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 발언

우리는 그 이후에 또 저희가 나가 봐서 주변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그런 공원으로 하는 게 그쪽 지역에 또 가보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삭막하더라고요.

앞에 원룸들도 있고 그런데 다 주차장이고 그래서 거기가 동서로 동선이 막혀있다 보니까 그 벽을 놨두고 문만 열어놔도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많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민들 몇 분 만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공원이 좋겠다고 그래서 주민의견과 저희가 현장 가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저희는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전공사 후에 나중에 하반기에 가장 끝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지가 저희가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저희가 철도청에 사용료를 지불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철도부지가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저희 재산권이었으면 당연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어서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 부지가 저희도 세를 주고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향후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역력하게 하지는 못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주민의 의견이 그 공원이라는 거지 코레일하고도 그 관계를 또‧‧‧‧‧‧.

그거는 만약에 공원이라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고 사용료 관계를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전공사는 상패동에 하는 거는 지금 8월 말 9월 거의 10월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건축자재비 많이 올라가지고 공사지연이 한두 달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철거는 10월 이후에‧‧‧‧‧‧.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10월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공사는 아마 12월이나 내년에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여지 개발업무 운영을 위한 안보자문관 6개월 간 2명의 인건비로 3,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보자문관은 저희 미2사단 1명이 부사단장 출신으로 저희가 미군 관련 군부대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공여지 반환에 관련해서도 미측 관계자와 각 회의 시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자문관 한 분은 중앙부처 출신으로 국방부 및 국무조정실 동향도 파악하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시 공여지 반환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자문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여지 반환에 대한 특별한 실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 때문에‧‧‧‧‧‧.

저희가 지난 공여지 반환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반환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미2사단 주민 출입 협조라든지 아니면 미군들 동향 파악하는 거하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 금지가 자주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완화 시켜준다든지 저희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공여지 반환받을 거 이런 것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추진실적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간 이분들 할 게 저희가 올해 반환공여지 반환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 그래서 반환을 받으려면 국방부하고 또 미2사단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가서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설명도 하고 협조 좀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가 빨리 반환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도로과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 및 도로 정비 건설기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 및 도로 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장비 임대하는 사항이며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임대기간을 증가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한 증가 사유는 기상이변으로 강설이 늦가을에 시작해서 초봄까지 오는 경우가 잦아져 그에 대한 대책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터널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터널 유지관리는 왕방터널 및 탑동터널로 4억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4억 원은 포천시와 우리 시가 체결한 협약에 의거, 올해 8월부터 왕방터널로 우리 시에서 관리함에 따라 터널 위탁관리 용역에 필요한 금년도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에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한 사유는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할 경우 용역 착수시기가 8월이 착수시기임을 감안하여 상반기 예산집행에 신속집행에 저조 문제가 발생 예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화로 도로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로 도로 정비사업은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두천 제2교 인근까지 평화로 약 800m 구간은 중차량 통행 등으로 도로 침하·파손이 시민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입니다. 도로 재포장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501필지 중 496필지 보상 완료되었으며 현재 5필지에 대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3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구간 내 수용되고 남은 토지가 그 진입로가 다 교통이 두절되어서 농사 경작불능 맹지가 되어서 잔여지 매수 신청을 하였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잔여지 매수를 검토 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까지 전액 확보된 국비 9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0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추가 공사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본 사업 중 추진된 통신 한전 전선지중화사업 등 병행 추진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확장사업 구간인 어수로에서 신천교사거리 기존 도로 확장구간인 동두천중앙역에서 어수로 사거리까지 민원에 따라서 양측 골목길에 지중화사업이 추가되었고 도로 임시복구 구간이 전면 재포장을 위한 포장 복구비가 추가되어 2억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올 본예산에 7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미확보된 잔여사업비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는 올해 초부터 유가 상승으로 아스콘 등 자재비가 상승되었으며 이러한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에 잔여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 및 도로 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11월에도 현재 기상이변에 따라서 11월에도 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눈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추가로 확보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예. 기존에 3개월입니다.

