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원일로137, 구 지하상가에 591㎡ 규모로 사무실, 교육장, 세미나실,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시설관리 및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에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 10월부터 3년간 재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사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3억 원으로 운영인력 4명의 인건비 1억 4,800만 원,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5,2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문성 제공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가계산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중에 매거진 발행 비용이 있어요. 그거랑 브랜드 구축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매거진 발행 같은 경우는 주기가 한 달인가요, 아니면 분기인가요? 이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매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네.

내용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것을 컨설팅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전체 위탁금 중에 43%잖아요.

예.

그중에 브랜드 구축사업하고 매거진 발행비용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브랜드 구축은 어떻게 하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고, 또 문제는 매거진 발행이 이게 그냥 정기간행물로, 협동조합의 정기간행물로만 발행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렇다라면 그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그 비용을 사회적경제의 홍보비로 쓴다든지, ‘우리 지역에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든다.’ 이런 거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냥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이라 하면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업내용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매거진 발행이라는 게 사실 주기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내용도 좀 들어 있고,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비는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배포방식이나……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게 오히려 사업비에 많은 부분이 차지한다고 하면, 또 사회적기업에 보탬이 되려면 광고비나 홍보비로 쓰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포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대상이 어디인지가 궁금한 건데, 그냥 단순히 한 일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한 일만 단순히 책자에 표기가 돼서 배포가 된다라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된 말씀을 이해했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다시 살피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경영모델 연구개발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회적경제 주관 기념행사, 직접적인 것들은 연구개발이나 해갖고 다 도움은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가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네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면 이 사업 그냥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조정이 가능한가요?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경제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21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 및 사무관리 8개, 행사주관 1개 등 총 9개 사무를 사단법인 한지개발원 등 7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연간 20억 2,50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위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했으며, 전문성, 공공성, 객관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5명 이내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옻·한지산업, 사회적경제 지원, 문화의 거리 등 3개 분야를 구분하여 2021년 사업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옻문화센터,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생명협동교육관, 문화의 거리는 우수로 평가되었고, 닥나무 집단재배지, 원주옻칠공예관,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평가 내용은 참고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안 (곽희운의원대표발의)(곽희운·김정희·문정환·김지헌의원공동발의)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정희·문정환·김지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원주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그리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는 노정협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원주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시의회 곽희운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안은 원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원주시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의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2016년 12월 30일 원주시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2019년 10월 18일에는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정노동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왔으나, 위 조례 등의 근간이 된다 할 수 있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없어 그동안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번 곽희운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원주시 노동인권 기본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증진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원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언적 조례라 판단되어 저희 집행부는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분야는 산업(농공)단지 분야 6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 분야 1개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분야의 주요 골자는 태장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등 6개소를 4개 공단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개요는 4개 공단 관리사무소에 연 1,600만 원씩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여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공단 내 부대시설 일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막과 동화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말씀드리면, 평가대상기간은 2021년 1년간이며, 지난 4월 17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이며, 평가는 성과지표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5개 시설이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1개 시설이 보통등급이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 분야의 수탁기관은 한국노총 원주시지역지부이며, 위탁지원금은 7,000만 원이고, 재정지원은 전액 시비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평가대상기간은 지난 2021년 1년간이며, 평가는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전문가 등이 평가자로 참여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위탁사무 평가 결과, 총점이 90점을 초과하여 탁월로 평가되었으며, 매년 지역 실정에 맞는 노사 상생사업을 내실 있게 발굴 및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6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건전한 위탁사무 운영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운영계획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2021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이며,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3년부터 자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유지관리, 입주기업 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며, 위탁기관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개요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뒷장에 보면, 위원별 평점 집계결과 좀 봐주실래요? C위원은 81점, D위원은 104점. 최고 점수가 어디까지예요?

최고 점수는 100점인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팀장이 전하는 소리 들림) 아,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여기 가감점이 있습니다. 가점까지 포함하면 104점이 나온 게 맞습니다.

