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규정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용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제47호 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4조의2, 제15조, 제24조에서 27조, 제35조에서 3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39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대로 이동) ......

의견이요?

예, 저 저희가 이제 그 2021년 5월 18일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22년 1월 27일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산업근로, 현업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그 자치행정과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운영 규정으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5월 18일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개정됨에 따라서 이 규정 갖고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등에 대한 그 산업재해 예방을 수립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례를 제정해서 더 확고히 하고 싶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시설에 대한 사항,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기능에 대한 사항,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28조,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조용훈 의원님 외 네 분께서 의원발의하신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2019년 5월 공사착공 이후 준공, 그리고 시설물 우리 시 이관, 그리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시설물 관리위탁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으로 충남지사와 논산시장간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또 성공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논산시장과 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와 같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기능, 행정재산의 관리 및 위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와 같이 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산겁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1호 2022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개요는 출연기관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고 설립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재단설립은 충청남도에서 2022년도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며 우리 시 2022년도 출연금은 8억 원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사업비 사용계획은 표에서와 같이 기관운영비, 업무환경 구축비용, 재단 수행사업비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교문화의 과한,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유교문화자원의 보존활용 및 전시ㆍ홍보, 유교문화 교육ㆍ연수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조직현황,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1호 2022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팀장 박승헌입니다. 뉴딜경제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한도액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재정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특례보증 한도를 소상공인 사업자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2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용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한도액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재정 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3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산건위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용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대상, 방법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초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등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건축물의 긴급점검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대상, 방법 등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산겁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대상, 방법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건축물관리법｣ 제15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9조, 제10조, 제21조, 23조, 31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논산시 건축 조례｣ 제26조 등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과장 김영천입니다. 금회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률인 ｢수도법｣ 제3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2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 관내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활지원 등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익목적 감면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거주세대, 다자녀가정 및 공공목적 소방용수 구경별 기본요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통해 관련부서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별표5에 수도요금 감면기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1항에 의한 기부행위가 아닌 제4호의 직무상 행위에 부합하도록 수도요금 감면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자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5 신설을 통해 9호에서 11호까지 수도요금 추가 감면대상을 명문화하였습니다. 8페이지, 붙임 비용추계서입니다. 국민권익위 권고 및 내부방침을 근거로 장애인 거주세대, 다자녀가정 요금감면을 시행 중에 있으며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없기에 비용추계서는 해당없음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편익제공으로 보다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도요금 추가 감면대상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우리 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복지 혜택 증대 및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수도법｣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아동복지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입니다.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호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액 및 출자방법을, 안 제5조에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안 제8조에 이사장 임명 및 이사장 역할을, 안 제11조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호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대상은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이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등기를 위한 자본금 2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출자기간은 출자일로부터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청산시까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시설관리공단 설립개요, 위탁대상사업 현황, 출자금 적정성 검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17조,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제53조, 제75조의3, 76조 등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논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76조 등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 전문위원 조용근입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392억 66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인 4374억 9844만 8000원보다 0.4%가 증액된 17억 6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3583억 22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565억 5447만 7000원보다 0.5%가 증액된 17억 6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금, 코로나19 관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코로나19 관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등 현안사업과 국ㆍ도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성립전예산 재원인 국ㆍ도비보조금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8억 원이 증액되어 149억 92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8억 원은 유교문화의 진흥 및 국학연구, 기호유학의 본고장인 논산시 유교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서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교통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총 169억 481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162억 8965만 9000원보다 6억 58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1억 815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1억 6050만 원, 5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3억 1650만 원, 전액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운수종사자를 위해 총 6억 58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시민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며 시민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김남충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버스, 노선버스 기사들도 택시와 똑같이 법인택시 같이 버는 대로 가져가요, 아니면 봉급쟁이요? 봉급제예요?

노선버스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시내버스 우리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 있잖아요.

위탁, 예, 주고 있습니다. 예.

버스가 아니라 직원 운전기사!

예, 예.

그분들이 소득에 비례해서 가져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봉급이면 회사에서 뭐 소득이 적다고 봉급 덜 주는 건 아닐 거 아녀.

이것은 그 국비로 전액 지원해 가지고 그 노선버스하고……

아니 물어보는 건, 내가 질의하신 건 덕성여객에서 봉급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처럼 버는 대로 기본봉급 얼마에 버는 대로 승객이 많이 모으면 많이 받고 조금 받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승객이 감소했다고 뭐 이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봉급 같으면.

봉급 줍니다. 똑같이.

봉급직이면 우리가 승객이 감소했다고 150만 원씩 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그게……

회사한테 주면 몰라도. 회사가 어려워서……

우리도 그 불편사항을 했는데 이 국비로 일괄적으로……

아니 국비는 아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봉급인지 아니면,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뭐 국가에서도 뭐 지정해서 내려왔겠지만 봉급쟁이라고 하면 승객하고 회사가 문제가 있지 그 일하는 종사자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승객 준다고 봉금 줄이든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세버스나 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전세버스는 운영을 안 하니까 기사가 어렵겠지만 택시 같은 경우도 불입금이 있어서 승객이 적으면 힘들겠지만 덕성여객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렵지 직원이 어려울 일은 없을 건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7억 5094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2억 중에서 1억 5000이 집기 및 비품이잖아요?

예, 예.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사무실 비용도 있나 어째서 이렇게 1억 5000이나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차량운반구도 같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 차량이요?

그것까지, 그 문구에서 그게 지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집기나 운영비 그거라고, 운영 집기뿐만 아니라 그 사무실 운영하면 그 운영비까지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하시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운데……

예, 아유 죄송합니다.

집기하고 이거 뭐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1억 5000이나 들어간다는 건 너무 많은……

그게 차량운반구 문구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4392억 6694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3583억 2297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