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김호석의장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본회의를방청하기위하여은행나무로신완균님께서방청을오셨습니다.진심으로환영합니다. 아울러김봉현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임기제공무원면접관으로참석차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4월19일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부결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와문화복지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는4월19일위원회를개회하여,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20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안동시정에관한질문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등14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채택한꿀벌산업활성화중장기대책촉구건의안을포함한총23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의장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손광영의원이며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2항의단서규정에따라본질문에대하여일문일답방식으로신청하셨습니다.따라서오늘손광영의원님께서질문하실때의원님요청에따라,부시장님을비롯한간부공무원님께서는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몇가지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질문시간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답변시간을포함하여4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다만,시간내에충분한답변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의장이10분의범위내에서추가시간을허가할수있습니다.아울러본회의장전면과발언대에발언시간타이머가설치되어있습니다.시간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국민의힘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이상학부시장님과1,400여공직자여러분. 먼저,우리안동시정을위해12년동안입립신고(粒粒辛苦)하신시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이상학부시장님께는미래안동시를먹여살릴산업인헴프산업활성화방안과단원김홍도공원조성관련하여,손병순도시건설국장님께는태화동25통삼택지입구태성드림하이츠앞도심지주거환경개선사업과안기동영남초등학교입구진입도로확장및태화동KBS입구교차로에서태성아파트입구사이소로3-34호선확장,그리고안동시관내스쿨존구역의주·정차완화지역확대방안과간선도로상야간시간대속도상향조정및주정차지역확대추진요구와마지막으로안동시내버스노선체계전면개편시행에따른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에대한질의를하고자합니다. 경상북도에서도헴프와백신산업을중점적으로발전시키려고하고있으며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최근에대마산업화추진계획을전국기초자치단체에발송한바있습니다. 不知何歲月(부지하세월)같아보이던코로나19극복도이제는끝이보입니다. 안동시민들의협조와집행부의노력이있었기에권영세시장님이계시던지난12년동안에안동시는경제·사회적으로성과를낼수있었습니다.권영세시장님과집행부가해왔던안마지로(鞍馬之勞)에앞으로9대의회가구성되면주마가편(走馬加鞭)하여야할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과집행부에서는더협력하여집행부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사업에대해서관심과애정을가지고도와주시면안동시는모범적인지방자치단체가될거라고생각하면서먼저이상학부시장님께시정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학부시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님.이번시정질문은제231회임시회때질의했던부분에대한보완을하기위한질의입니다.부시장님께서는아마이부분에대해서다방적으로아는정보를습득하고이부분에대한일들도많이준비했으리라생각하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헴프규제자유특구1세부관련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1차선정된1세부에서헴프꽃과잎생산을위한시설현황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1세부재배실증은지난해4월30일실증착수를시작으로적합품종발굴및최적화된표준재배환경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1세부재배실증에참여하고있는기업은현재총6개기업으로,각기업별특색에맞게시설을구축하였습니다.시설유형으로는하우스,판넬,컨테이너형식이며,총시설면적은2,857㎡입니다.