C위원은 다소미흡한 점수에 가깝게 줬고요. D위원은 매우 우수하다고 줬는데, 이 두 사람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점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이런 점수를 편차가 나게 주셨는가에 대해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예, 저희가 이걸 비공개로 한 거기 때문에…….

좀 주목할 부분이 너무 편차가 많고, 두 사람 위원들 비교했을 때 너무나 생각이 틀린 것, 점수가,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는 저는 성과 평가하는 평가점수 항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감점이 있잖아요.

네.

가점도 15점, 감점도 15점이에요. 다만, 가점은 2개 항목에서 5점, 10점 이렇게 주고 있고, 감점은 ‘운영상의 어려움 초래’라는 항목으로 15점을 감점하고 있는데, 다른 과랑은 조금 다르죠? 과장님, 다른 과랑 가감점 평가하는 게 다르죠?

저희가 다른 과의 평가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가점의 기준도 조금 달라요. 다른 부서는 ‘근무자 처우개선’은 똑같은데, ‘재난대책 마련’이라는 항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서 비용의 절감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는 또 ‘재난대책 마련’이라는 항목으로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수가, 다른 과는 다 5점, 6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가점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과평가 점수에 의해서 재선정되고, 안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감점을 너무 높게 하면 양날을 칼처럼 동전의 양면성이 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 초래’라는 걸 가지고 가점을 주고, ‘근무자 처우 개선’, ‘비용절감 노력’ 가지고 15점을 주면 점수를 더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여기 받으신 것에서도 감점은 없고 다 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점수의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점이 2개 항목이면 감점도 2개 항목으로 나눠서, 그리고 또 가감점을 점수를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15점이라는 것은 이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고 탈락하고 할 수 있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편차여야 되는데, 이 점수가 너무 커요. 그걸 한번 조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에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법정 용어 변경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 문화시설 휴관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원주문화재단 및 창의도시지원센터가 2021년 10월 복합문화교육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치악예술관 및 댄싱공연장에 조성된 세미나실과 프로그램실의 대관 근거를 마련하고,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문화도시 거점공간 진달래관을 원주시 문화시설에 추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로 조성된 치악예술관 세미나실 및 댄싱공연장 프로그램실에 사용료를 추가하고, 상반기 완공예정인 문화도시 거점공간 진달래관을 문화시설에 추가하여 사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021년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업 4개 사업으로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시 그림책센터, 판부생활문화센터, 원주얼교육관입니다. 위탁기간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며, 성과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배점을 일부 보완, 정량 및 정성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는 매우우수하고, 원주시 그림책센터 우수, 판부생활문화센터 우수, 원주얼교육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결과는 결과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평가, 아까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가점, 지금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 관리비용 절감 및 사업의 목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증액 노력, 이게 8점 플러스가 됐어요. 어떤 노력이 있었던 거죠? 복지제도 시행, 휴게시설 마련. 점수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저희 위탁사업비 준 데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럼 사업비 많이 주면 다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좀, 아까 곽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위탁기관에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이런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사업비를 받아서 처우개선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판부면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원 1명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데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요?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는 진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뭐 다 잘하시겠죠.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못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직원분들이 관리도 하실 텐데. 이것 서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나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 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림책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잘 못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83점이면 다 우수로 나왔는데, 여기서 봤을 때도 좀 그렇죠. 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주면 처우개선 잘해 줄 수 있죠. 다른 데도.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표를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관광개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관광개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수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 등 우리 시 명품걷기여행길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걷기협회로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 등 총 41개 코스, 540km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와 함께 방문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완보 인증 및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3억 3,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설명드리면, 평가대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지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각종 걷기행사, 교육사업,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치악산둘레길 및 원주굽이길 전 구간 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각각 97.1%, 92.5%의 이용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관광개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역사박물관장 김흥배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21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4조에 따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2호 지정단체인 원주매지농악보존회의 효율적인 전승과 전수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 연간 1억 2,00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개요입니다. 평가는 2월 10일 진행했으며, 전문성·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강원도무형문화재 위원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평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정기성과평가지표(안)에 점수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이게 없는데, 공개하는 게 원칙인가요?

