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위원님과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내 학교현장은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학교방역, 돌봄, 학습격차 등 참으로 많은 시련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 회복사업과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정책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교육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순으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직무대리 김형태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정책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공보관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8,100만원 증가한 166억6,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어린이 식별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19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원활한 학부모 교육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는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설립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28억4,700만원을 포함한 34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홍보 관련 행정실무사 및 학부모지원 전문가들의 인건비가 인상되어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이 된 5억3,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51쪽, 부서 운영입니다. 금년도 3월 1일 자 정원 1명이 증가되어서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등 부서 기본운영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설립에 대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이게 몇 개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김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제에 지금 있습니다.

석교유아종합학습원요.

예.

지금 현재 이용들 많이 하고 있나요?

이용들을 많이 해서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는 유치원과 그런 사립유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인가요?

지금 저희가 하는 종합학습분원은 일단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이용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남아 있는 그런 일요일이랄지 이런 때 어린이집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곳을 만든다고 해서 TF팀을 꾸리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 TF팀 운영 비용을 따로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석교에 있는 분원이 모델이 되겠지만 그 모델이 신설된 뒤로 좀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유아놀이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놀이의 전문가들을 함께 포함한 그런 TF 운영을 해서 더 좋은 그런 놀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TF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TF팀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순창에다가 현지에다가 TF팀을 꾸려가지고 강사수당도 그렇고 차량 운행을 따로 또 예산 편성을 왜 했는가, 교육청 안에 우리가 회의실이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교육청도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회의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오픈을 하지 않고 부지도 아직 사지도 않은 상태이니까 구태여 거기 가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TF팀 운영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 운행이랄지 또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에 좋은 이런 유아놀이시설 현장을 좀 이 TF팀들이 함께 가서 그 현장에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유아놀이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도 듣고 함께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우리가 순창에 가서 하는 건 별도로 예산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이 사업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효과가 클 것 같고요. 일단 TF팀 운영 팀의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과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김형태 감사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게 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22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 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92억9,800만원이 증액된 4조719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741억1,800만원, 특별교부금 229억700만원, 유아교육비지원특별회계 전입금 78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조6,25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시도세전입금 12억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24억300만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6,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77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및 전입금 11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자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64억1,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9억1,900만원이 증액된 2조3,370억4,9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1억1,100만원이 증액된 16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9,100만원이 증액된 1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안전공제회비 지원을 위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78억7,900만원이 증액된 1,33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금 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지원에 78억2,500만원, 교과서 도서 지원에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감액된 3,34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급수 및 학생수를 조정 반영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2억600만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등 사학재정지원에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230억2,900만원이 증액된 1,21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칭 완주운곡유치원 등 2개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학교 신증설에 24억6,100만원,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교체 등 시설 안전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에 205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0억400만원이 증가한 25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2,900만원, 조직 및 정원관리를 위한 조직 및 성과관리에 700만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1억6,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학생용 통학버스 구입을 위한 통학버스 구입에 8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보조금 1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환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사업운영에 2,100만원, 교육공무직원 노조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교직원단체관리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억8,900만원이 증가한 11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700억원이 증가한 90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정변동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교육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70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36억7,400만원이 감소한 24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8,900만원이 증가한 1조5,78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경기 변동으로 세입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시책사업의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22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67에서 368쪽 한번 보시면요. 소송 관련 배상금이 증이 됐어요. 보통 이 소송 관련 업무가 어떤 업무가 주가 많습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연초에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작년에 저희가 좀 안 좋은 일로 파면이나 해임이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퉜고 또 법원에서 그분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분들이 다시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해임이나 파면된 기간 동안에 보수라든가 성과상여금을 못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저희가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그런 결정이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패소를 한 거네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송을 하기 전에 그걸 미리 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안 같은 걸 마련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세요?