손광영의원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1세부개별실증은지난해4월30일실증착수를시작으로적합품종발굴및최적화된표준재배환경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1세부실증에참여하고있는기업은현재총6개기업이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각기업별특색에맞게시설구축을하였다고들었습니다.시설유형으로는하우스,판넬,컨테이너이런부분으로들었습니다.본의원이지난임시회에서질의한바있습니다.부시장님과관련팀장도시설을방문하셨잖아요.그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실제재배현황은어떤사업자의경우는지어놓은건물에LED를다달지않았기때문에재배를할수없다는것이었습니다.어떻게되었냐는것을본의원이질의하는내용이에요. 아직도실내재배를할수없는시설이라면스마트재배시설이라고할수없죠.특구사업이성공적으로완수하기위해서는부시장님께서더관심을갖고지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1세부사업자별품종생산검증한종자분석결과1세부사업자들의재배시스템현황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현재1세부재배실증에서사용하고있는품종은체리블라썸,핫블론드,퀀드림3개이며,추후농촌진흥청에서개량한품종2개총5개의품종으로재배실증을계획하고있습니다.1차년도에재배실증을통해검증한3개의품종은2차년도에본격적으로생산이이루어지며,2개의새로운품종은재배실증을통해검증할예정입니다. 기업별로재배및생육조건을달리하여다양한방법으로품종을분석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1세부재배실증6개의기업중변형된점적관수방식인하이드로파닉스시스템5개소,공기중에물을분사하여재배하는변형된수경재배방식인에어로포닉시스템1개소입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1차년도에검증한세개품종은애초에헴프규제자유특구지정을알리는관보상수입하고자했던캐나다표준형입니다.또한체리블라썸이나핫블론드,퀀드림세품종은우리가목표로하고있는CBD의함량이너무낮다고합니다.이보다CBD함량이높은품종도많이있는데세종류를선택한이유가무엇인지부시장님확인하셔서좋은품종을독려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CBD추출을위한헴프원료원물생산을위한원가구조현황과특성을고려했을때규모의경제를위한최적생산량은몇톤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현재실증단계이고국내에는시장형성이되지않았다는점에서원가구조를파악하기가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우리나라보다헴프산업이발달한미국,캐나다,유럽등을비교하더라도국내실정에맞지않는부분이많아그마저도쉽지않은상황입니다. 다만,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관련하여1세부참여기업에문의한결과연간3,300㎡에20톤의정도의생산량이필요하다는의견을받았으나,이것또한대략적인수치일뿐향후다양한제반여건들을고려한다면충분히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최종목표인규제완화를달성하고헴프산업의기반이마련되고,발전·성장하여시장이형성된다면원물에대한원가뿐만아니라,헴프재배자,CBD생산자,제조기업간의거래관계를통해한국형헴프산업수익모델을구축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서면으로답변을보면서도그렇고답변을들었을때답답함을느낍니다.부시장님2022년현재국제적으로CBDIsolate평균가격이어느정도인지대충알고계십니까? 4월현재㎏당400불입니다.CBD추출용원물생산을위하여2021년에검증하였고2022년에수행코자하는현행하이드로파닉스,에어로포닉등의재배방식과하우스,판넬,컨테이너형건물과현재의LED조명을고려한시설특성에인건비,시설비,전기세등의원가요소를고려하면최적생산량을위한규모의경제적입각한수치를왜얻을수없다는것인지이해가안간다이말씀이죠. 부시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현재실증단계입니다.그런데산업화실증단계란말입니다.지난임시회에서도본의원이강조했듯이연구를위한실증이아니라산업화검증을위한실증이라는것을다시한번되새겨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이산업화실증이기때문에안동특구에서결과는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원가구조와최적생산량이중요합니다.그래서부시장님이것을항상명심하시고특구에참고해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다음은2차선정된1세부사업자들이시설공사가시작되지않는사유와대책은본의원이답변을서면으로봤습니다.본의원이파악하기로시설공사가시작되지못한이유는뿌리공원부지필지가반듯하지않기때문에풍천에있는신도청말입니다.2차선정된사업자들이공사를시작하지못하고있다고듣고있습니다.본의원이잘못알고있나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아닙니다.잘알고계십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답변으로5월말이나시작한다고하면2021년시행착오를다시반복할것으로보이는데이부분을조속한시일내에추진을해주셔야할거같아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2차로선정된사업자들에게는국비와지방비가한푼도투입되지않기때문에이들사업자들이원물생산을많이할수있도록추동할수있는방법을마련해줘야된단말입니다. 그래서부시장님이특구사업자들에대한혜택방안도특별히관심을갖고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1세부특구사업자들이재정집행기간이후에도사업을계속하도록하는스마트재배단지조성계획에서도본의원이서면으로답변을봤습니다.