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은희 미래전략국장님,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규정과 별표2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며, 2022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나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규제전환과제로 승인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조문을 포괄적 네거티브 유형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인용 조문 변경 및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 정비,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안 제13조의2 제2항 6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조항과 관련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조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5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상가의 임대 대상·기간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상생협력상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상생협력상가의 공급 기준을, 안 제4조는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 및 임대료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상가 입주자 선정, 임대료 산정 등을 담당하는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안 제14조 제1항 9호에서 상생협력상가의 사용 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과 관련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조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상정된 2개의 조례안은 도시재상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상생협력상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제1570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님! 질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김일홍 국장님도 그때 자리에 계셨고, 곽외열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때 해주셨는데 당부의 말씀 그날도 드렸었는데 하나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는 자격증에 대한 조건들은 아마 충족을 하실 건데 이제 5년 동안 연장이 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특수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5년이 연장이 된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다음 기회라는 게 없는 입장이다 보니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우선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일환으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4년 전에 담당주무관은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이 이상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체크해 보니 없는 분도 등록되어 있었고 또 그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제재는 안 된다는 거는 규정 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안전과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 그때도 부탁드렸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체가 되거나 연장이 될 건데 연장이 되게 되면 관련 법규 그 이상으로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지도자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증에 대해서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연장된 5년에 대한 기회가 그분들의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혹시라도 되지 않게 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관련 말씀하실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에 저희가 자격요건을 다 살펴봤을 때 모든 자격요건은 다 갖춘 걸로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리·운영할 때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잘해서 좋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좀 덧붙이면 그분들이 지도자분들이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유로. 그러면 그 자격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 1년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운영실적, 그리고 보고한 사업계획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예.위원장 최종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3호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광안동 702-14번지로 토지면적은 255㎡이며, 건물면적은 199.79㎡입니다. 부지매입 및 조성비는 추정가액이 12억 6,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12월로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별첨1의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별첨2의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의한 세부 취득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취득재산 주관 부서장인 평생교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아 평생교육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시비가 12억인가요?

예,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최종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2억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됐나요, 12억이?

조성경위는 지금 시의원이신 이정화 의원님 자자보로 해가지고 12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 조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자보가 뭐예요?

의원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 돈으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용어는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의원이 쓸 수 있다는 돈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해석할 뿐이지 실제로 행정용어가 아니죠? 뭐예요, 이게? 자자보!

저희들이 그냥 부르기를 자자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시에서 내려올 때는 저희들한테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올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청년 전용공간이라는 게 이정화 의원이 자자보 이렇게 해서 필요성이 제기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수영구는 지금 어쨌든 1인 가구나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어,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예, 청소년! 청소년도 넓은 범주에 포함하면 청년사업일 수도 있고 내가 주장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수영구가 청소년 전용공간 이런 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먼저 제안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떻겠는가 좀 이래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 지원 조례로 사실 우리 오승엽 의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었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제가 볼 때 적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의원이 제기해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이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하게 된 사업배경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런 걸 확대해 가겠다는 그런 다짐도 담아서 이렇게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확대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수영구 구세 세액 공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1항 제1호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금액을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제2호 전자송달 시에 세액공제 금액을 고지서 1장당 350원에서 500원으로, 제3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영 의원 외 3명 발의) 11시20분

질의는 말고 그러면 토론......

예, 질의는 없는 걸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보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활성화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도 해야 되고 관련 상위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구에서 다시 만들어서 촉진법을 하게 되면 강제성은 없지만 이게 또 다른 어떤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 또한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과장님을 포함한 담당자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명하게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일단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저도 김보언 간사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구청에서 사회적기업에 해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구청의 입장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오히려 사회적경제기업 측에서도 우리 구민들 내지는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질적인 수준이나 다양한 이런 품목들이 서로 고민을 해서 사회적기업도 우리 구청에 어떠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좀 정확하게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도 기업 자체의 브랜드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고민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우리 구청에 일정 부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3명 발의) 11시54분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도 열정적으로 안건심사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인 해당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상인조직 회칙의 제출사항을 삭제하여 간소화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8일 오전 11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 명) 오승엽 출석위원( 4 명) 최종태 김보언 박경옥 장수영 출석공무원( 9 명) 미래 전략 국장 김 은 희 행정 문화 국장 김 일 홍 기획 전략 과장 신 성 구 스마트도시과장 정 효 신 평생 교육 과장 임 영 아 일자리경제과장 정 명 숙 행정 지원 과장 곽 외 열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세 무 1 과 장 김 성 택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은연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