소송 제기 부분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도 하고 또 소청심사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결국은 징계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나름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법원에 가서 결정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받으신 분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징계 부분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켜서 그 관련된 비용이 지금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분별하게 징계를 한 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염려성도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감사과에서 교원징계위원회가 있고 일반직공무원 징계위가 있는데 일반직공무원 징계위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데요. 저희 도교육청만 하면 1년에 몇십 건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소청이라든가 소송을 해서 다투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임이나 파면은 그 직에서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셨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소송 당사자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많은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징계를 하기 전에 좀더 검토를 해서 서로 당사자도 이런 위험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받게끔 이런 걸 좀 담당 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이라든가 좀더 세심하게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어디 계세요? 과장님, 행정국 소속이시죠?

예.

예산안 107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학교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11억8천만원입니다.

약 12억원쯤 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10억8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약간 증액이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단가가 공제단가가 인상이 좀 됐습니다.

단가?

예.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보니까 본예산에 작년에는 이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죠?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기타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협력사업비가 금고 계약이 되게 되면은 그때 금고로 계약된 기관에서 저희에게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금고 계약이 10월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협력사업비 규모가 10월 중에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본예산이 언제쯤 결정이 됐어요? 언제 올렸나요?

의회 통과는 12월에 최종 확정이 되지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것은 그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또 지금 협력사업비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 안전망 구축 관련해가지고 공제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카드 적립 금액이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쓴 만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한테 금고에서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신규공무원들 카드 발급을 받게 되면 카드 하나당 이렇게 1만원씩 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정산되는 부분이 그다음 연도…….

늦었다는 얘기죠?

2월달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추계가…….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지금 해마다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지 않아요? 해마다 이게 지금 카드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발급하는 거 이런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다음 해부터는 본예산에 좀 올리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해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올해만 이렇게 본예산에 안 올렸나, 작년에.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게 문제 삼는 게 뭐냐면 타 지역을 알아보니까 이 안전공제회 비용을 여기에다 다 안 주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 장학사업, 난치병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거, 또 치료비. 학생들도 보면 불치의 병 있잖아요. 이런 데 치료비도 지원하고 해서 복지사업으로 많이 예산이 나가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 다른 시도도 한 네 개나 다섯 정도는 이 안전공제회에다 넣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활용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한번 바꿔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여기다만 넣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세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맡기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이 돼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직접사업을 해버리면 잘 알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부탁을 하고요. 이거를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부분은 이게 안전공제회에다 이렇게 지원돼서 하는 부분이요, 사실은 모든 학생들, 도내에 있는 모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그러면 제가 그냥 의견 제시한 대로 이 활용 방법을 무조건 100% 여기다가 다 넣지 말고 일부분이라도 그런 학생들 복지에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님. 과장님, 올해 지금 처음으로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용역은 이거 맡겼나요? 용역을 맡기고 나온 예산인가요?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검토를 여러 가지 한 결과…….

아니 용역비가 포함이 됐죠, 이번 7억2,800만원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먼저 하고 그 용역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은 용역도 안 나오고 이렇게 같이 사업 시행을 동시에 하려고 예산을 올렸어요?

우리 교육청…….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이게 1년을 늦추더라도 일단 용역을 해서 더 정확한 데이터와 어떤 예산의 적정성이랄지 예산의 비용 같은 것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같이 올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겠습니까? 왜 따로 안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의 경우는 별도의 연구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의 경우는 그런 연구용역은 아닌 것이고 서비스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401쪽 중간 표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단체 등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원가계산을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증해 본 결과 이것은 추가로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원가계산을 요청을 해서 비용에 비효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

아니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원가 비용을 다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셨을 때 적정선을 원가 계산을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나오면 그러면 다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시스템이 완공이 되면 유지비가 얼마쯤 들어요?

1년에 한 5천만원 정도 듭니다.

7천 내지 8천 정도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그 사업비 아닌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12% 정도 하면…….

