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차경선 의원 발언
영자
박영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참여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을……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로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800억 5235만 8000원보다 8억 850만 원이 증액된 9808억 6085만 8000원으로 0.08%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0.08%가 증액된 8963억 415만 원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변동이 없는 845억 5670만 8000원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금 및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장학금 증액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편성 집행한 바 있는 국ㆍ도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성립전 예산 재원인 국ㆍ도비보조금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57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참여예산실장, 평생교육과장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389억 5414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5353억 4140만 5000원으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액 36억 1273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1시 59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4월 13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시급으로 요하는 현안사업을…… (보고자료 확인 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2년 4월 21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392억 66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4374억 9844만 8000원보다 0.4%가 증액된 27억 6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3583억 22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3565억 5447만 7000원보다 0.5%가 증액된 17억 6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2시 11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당초 이 평생학습장학금 사업이 15억에서 이번에 추가로 15억이 계상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15억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액이 15억이기 때문에 만 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3주간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 3일차에 대상인원 만 명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그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원
서원위원
초과했는데도 고민을 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만 명 그 3일차에 만 명 초과했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아, 초과를 했는데도 고민을 했어요, 중단할지 말지를?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전달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여기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차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그 뭐 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내용과는 좀 다르지마는 당초 1년 이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을 줬었는데 그것은 좀 차별적인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거주기간을 제한을 풀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여기서 그 우려에 대해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 게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김남, 여기 옆에 계신 김남충 위원님하고 친분이 있어요. 안 하는데 제가 그 사업자고 한 것처럼 신청을 해서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방지할 거냐에 대해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련된 거 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자 그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그분들 활동을 시켜서 저희가 불합리하게 사용한 부분을 저희가 적발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서원
서원위원
지금 이 업무 몇 명이 보고 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1명이 보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1명이 보고 있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1명이 지금, 지금 신청자가 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그 신청, 이 학습 기관은 몇 군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135개의 기관……
서원
서원위원
1명이 그 135개의 기관을 다 감당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 담당직원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사전에 우려됐던 것 중에 좀 전에도 아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럴 거면 우리가 재정수준이 논산시민을 다 그렇게 매년 만족시킬 만큼의 재정이 확보가 되면 모르겠지마는, 아 얼마나 좋아요. 매달 해 줘도 좋지! 안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수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셨어야죠. 한 사람만 하고 못 한 사람이 또 했더니 늦게 지원해 가지고 못 하고. 그 예산만 대책 없이 늘려서 이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처음 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 예산 15억을 계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행정의 신뢰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농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가 논산시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축산자원과도 그렇고 진짜 생업에 목적을 둔 보조사업들 탈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거친 항의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정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행정의 신뢰도라는 것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가 만 19세 이상 시민에게 골고루 누구나 차별받지 않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서원
서원위원
골고루 누구나 차별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이 계속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과에서 이 대응을,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세워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를 그냥 돈만 더 증액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그게 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뭐 부실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아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대상이 만 명이에요. 만 명이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단 안 하고 고민을 했다라는 거는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공고기간이 25일까지기 때문에 공고기간까지는 받아야 된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중간에, 그 25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중간에 접수를 중단을 하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민원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서원
서원위원
그거 예측 못 한 것도 문제 아닌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서원
서원위원
작년에 만 명 했다면서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만 명이 했, 만 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이상으로는 좀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3일차에 뭐 만 명을 초과하고 결론적으로 2만 명 좀 넘게 이렇게 됐는데요 뭐 저희들이 조금 예측은 못 한 건 있지마는 그만큼 홍보가 잘돼서 많이 신청 했다라고……
서원
서원위원
예, 좋아요. 과장님 내가 이거 하나만 그럼 더 질의할게요. 이거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급을 해줬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업이건 축산이건 그 농민들이 왜 이 우리 이쪽 관련 보조사업은 이렇게 칼같이 탈락시켜놓고, 거기도 제한이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이거 행정의 형평성이 다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여기 와 갖고 집회신고하고 시위하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은 아니시지마는. 그거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서원
서원위원
아, 이건 그럼 기준에 맞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법과 원칙과 기준에 맞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끝낼게요.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예?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니 공적인 업무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뭐……
서원
서원위원
공적인 건 공적, 사적을 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돈을 지출할 때 지출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가계, 집에서 가계부를 쓸 때도 한달 생활비 대충 예측을 하고 지출을 하고. 하다못해 내가 집에 뒷마당 텃밭을 개간을 하려고 해도 대충 견적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계산을 하고 해요, 예측을 하고.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팸플릿이 면사무소 가 있던데 지금도 받고 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김남충위원
팸플릿 그냥 깔려있던데.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팸플릿이요?
