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3건, 보고안 9건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원주복지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복지원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 활용으로 노숙인 요양 서비스 제공과 노숙인 등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정한 운영체에 위탁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인 원주복지원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흥업면 대안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013㎡의 규모로 남녀 생활관, 식당, 의무실, 체력단련실, 목욕탕, 자활작업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원주복지원 운영 및 관리,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요양 및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5년이고, 소요 예산은 연간 10억 300여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복지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복지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그게 2017년도 건물이라서, 한 11년 정도 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안은 당연히 여기에 저는 동의를 해드리는데, 여기에 개보수 작업의 예산은 이번 1추에도 안 올라왔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보수에 대한 건 예산이 별도로 1회 추경에는 없는데, 당초에 그게 한 2,000여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특히 거기 시설에 있는 장애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목욕탕 거기도 좀, 이게 11년,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게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추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일정기간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석연 의원님, 이숙은 의원님, 유선자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이용철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양육비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양육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양육비 지원 중지, 수급권 상실 및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비용추계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연 29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주시 재정 여건 및 기존 유사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할 때 시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에 연차적인 연령 확대 및 국도비 지원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2018년도에 시의원 초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6월 말일까지면 제가 이제 또……. 그런데 그동안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가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형식상으로 하셨는데, 작년부터 조금 제도 개선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여기 평가자에 보육정책팀장이 김미애 팀장님이시겠죠.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조사관리2팀장 김익규 이 두 분이, 거의 성과 결과는 몇 점 이렇게 하는데…… 유병덕 국장님, 이 평가서를 제가 4년이라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평가를 자세하게 내용을 했어요. 아까 보육과 김미애 팀장님, 조사관리2에 김 팀장님, 이래서 사실 이건 실질적으로 나가서 평가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직접 가서 해야 하는데, 거의 평가를 보면 그냥 우리 위원님들을 눈속임하느라고 자기들이 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의견서도 안 썼는데, 좀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팀장 김미애 팀장님이고, 생활보장과 조사관리2팀장 김익규 팀장님이 이렇게 손으로 친필로 했다는 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고 어떤 것에 대한 평가를 한 거니까,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평가서 종합의견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친필로 쓴 것에 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장난감 후원을 받으셨고요. 하나은행에서도 받으셨고.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 물론 과장님, 진짜 제가 개인적이면 1,000만 원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할 정도인데, 하여튼 수시로 장난감은 교체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원주시민이 제일 행복한 데가 거기예요. 물놀이장하고. 그런데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더군다나 평가원에서 장난감 후원을 받고, 하나은행에서도 받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건, 꼭 우리 시민 세금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들어온 많은 업체들한테 이런 것을 지역사회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장난감이 여전히 모자랍니다. 요새는 아기를 많이 나아서 그런지 소셜도 모자라더라고요. 아이들 방방 타는 것도요. 과장님, 정말 이런 것들을 후원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받으셨나요?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요?

네.

과장님, 정말 애쓰셨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보육과가 이 평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과장님, 평가서가 아까 보육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정말, 특히 우리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세밀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원주시장애인아동 체력증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20페이지를 보시면 이용 장애인이 50명, 40명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을 이용할 수 있었나요?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계속 운영했습니다.

아, 방역수칙을 하면서?

예.

난 그래서 장애 어린이들이 어떻게 했었나 이런 거로 마음이 쓰였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 평가자에 김기현 님이 계시고 장경은 주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21페이지 하단 평가종합의견서를 잠깐 보시면요. 과장님, 맨 밑 하단에 보면 손으로는 안 했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직원들의 휴게실을 마련하지 않고, 이용자들이나 보호자들이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시설 운영한 부분으로 확인됨.”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하고 보호자들하고 지금 휴게시설이 없다고 여기에 평가자들이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져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공간이 협소한 건 맞습니다. 비록 장애아동체력증진실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센터들, 이런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시설이 협소한 곳이 있어서 이건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원주시 장애인복합센터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사실은 시설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찾아는 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 되는 데 이런 데, 흥업 같은 경우도 봤는데 공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 중인데,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것보다 더한 추모공원도 해결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고…….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100억 원 공모사업을 해서 원주의료원에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100억 원 공모사업을 따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이 그런 쪽에, 시설이 잘돼 있는 곳으로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게 시설이…… 물론 연세대학교에서 잘해 주고 계셔서 우리 장애아동들이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활병원이라는 그런 100억 원 공사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장애아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위탁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의료원 쪽에 하는 건, 보건 쪽에서 하는 건 치료의 개념이고요.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은 체력증진, 운동……