해마다 지금 이렇게 들고 있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도 그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해야죠. 학생수랄지 뭐 시간이랄지 이런 거는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걸 해야 되죠?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차가 518대가 되는데 이게 도교육청 직원도 2명이 한 두 달 동안 붙어서 작업을 하게 되고 개별학교에서도 며칠씩 합니다. 이걸 합산해 보면 근 한 사람이 할 경우에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려요. 예산을 우리가 10월 중에 매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올리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좀 간단하게 요약드린다면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이 또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담당자가 이 업무를 배우는데 꽤나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우리 담당자가 도교육청 근무 만기가 돼가지고 나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1년 또 유예를 시켰어요. 이거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보내야겠다 판단을 해서 처음에 입사한 사람이 바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 완전 수작업으로 엑셀로 해가지고 해서 학교에서 보내오는데 검증하는데 우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들어가서 지도 검색해서 ㎞수가 얼마 나오는가 보고 너무나 복잡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 각각 일선학교의 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정보랄지 노선이 수시로 사실은 변경이 돼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시스템이 됐다 하더라도 일선학교에서는 똑같은, 물론 똑같지는 않겠죠. 인력 면에서는 많이 줄겠지만 어찌 됐든 이 업무 자체는 일선학교에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의 업무 가중도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위원님 제가 볼 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 다 알아듣고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시스템 유지 비용 아니면 관리비 같은 거 또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할 때 사전에 연구용역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게 좀 1년이 늦더라도 그렇게 연구용역을 확실하게 해서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걸 과장님 말대로 올해 실시를 예산이 통과돼서 한다고 해도 일선학교 업무는 그렇게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조금만 말씀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 손으로 그림자료로 그림을 그려요. 학생들 집주소와 그다음에 이후 경로를 짜가지고 그리고 하는데 아주 오래 걸려요. 엑셀 자료도 옮겨붙이고 그다음에 탑승 구간별로 또 정리를 하고 소요 비용을 계산하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는 이번에 만드는 자료는 지리정보, GIS 자료죠. 지리정보에다가 학생 주소자료 그다음에 차량정보 세 가지를 함께 접목을 시키게 되면 학교에서는 주소만 입력을 해도 바로 산출이 되는…….

알아듣겠어요. 시스템을 만들면 학교에서 수기로 했던 것을 그 시스템에 학교에서 적용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선학교에서 전혀 손 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보를 줘야 하니까.

일이 아주 단순해지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차량회사한테 운임 같은 거 지급할 때도 시스템에 올라온 거 가지고 바로 그냥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급도 조기집행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사전에 연구용역 내지 이런 충분한 검토가 선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예.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도청도 모든 걸 연구용역을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특정사업들만 하는 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도청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교육청 예산 심사지 이게 지금 도청 예산 심사입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과장님, 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사전이행절차 준비하지 않는 예산이 올라온 거 있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저희 학교 설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말씀 해보세요. 뭐가 올라왔어요? 사전이행절차 준수하지 않고 같이 동시에 예산 올린 게 어떤 거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학교 설립을 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 재정투자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진장 지역에 특수학교를 세우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올 연초에 교육부 심사를 통과를 했고 공유재산을 심사를 먼저 사실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 시기가 갑자기 앞당겨지는 바람에 공유재산 심사와 추경을 예산 편성을 동시에 이번 회기에 상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런 조례까지는 과장님이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거기 제가 볼게요.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전 이런 이행절차가 되지 않고 동시에 올라오는 행정과의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장님, 이거는 그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동시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원칙이 무너뜨려지고 이게 흐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행정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한 그런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 지적을 받은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규 교육국장님 직무대리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직무대리 조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2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직무대리 한상미 장학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7억5,500만원 증가한 6,641억1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억3,200만원 증가한 7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직원 역량강화에 9,900만원, 교직원 복지 지원에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억3,300만원 증가한 2,35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과정 운영 여건개선 등 교육과정 운영에 38억7,100만원,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및 평가에 2,100만원, 유아교육 운영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에 12억300만 원, 독서논술 교육 운영을 위한 독서교육에 5,100만원, 취업 역량강화, 직업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직업교육에 13억3,900만원, ICT활용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 정보화에 5,900만원, 문화예술 교육활동 및 각종 체육 활동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3억3,300만원, 학생 생활지도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9억2,600만원, 대안교육에 1억4,500만원, 진로진학 교육에 1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600만원 증가한 76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800만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3억1,200만원 증가한 27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보건관리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149억4,900만원,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에 23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8억9,500만원 증가한 10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 증가한 4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80억3,900만원 증가한 2,89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규 교육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인데요. 만성중학교, 우전중학교, 상관중학교, 순창여자중학교 가사실습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현대화사업에 보시면 지금 만성중학교가 신설학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 계획에 이 가사실습실이 없었을까요? 애초에 설계도에요.