표준지표에 따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운용이나 편집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 전체를 예전에는 붙였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붙이지 않다 보니까 점수에 대한 기본 객관적인 기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요?

다른 부서 평가 보고하는 것도 저희가 참조를 하고 그래서 또 개선할 점도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가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평까지, 개개인의 의견까지 달려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창휘 위원장, 장영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김지헌의원대표발의)(김지헌·신재섭·곽희운·김정희의원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신재섭·곽희운·김정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원주시의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제4조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기본원칙과 시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8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제26조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7조∼제33조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원주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김지헌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2022년 3월 25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된 조례안으로 법령 제정에 따른 원주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안 검토과정에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에 산림 훼손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은 산림 훼손을 위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량이 감소되는 것이고, 탄소원 흡수를 조성, 흡수능력 개선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해석하여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조제3항 단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를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창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2021년도 원주시에너지기술센터,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주시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 부서의 위탁사무는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전반과 행구수변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원주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의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다음은 2쪽 중간에 성과평가결과입니다. 평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평가하였고, 평가기준은 붙임 평가지표에 의해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이행 등의 공통부분과 재정운용, 프로그램 운영, 시민 만족도, 편익증진, 인력관리, 운영혁신 등 분야별 평가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배정하고, 근로자 처우개선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의 가감점을 적용하여 2021년도 업무수행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평가결과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원주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과 산업육성에 필요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 교육과 기업 등에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센터의 기능 수행과 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을 위한 에너지 관련 사업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총점 85.5점으로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매년 수요자 평가와 자체평가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기후탐구생활 등 양질의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 기관·단체들과 꾸준히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100점 만점에 가점을 적용받아 총점 108점으로 민간위탁사무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창휘의원대표발의)(조창휘·이재용·곽희운·김정희의원공동발의)

조창휘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용·곽희운·김정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섬강 하천변 평야 지대에 집중되는 축사의 단지화를 방지함으로써 하천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항의 용어를 일부 변경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강제징수 조항을 전체 변경하여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2항 관련 표1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기준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여 섬강 경계로부터 200m에서 600m 이내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이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원주시의회 조창휘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의 정리와 5년 주기의 지형도면 재작성 조항 신설 및 공공처리장 반입수수료 강제징수 조항 개정과 섬강변 평야지대에 형성되는 대형 우사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섬강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확대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타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 대형 우사의 집중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남한강의 제1지류인 섬강유역의 하천수질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다 공동발의자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에서 민간위탁 수행 중인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인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에 위치한 시설로, 2021년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부에서 예산 집행관리, 시설관리부에서 시설관리, 환경공학부 및 산학협력단에서 센터 내 입주기업에 환경기술 정보제공 등을 분담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였고,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문막읍 생활체육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시설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전반, 물환경 및 친환경농업 부분의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대학교수 1인, 유관단체 1인, 내부위원 2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규정 준수, 인력관리, 재정운용,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평가한 결과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분야별 운영을 세분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사업부문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관리대상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136개소이며, 5개의 업체에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환경과와 각 화장실 설치부서, 읍·면·동 환경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화장실 소규모시설 수리, 화장실 내·외부 및 정화조 청소에 대한 처리와 보고 지연 등에 대한 개선점은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그린위생공사, 동화위생공사 해서 5개 업체가 있지요? 그밖에도 다른 업체가 또 있나요?

업체는 총 6개 업체이고요. 저희들이 위탁사업자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5개 권역이다 보니까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개 업체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 공모할 당시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제한경쟁으로 공모하는 부분이 하수관로가 정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물량이 줄어들어서 정화조 청소업체 쪽에다가 이 사업을 제한경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업체 면허와 청소관리업 면허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인허가받는 청소관리업 면허를 득한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에 대한 평가지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모집을 하과 있습니다.

관내의 화장실 관리를 위탁을 하잖아요, 다. 그죠?

예.

그 많은 136개?

예.