공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에도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5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평가자에 박연임 님, 김한울 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점수는 정확히 잘 주시고, 특히 이번에 정말 제가 놀랐던 건 국장님, 28페이지 이용인원에 보면 퍼센트 13% 증가된 것까지 하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 평가하셨던 분들이. 참, 제가 2018년도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정말 경로장애인과에 박연임 님, 김한울 님, 진짜 이런 거 공무원이 이제는 옛날의 공무원들보다는 정말 이런 거,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퍼센트 13% 증가된 것, 이용인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칭찬 좀 해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검토를 해보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도 관심 가져서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29페이지 하단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아마 글씨가 엄청 작게 있을 거예요. “21년도에 11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9개 사업에 선정되었다.”, 공모사업에 11개에서 9개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대에 기여하였고 신규 프로그램 다수 시행하면서 센터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님, 그 부서가 참 대단합니다. 아주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11개 공모사업에서 9개를 했다. 참, 뭐, 개인평가라고 보지 마시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급 직원들 칭찬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이거는. 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형식적으로 나가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경로장애인과에 이것을 보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나영숙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직원분들하고 얼마나 유대관계가 좋았으면, 장애인 행복공감 같은 데는 친필로 이렇게 했는데 다 칭찬하다 보면 시간을 저 혼자만 다 쓸 것 같아서 못 드리는데,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평가를 그냥 평가로만 보지 마시고 좀 근평에 반영 좀 해주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은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사업 포함 총 13개 사업입니다. 22년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민복지국 민간위탁사무 교차평가 계획으로 해당 사무 담당자와 시민복지국 내 타 부서 팀장을 평가자로 추가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가족센터 사업인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모두 90점 이상으로 항목별로 고르게 평가되었으며, 코로나19로 대면사업은 이용자가 감소하였으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등 확대 시행으로 지역돌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과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만, 원주시 가족센터 직원들의 일부 퇴사와 신규 직원 채용 등으로 일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던 점은 있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막청소년문화의집,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한 평가도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분석한 피드백 등을 진행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였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넓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 태장마을, 부론마을도 대부분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였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숲 체험, 산림 교육 등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대부분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대체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낮았으나, 그런 부분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운영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8.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소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콜센터의 수탁자는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9명의 상담원이 2021년 한 해 13만 3,000여 건의 인입 건 중 90.3%의 응대율로 하루평균 480여 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원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콜센터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책임운영, 생산성, 상담품질, 관리 능력 및 가·감점 사항 5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교차평가자가 함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점수는 96점입니다. 평가결과 지속적인 상담사 교육 및 상담 분야 발굴 확대로 상담사 자체 처리율이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21년 3월에는 국제표준서비스 품질인증 제도인 ISO 9001을 재취득하여 상담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업무 능력 향상과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최고의 콜센터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숙은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은의원대표발의)(이숙은·유선자·신재섭·이성규·이용철·조상숙·김지헌의원공동발의)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의회 변경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추진 권고에 따라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유선자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이용철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변경동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사전적·획일적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동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전적·획일적 전대금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경미한 변경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선자 부위원장, 이숙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변순여이며,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원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는 규정 이행사항, 운영 실적, 직원 및 아동 관리, 시설관리 4개 분야 18개 항목, 가·감점 사항 2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평가자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하였고, 내부위원은 총무과 직원 복지팀장, 보육아동과 보육지도팀장이며, 외부위원은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추천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투명한 정보공개, 적절한 회계처리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2021년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활동 대신 연령별 대체활동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교육활동을 적절히 진행하였고, 교직원 복지 프로그램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소규모 혹은 개인별로 진행하여 교직원의 사기 충전을 통한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지표 항목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규정을 잘 준수하였기에 평점 94점에 가점 10점을 더한 104점의 평가 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실적평가표에 배점 기준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걸 쓰시는 건가요?