그렇지 않아도 만성중이 개교를 하는 과정에서 개교 준비 차원에서 여러 관련된 부서들이 있지만 저희도 2월달부터 쭉 여러 차례 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가사실이 들어가야 될 자리도 보았고 도서관이 들어가야 될 자리도 보았고 쭉 보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이 갖춰져 있을 뿐 그 실내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분야까지는 모르겠지만 개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개교 경비 쪽에 기본적인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사업에 그런 신설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가사실은 있는데 가사실 내에 갖춰져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따로 추가 신청을 받고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갖춰드리려고 하는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지금 만성중학교는 가사실습실은 애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실습실은 있습니다.

비품이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비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비품 위주로 하고 나머지 우전중이나 이런 학교들은 가사실습실 내부시설을 구축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가사실습실 지원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학교현장에 노후된 가사실이나 이런 데를 쭉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20개교를 지원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 15개교를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78개교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1년도에도 추경을 통해서 58개교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제1차 추경에서도 신설학교 중심으로 해서 또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데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만성중학교 같은 경우도 가사실습실과 도서관은, 도서관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공간은 다 있습니다.

공간만 있지 책장이나 책은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올라와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 돈은 예산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 도서관 같은 경우 1억7천만원인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시 구조화를 해야 되고 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잘 되어 있는 데를 가서 보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게 애초에 설계할 때 딱 들어가서 완벽하게 기기까지는, 그러니까 실내에 있어야 될 기구까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 두 번 일하는 일 없이 예산이 중복되게 또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설계에 딱 잘 짜져 있게 하셨으면…….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르는 게 아니고요, 쪽지가 와서 저도 잘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꼭 해야 되나요?

예,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내외부적 환경이 예산 심의를 꼼꼼하게 하지 못할 형편에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국장님. 이번에 예산이 뜻하지 않게 많이 오는 바람에 굳이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편성해 오셨죠? 이해 못 하셨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그런 예산이 없나요?

스스로 생각할 때요?

예.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 본예산이나 이런 때 어떤 때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이 조금 저희 생각할 때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학교현장에 평상시에 해 주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 학교현장의 요구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편입니다.

우리 도청 예산하고 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은 굳이 추경과 본예산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성격이 있고 해서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기는 한데 그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본예산에 꼭 담아야 될 예산이었는지 추경에 담아도 되는 예산인지. 지금 국장님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잘 명확한 기준은 안 서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본예산 편성시기에 특히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부로부터 오는 특별교부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내려보내겠다라고만 오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지는 시기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대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또 선정사업 같은 것도 선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희 생각과는 달리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아마 교육부도 우리 교육청과 입장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학교현장의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 학년도가 되기 전에 확정 지어지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마 교육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매년 같은 아쉬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제가 질의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가 그런 사업들을 확정해서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선정이 확정되어진다면 또 우리도 학교현장에 빨리 그것을 내려보낼 수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을 지적하기보다는 일선현장의 목소리도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는 학교대로 또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다 자기 상급기관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각이 비슷한 거 같습니다. 끊임없이 교육부에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194∼200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67쪽인데요. 제목은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에요. 그런데 사업근거가 2022년도 제1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교부가 됐어요. 1월 19일날 교부가 된 겁니다. 그러죠?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추경 성립전 사용 제도를 활용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9일날 이렇게 교부가 된 상황이니까 오늘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탄력적으로 빨리 운용을 했더라고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나요? 한번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육혁신과장님이.