본의원이현재특구사업을하고있는담당자들면담을했는데사업자들중에는재정집행기간이끝나면안동에계속잔류해야할지사업자들이고민을하고있더라고요. 본의원이제232회안동시의회1차본회의때업무보고를받았어요.안동시주요현안업무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헴프상용화스마트재배단지조성사업예정지역,사업기간,위치,규모,총사업비까지보고를받았어요.확정된사업이있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만일그렇다면특구사업이종료된이후에도안동포타운과뿌리공원에서사업을하고있거나하려고하는사업자들에게확실하게전달해주면사업자들이계속안동에사업을영위하게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희망이있고기대가있어야합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특히1세부사업자들중에몇몇사업자는경북도와안동시에서헴프스마트재배단지를만들어주겠다고한것에큰기대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부시장님은이에대해서자체용역계획을갖고있다고답변했어요. 안동시주요현안업무보고에서한헴프상용화스마트재배단지조성과동일한스마트재배단지가아닌지본의원이헷갈리더라고요.답변할때그걸써야된다이말씀입니다.아시겠어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1세부사업자들은재배단지가곧마련될것으로생각하고있는데이제겨우용역계획을말씀하시면실제로재배단지가언제조성될지답답하다이말씀입니다.부시장님께서는스마트재배단지관련해서좀더명확히하고적극적으로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두번째로헴프규제자유특구2세부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2세부사업자들이건물등에부담한것외에CBD추출과관련된기계장비구축에부담한자체부담금내역은어느정도됩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은2021년에서2022년2년간의재정사업기간과2023년에서2024년비재정사업기간2년총4년간추진됩니다.우리시는재정사업을통해사업화지원,재배실증,제조·수출실증,안전관리실증,인프라구축크게다섯가지분야에지원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제조·수출실증에참여하고있는기업들의자체부담금내역은사업비에의무적으로매칭하는금액으로한국콜마는3억8,000만원,유한건강생활은5억6,000만원입니다. 다만,사업비이외에별도로기업들이부담하는자체부담금내역은주로실험실을구축하기위한비용으로장비,재료비등자료가방대하며기업들의재량인부분으로자세하게파악된내용은없습니다만,현재까지파악된장비내역으로는한국콜마9,300만원,유한건강생활컨소시엄5억3,000만원입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이이것을질의한이유는2세부추출사업자들이자체부담금을투입했기때문에특구사업이끝난후에국비와지방비로구입한기계장비를가지고갈수있다는말을면담과정에서들었습니다.특구기간이끝나면자기가가져간대요. 부시장님,특구사업이종료된후에특구를위해구입한기계장비는총괄주관기관이경북바이오연구원에남아야합니다.부시장님은이러한내용을면밀히파악을해보세요.협약할때장비를본인이가져갈수있도록했는지,아니면그협약이잘못되었는지.아니면총괄주관기관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남아야할것인지그런부분에도각별한관심을가져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2세부추출사업자들의산업화실증을위해생산용기계장비를구축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도서면답변을봤습니다.부시장님께서는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에가장중요한목표는CBD를추출·제조하여수출을통한시장개척이다라고말씀하셨어요.지당한말씀이죠. 이것을위해서재배·추출안전등의실증을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본의원이누차강조하듯이특구사업은연구실증이아니라사업화를위한검증입니다.그런점에서집행부는분석용과플랫비용기계장비만구축하고산업용실증을위한생산용장비를구축하지않는부분은이해가안갑니다. 왜냐,2021년에집행되지못한연구비를생산용기계장비구축에활용할수는없는지부시장님도챙겨봐주셔야돼요.작년도예산이이월돼야됩니다.그러면이런부분들을앞으로판매처가없어서생산용정비를안했다하지만미리그런부분도대비를하셔야이렇게생각합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세번째로헴프규제자유특구4세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특구블록체인의트래픽알고리즘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헴프규제자유특구블록체인인프라는블록생성노드,블록체인리드노드,블록체인API서버,블록체인익스플로러로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연구개발이진행중인헴프특구블록체인은PoA합의방식으로블록체인랩스와우경정보기술이주축이되어운영하고있습니다. 헴프특구연구개발사업이완료된후에는블록체인노드들을외부로확장하여다른신규신뢰기관들과민간사업자들이블록체인노드에참여할수있도록합의알고리즘으로블록체인시스템을준비중입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이확인한바로는현재특구각세부사업자들즉,노드들간에데이터가그래픽되는방식이문서에의존하고있습니다.지금은모든일이스마트폰앱으로이루어지는4차산업혁명시대입니다. 그런데블록체인이스마트폰앱으로이루어지지않고문서에의존한다면블록체인이제대로되지않고있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부시장님은그렇게생각안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동의합니다.