그 정도 되는데 그것도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화장실 청소라는 게 당해연도에 청소하고 지나가면 평가는 다음 연도에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당해연도에 민원 접수부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한 실적들이 복명서들이 있습니다. 복명서하고, 화장실 원래 소유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만 위탁하고 있는 거고, 원 소유부서들의 자기네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에 환경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청소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일단은 청소하는 업체들의 청소차에는 이번에 위탁을 주면서 차마다 GPS를 다 부착해서 민원인들은 들어오는 지역의 청소차량이 화장실을 방문했었는지에 대해 저희도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정검은 실질적으로 위탁내용에 보면,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즉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시정이 돼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이동식이잖아요?

아니요, 일반 공중화장실은 다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간이화장실만 이동식화장실입니다.

간이화장실까지 포함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이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노후되잖아요. 그죠?

네.

그건 교체시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화장실 교체시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계단 발판들이 깨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고장났을 때 저희들이 교체하는데, 환경과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요. 사업의 목적상으로 설치한 소유권의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교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 그런 것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간이화장실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일단은 기존에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그냥 가서 마른 청소만 하는 경우에는 청결상태 유지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동차량에 물탱크를 다 부착을 해서 물을 통으로 떠와서 닦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가 그렇게 나가 있고요. 일단은 물청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만 뿌리는 정도잖아요.

네, 물 뿌리고 그냥 솔 브러쉬로 문지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고심해 보는데, 간이화장실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아니면 사용자분들이 깨끗하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볼일을 못 볼 정도인 화장실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식대로 솔로 하고 물 뿌리고 하면 아마 시간적인 부분도 많을 거예요. 고압세차기 있잖아요.

네.

물통에 고압세차기 가지고 다니면 가서 잠깐 물 뿌리면 금방 청소가 되거든요. 이게 한 번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깨끗한 수준이 유지가 되면 아마 간이화장실 하나 청소하는 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물 한 번 쫙 뿌리고 오면 청결이 유지가 될 텐데, 지금 방식대로…… 이게 외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수분이 말라서 불순물들이 붙어서 잘 날라가요. 물을 뿌려가지고 하기에는. 그래서 고압세차기를, 이게 업체가 부담이 있다면 첫해 위탁금에 고압세차기 예산을 좀 올려줘서라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저분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방법도, 다음 위탁하실 때에 위탁금을, 기계 사시는 비용을 우리가 줘서라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 위탁기간이 올해 연말에 3년이 종료되다 보니까 원가조사를 새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고압세척이 부착될 수 있는 부분이 원가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중간이라도 의회랑 협의가 되면 한번 예산을 올려서 별도의…… 그거야 저희 의회랑 공감이 되면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위탁금에 얻는 게 아니라 중간이라도 지원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관한 정기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수탁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업체선정, 계약체결, 면적조사, 철거현장 관리 감독 및 정산, 민원처리 등 사업 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받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총 예산은 15억 2,100만 원으로 주택슬레이트 철거에 11억 1,100만 원, 주택 지붕개량사업에 2억 2,4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1억 8,500만 원이며, 위탁 수수료는 위탁금액의 8%로 1억 2,3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슬레이트 철거 346동, 지붕개량 43동이며, 처리 면적은 56,451㎡이고, 평방미터당 슬레이트 처리 단가는 2만 5,113원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때 평방미터당 2만 9,499원보다 처리단가 하락으로 자부담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성과평가는 정기성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주시 청소사무위탁위원회 소속 외부평가자와 내부평가자가 참여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공통부분이 30점 배점에 25.8점, 분야 유형별 부분이 70점 배점에 60.6점, 가점 4.6점을 적용, 총 91점을 득하여 성과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는 2016년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석면 관련 전문기관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매년 늘어나나요? 얼마나 늘어나죠?

최근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는 1,104마리 정도를 관리했는데요. 재작년에는 1,046마리로 5.5% 줄고요. 작년에는 874마리로 한 19.7% 정도 줄었습니다.

애완용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점점 늘어나죠?

예, 반려동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완용에 대한 부분을, 칩은 다 등록은 되어 있나요?