교육혁신과장 장명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교부 알림 공문이 1월 19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다음 주 바로 1월 25일에 성립전 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지원청 담당자 회의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님들이 성립전 예산 편성 회의를 했었고요. 왜냐면 이거는 시·군별로 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했었고요. 공문은 1월 25일에 보내고 회의는 1월 27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말미에 성립전 예산 편성 계획을 2월 9일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2월 7일에 1차 추경을 조기에 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하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전부 다 각설하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에도 이런 성립전 예산들이 도착했으니 이 예산들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테니 이해해 달라는 어떤 확약을 받으시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이미 그게 생활 정착화가 됐어, 그러죠? 추경이 있으면 올 9월 정도 있는데 이미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미리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런 것처럼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우리 예산과장 잘 들으셔야 돼요. 예산부서에 예결위원장이나 또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실에 그런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 예결위원들이 단톡방으로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빨리 추진해 나갈 긴급한 사업이니 만큼 이렇게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공유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인성건강과장님 계신가요?

인성건강과장 정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17쪽에서 예산안 218쪽 거기 한번 볼까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 지금 사업명이 산업안전보건관리인데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은요, 작년부터 저기를 해가지고 이 예산은 아마 폐암 위험이 있는 급식종사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폐암 검진을 실시하는 그 예산으로 지금 세워졌을 겁니다.

그렇죠?

예.

증액이 되었죠?

예.

이거는 굉장히 예산 편성을 잘하신 건데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1회 추경에 너무 적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급식실 종사자 5년 이상, 55세 이상에 한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5년 이상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산업재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니까 5년, 말하자면 10년 이상 말고 5년 이상짜리들도 굉장히 여기에 취약해 있고 현재 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있어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700억을 저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거를 시행을 할 때 5년 이상 급식실 종사자에 한해서 55세까지 이거를 실시했으면 참 저는 좋았겠다 싶어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그런데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간과를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내년에는 이거를 조금 올리셔가지고 5년 이상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년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10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 교육청…….

아니 그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타 시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쪽의 걸림돌이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확대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급식 관련 기구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건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1일에 선거가 끝나니까 올 예산에는 5년 이상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이번 1회 추경의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12월에, 2021년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를 보내줬는데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이 이번 1회 추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왜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때 급식실 개선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셔가지고 충분히 편성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매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과장님. 전년도에 그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왔으면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급식조리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지금 폐암 검진도 필요하지만 그 작업실 환경 자체가 폐암에 노출되는 환경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오전 내내 음식을 만들 때 굉장히 센 화력에 가스가 노출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 때 좀 넣어줬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없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도 올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환기 설비를 어떻게 좀 대대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가정이 있고 아기들이 있고 그러시는 분이고 또 만약에 잘못되면 또 그 학교에 굉장히 급식하는 애기들이 많은데 또 차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신속항원검사가 5월부터 지금 자율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북교육청에서 주 1회로 실시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그러면 주 2회로 계산해서 올라온 건가요?

주 2회 계산이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2회에서 또 1회로 줄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5월부터 주 1회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남을 겁니다. 남으면 반납을 하고 또 가을에라도 이게 퍼져가지고 심해지면 이 예산을 쓴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신 거죠?

예.

그러면 이동형 PCR검사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동형 PCR 지원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5 대 5 대응투자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학교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종료를 하고 또 어떤 상황이 또다시 어려워지게 된다면 다시 재개…….

쓰려고 이 예산을 추경에 지금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어차피 이거는 반납을 하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규 교육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길영균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길영균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하게 된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강군석 관장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박순정 원장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김현주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1,100만원 증액된 410억3,6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차세대 통합교육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으로 교원역량강화에 3,5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특별기획전을 위한 위탁용역비 등 교육과정운영에 5천만원을 증액하여 10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서구입 및 비품 등 독서문화에 5,300만원을 증액하여 3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은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비품 구입, 시설장비유지보수 등 기관기본운영비 4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9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계약제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임금 상승분과 정원 증가분 등 근로자인건비에 1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4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균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장 이한규입니다.

예산안 119쪽에 보면 전시 체험관 운영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 1회 지금 추경에 얼마 올라와 있죠?

이번 추경에 약 4,976만원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은요?