평가 기준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가 있는데요. 그걸 준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조항이 그대로 다 반영된 그런 지표입니다.

이게 좀 더 세분화시켜야 할 것 같긴 해요. 5점, 0점, -2점이란 말이에요. 법적 기준 준수 여부에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점수를 줘야 할지 여지가 별로 없어. 마이너스 주기도 어려운데, 또 0점 주기도 어렵고, 5점 줄 수도 없잖아요. 평가자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은데, A 평가자하고 뒤에 B 평가자하고 똑같아. 점수도 똑같고, 당연히 점수 준 것이 똑같으니까 점수가 똑같겠지.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기준이 영유아보육법에 그대로 조항이 반영되고, 또 객관적이다 보니까 똑같이 평가점수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수, 보통 이런 것을 나눠서 배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3항목밖에 없으니 -2점을 주기도 어렵고 0점 주기도 어려우니까, 여기에 보면 5점에서 2점짜리가 있어요. 민원·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 여기에서는 2점으로 내려갔어. 그다음에 3점짜리도 있지만 0점짜리가 많은데 0점 주기 어려워서 그러나 봐. 똑같아. 이게 몇 개 항목을 채점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니까 B 분하고 앞에 A 분하고 똑같아.

이게 법적 준수 사항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시설 기준이라든가 지표에 나와 있는 대로……

배점 기준도 그래요? 배점 기준도 거기 있어요?

배점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게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해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준용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요. 변별력이 없어 보여요. 물론 앞에 평가 기준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배점 기준에서 변별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많은 평가자가 변별해서 점수를 주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똑같은 점수가 나와, 표기가. 아시죠?

네, 기준표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에 평가할 때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런 걸 더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한 번 더 지표를 따로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셔요. 세 분이 다 똑같네. 점수를 똑같이 줬으니 평균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건데,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그러지. “앞의 거 보고 베낀 거 아니야?” 이러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개인소유의 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및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이 코로나19 치료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종업원들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고 50만 원까지 감면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는 중과 부분을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시세 감면 동의안의 2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사업자가 2,477건 있고요. 착한임대인이 200건, 유흥주점 107건이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인하임대료 적용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올해 22년이니까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만 이게 감면이 되는 거죠?

저희가 매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감면해드린 부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감면해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거랑 중복되지는 않았죠?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나 중복된 부분이 있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인하해 준 임대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니까 21년 6월 말일까지로 해서 그 뺀 건수가 이렇게 많았어요? 전체 건수가?

네.

과장님, 20년도에 해서 21년 6월 말일까지 그 건수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고도,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주고도 21년도에 19,000건이 넘게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0년도 한 거 이걸 합하면 전체 건수가 몇 건이 돼요?

저희가 2000년도부터 감면을 했기 때문에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감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계에 오른 것에 곱하기 3을 하시면 저희가 전체 감면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저는 중복된 건수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중복된 건수는 없습니다.

전체 건수 3을 곱하면 이 건수로 따지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올해까지 3년 차 감면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감면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과장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건수 작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건 들어왔지만 작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제출)

