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영자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박영자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와 논산시 외국인 주민 자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인권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인권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승용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인권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현행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서 「논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ㆍ지원을 위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인권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인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복지인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ㆍ지원을 위해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

이 장애인생산품 이게 이제 우선 구매하자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금액은 한정된 게 없나요?

없습니다.

얼마까지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5000도 되고, 5000만 원도 되고, 1억도 되고?

예, 맞습니다.

금액에 상관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요. 한 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발그래 보호작업장도 신경쓰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9호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9조의3제2항에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을 ‘방문 신청’에서 ‘전자적인 방법신청’까지 확대하여 신청인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의5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등을 통한 자료수집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신청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략사업실 소관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청년의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 사업중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확대와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청년기본법」 제4조, 21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예산실장 주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대상에 규제개혁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별지 2호 서식으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을 위한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서식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개선 건의자인 국민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부패ㆍ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대상 근거를 구체화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한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서식을 마련 불필요한 규제라고 여겨지는 자치법규 조항을 수요자 중심으로 점검ㆍ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규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여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규제개혁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 자치법규 위임 규정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55조에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조례 위임 규정이 미존재하여 안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없는 조례를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행정의 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조항 인용문구를 간소화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용문구를 법조항만 언급해서 조문 간소화 및 일몰이 도래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8조의2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의거 재산세 감면을 받은자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 상실하기에 기존과 동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세 감면 및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세에 관한 신고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변경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을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99조로 한다고 그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경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민세의 세세목명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전문 매각기관 감정평가법인 자격을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자치행정과”에서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변경하고자하며 안 제7조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3조와 제38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징수유예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세 감면입니다. 주민세 감면은 우리시의 주소를 둔 전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건당 감면세액은 1만 1000원입니다. 감면예상액은 5만 596건에 5억 5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대상은 우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영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당 감면세액은 5만 5000입니다. 감면예상액은 8190건에 4억 5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주민세의 감면시기는 금년 8월이고 감면은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입니다. 감면대상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입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며 10%에서 최대 50%입니다. 감면예상액은 작년도를 기준해서 47건에 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시기는 건축물 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해당되며 착한임대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감면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 및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개정, 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감면동의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지방세 감면 동의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1호부터 56호까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담배소비세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현행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65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및 세액 순위 조문을 신설 또는 간소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세에 관한 신고사무처리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세세목명 및 감정평가 법인 자격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법」 제74조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부서 및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확대와 징수 유예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사전 의회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설명이 사전에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22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4건으로 벌곡면 다목적체육시설 공유재산 취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부적면 마구평리 67-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양촌면 인천리 290-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벌곡면 다목적체육시설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목적 및 용도는 벌곡면 한삼천리205-6번지 외 2필지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민들이 선금을 모금하여 토지를 매입우리시에 기부채납하여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기부채납으로 무상입니다. 취득물권 위치는 벌곡면 한삼천리 205-6번지 외 2필지 면적은 2157㎡입니다. 다음은 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소각시설 증설을 하고자 함이며 용도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6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25억 9500만 원입니다. 취득물권 위치는 은진면 시묘리 산 13번지이며 면적은 7240㎡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적면 마구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면사무소 인근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불법주ㆍ정차 금지 및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용도는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이며 소요예산은 12억 원입니다. 취득위치는 마구평리 63-9번지 외 4필지 1435㎡로 주차대수는 약 45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양촌면 인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면지역 상가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불법 주ㆍ정차 금지 및 시민의 주차 편의 제공을 합, 제공코자 합니다. 용도는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5억 원입니다. 취득위치는 양촌면 인천리 290-8번지 외 4필지 1900㎡로 주차대수는 약 45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또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57호 2022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건은 2022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전까지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육십, 63-9, 63-10, 67-2, 67-3, 67-4번지요.

67-2.

63-7이 아니고 67-3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67-3번지입니다.

예, 예.

63-9도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내역이 맞습니다.

63-9, 63-10, 67-2, 3, 4번.

죄송합니다.

위치는 양촌 시장 거시기 한약방……

도면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도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저도……

저도 오는 것 다 확인합니다, 지적도……

죄송합니다. 그 제목을 제가 오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도면을 첨부 못하고 오타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윤승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속에서 마을자치분권과가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질타와 대안모색으로 돌파구를 찾아주셨고 때로는 격려와 응원으로 화답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마을자치분권과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자격을 완화하여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임기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신청에 있어 사전교육 이수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2호에서는 교육이수와 마을자치회 위원중 100분의 10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3호에서는 교육이수규정 삭제에 따라 4시간 이상교육이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6항에서는 결원에 따른 위원위촉시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 잔여임기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시 신청인원이 부족한 경우 연임 위원들의 임기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은 유착관계 형성 및 특혜소지가 있다는 청렴감사실의 수정권고안을 받아들여 기존 조례안을 유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논산시 주민자치회협의회와 위원님들께서도 개정에 대한 의견을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한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자치분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58호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자격과 임기 등에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문화체육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마이크 켜짐) 그리고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예학관과 한옥마을의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옥마을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2019년 원가계산 용역결과와 인근 시ㆍ군 유사시설 사용료 등을 참고로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를 상정안건 3쪽에 있는 별표 1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학관과 한옥마을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돈암서원 일원에 위치한 한옥마을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53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노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399억 1414만 2000원보다 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389억 5414만 2000원으로 0.2%가 감소되었고 그중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63억 140만 5000원보다 9억 6000만 원이 감액된5353억 4140만 5000원으로 0.2%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 1273만 원, 73만 7000원 대비 증감 변동 없습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계상내역은 평생교육과장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 진흥원 출연금 및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장학금 증액 등 시급한 현안사항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편성 집행한 바 있는 국ㆍ도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세입원은 성립전 예산재원인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장학금과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 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주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59억 9129만 3000원 대비 2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34억 5129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코자 일반예비비 25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

총……

예, 예, 25……

25억 4000입니다.

8억, 예, 맞습니다. 예, 국ㆍ도비보조금 1억……

저희 그 위원님들께서 1추때 그 의결해 주신 이후에 성립전 예산으로 그 집행한부분이 있어서 그거 이번에 정리하느라고 같이……

아, 그……

8억에 대한 것은 이제 국ㆍ도비보조금의, 이제 세입재원으로 그렇게 온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매칭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저기 유교문화진흥원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장학금 관계 이 부분 플러스 그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 이제 말씀드린 그 성립전으로 집행했던 부분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8억……

예, 예.

예, 재원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0억 3509만 4000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145억 3509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15억 원은 2022년 시민기본평생학습 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접수한 결과 초과 신청된 9751명에 대하여 만 19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사업의 취지와 시민의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부 및 타 지자체의 선도모델 사업으로 확산되었으며 많은 논산시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관심으로 사업 2년차인 올해에는 예상인원보다 2배 이상으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기본 평생학습장학금사업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여러가지 어려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자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창업의 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낳고 있는 사업의 발전과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기준이 아니고요 만 19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생은 19세가 넘기 때문에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그 교과목 외로 본인이 학습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한 가족이 뭐 5가구, 5명이면은 5명 해당이 된다면 다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