본예산에는 9,6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대비 2022년도 1회 추경이 너무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원래 우리 원에서는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한 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께서 그런 시설에 한 번으로 하기에는 도민들과 학생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작도 3월부터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한 번 운영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2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때는 생각 못 하신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했을 때는 한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도 도민들에게 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한 번 한다고 예산 올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또 예산을 올렸는데 두 번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 같으면 긴 기간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위탁용역비가 이렇게 한 번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었는데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아니 원장님, 그게 아니고 한 번 했을 때하고 두 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영균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3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항윤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김영주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4억2,600만원 증액된 1조125억2,7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500만원 증액된 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88억 8,100만원 증액된 65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및 운동부 운영학교의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73억8,300만원, 청소년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15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4억4,500만원 증액된 24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4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53억3,100만 원을 증액한 1,54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 변동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은 16억6,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학교급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69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4억2,600만원이 증액된 3,05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2억100만원, 사립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442억8,800만원이 증액된 3,55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을 위해 학생배치 시설에 63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시설 개선에 전주 문정초등학교 개축 설계비를 포함한 379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평생교육 운영에 3,200만원, 독서문화에 2,2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9,400만원 증액된 33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3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학버스 지원과 통폐합 학교 관리를 위한 학생 배치 계획에 4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9억9천만원이 증액된 25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운영비에 1억800만원, 교육지원청 시설 수선 및 연립사택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8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전년도 지자체 보조금 반납금을 반영하여 3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0억1,600만원이 증액된 421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군산교육장 박일관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안 119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드론축구장 내벽보수에 1억1,3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저희가 군산시청하고 1 대 1 대응투자로 학생자치배움터 자몽 있는 공간에다가, 그런데 구 월명초 폐교 자리거든요. 거기에 약 2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융복합미래교육센터라고 4차산업혁명체험교육센터를 지었어요. 거기 짓는 과정에 2층에 거기에 보면 AR, VR, 드론 여러 가지 아이들이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업비를 애초 설계할 때보다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더 들어서, 거기가 지금 가장 큰 공간이 드론축구장이거든요. 국제규격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 시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려고 지금 예산을 추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벽보수만 하는가요, 아니면 흡음보드를 설치하는가요?

예, 같이 합니다. 내벽보수도 하고 그 안에 환기시설도 좀 보완하고…….

이게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이 전년도부터 사업을 쭉 올해까지 이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벽보수를 지금 하나요?

아니 그게 낡아서 보수라기보다는 공사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드론축구장이 규격에 나오게 하려니까 손 봐야 할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 사업을 할 때 이걸 계획을 세워서 잘 하셔야지 이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내벽보수로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이 흘러가지고 이게 낡아서 내벽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내벽보수를 하시나요?

아니 위원님도 현장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낡아서 보수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사업비라는 설계할 때 이 정도 들어갈 거다…….

아니 그러면 여기다 내벽보수라고 쓰시면 안 되죠. 다른 정확한 용어를 표기를 해야 되고 드론 소음으로 민원이 좀 있었어요?

아니 한쪽은 드론축구장이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실들이 있거든요. 드론이 아시다시피 소음도 좀 있고 그래서 흡음보드도 설치가 필요한 걸로…….

3D스캐터하고 3D스캐너하고 다른가요?

그거는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비품구입에 3D스캐터를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스캐터라는 게.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페이지 수를 몇 쪽이라고 하셨죠.?

지금 어디 보고 계세요? 119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오타 같습니다.

오타죠?

예, 스캐너 같아요.

스캐너가 맞죠?

예.

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예산이 2억9,900이고요, 이번 추경이 더 많아요, 4억3,900. 이거는 이 융합인재교육 지원사업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자, 사업을 하나 하려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불과 몇 년도 안 돼가지고 거의 50% 넘게 지금 1회 추경에 이거를 투입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추경에 올렸으니까 이걸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완성되고 6월쯤에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아니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장비들이…….

과장님, 아무튼 이건 잘못됐고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른 거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안 192∼193쪽에 보시면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군산형 특색 교육 사업 3,8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페이지 수가 저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요.

그러면 사업별설명서 87∼89쪽.

87쪽이요? 군산형 특색교육사업에서……. 말씀 주십시오.

군산형 특색교육사업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3,800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교육협력지구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6억 더하기 6억 해서 12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1억 특교금을 받아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 13억의 예산 중에 미래교육지구라고 하는 교육부 예산을 원래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교육지구 1억 예산을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이번 추경으로 편성을 해 준 거예요.