손광영의원
이부분이참문제가있습니다.또한1세부,2세부,3세부노드들이알고리즘을위해서어떤합의를했는지본의원이듣지를못했습니다.그합의에기초하여누구나입력된데이터를확인할수있게하는것이진정한블록체인안전관리가아닌가하는게본의원이생각입니다.그거는본인외에수정이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그런데부시장님은현재블록체인이운영중이라고말씀하셨어요.블록체인이아닌데.문서로데이터가그래픽되고있는것이현실인데어떻게블록체인시스템이실현됐다고하는지의아합니다. 블록체인특구사업의안전한관리를위해서필수적인것이기때문에부시장님께서다시한번체크하셔서이부분에대한안정성입증평가에대비하란말입니다.본의원이질문한요지가앞으로이런부분을체크를해서곧있을안정성입증평가에서대비하시라고질의를드린것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네번째헴프규제자유특구1,2,3세부공적관련은답변으로대체하겠습니다. 특구사업자들이득한대마학술연구자허가와규제자유특구사업의연관성은어떤지말씀해보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을위해총16개의기업및기관에서14개소가대마학술연구자허가를받았으며,그중1개기관과4개기업총5개소에서특구지역외연구시설을보유하고있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이질의한이유는특구사업은대마학술연구와달리오로지CBD를추출할수있기때문에특구사업자들이학술연구와특구사업을혹시라도혼돈하게돼요.혼돈하게되면규제자유특구사업이뿌리채흔들릴정도가됩니다. 이미본의원이듣기로는특구사업자중에대마학술연구와특구사업을혼돈하는있는이들도있는것으로확인됐기때문에이부분을짚는것입니다.특구사업자들중에연구여력이있는사업자들은특구사업이너무CBD에만제한적이기때문에더많은관심사를연구하기위해서학술연구자허가를얻고또한이사업자들은특구기간이종료된다고해도계속사업을할의사가있는것으로보이더라고요.따라서집행부에서는이들에대한감시감독을잘해주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재정집행이후계속적인특구사업운영을위한준비상황에대해서는보고서로대체하겠습니다. 특구외헴프산업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2021년헴프예산의대마재배자1인당배정액그리고2022년대마재배자1인당헴프예산배정액은얼마정도증액이됐는지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2021년도에는대마재배농가농자재,건조기,생산자장려금등에7,700만원의예산을들여농가당100여만원이배정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농자재지원등기존사업과더불어대마재배지안전관리사업,홍보안내판설치등총2억3,000만원으로예산을확대편성하여농가당150만원정도배정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고맙습니다.집행부에게본의원이대마재배농가들을대신하여증액에대하여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헴프재배자와헴프관련기업들이2022년에필요로하는사업에대한수요조사현황에대해서답변을봤습니다.본의원은대마재배농가들에게섬유용,종자용대마파종기도공급해달라는얘기가들려요.부시장님이에대해서도신경을써주시길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여섯번째,헴프산업안전관리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안동시헴프안전관리를위하여기허가된대배재배자및대마학술연구자에대한관리현황은어떻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2022년신규허가자는허가신청시1:1대면교육을실시하며,기허가자는지역별로구성된작목반,농협관계자,해당읍면동공무원등과협력하여대마파종전사전설명회를통해도난방지교육을실시하는등재배자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경우관련법에의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청및보고하고있으며,각지방청에서재배감시및사후관리중입니다.
손광영의원
그렇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대배재배자의경우에처음에허가를받을때만한번소변검사하고신경정신과검사를받으면검사를하지않습니다. 대마재배자들이이러한허점을알고있기때문에위험한일을벌일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안동시대마재배자들에게경각심과안전한재배자관리를위해서안동시에서주기적으로또는,불시에적절한기간을두고재배자들에대해서재검을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부시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동의합니다.