예, 법적으로 전부 다 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완용이 유기견으로 나가잖아요. 유기견보호소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육하다가 안락사 시키나요?

한 달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요. 들어온 것 보면 거의 다 30% 정도는 자연사 하고요. 주인한테, 찾아가거나 돌려주는 게 20.7%, 분양하는 게 한 18% 정도 되고, 안락사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한 11% 정도입니다. 작년에 874두 중에 98마리 정도 안락사시켰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안락사시키고, 일부는 분양을 하고, 그 나머지가 유기견보호센터에서 한 달 정도를 거기에서 사육을 하다가, 그럼 계속 유지되고 있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현재 171마리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71마리를 관리하는데 그것이 한 달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육해서 그것을 관리하려면, 비용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한라대학교 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계속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원가계산하다 보니까, 모든 물가나 인건비나 다 오르다 보니까 해마다 관리비나 모든 게 계속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방면에 홍보 내지는 교육 해가지고 그쪽을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많이 줄기는 주는데, 워낙 대세가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쪽 관련 예산은 점점 확대되거나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가을을 기준으로 착공을 곧 해가지고 새로 크게 짓고 시작을 합니다. 올해, 청사를.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칩을 삽입을 해서 사육을 하다가 유기견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버린 소유자를 찾아서 처벌을 내리나요?

원래 칩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데요. 그전에는 목걸이하고 칩하고 두 가지를 양쪽으로 병행하다 보니까 목걸이 하신 분들이 버릴 때 자기가 나중에 처벌받을 걸 대비해서 목걸이를 채우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법이 다시 강화, 개정되어가지고 칩으로 다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것은 버려지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버려지는 것 리더기로 찍으면 누가 키우던 게 버렸다는 게 나오니까 이제 법이 이렇게 강화돼가지고 그렇게 칩 박은 건 버리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 관리 감독을 우리 축산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구조가 기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미래차로 전환됨에 따라 관내 부품 제조사의 미래차 부품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신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10종의 부품 개발·장비를 구축·운영하여 부품 고도화 및 품질인증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강원도 및 원주시에서 각각 25억 원, 총 5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취득재산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640㎡ 규모의 건물 1동으로 부품개발실, 디지털융합지원실, 기업 연구실 등의 시설을 계획이며, 건물이 위치하게 될 토지는 한라대학교 내 유휴부지로 토지소유자인 한라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설 부지 취득 건에 대해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설부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업면에 소재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1999년 교육용 농업기계 보관건물로 1,425㎡ 조립식 판넬구조로 건립되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가수가 급증하면서 임대농기계 등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농기계 이동 통행로 협소로 인한 수리업무가 불편할뿐만 아니라, 이용객 사고 위험, 농기계 야적보관으로 인한 내구연한 단축 등 건물 노화로 임대사업소 증설과 함께 농업기계 촉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장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촌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비스를 강화하여 생산비 절감, 농촌 일손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바로 옆에 위치한 흥업면 흥업리 1572-4번지, 1576-2번지도 두 필지 5,657㎡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예정가격은 12억 5,000만 원이며, 향후 임대사업소 증설 및 농업기계 교육장 설치 예산은 국도비 포함 13억 원이 소유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가.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건립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설 부지 취득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설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덕 부위원장, 조창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녹지국)