김남충위원
예. 이거 신청하라고 팸플릿 안 만들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만들었습니다.
김남충위원
면사무소에 있던데.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것이 지금도 받고 있냐고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김남충위원
팸플릿을 다 회수했어요, 아니면 지금도 받고 있냐고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김남충위원
신청자 받고 있냐는 얘기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 팸플릿이요? 아, 회수는……
김남충위원
아, 팸플릿을 놓고 신청자를 받고 있냐고요. 그걸 보고 신청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럼 지금도 받고 있냐고. 신청자, 신청을!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신청은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럼 팸플릿을 회수하셔야지. 지금도 면사무소에 있던데. 그리고요 지금 전번에 그 회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만 명에서, 1만 삼백몇 명에서 만 명 줬다고 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영자
박영자위원장
50명!
김남충위원
50명?
영자
박영자위원장
만 50명.
김남충위원
그러면요 1차 지금 만 명은 전부다 저기 연락이 갔다며요, 준다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다 줬어요.
김남충위원
그러면 50명 초과했으면 50명만 더 예산 세워서 주시고 다음에 다음 의원들 새로 되신 분들이 조례도 바꾸고 해서……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현재 그 대상자가요 2만 명, 2만 279명……
김남충위원
아니 1차 줄 적에 만 명 줄 때 그때 몇 명을 떨어트렸으면, 50명 떨어트렸다고 지금 위원장님 그러시잖아요. 그때 1차 거를 적에 2만 명이 그때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1만 50명 했다며. 지금 그러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니 만 50명은 작년이고요……
영자
박영자위원장
아니 작년 얘기. 작년……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올해는 2만 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럼 올해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올해가 2만 279명 신청을 해서요……
김남충위원
그래서 그 2만 명 위해서 만 명 지금 주고 만 명은 남은 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만 명. 예, 선정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아휴, 그러니 예산도 없이 그냥 예산도 통과도 안 됐는데 무한정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지. 컷트라인을 하든지 어떻게 했어야지. 그거 나는 긍정적으로 뭐 선거에 개입하고 뭐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주려면 논산시민을 전체를 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5년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주든지 그래야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전체 모를 거요. 이거 신청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논산시민이 다 알겠어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알겠어? 타 먹은 사람은 올해 타고 내년에도 탄다고 하니까 계속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너무 안 좋아.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뭐 5년에 한 번 준다든지 한 번 신청한 사람은 안 된 다든지 뭐가 만든 다음에 이걸 집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가 생각해서는 논산시민의 오히려 안 탄 사람이 더 욕 얻어먹을, 나중에 알아봤어요, 논산시청을 어떻게. 타 먹는 놈만 계속 타 먹고 우리는 알도 못 했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10만 명이라고 했으면 10만 명이 다 신청할 정도로 홍보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요, 논산시민이 모르고 있으니까. 2만 명밖에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지 너무 10만 명을 해서 아유 10만 명이 다 신청할 정도로 홍보를 했었어야지, 덜한 거지. 안 해도 문제 너무 많이 해도 문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법을 조금 바꿔서라도 좀 골고루 한 번씩 탈 수 있도록, 뭐 안 하자는 건 아니지만 하던 사람이 계속 타 먹는 건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그 사회보장서비스 중에 장애인, 아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7년 전에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이 그때 7억이 지금까지 7억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신규에 한해서예요, 1년간. 그러면 1회에 서비스받을 때 6000원 자부담을 내요. 그러면 그게 심한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이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하고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도 아우성이에요. 예산을 늘려달라고. 7년 전의 7억이 지금도 7억이에요. 그리고 그때 1년 동안 서비스받은 사람은 다시 못 받아요. 한 바퀴가 돌아야 그다음에 받을 수 있거든요. 아주 나 그놈의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데 이렇게 진짜, 그런 분들한테 근데 그 안마서비스 받고 나면 개별적으로 가려면 5만 원이에요, 1회에. 그거 받으면 엄청 이게이게 몸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정작 그런 분들은 7년 전에 한번 받고 나면 못 받아요, 지금까지. 7년 전 7억이 지금도 7억이에요. 늘려주질 않아요, 예산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나는 참 그게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뭐 시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못, 하지를 못 하겠지만 똑같은 시민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아우성치면 주고 누구는 막 그거 예산 좀 늘려서 아주 거기 그 안마 그 서비스하는 그 원장님도 아주 죽겠대요, 아주 그냥. 해 달라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없고. 그것 좀 그런 똑같은 논산시청의 공무원이고 또 같은 예산이고……
영자
박영자위원장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그래 저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하면 또 욕먹어요. 무서워서 반대도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서원위원