손광영의원
안동관내대마산업안전관리를위한마약류감시원과마약류명예지도원에대한구체적인운영계획에대한답변서를봤습니다.본의원은집행부에서마약류감시원과마약류명예지도원을임명하여운영할필요있다고생각하는데안동관내재배자와대마학술연구자들에대한안전감독을함으로써관내마약사범발생을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앞서기허가된대마재배자및대마학술연구자에대한관리현황에대해서질의한바있습니다. 마약감시원인공무원이관리감독하기위해서는먼저인원에대한파악이있어야됩니다.우리지역내에대마감시원의자격이되는사람이어느정도가있는가이게파악이되어야합니다. 부시장님답변에의하면대마학술연구자의경우에는지방청에서감시및사후관리중이라고했는데본의원이규제자유특구에서학술연구자허가를받은사업자가이미많고더많아질거라고생각합니다.이들에대해서대구지방청에충분한감시관리가되는지의문의들기때문에.또한,마약명예지도원을위촉하는것이필요한이유는관내대마재배자허가를득한사람이전자의답변에서160명이라고했잖아요.관내대마관련불미스러운일을미연에방지하자는것입니다.부시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마약류의명예지도원은오남용을방지하고홍보계몽등을하기위하여안동시로부터위촉받으면일을할수있습니다.2009년에는식품처가마약류명예지도원에게감시업무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식약처에서는민간인으로구성된명예지도원을감시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2009년부터마약류취득자지도점검시참여토록한방침이라고하였습니다. 본의원은대마관련해서마약류명예지도원위촉이시급한사안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려운사유가있는지본의원은아리송하더라고요. 서울중구에서도마약류명예지도원위촉한사례가있습니다.식약처와협의해서안동에소재한농림축산식품부에등록된사단법인한국대마산업협회가마약류관련법등에대하여교육을하도록하고교육수료자들대상으로위촉하면된다고생각하는데부시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동의합니다.
손광영의원
검토해서추진해보도록해주십시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대마관련이부분은어떻게보면어렵고아는사람생각에는별거아니죠.우리시민들이과연헴프규제자유특구에서어떤일을하고대마관련해서어떤사업을전개하는정도는알고있어야됩니다. 일곱번째로단원김홍도공원조성과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안동시평화동에는조선시대서민의삶을화폭에담은궁중화원으로조선최고의천재화가인단원김홍도가역참을관리하는찰방으로2년6개월동안근무하였던안기역참이있었습니다.평화동에는단원김홍도를기리기위해서그의호를붙인단원로라는도로명을사용하고있죠. 안동시새골1길17주변건물에보면기반으로쓰이고있는석죽이단원김홍도가안기찰방으로머물던관아의기단석으로사용됐던유적으로증명할수있습니다.본의원은3년전부터평화동메트로빌라입구에서명성한마음타운,상일대자연아파트,대원한숲타운담장을활용해서김홍도화백의풍속화를조성하고있었습니다.장기적인계획으로. 안기역과단원김홍도의발자취를스토리텔링과문화콘텐츠화하기위해단원김홍도공원조성이본의원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부시장님,현장다녀오셨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지난화요일에다녀왔습니다.
손광영의원
다녀온소감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안기역과단원김홍도의발자취를문화콘텐츠로하기위한공원조성이필요하다는의원님견해에제가현장을가서벽화라든지거기있는각종유물들제가살펴보고왔습니다.의원님말씀이일리가있다는공감을갖고돌아왔습니다.
손광영의원
추진해야되겠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부시장님이금년도에와서첫사업이단원김홍도화백공원을조성하는거다이렇게생각해도되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답변참잘하십니다.도시건설국장님답변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본의원이제229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질의한내용에대해서여러가지를다시되짚습니다.왜냐,이렇다저렇다얘기가없으니까.국장님께서답변을하고나면안챙기십니까?챙깁니까,안챙깁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챙기고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의원님들이질의를하고어떤의견을개진하게되면그냥말로하고끝나는게아닙니다.본의원스타일은한번짚으면끝까지갑니다.아주상위법에어긋나서못할정도가되면모를까. 자,본회의에서태화동25통3택지입구태성드림하이츠앞도심지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현장가봤잖아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의원
가보니까어설프잖아요.그럼어떻게해야된다는결론이나와야될거아니에요.하여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어떻게하시겠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토지와주택소유자의동의가필요한데동의가되면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예.그렇게해주세요. 또한안기동영남초등학교입구영남5길주변진입도록확장.거기도코너가있기때문에차가우회전해서들어가기힘들어요.주변에스쿨존관련문제때문에주차장도상당히취약한지역이잖아요.그부분도부시장님답변에서는추진하겠다고했는데건물주가허락되면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하셨으니까추진하시겠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의원님지난번에전체150m다했으면좋겠다고하셨는데조사해보니까다른데는토지보상이어려워서입구만먼저추진하는것으로했습니다.
