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윤종복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전영준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고두고 우리 종로 구민에게 말이야, 라도균 위원님이나 노진경 위원님께도 꼭 필요한 조례들을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부암동에 창고가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향후 거기가 저류조 또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텐데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례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마지막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게 정비가 되면 그런 부분도 의논이 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주변사람들이 왜 저거 만들어놓고 저렇게 하냐고,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없는데 그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현재 종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건축 관련 과장님들하고 그 전망에 대해서나 아니면 지금 변혁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변혁.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현실에 대한 파악 및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에 대해 우리 집행부 담당들이 의논해본 적 있으세요?

인구가 지난 13년 동안 1만 7,000명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구정질문 한 거 들어보셨어요? 후속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빌딩 자리가 낡은 한옥들이 있던, 사람이 설던 곳이라고요. 이 빌딩을 지으면서 사람들은 떠나고 그 외에 종로 어디에서 살만한 곳을 마련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갔죠. 그래서 먼저 선거에서 살기 좋은 종로인데 왜 떠나? 이게 화두가 됐어요. 살기 좋다면 왜 떠나요? 그럼 그동안 뭐했어?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썼지만.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융통성있는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틀에만 틀어박히고 그저 묻고 이거에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옥인동이 전에 재개발지역이었죠? 참 오래됐어요.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면서 거기 올라가는 한옥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 한옥 지켜지는 건 좋은데 그게 그만 해지되고 정비지역이 됐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재판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걸 인정해주고 그 재개발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행정력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느라 애를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용역을 해가면서 담당 직원부터 애 많이 썼다고. 그러면 재개발을 지금 하겠다는 분들과 서울시가 얘기하는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부분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고생하신 게 현 상태에서 청와대 문제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만약에 지금대로 기념관 형태로만 넘어간다면 효자동, 지금 얘기하는 여기 일대는 명동처럼, 거긴 도심이 됩니다. 한 번 생각해보자고. 빌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효자동도 다를 거 없단 얘기야. 군사시설 다 없어질 거고, 자연히.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엄청난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를 들어 지금 효자동 그 다음에 그쪽 청운동 이하로 여기는 완전 도심이란 말이야, 이젠.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규제에 묶여있었을 뿐이지 청와대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긴 있는 그대로 명동이나 우리 종로나 똑같은 도심이 된다는 걸 예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휴지가 될 소지가 크다는 얘길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애만 쓰고. 그런데 내가 영광스럽게도 서울시장님하고 정책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운상가 그거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지금 그거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여기서 의견청취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서울시 관계자한테 한 번 더 확인하라고 그때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님 기억납니까? 나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와있다고요. 하여튼 종로 전체에 대한,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해온 전반적 도시계획 수정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해왔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힘들긴 할 겁니다.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로구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아이디어가 여기에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냐 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재개발 문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주거시설 증산정책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잡는다면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엔. 어떤 법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자치에 맞는 법 개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겁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늘 얘기했듯이 관리처분에 대한 이해관계 그 다음 상권,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한다면 원활하게 반대가 훨씬 줄어들고 빨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했고 서울시장한테도 제가 애기했고 김영종 종로구청장한테도 내가 단독으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열악한 주거시설이 있는 곳에 한하여 그리고 영세한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한하여라는 단서의 개발이득에 대한 배분을 상권과 관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 개발이득을 돌린다. 그걸 특례로 만들어서 나는 그 얘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잘 연구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임시조치법이라도 어느 정도 주택란 해소가, 젊은이들이 집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바로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개발이득은 공기가 빨라질수록 피라미드 거꾸로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내가 경험해서 잘 알아요. 늘어나는 그 개발이득을 갖다가 바로 길가에 세 받아먹는 이런 분들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보상해줘야지. 그리고 길가에 집과 바로 뒤편에 관리청분이 엄청 현실화되지 못한 걸 해소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만 해소가 되면 재개발은 오히려 반대하던 사람들이, 상권 보장까지 해주면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앞장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종로구에서 잘 연구 한번 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