위원장님 저는 하나만 할게요.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지금 굉장히 다들 어떤 부담감을 안고 계신지 여기 위원님들 다음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저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 문제 이번 8대의회에서 바로 잡고 가야지 9대의회 후배 의원님한테 이걸 전가하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의 이 자리에서 이 문제 확실하게 좀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걱정하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설명도 많이 부족했고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산 이게 예측성 예산이잖아요. 처음에 세울 때 만 명만 준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만 명을 예측해서 만 명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만 명만 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세울 때 신속집행 이런 것도 관여돼 있었고. 예? 처음에 예측성이라 신청자 받아가면서 주고 늘어나면 더 주고 이런 예산으로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참 설명도 부족했고 지금 이게 이 예산은 어떻게 주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10만 명을 다 줘도 안 맞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학습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배식
조배식위원
예?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런데 어떤 집은 배움이 없어 가지고 한 사람 받는 사람 있을 테고 어떤 집은 네 사람, 그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10만 명 다 줘도 이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참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는 조금 부담 가는 위험성 예산이 아닌가, 항시 예산 때마다 이런 말 들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뭐 이것을 예산을 진행을 그만하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결정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0만 명 다 준들 이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어떤 집은 다섯 가정 있을 테고 어떤 집은 두 가정 있을 테고, 그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배식
조배식위원
이게 처음에 뜻은 좋았어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한 사람, 어떤 집은 세 사람 45만 원, 또 어떤 집은 없어 가지고 못 받고. 이게 세 가정, 네 가정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복잡하게 늘어난 거잖아요. 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만 명 넘게 지금 받아 논 거 있잖아요. 그거 또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좀 탈락한 부분, 탈락하신 분들한테 평생학습장학금을 지급해서 어떤 신청을 했으니까 지급을 해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참, 이거 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하여튼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의견 더 들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왜 없앴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 그 학습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착을 가지라고 이 2만 원을 자부담을 했는데요 1년 사업 지나고 보니까 열의들이 좀 대단한 것 같아서 굳이 자부담을 안 해도 열의를 가지고 잘 하실 거라는 그런 판단하에 자부담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내돈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세금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전에 김남충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그 말 다 한 거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저, 내 마음하고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리고 아까 조배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집에 3가정, 3명이 아니라 6명, 7명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돈 3년에 한 번씩 타가게 하든가 2년에 한 번씩 타가게 하든가 조례를 바꿔서 시행을 해야지 우리가 영화티켓 배부할 때도 100석이면 100석 만석 쓰면 딱 끊어버리잖아, 날짜와 상관없이. 기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잡고 찜찜찜찜 25일까지라서 25일까지 기다려줘요? 그럼 만 명 그냥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에서 실수죠! 그리고 아까 언뜻 듣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과에서 이거 예산 잘라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도 예산 잘라달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질문 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장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어떤 직원이 와서 그러대요, 이거 잘라달라고. 그러면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이것은 잘라달라고 말씀하셔야지, 꼭 살려준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산을 잘라달라고 저는 말씀드린 바 없고요.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귀신이 와서 나한테 내 귀에다가 말했어요? 그러면, 아니 누가 와서 나한테 말했어요. 귀신이 와서 말했어요? 여하튼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고 다음에는 조례를 분명하게 잘 만들어서 한 번 신청한 사람들은 한 집에 2명 이상은 신청 못 하게 하고 2년 지나서 하고 자기부담금 3만 원씩은 넣어줘요, 거기다가. 자기부담금 3만 원 넣으면은 신청 안 해요. (차경선 위원 거수) 아까 질문했는데 뭐 또 하세요, 그 말이 그 말이지. 하실 거예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자
박영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지금 2012년도 영유아급ㆍ간식비가 1745원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2022년도 영유아급ㆍ간식비가 19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오른 거예요? 이백, 이백, 250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금 공문이 왔어요. 예? 어린이들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것들은 해결 안 해 주면 사실 이 아이들 먹고, 먹고 성장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지 아, 다 똑같이 다 중요하지만 여튼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잠깐만요, 저기 과장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했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거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삭감이라면 전액삭감을 말씀하시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전액삭감이요. 