손광영의원
바로위에는교육청부지입니다.교육청부지는쉽죠.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문제가난제인데요.태화동KBS입구교차로에서태성아파트입구사이소로3-34호선확장사업추진경과에대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그부분은도로가기존에뒷골목안길형태로되어있는데4내지5m로좁습니다.토지와건축물장애물들이많이있는데이부분의소유자동의를확인해보니까동의가안되고해서지금지체되고있습니다.이부분도개선이되어야동네사람들의통행이편리할거같은데약90m정도를개선해야만이주거환경이개선될거같습니다.
손광영의원
작년12월16일날주민들500여명의서명이들어왔죠.답변회신을해줬습니다.이민원이들어오면요,민원인500명이시청으로못들어오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대표한서너분들어오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의원
깍듯하게해야돼요.아시겠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주민들과대화를한부분은스스로전화를해서상위법이든법리적으로잘안될때는민원들에게충분한이해를시키고그분들도같이공감할수있도록만들어주셔야됩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도사실은소로3-34가문제입니다.같이한번의논해서추진해보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제231회임시회때1차본회의에서질의한스쿨존부분에대해서추진상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내주정차금지구간단속완화부분인데요.서부초,송현초,강남초,영가초,와룡초5개학교에서대해서는지금스쿨존에서는정차,주차를다허용하지않기때문에장래일시정차를각학교별로허용하는것으로하고있고요. 경찰청어린이보호구역탄력적주정차허용가이드라인에따라야간시간대사고가적은시간대인20시에서다음날8시에대해서는일괄적인주정차단속완화구간지정을위하여각학교와협의중에있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이질의를하고난이후에3월달되어서주정차허용가이드라인이내려왔죠.지금전국적으로몇개시군에서추진하고있는지알고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새정부들어오면서가이드라인이수정이되고있고전국적으로아직파악된거는없고요.전반적으로완화하는추세에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이부분이도로교통법제32조8호.8호는주정차를전면금지로되어있어요.그러나도로교통법제34조2를보면제32조8호에도불구하고시도경찰청이안전표시로구간,시간,방법등을차이종류를정해주·정차허용을가능하도록하는조항이있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의원
이단서조항에다가허용가이드라인내려왔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네,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전국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5년동안교통사고데이터를보면.
김호석의장
손광영의원님.질문및답변시간총40분이경과되었습니다.시간이더필요하십니까?
손광영의원
예.
김호석의장
그럼,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10분의추가시간을드리겠습니다.10분내에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교통사고건수를보면2,478건이에요.20시부터,저녁8시부터아침8시까지는4.7%인117건정도가됩니다.전국적으로.등교가없는토요일,일요일에는13.4%,331건정도가나와요. 그렇기때문에사고가적은시간대20시부터아침8시까지는스쿨존구역에정차가가능하도록해줘야돼요.현장에맞게끔.경찰서교통안전협의회와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해야돼요.왜경찰서에서가만있도록해요. 사실은지역여건상필요한보호구역에한해탄력적주정차를허용해야돼요.본의원이파악을해보면행안부나녹색어머니중앙회나어린이교통안전학교나삼성교통연구소나이런데사람들도공감하는거예요.정부차원에서타지역에시범적으로한두개시를선정해서시행해보고거기서문제점이되는걸보완을하고효율적인걸찾아내서전국동시다발적으로추진을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의원
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단속완화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기존30㎞에서40㎞상향하는거.구역을제대로정해서확대를빨리해야돼요.본의원이이부분에대해서는제231회임시회때말씀을드렸고너무움직이지않기때문에다시짚는다는걸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지켜보겠습니다.왜냐,4월,5월,6월은우리의원님들이없으니까가만있다이렇게생각하시면안됩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내일부터바로시행하도록경찰서에협의를구하고각학교에협조를구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잘아시겠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의원
마지막으로안동시내버스노선체계전면개편.이거문제가많아요.당초에작년9월16일날최종보고이후에11월말에하겠다.또12월에하겠다.또2월달에하겠다.그러다가3월21일날시행했잖아요.달랑열흘동안홍보하고. 50년만에시내버스노선체계가대대적으로개편됐어요.최소한1개월이상홍보를해야돼요.또10일간홍보를하니까아나요?번호가백단위로바뀌고.젊은사람도헷갈리는데나이드신분들은더하죠.안그렇습니까? 예를들어서1번이110번으로바뀌었죠.2번이111번으로바뀌었어요.그래서운행되고있습니다.시내버스이용자들불편을고려하지않고시행하면서문제점이아주많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답변해보세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의견을수렴해보니까대부분과거에다니던노선이바뀜으로서혼선을가졌고특히휴대폰이나앱을사용하지않는분들의불편이가중된거같습니다.조속히홍보하여불편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현재운행중인차량중노선버스등은전면에는안내가되어있어요.후면에는안되어있어요.실내는되어있는데도있고안되어있는데도있어요.이부분개선하도록하세요.아시겠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러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또승강장마다변경된노선버스안내를제대로해줘야돼요.지금쯤알겠지하면안돼요.끝까지홍보를해주시고. 그리고환승제도에대해서시민들충분한의견수렴이필요해요.환승구역승강장의동절기,하절기대비해서난방시설되는데도있지만아직까지미비한데가많아요.보완을확실히하셔야됩니다.국장님아시겠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우리시승강장1,324개가있어요.십년이상노후된게50%가됩니다.유개가804개,무개가520개정도되는데유개승강장개보수를빨리빨리해줘야돼요.특히성창여고앞이나길원여고앞에.아시겠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연말까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순차적으로개보수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기존에사용하던노선버스를50년동안시민들이인지하고있던번호입니다.시민들이불편하지않았던노선과번호를그대로두고.이게시민들얘기에요.신설되는노선에대해서는번호를부여해야된다는생각을해봅니다. 환승을자꾸많이하면환승하는데성인기준1,500원들잖아요.데이터를보니까연간16억정도가환승비용으로들어가더라고요.환승비용도줄일수있는방안도검토해봐야되지않겠어요? 특히0번이나0-1번,2번노선의경우에는시민들이충분히편리한노선이라고생각해요.2번노선의경우경로를그대로유지해야경덕중학교,중앙고등학교학생들은중간에서내려서걸어와야돼요.환승도안돼요.학생들의불편함이있으면안됩니다.어른들하고.이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의원