어디에서요?

도교육청에서요.

도교육청에서요?

예.

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성립전 예산을 저희는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을 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런 의견이셔서…….

아니 성립전 예산이 필요하면 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왜냐면 1월부터 써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받아오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증액이 된 부분이 아니고 이게 목 변경이에요?

예.

그렇게 여기다가 써야지 그냥 1회 추경에 3,800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이게 증액이 되고 이 사업이 뭐냐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그러면 이 군산형 특색교육의 내용을 말하라고 하면 딱 한마디로 뭐예요?

군산의 역사·생태 교육활동을 위한 마을학 수업이라고 그래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군산이 근대역사문화를 특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역사박물관 가서 투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자기 학교가 있는 마을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왜 필요하죠?

아이들이 체험활동도 하고 나가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죠, 학교에 드는 예산이.

버스 비용 같은 거?

예.

그런 것은 군산에서 예산 지원을 100% 다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군산하고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6억, 6억씩 해요. 하는데 이건 교육부의 미래교육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합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장미옥 교육장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가 주위에서 들리던데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애쓰셨다고 그렇게 말을 드리고 싶고요. 또 회계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그거 잘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완주교육지원청은 재정보증보험금의 한도를 지금 얼마까지 올렸나요?

18억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전년도에 3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3억인데 올해 18억으로 올렸으면 16억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그 회계사고 후에 직위별로 그 보험금이 3천만원씩 배당이 됐었어요. 직위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장 3천, 교육지원과장 3천, 직위별로 3천씩 됐었는데 그 한도액을 증액을 시켰더니 총액이…….

그러면 완주교육청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육청도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건 좀 민감한데 어쨌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회계사고 횡령금 8억8천만원에 대한 보증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혹시 구상권은 청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1차 재판이 형사상으로는 지금 끝났고 오늘 사실 선고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2시부터 선고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에 저희들이 8억8천 정도 횡령이 됐는데 채주가 있고 채주가 있어서 꼭 갚아야 할 돈 그다음에 11월, 12월 그 학년 동안에 꼭 해야 할 일 그 일을 통틀어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예비비 6억1,500 정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그걸로 사업을 다 마무리했고요, 지금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쓴 돈 그 돈이 지금 오늘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보험금으로?

예.

그러면 지금 구상권은 청구했어요?

예, 지금 채권압류 이런 것을 전부 다 신용보증회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위해제 기간이어서 봉급 조금 나오는 것, 상여금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안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대책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모든 교육청이 전부 다 고심을 했고요. 특히 도교육청에서도 다 고심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항상 좋은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셔서 일단 저희들이 그런 회계 관련에 대해서 역량 강화하는 연수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시스템을 잘 동작을 시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미옥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고요. 위원장님, 지금 다른 분이 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좀 이따 하고요.

아니 계속 이어서 좀 하시죠.

아, 그래요? 전주교육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전주교육장님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사전심사 받지 않고 전주교육청 3건이 올라왔잖아요?

예, 공유재산 심의 관련.

공유재산 심의 사전에 하지 않고 3건이 올라왔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주교육청에서는 전주교육청 자체로 공유재산 심의를 일찍 해가지고 사실은 도교육청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전주교육청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정확한 날짜에 사전에 심의를 해서 도교육청에 올렸는데 도교육청에서 조금 시일을 끌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예결에 추경에 같이 올라왔는데 교육장님, 제 생각에는 사실은 공유재산 사전심의를 하고 나서 저희 의회 통과가 돼서 그 이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그 사정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전주교육청도 조금 더 서둘러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더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교육장님도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마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좋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모범을 항상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우리 완주교육장님뿐만이 아니고 또 전주교육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익산교육장님도 잘하셔요. 그러니까 칭찬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한 수 가르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들은 매우 잘못된 것들입니다. 급할 때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더디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들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 이번에 목 변경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 75억 정도 그렇게 목을 변경했던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예산들을 세우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덜된 그런 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잘 이렇게 보셔서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기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719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01억원 규모의 2022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4월 21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실·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내역을 참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심사숙고 후 다음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기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은 나기학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