저희가 우리 동두천시는 제설에 대해서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 시입니다. 제설 작업에 대한 우수 시고 금번에 제설 전진기지가 상패동에 건립이 또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매년 그렇지만 작년에도 평가에서 제설 관련해서 우수 시로 계속 포상금도 이렇게 받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특히 이 제설장비 임차는 업체가 관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무기계약직들이 이렇게 일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많이 사고 위험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료를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요즘에는 용역으로 거의 인근 시·군도 그렇고 용역을 전부 추진하는 추세고 저희보다 더 사실 이것도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설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금이 모자라가지고 소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주에 40톤, 국토부에 60톤 그다음에 포천에 85톤을 저희가 빌렸었습니다. 우리가 제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냐, 많이 세웠냐라는 그런 불편의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 갖고 저희가 인근 시·군에다가 빌리는 그런 사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임차료는 사실 저희가 기상이라는 건 저희가 예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그래서 1개월치 물론 이 돈이 다 들어갈‧‧‧‧‧‧. 예산은 항상 그래서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3명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용역비가 한 3개년에 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네. 경기도‧‧‧‧‧‧.

네. 전문인력입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기술사나‧‧‧‧‧‧.

이게 전국 어디나 국토부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국도대체우회도로도 터널이 한 2키로 이상 되는 터널이 있습니다. 상패터널 그쪽에 제가 그때 터널 개통할 때 도로 개통할 때도 그 관리비용이 그 당시에 우선 개통하는데 50억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국토부에서 부담을 하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냐 해 갖고 결국은 원래 우선 개통을 요구하는 것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가 국토부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부담하게끔 해 갖고 50억으로 개통이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분석 확실히 했습니다. 전국 분석 내용이 이 금액입니다. 최소 비용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을 필수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 지나자마자 관리사무실이 포천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터널도 2키로 이상은 법적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위원님께 제가 이 내용이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숫자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는데 이것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에서 하는 터널 관리도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차 최초 나간 거 말씀하시는‧‧‧‧‧‧.

최초 보상 나간 거는 그건 제가 2000년도에 최초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 이거 같은 경우는요. 기존 공시지가에 기존 보상 나간 지가로 해 갖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건 저희가 공시지가 평가하는 있습니다. 이미 기 시행된 그런 부분을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그 지가로 상승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수로 도로 확장 건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많이 됐었습니다. 양키시장이라든지 제일시장 골목길까지 이게 거기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쪽에 전주 건물 주변에 막 전주가 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면 포장을 같이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포장비라든지 폐기물 비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존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만 지중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면 원도심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골목길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길들이 그쪽 어수로 구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전주들이 집 앞에 진짜 뭐 이렇게 창문도 가리고 그런 전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지중화사업을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추가로 하는 것도 저희 시한테 상당히 득이 되는 게 이것은 이제 한전에서 부담을 같이 하거든요. 50대50으로. 이런 기회 아니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목길인데 그건 제가 미터 수는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11월 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 3월 시행과 접수하였으며 5월 중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반영하여 2022년 6월 중 공사계획 및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비는 12억이 기 편성된 사항이며 금년 공사 착공을 위해 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했던 사항으로 그 방향을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준공 떨어지면 그 준공에 맞춰서 공사 착공코자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캠프소요 in 조성사업은 공원사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하고 CCTV나 음향시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대가 아니고요. 재난 상황이나 무슨 상황 있으면 방송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신 설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가 자체가 5월 말 정도에 준공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초 정도면 공사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책예산자문관 요구액 3,460만 9,000원과 전략사업과 안보자문관 2명에 관한 3,460만 9,000원에 관해서는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의원 박인범, 의원 최금숙) 두 분 의원님 들어주셨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의원 정계숙) 한 분 들어주셨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1명으로 원안가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