질문하고질의를하면서답변을하셨어요.답변에대해책임을지고집행부,실과소에확실하게주입해서추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안동시의미래먹거리산업으로헴프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그리고규제자유특구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몇가지제안과당부의말씀을드렸습니다. 최근에경북도에서도헴프부문을중점적으로육성하겠다고하였고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대마산업화추진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이러한때에집행부에서는헴프에대한전문성을키워야할것입니다. 대마는의·식·주모두에활용되는유용한작물입니다.우리안동시에서는경상북도안동헴프규제자유특구를운영하여고부가가치의료용대마산업을육성하려고합니다.안동헴프특구사업은꼭성공해야합니다.하지만의료용대마산업의완전한합법화는현재로서는요원한지경입니다. 사람이밥과약중에무엇을더많이먹는가요?사람은밥을먹지않고살수없습니다.옷과집이없어도살수없습니다.가까운장래에의료용보다는의식주와관련되는대마시장이훨씬더커질것은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의료용대마에기울이는노력만큼대마섬유,대마식품,대마건축자재산업에도관심을기울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왜냐하면현행합법적으로수행할수있는대마산업부문이바로섬유,식품,건축자재등과같은산업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집행부에서도현행합법적으로할수있는대마의식주관련산업에도적정한예산을투입하여안동시를명실상부한한국헴프의메카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그러기위해서는대마진흥과조직을신설함으로써안동시가대마를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자한다는것도보여주시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권영세시장님,12년동안안동시를이끌어오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그리고4년동안함께한동료의원여러분,고마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의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의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손광영의원님의일문일답을모두들었으므로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4월12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4월20일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의장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임태섭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시민장(市民葬)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8항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9항(재)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찾기협업센터사용료감면안,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재정비고시동의안,의사일정제12항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의사일정제13항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손광영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등14건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은일반적인사회활동이현저히곤란한은둔형외톨이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그들이사회구성원으로서조화롭고건강한삶을영위하는것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공유재산수의매각가능범위를확대하여,농업인의경영안정및농업의공익적가치실현,시·군민간불평등해소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2022년제2회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건물을신축하고철거하여주민복리를증진시키기위한것으로,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여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은지역사회에현저한공훈을남김으로써시민의추앙을받는사람이사망한때에그장례를경건하고엄숙하게집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공동체의식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자치단체의장의직인수위원회구성과운영및예산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투명하고책임있는업무인수체계기반을마련하고시정운영의안정성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공예문화전시관의관리및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운영상효율성제고및양질의서비스제공,지역공예문화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이해산및청산종결됨에따라기존조례를폐지하기위한것입니다. (재)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찾기협업센터사용료감면안은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의공유재산사용료를감면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공유재산사용료감면을통해재단의활동을지원하여지역의문화·예술·관광진흥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일몰기한이도래하는시세감면사항의감면기한을연장하고감면근거가삭제된규정을정비하여조례의적합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재정비고시동의안은도시지역으로변경된지역에대한재산세부과적용기준을변경고시하기에앞서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재산세도시지역분부과지역을명확하게하여과세에철저를기하려는것입니다. 