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5,78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80,067백만원보다 6.16%인 35,714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3.5%를 차지하는 267,871,96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9%인 9,764,86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예산은 557,507,38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9%인 34,475,38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2%인 1,331,450천원,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08%인 14,267백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9.56%인 1,720백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72%인 10,548,010천원이 각각 6% 내외 비율로 증액이 있었으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35,613,17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9%인 6,608,910천원이 대폭 증액 되어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57,507,38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9%인 34,475,38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증액이 있었으며 그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4.63%로 증액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7,039,070천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기타가 0.3%로 증액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교육이 32,570천원으로 가장 적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내부거래가 1,766,320천원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이 16,708,220천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에서 12.44%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5,331,17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9,772,07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을 보면 관광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원지적과가 56.19%로 가장 높은 증액률을 보였으며, 주민복지지원과가 4,656,430천원 증가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지원 등에서, 자치행정과는 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에서, 재무과는 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 등에서, 주민복지지원과는 감염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한시적 지원 등에서, 교육가족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에서, 민원지적과는 민원편람 외국어 해석본 제작 등에서, 충남체전준비단은 충남체전경기장 시설 보수 등에서, 보건소는 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서, 금산다락원은 작은 영화관 운영 등에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4.36%인 254,078만원으로 가정예산 대비 1.71%인 4,2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가족수당 및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개 기금 5,738,418만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126.28%인 3,200,8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4개 기금 4,347,8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87%인 2,893,1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10쪽 청사건립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결정분과 2021년도 결산 정산분,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사업별 집행 잔액의 구조조정으로 재원이 마련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와 2022년도 충남도민체전 준비 등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증‧감분이 조정되었습니다. 금회 부서별 추경예산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설명은 부서장에게 듣고 심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장순호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순호 입니다. 평소 군 세수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19쪽까지는 49쪽 세입예산서와 같은 내용이기에 생략하고, 49쪽 세입예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 6,157억8천1백만원으로 기정액 5,800억6천7백만원보다 6.16%인 357억1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은 5,575억7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59%인 344억7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는 자체재원은 938억3천4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24%인 79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의 16.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은 4,636억7천2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07%인 265억3천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83.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는 지방세는 450억1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2억2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2%인 13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60억8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9억3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90억5천6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08%인 142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97억2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56%인 17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78억1천9백만원과 도비보조금 570억7천7백만원으로 총 1,948억9천6백만원이며, 기정액보다 5.72%인 105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6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2.79%인 66억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은 342억8천2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52%인 12억5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229억2천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2억1천7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7억9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의 66.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113억5천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4억8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58억6천7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의 33.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39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59%인 24억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3억4천8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은 117억4천8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02%인 10억2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1억8천4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5억6천4백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의 48.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존재원은 122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0.29%인 35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06억9천2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5억5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의 51.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9쪽 예산총칙부터 19쪽 세입총괄표까지며, 세입예산서 49쪽에서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이 17,993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그 51쪽.

예. 그 사용료 수입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네마, 시네마를 운영을 못 했었는데 지금 5월 달 중으로 저희들이 개장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 거기 들어올 세입금을 잡은 겁니다.

다 예상해서?

예.

지금 지방교부세나 뭐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비율이 어떤가요? 높아요, 낮아요? 지금 이게?

전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코로나 이런 재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주나요? 영향을 많이 받나요, 이게?