회계과장 이태영입니다. 호저면 주산리 993-2번지 외 1필지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은 원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원주시 대표브랜드 치악산한우 육성을 위하여 목장용 건축물을 조성하여 한우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2필지입니다. 이 시유재산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용의결을 조회한 결과 사용신청이 없는 등 위치, 규모 및 형상으로 보아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향후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입니다. 이에 이 시유재산을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축산업협동조합의 매수 신청에 따라 시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처분재산은 호저면 주산리 993-2번지 외 1필지 7,933㎡ 토지로써 토지이용 계약상 농민과 계약관리지역에 해당하며, 비행안전 제6구역에 속하여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3구역의 소음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지역에 위치합니다. 또한, 이 시유재산에는 원주축산업협동조합이 2004년부터 우사동과 관리사, 창고 등의 축사 관련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에 의거 이 시유재산을 건축물 소유자인 원주축산업협동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장복합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장성미입니다. 시유재산 취득안 태장복합체육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캠프롱문화체육공원의 부지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균형 발전을 고려한 복합체육센터를 배치하여 체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강원권에 부재한 수영대회 유치가 가능한 공인수영장 건립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전국대회 유치 및 지역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태장동 1191번지로 구 캠프롱 부지이며,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로 되어 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캠프롱 부지 보상합의 금액이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지 면적은 14,800㎡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에 건축 연면적 6,2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으로, 50m 경영풀 8레인 및 다이빙풀, 관람석 1,000석 등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장복합체육센터는 2021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2년 3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유재산 취득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4월부터 건축계획 업무용역 및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20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호저면 주산리 993-2번지 외 1필지 처분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각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많아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원주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과 출자 및 출연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 정보의 사전적 공개와 비용 부담을 제외하고 상위법령의 조문과 중복되는 각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2021년 한센병관리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이며,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대상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이며, 평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2021년 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이며, 평가 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는 공무원과 외부 평가자가 수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사업 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우수한 점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한센사업대상자 요구 파악에 노력하였으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모바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였고, 한센사업대상자 고령화에 맞춰 대한노인회와 연계하여 척추온열치료기를 대명원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사업대상자 고령화에 맞춰 사업 방향 전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동진료사업, 외래검진사업 등은 계획 대비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원주시 한센사업대상자는 88명으로 강원도 전체대상자 181명 대비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88명 중 49명은 대명원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1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금년부터는 한센 관련 사업비가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변경되어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강원도를 통해 한센협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관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021년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대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이며, 평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주요 평가 내용은 2021년 사업 추진 및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이며, 평가 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수행하였고, 과장님이 확인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사업 수행 상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한 점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대면사업과 비대면사업을 골고루 융합하여 계획하고 잘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 특화사업으로는 전년과 다른 교육주제 4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하였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요구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지침으로 어린이날 행사 등 대민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만족도가 조금 하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법적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위생과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요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만, 국·도비, 시비 증액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2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및 응급계획팀 차량 운영비가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탁사업이 확정되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위험군 발굴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새로운 사업 개발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3개 사업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평가 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과적 위기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응급 입원 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응급개입팀을 구성하여 경찰·병원과 상호 협력하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대응하여 안정적인 정신건강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상담과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이 가중되고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온라인 상담예약, 줌을 통한 주간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상담하고 지원함으로써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살예방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캐릭터 ‘당복이’를 이용, 친근하게 자살예방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바리스타 교육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고, 2019년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시작된 공공임대 입주민 및 취약계층대상 마을건강상담소가 운영 도중에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이 회원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제한점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응급계획팀 인력 부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웠고, 이·통장 생명지킴이도 대면상담이 어려워 활동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시중단되었던 공공임대아파트 이동상담소 및 홍보를 확대하고, 응급계획팀의 지속적인 인력 확보와 SNS와 줌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사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협조가 잘 안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전화, 우편, 문자, 가정방문 등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센터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평생 단주 생활을 하며 이겨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인 질병이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2020년부터 가족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존 가정에 실무자가 직접 인터넷 환경 점검, 어플 설치, 사용 및 조작법 등을 교육하여 주 2회 비대면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아용 스마트폰·인터넷,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제작된 애니메이션 “염소할아버지네 슈퍼체인지 밴드”를 영상 시청 후 교육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며 피드백을 해주어 교육 효과를 높였고, 교육 종료 후 소책자를 가지고 가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중독예방 온라인 시민강좌컨텐츠 3편을 개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률의 경우 기존 대상자가 신규 대상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 연계 사례 관리 등 대상자와 맞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2021년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총 163개 조사 문항, 124개 산출지표로 구성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조사의 질 관리에 맞춰 진행하여 질 높은 통계 자료를 산출 완료함으로써 지역의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원주시 건강증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3개의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사업 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요구사항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민간위탁 부분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