경제문화국장 김용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23∼272쪽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651∼655쪽입니다. 경제문화국 1회 추경 세출규모는 1,768억 2,6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0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223∼229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59억 9,800만 원 증가한 213억 4,98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9억 4,000만 원,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60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230∼237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약 78억 증가한 53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중소기업 박람회 1억 5,000만 원, 이전기업지원비 60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8억 2,4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대행사업비 5,6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238∼242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59억 3,800만 원 증가한 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30억 원,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시설개선 및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에 각각 7억 5,000만 원,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건립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43∼254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23억 6,100만 원 증가한 3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 3,000만 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2억 원 등이 신규 증액되었으며, 원주문화재단 운영 9억 4,600만 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7,500만 원, 원주문화원 운영 7,9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 원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연례사업에 17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운영, 시립교향악단 운영 등 시립예술단 육성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255∼259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2,300만 원 증가한 95억 5,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현관광지 힐링 페스티벌 사업에 5,500만 원,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에 3,500만 원, 유명 방송매체 연계 원주 관광 홍보에 2,500만 원, 섬강축제․반계리 은행나무축제 등 지역 축제에 4,500만 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260∼262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54억 7,511만 원 증가한 276억 8,6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에 25억 2,000만 원, 간현관광지 탐방로 조성사업 감리비 2억 4,000만 원, 간현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2억 7,000만 원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입니다. 263∼272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26억 8,600만 원 증가한 10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 및 전시운영 사업에 3,250만 원, 역사박물관 청사 시설관리비 1,63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25억 3,4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액 8,47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1∼655쪽까지입니다. 먼저 6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5억 7,000만 원(→700만 원)으로, 농공단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2,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비 및 수질TMS 교체에 3억 8,000만 원,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녹조 사업(→녹조예방사업)에 2,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7∼370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75∼68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87∼6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30억 원을 증액한 1,590억 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37억 7,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00만 원을 증액한 2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40억 6,000만 원을 감액한 613억 2,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1,800만 원, 군소음 주민피해보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7,000만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89억 3,000만 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4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공간 유지관리 1억 원,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 13억 원, 반곡근린공원 조성 1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을 감액한 3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관리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9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105억 6,0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 3억 4,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구입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6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지원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5,0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5,000만 원, 재해위험 수목 제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을 감액한 13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 1,6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68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3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 3억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6,000만 원, 단계천 생태하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구매 2억 5,000만 원,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건립 3억 7,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내부거래지출 1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2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53∼604쪽까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9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37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555∼565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7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82억 4,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4억 8,000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6억 원, 솔미행복관 신축 7억 3,000만 원, 섬강온누리 플랫폼 조성 34억 5,300만 원,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조성 28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업인수당 13억 5,1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566∼573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8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억 9,700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4억 원,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지원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6,00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574∼583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94억 5,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계란제조공장시설 구축 4억 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4,700만 원,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8,600만 원,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9,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584∼595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9억 1,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 한마음 대회 지원 2,000만 원, 농업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3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품질개선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596∼601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7,300만 원이 감소한 36억 4,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602∼604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4,700만 원이 감소한 4억 8,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337∼344쪽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349쪽에요. 치악산 바람길숲, 지금 90억 원이 집행됐는데, 이제 처음 목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말이면 다 준공이 되나요?

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반곡이 제일 마지막으로 시공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행구동까지는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것 같아요?

행구동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요. 추가로 약간 빠진 부분에, 지금 여기 있는 1개 부분은 내년이고요.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봉산동 구간 예산이 확보돼야 거기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철교 부분 몇 군데, 말하자면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서하고는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나요?

도로부서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원주천 철교 같은 경우도 도로관리과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교를 철거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시급한 민원사항만 해결하면서 존치가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철교 부분이 철거 내지는 뜯고 이래가지고 거기부터가 돼야지 바람숲길이 완공되기 전에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은, 철교를 차량통행에 지장되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철거를 하고요, 몇 개소. 그리고 나머지 교각 같은 것은 존치를 그냥 하면서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골재 처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마지막 폐기물 입찰이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대략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한 오륙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철교 부분 몇 개 돼요. 4개 부분, 철교가. 봉산동 구간만.

예.

그게 빨리 도로과나 건설방재과하고 협의가 돼서 우선 그게 돼야지만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하셔가지고 진도를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지만, 건설방재과나 도로과에서는 아직 미비하단 말이죠. 철교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철교가 철거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철교를 존치하면서 그냥 1단계는 연결시키는 걸로다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원주천에서 행구동 효성백년가약까지는 도로 내는 계획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말하자면 바람길숲 공사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우린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준공을.

네.