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은재산세및주민세등일부지방세감면을위해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코로나19의장기화로직·간접피해를입은시민과전담의료기관의회복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에따라보험료부과기준이변경되어현재조례에서정한지원기준액을상회하게되므로,조례개정을통해저소득주민의보험료를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존통용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명칭을가족센터로변경하기위한것으로,기존명칭으로인해특정가족만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오해받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운영상효율성제고및양질의서비스제공,수준높은보육인프라구축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을듣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등13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김호석의장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시민장(市民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시민장(市民葬)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재)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찾기협업센터사용료감면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재)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찾기협업센터사용료감면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재정비고시동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재정비고시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손광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김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어민수당제도의탄력적인운영을통해농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과농어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은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환경교육활성화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환경학습권을보장하고환경보전을실천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안동시의지속가능한발전과환경보전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중소기업의활동지원과유망중소기업의선정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관내중소기업의혁신역량과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원대상을지역실정에맞게변경하고투자인센티브지원범위를확대하여경쟁력있는기업유치와일자리창출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축분뇨처리·운반수수료와처리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고경상북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지도·점검결과에따른지적사항을개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축사육으로인한악취와환경오염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축종별가축사육제한구역을확대하여환경보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동료의원님과담당부서장의제·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4건은원안가결하고,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김호석의장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김상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꿀벌산업활성화중장기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이재갑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꿀벌산업활성화중장기대책수립촉구건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지금기후변화의시대를넘어기후위기의시대에살고있습니다.최근급격한기후변화를비롯한복합적인이유로인해전국적으로꿀벌이실종되고있으며우리안동시의꿀벌농가에서도약6천만마리의꿀벌이실종되거나폐사하는등큰피해를입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따르면전세계100대식량작물가운데71%가꿀벌의꽃가루받이에의해열매를맺습니다.그만큼꿀벌이우리지구에미치는영향이크지만정작꿀벌의실종사태에대한우리의대응은안일하기만합니다. 꿀벌이없다면농산물의생산량이급격히감소할것이며이는농업경쟁력의약화,동식물생태계의불균형그리고마지막으로인류의위기로이어질것이너무도자명합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더늦기전에국가적차원에서꿀벌산업활성화를위한중장기적인계획이수립되어야할것이므로,본안건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본회의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제안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김호석의장
의사일정제23항꿀벌산업활성화중장기대책수립촉구건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이재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꿀벌산업활성화중장기대책수립촉구건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한경우의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그동안공사간바쁘신가운데도본회의와위원회활동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의유무표결결과(22건)
부록에 실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