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경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필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택시업계들이나 다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방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긴급생활안정 이 조레안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과 여주시장님은 선거를 의식하고 ‘국민의 힘’ 의원들을 빼놓고, 배제시키고 이것을 독선적이고 정말 당리당략적인 정책입안을 모의해가지고 선거용으로 언론에 발표를 한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국민의 힘’ 의원들하고 같이 여기서 같이 논의를 해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더 적극적이잖아요, 저희들도. 더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택시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문화계 있는 사람들이고 다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선거홍보용으로 언론에다 갖다 정책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야비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되는 사람을 나는 못 봤어요. 아무리 퍼준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은 여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논의하고, 정말 여주시민들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정책을 입안을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여주시민 혈세 걷어가지고 여주시민 혈세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홍보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지난번에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소상공인을 돕겠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겨우 100만 원 주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택시업계 그런 사람들, 주려면 제대로 줘야죠. 200이고 300이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책입안을 했다는 것이 좀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정말 당리당략으로 이렇게 정책입안을 모의해서 선거용 정책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시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의논하고 논의하고 해서 이게 결정할 일이지, 이게 더불어민주당 선거홍보용으로 여주시민 혈세를 갖다 퍼주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주실 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이! 생활에 보탬 되겠습니까? 주려면 제대로 200이든지 300을 줘가지고 정말 가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불공정한 예산편성이었고, 독선이고 아집이고 이건 당리당략의 추악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진짜 선거용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6월 1일 이후에, 조례를 할 때 6월 1일 이후에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용 홍보였다면 6월 이전에 줘야 되겠지만, 정말 민주당의 선거홍보용이 아니고 ‘국민의 힘’ 의원들까지 배제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결정한 게 선거용 홍보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6월 1일 이후에 그 생활안정기금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후에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금액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주당들끼리 이것을 야합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국민의 힘’ 의원들을 빼고 그것을 야합을 하셨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증액은 이따가 예산 과에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 잠깐만요!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신문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필선 위원님이 답변할 걸 왜 위원장이 답변하십니까? 위원장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님한테 물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유필선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 ‘국민의 힘’ 의원들을 빼셨냐고요!

아니, 지금 민주당 분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행동을!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가 나온 것도!

이 조례가 나온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한 후에 나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50억에서 100억으로 갑자기 두 배 늘린 이유가 뭐죠?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 3조에 3호를 보면,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그 밖의 수입금”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지금 현재 출연금액이 얼마죠? 현재.

64억이요?

그러면, 만약에 100억이면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죠?

여기 제10조(지원대상사업)에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킨 게 ‘인력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통과시켰잖아요? 시골에 ‘인력지원’ 조례.

그것을, 그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정말 시골의 제일 문제가 농사철에…….

인력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을 계절별로 데려와서 그 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시골에 그 인력을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앞으로 시급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앞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도 앞으로 좀 여주에 세워서 인력이 정말 원활하게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