왜냐면 뭐 전액삭감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 5000명 구제, 만 명에서 5000명 구제해야겠다고 반절 생기면 5000명 또 항의 들어오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2만 명을 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지금 만 명이 되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만 명이 떨어지고. 지금 만 명 그 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15억 원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처음에 공고 낼 때 선착순이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15억 오른 걸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해도 대처해 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과에서.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전액 삭감이 된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만19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취지가 좀 훼손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께서 내년 사업을 또 할 때 좀 호응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게 우리 의회로 안 올라왔으면은 2만 명에서 2만 아까 279명이요? 거기서 추첨을 해서 만 명이 됐다 하면 딱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가기가 쉬웠는데 지금 이 예산이 15억이 올라오고나서 이걸 통과를 안 시키면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이걸 받아요. 의원이 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했다. 우리가 삭감을 시켰을 때 충분히 그냥 대처해 나갈 수 있겠다만 하면 삭감시켜드릴게요. 뭐 선거를 떠나서 뭐를 떠나서 이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뭐 대책보다도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전액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탈락한 만 명이 이 예산을 세운 걸 알고들 있어요, 조금은. 과에서는 이분들한테 전달하지는 않았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위원
그러면 그 탈락된 만 명한테 탈락된 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김남충위원
아, 그럼 됐지요, 뭐요! 탈락된지 알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예산 세워서 왜 주냐고! 된 사람한테 했다고 받을 준비하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지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 만들어서 주려고 그래요! 아이 참……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작년에 만 명, 원년에, 원년도에 만 명을 지급을……
김남충위원
아니 잘못한 거는 과장님이 했잖아! 만 명 받, 선착순으로 만 명 끊는다고 했으면 끊었어. 그래 만 명 됐어요. 그 사람들 됐다고 돈을 줬어. 나머지 만 명은 떨어진지 알고 있어. 내년에 또 될 테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하러 예산을 세워서 주냐고! 그러면 애당초서부터 뭐 2만 명이었으면 2만 명 준다고 하든지, 그럼 5만 명이었으면 5만 명 주실 거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김남충위원
다행히 2만 명이니까 15억이지 5만 명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여?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5만 명을……
김남충위원
75억 세워서 줘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5만 명이었으면 뭐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거겠고요……
김남충위원
아, 그러면 그때 또 딴 사람 떨어진 사람 또 욕할 거 아니에요! 15억 세워서 만 명 주면 5만 5000명인가 2만 5000명은 떨어진 사람은 또 욕할 거 아니에요? 아우, 왜 행정을 그렇게 하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잘라서 하셔야지. 내년에 올해, 저기 15억 세워서 줬으면 만 명 줬으면 아, 올해는 또 만 명 이상, 내년에는 2만 명 거 30억 세워서 주면 되지. 그렇게 해야지 올해가 꼭 만 명 준다고 딱 했으면 만 명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타실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에는 이제 3만 명 신청할 거니까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내년에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떨어졌다고 다 통보한 사람한테 왜 예산을 세워서 주냐고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울 때요 2만 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억을……
김남충위원
아이, 김진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선착순으로 만 명까지만 자른다고만 그걸 한마디만 썼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추첨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20억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10억만, 10억이 삭감되고 10억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의회에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을 주신 것들이……
「우리가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남충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선심성이냐 뭐냐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본예산에 일단 10억을 세우고 부족하면은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본예산에 10억 세우고 추후에 우리가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리자……
김남충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행히 만 명 추가하니까 그렇지 3만 명, 4만 명 추가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년에는 이거 이제 홍보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에는 엄청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15만 원이라고 정해진, 원래 이게 주는 것은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0억 세웠다 그러면 3만 명 세웠으면 10만 원씩 이렇게 그 금액에서 나눠서 주면 되지 않나? 그게 더 편하지요. 딱 15만 원 꼭 받아야 돼요? 아이 여러 명 신청하면 30억 갖고 나눠주면 되고 5만 원씩 되든 10만 원씩 되든 이렇게 주면 공평한 건데 그걸 꼭 15만 원을 고집하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새로 되시는 분들이 조금 조정해서 조례를 바꿔 갖고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요.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해마다 주기는 줘야지만 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할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4월 13일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급,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감액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므로 기정예산 변동이 없는 980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시청사 시설개선 7000만 원, 위탁교육비 2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감액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실음