아직 코로나 관련 올 예산은 이제 뭐 특별지원비, 지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교부금 확보하는 데에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99쪽에서부터 106쪽까지는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가. 기획조정실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961,068천원보다 1,242,593천원이 증가한 11,203,6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5만원을 계상했고요. 여비에, 국내여비에서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건 요번에 의정비심의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산군수직인수위원회지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6,898만원, 공공운영비에 5백만원 해서 7,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에서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을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풀여비로 시책추진 예산확보 추진에 6천만원을 감해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지방보조사업 온라인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조사업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응업무 지원 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감해서 23,8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에 연구용역비에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용역에 풀용역비에 이번에 1억을 더 계상해서 3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과 신뢰의 공직사회 구현에서 예방위주감찰활동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에 저희들 청렴 해피콜 조사가 있습니다. 전화와 친절도를 하기 위해서 3회를 하고, 해피콜을 2회 하기 위해서 4백뭔을 더 계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에 충청남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감사장 사무용품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포상금에서 청렴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해서 150만원을 더해서 4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그 외 법률서비스지원에 규제개혁에 대한 혁신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해서 기정예산 3백만원 있었는데 1백만원 더 계상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강화에서 TV방송이나 뉴스나 프로그램 참여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2억을 이렇게 계상해서 앞으로 삼계탕축제라든지 인삼축제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용 도서구입은 목변경한 사항인데요.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홍보용 도서책자구입 거기서 감해서 도서구입비로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보관리실, 우리 공보실 기자실에 전동스크린이 없어서 인터뷰라든지 언론브리핑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15백만원을 이렇게 계상했고요. 밑에 자산취득비에 공보관실에 발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옮겨 다녀야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미디어홍보팀에 전국 지상파 CF 홍보비에 45천을 계상해서 95천을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지금 다음 주부터 해서 지금 현재 제작에 들어가 있는데, 인삼에 관련, 인삼과 깻잎, 또한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가려고 계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28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유튜브 하려면 또 콘텐츠 제작을 하기 때문에 22백을 편성을 하였고요. 향토문화기록 영상제작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지방정부구현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저희들 금산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민선 8기가 되면 다시 단체장이라든지 모든 게 변경되기 때문에 15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정보화 운영관리에서 저희 개인정보침해사고 배상책임에 잔액분 7백만원을 감해서 1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 돼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운영관리에서 통계연보 발송 우편요금이 줄었기 때문에 80만원을 감을 했고요.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통계 개발에 저희들이 지역통계가 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8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체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나머지 사용잔액을 1,654천원을 감해서 8,72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경제총조사와 충남사회조사 1,305천원을 해서 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8억을 더 계상해서 28억을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고요. 내부유보금은 5억을 감했는데 제원119부지매입 45천, 청소년 취업지원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고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들은 9개 기금에 57,354,186천원이 기금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입도 7쪽에 보면 기정예산 25,346백만원보다 32,008,106천원이 증액된 57,354,186천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지출 계획은요. 각 기금별로 있기 때문에 그건 자세한 기금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이렇게 설명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재장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은 이번에 4,442,351천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말 기금조성액이 `21년도 말에 20,089,813천원에서 2022년도 말은 19,411,462천원이 되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가 있는데요. 통합계정과 청사건립기금, 농촌진흥기금, 인산산업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기금은 재무과에 6,042,330천원, 농촌진흥기금에 2,973,670천원을 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7쪽에 재정안정화계정 자금 수지총괄인데요. 요번에 44억을 적립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

111쪽에 보면 그 우수부서 포상금 있잖아요.

예.

이제 목변경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포상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계속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포상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포상금을 이제 요번에 우리가 옛날 시책추진여비가 있어요, 풀여비가. 그 전에는 이제 여비를 많이 세워서 실과에 주면 예산확보라든가, 이걸 했는데 지금은 여비 자체를 뺄 수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실과에 출장 가는 딱 그 비만 주지, 나머지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좀 적고 또 신속집행을 지금 분기별로 신속집행을 하고 있는데 100%를 달성을 못 하면 패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전 실과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부분에서는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잘하는 거에 대해서 포상금 하는 건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는데, 신속집행이… 어쨌든 이 결과물이 나오는 데에 포상이 돼야 하잖아요, 이거를.

예.

그럼 상반기에는 단시간 내에 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포상금을 추경에 세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제 그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풀여비를 세워놨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여비라도 주고 중앙부처 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비 자체를 또 쓸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또 돋아주려면 이러한 제도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만에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또 집행 잘한 데는 격려해주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 자체가 모일 수도 없고 회식 한 번도 못 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주면 읍면과 실과, 직속기관 다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격려하고 포상하는 데는 뭐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은 또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거를 추경에 세워서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 보다는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런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거 말고 다른 데다 포상금 쪽으로 부서가 있는데, 거기다 세워 놓은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 갖고 약하고 요번에 여비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게 되면 그런 걸 활용해서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지만 공무원한테도 이렇게 잘한 부분에는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건 잘 하셨어요, 하시는데. 다만 그런 추경이나 본예산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112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1억 세우신 것이 뭐 다른 사업이 발생해서 지금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뭐 한 5건에 148백이 나갔는데요. 거의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용역이 실과에서 대형 그걸 할 때 자기 부서에 못 세우니까 우리가 풀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 인삼약초과나 한의약령마을, 또 통합돌봄 뭐 하는 데에서 상짓말로 간다고 하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런 것 갖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예산을 다 우리 기획실에다 요구를 하니까 그 대형 풀용역비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 또 사업하기가 곤란하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급하면 저희들한테 용역비를 달라고 하니까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계획, 요 사업비는 어느 단일 뭐 사업을 용역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용하겠다?

