차해서 그 검사실 내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신속PCR도 아니고 PCR제도도 병·의원에 가서 진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병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실은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항원키트를 예외적으로 5월 13일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언론보도를 봤더니 “이제는 PCR 검사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아마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에서 반드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진단실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은 1급에서 2급으로 되면 일반 의료체계로 변환이 되면서 진료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진료가 개시되고 그 환자에 대한 검사는 또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에 의한 환자 진료용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신속PCR 같은 게 정식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것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진단실을 하면 의사로 어떻게 지정되신 분이 여기 근무를 하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보건소라는 자체가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는 의사가 항상 상주합니다.

아니, 하고는 계시는데 여기에 따로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채용 안 하시고?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도 있고요. 내과, 외과가 다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