12시 41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참여예산실장님 들어가셨네? (참여예산실장 발언대로 복귀) 이거 재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맞아요? 일반예비비도 아니고?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이거는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럼 위탁교육비나 뭐 시설, 시청사 시설개선비용이 재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맞다고?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아, 이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예산을 쓴다는 게 아니고 이 재원을 좀 감액해서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갖다가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예비비고 이것은 수정예산은 또 재해재난 뭐 목적예비비로, 재해ㆍ재난목적이잖아, 이건 예비비가?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이 사용을 집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집행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의 지금 예산이 여유분이 있어서 감액시켜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안 되는 거 아녀?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가 뭐 위탁교육비라든가 시청사 시설개선 비용으로 이렇게 해줘?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아,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잖아!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이 재난목적예비비에 있는 그 예산을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썼다는, 어떤 집행을 했다는 게 아니라 감액을 해서 그 재원으로 수정……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감액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감액을 할 거 아니냐고.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예비비를 감액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감액을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시청사 뭐 시설개선비용이라든가 위탁교육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일 감액을 했다 이 얘기요.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맞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재원 운영을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이 예비비에 있는 그 여유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는 왜 추가경정예산에, 원래 재난재해목적예비비였었어?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아닙니다. 일반예비비로 했습니다, 추경은.
승용
박승용위원
이 일반예비비로 잡으면 될 거 아녀, 그러면.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거기서 일부 하고 또 거기 또 부족할까 봐 이쪽에서 또 일부 그렇게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감액을 할 때는 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위탁교육비도 500에서 2000만 원이 늘어나. 그렇지?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뭐예요? 국ㆍ도비를 변경하는 사항이라든가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00만 원 세워놓고 2000만 원이 붙으면 호랑이가 산을 잡아먹는 거여, 산이 호랑이를 잡아먹는 거여?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추가경정예산 할 거 없어, 그러면. 그러면 본예산 하면 되지. 그렇잖아?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알기로 우리 시 의회 의원님들의 정수가 그렇게 한 분이 증원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한 그 시설 비용이……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시설할 게 아니잖아. 지금 위탁교육비를 얘기하잖아.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그 부분도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 그……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시설개선비용이야 회계과에서 올라갔다 하지만, 이건 이제 의회에서 올라간 위탁교육비를 얘기하는 거요, 지금.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위탁교육을 하는 데도 그렇게 500에 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예, 그렇게, 예. 부서에서 편성요구가 들어와서, 예. 그렇게,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를 갖다가 삭감해서라도 써야 된다?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 얘기 아니냐고 지금.
창덕
주창덕참여예산실장
이렇게 뭐 저희가 이 재난목적예비비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실제 집행한 게 아니고 그 재원으로 활용해서 감액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청취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차경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서원 위원 발언대 높이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차경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액은 9808억 6085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963억 415만 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15억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45억 5670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부록에실음
13시 12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차경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차경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