포괄적으로, 예.

이러면 한의약령 같은 경우는 옮기면서 여러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옮겼는데 장소가 또 옮기면 또 옮겨져야 되니까 수지타산, 수지분석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113쪽에 TV방송사 뉴스보도 및 프로그램 참여 제적지원 또 전국 지상파방송 CF 홍보비, 이 내용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전국 지상파방송 CF는 뭐 연예인을 하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혜빈이라든지 뭐 누구를 우리 박순천 님이 나와서 요새 라디오도 제작해서 나오는 이런 게 되겠고요. 여기 TV 방송 뉴스 보도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긴박할 때 예를 들어서 인삼 연구 실적을 뭐 내서 한다든지 뭐 박사를 동원해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 부분 방송사에서 안 와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줘가면서라도 우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또 우리 MBC에서 인구관련 뭐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오면 시장‧군수들이 얼마씩 내고 가야 할 이런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할 때도 지원 안 하면 금산에 대한 소개를 안 해주는 부분이 상당, 뭐 길 따라 뭐 60분간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면 다 이해는 가고요, 가는데 이제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도 어떤 본예산에 반영해서 가야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거를. 하여튼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예비비를 8억을 이게 증액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 예비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갑자기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올해 또 어떻게 될 지를 또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 되어 있어야 급할 때 또 가을철에는 지금 얘기되는 것은 새로운 변이가 생겨서 2천만 명, 뭐 몇 만 명이 지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안 해놓으면 실‧과‧직속기관, 읍‧면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비는 우리 금산군에서 계획하는 만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 충분합니다, 일단.

충분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19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을 실장님이 다 답변하시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 어지간한 건 제가 예산 편성했으니까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이걸 기획실장한테 다 물어보면 정말 미세콜콜하게, 큰 것만 위주로 물어봐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다 아시면 큰 것, 작은 것 다 물어봐야죠, 그러면.

아니, 뭐 다 물어보셔도 제가 편성했으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실제 이런 부분은 그 가능하다면 뭡니까,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이렇게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아니,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하실 때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읍‧면장님들이 여기에 참석할 수, 불러주시면 저희는 기획실장으로서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번거로움을 또 하느니 차라리 실장이 대신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번거로움 그런 것 보다는 실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대처를 하는 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앞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거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나.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그리고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60,509,021천원으로 기정액 60,240,404천원 대비 0.4%가 증액된 268,61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물품 및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 및 인사행정운영 청원경찰 제복 구입 6백만원, 그리고 위험성평가 대행 수수료 12백만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수수료 7백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운영 당초 기정액 대비 1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용장 수여식 물품구입으로 신규 3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복무 및 기록물관리에 영상회의 플랫폼 사용료는 1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사무실 비상벨 장비 임대료는 기정액 대비 31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역량제고 행사 추진 사항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포상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 시상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책임보험료는 재무과 책임보험과 유사한 항목으로 728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직장어린이집 비품구입에 68,500천원과 그리고 자산취득물품취득비 직장어린이집 물품구입 70,500천원 해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관련해서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구입은 저희들이 기정액 대비 7,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지급 조건,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이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수당을 기정액 대비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경보조로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기정액 대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참석수당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노래하는 부리마을 따부 5백만원, 그리고 지구촌환경지킴이 국민운동본부에서 환경정화 활동으로 4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단체의 군정참여 확대입니다. 적십자 결연가정 문화탐방 지원 이게 기정액 대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순회 세탁봉사 지원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기능보강사업으로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LED 간판 설치사업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민경보조로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4,628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2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복사기 구입으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저기 청원경찰 제복 구입을 하셔서 한다고 했는데.