현재는 그런 것들이 다,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길숲을 다 조성해 놓으면 그 옆에 와서 뜯고, 고치고, 파내고 이러면 그 공사가 지장을 많이 받죠. 우리가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꾸로 되고 있지 않나, 지금 일이. 그런 것 다 된 다음에 우리는 나무 심고 조경하고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거기 진행되는 상황들 체크하셔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가지만 거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관련 실·과하고 최대한 협조체계 구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쪽 관련 부서하고도 또 제가 알아보고 그럴 테니까 보조를 잘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주차장 하시느라고, 160면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주차장 말고 또 확장을 하시는 건가요? 주차공간을?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서요.

거기 행구수변공원이 총 32필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매입하고 잔여지가 10필지에 1만 2,0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반곡 바람길숲과 행구수변공원을 연결하려니까 중간에 시급히 토지를 매입해야지만 수변공원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 1,40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토지 구입비인가요?

임야입니다.

임야 구입비가 13억 원이라고요?

예, 두 필지.

또 공사하려면 추가로 또 들어오겠네요?

예, 거기 있는 땅을 다 사려면 120억 원 정도가 요구되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13억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당장 필요한 토지만 매입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변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건가요?

예, 마스터플랜은 계획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그 전체적인 자료하고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50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는데, 마장공원 쪽 하는 것 같아요.

네.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지금 마장공원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설계가 완료됐고요.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자료 같이 부탁할게요. 마장공원하고 이거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보니까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주 무척 반가운 예산이 선 것 같아서 우선 감사말씀 드리고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 재활용에 대해서 장영덕 위원님이라든가 김정희 위원님이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수요처를 찾지 못해서 미루어왔으나, 금번에 저희가 고민 끝에 대형마트에 냉동고를 설치해서 소비자가, 출입구에 설치를 해놓으면 필요시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대형마트에 다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조해 주기로 한 대형마트가 홈플러스, 이마트, SK백화점(→AK백화점)의 롯데마트, 상지식자재마트 등이 냉동고 설치에 협조해 주시기로 해서 원활히 추진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또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재래시장 쪽에도 확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협의하기가 좀 수월했으리라 - 다른 상점들보다 – 보는데, 향후에는 전통시장에도 확대해서 여름철이나 이럴 때 시민들께서도 자원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우선 이렇게 첫 사업이지만 예산 반영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로 마음먹으시고, 또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도 고맙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들께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무의 일원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지금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고,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이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사업소에 폐기물종합처리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어서 한 업무가 자꾸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업무를 일원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번 저희 국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제가 현직 담당과장할 때 사실 했던 고민들을 우리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끝나고도 해당되는 부서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있을 때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해당 부서장님들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이 정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좀……. 농산물 잔재물을 가을철에 파쇄를 해 주잖아요. 우리 예산이 늘었나요?

네, 파쇄기를 좀 더 삽니다.

작년에, 뭐라고 할까, 파쇄하다 사고가 났잖아요, 큰 사고가.

네, 맞습니다.

전문인력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문 작업단이 아니고 다른 작업단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고죠?

원래는 그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인력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했죠? 보상?

그 부분은 저희가 산재처리를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민사나 그렇게 가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종료가 된 사항인가요?

아직 종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냈어요?

내지는 않았지만, 그 상대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애석한 사고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교육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진짜 파쇄가 다 부수는데, 사람…… 중상이죠, 중상.

네, 그래서 중대재해법도 있고, 또 그 법 이전에 신체에 대한, 사고에 대한 이런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안전사전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저희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시에서 하는 일인데, 진짜 그런 재해가 일어났다는 게 정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보완을 하셔서…… 또 사고라는 게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물상 인허가 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고물상은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녹지국에서 인허가하는 부분은 없고요.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고, 그 수량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나 작으나, 규모가 작으나 크나 다 그냥 신고만 하는 건가요?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은 얼마나 되고, 또 허가대상은 얼마나 우리 시에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도심에, 아니면 민가 가까이에 고물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소음과 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기에 비가 오면 다 오폐수로 다 나가고 이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물상 관련해서 어떤 실태라든가 상황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고요. 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 큰 장비를 갖고 부수고, 퍼내리고 이러면서 집이 바로 담벼락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방음벽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와 경제문화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