예.

어떻게 운영… 지금 청원경찰이 제복이 없이 근무하고 있죠?

아, 예.

그럼 이 제복을 하면 뭐 지금 현재 업무에서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이게 저희들이 청원경찰 제복 구입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동하절기 제복 구입을 몇 년 전에 지급해서 장신구 포함 신발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구비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이번에 동하절 제복을 전면적으로 해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신규 편성한, 6백만원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청원경찰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연의 업무 외에 지금 뭐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또 무단현수막 철거라든지 등 이제 어떤 부서에서 그런 이제 보조업무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크고 작은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제복을 입고 전부 갖추고 이렇게 또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청사 방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활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6백만원 그렇게 해서 편성,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복도 제복이지만 이제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으네요.

예.

그럼 현재 있는 근무 있는 데서도 제대로 청원경찰의 제복을 입고…

예. 지침상으로는 제복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설물 방호 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것 뿐 아니라 또 부가적으로 전자에 말씀 올린대로 그런 어떤 뭐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등 이런 부가적 그런 본연의 업무 외에 그런 걸 수행하다보니 그게 또 제복 입고 모자 쓰고 나가서 현수막 철거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17명입니다, 현원은.

앞으로도 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지금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 추부면 주민자치위하고 일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별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1읍 9면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다가 2019년도에 지방분권법 특별법에 의해서 자치분권 차원에서 충남형 시범으로, 시범적으로 2019년도에 이제 추부면 우리 금산군에서는 추부면에 특별지방자치회 시범운영조례 제정과 함께 이제 그때 50명 제1기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회하고 위원회는 지방자치, 말 그대로 지방자치회는 그 위촉도 시장‧군수가 위촉 권한이 있고요. 지방자치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그렇고, 위촉사항은. 그렇고 이제 말 그대로 지방자치회는 지방, 그 해당 읍‧면에 자율권을 더 좀 확대해서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추부면은 금년도에 임기 기간이 끝나서 2기, 지난달에 2기 다시 출발을 해서 위촉식 등 해서 마쳤습니다.

실제 그 주민자치를 출범해서 어떤 성과는 좀 거두고 있어요?

예, 그렇죠.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 추부면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축제도 했고, 또 다문화가정 세계음식문화체험 등 많이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화합체육대회를 지금 저희들이 도에 한 번 개최해보려고 공모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또 이제 주민자치회는 마을총회를 그 규정에서 법적으로 개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을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 해당 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또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마을총회 개최하는 게 큰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

예. 하여튼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수당도 이제 인상해주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스스로 역량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활동으로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특히 이제 부의장님께서 여러 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는 사항인데요. 특히 이제 부의장님께서 또 관심 많이 이렇게 가지시고 지원 해주신 덕택으로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참석수당도 인상을 하고 해서 현실화를 해줘서 사기진작도 많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가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강화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121쪽에 적십자사 읍면 순회 세탁봉사 지원은?

예. 이건 이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코로나 이전에 한 번 읍면에 세탁봉사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 이제 코로나로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이 사업을 못 했다가 금년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0개 읍면 독거노인 또 뭐 등 청소년, 모자가정 등 어려운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개 면 3일씩 그렇게 해서 5백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한 건데요. 이것은 이제 차량 발전기 그리고 유류비 등 이제 최소한의 기본 경비입니다.

실제 그 적십자 봉사 단원들이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일부 이거 세탁하는 차량까지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저희들이 차량은 이거 지원 받아서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차를 빌려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제 차량이 도 적십자사에 대형 25톤 차량인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 안에서 싹 건조까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차를 활용해서…

예.

운영비만 만들어 준다고요?

예. 그래서 1개 면 당 3일씩. 그런데 이제 그 차량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지원을 받는데, 유류비 있잖아요, 유류비. 유류비 또 차량 발전기 돌리는데 이제 그런 제반, 그런 필요한 기본 경비가 그래서 5백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상당히 추진을 잘 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

그 적십자에서 우리가 그 세탁봉사 할테니까 차를 사달라든가 조그만 차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난 번 우리 홍수 났을 때 그 대형차량이 와서…

예. 그 차량입니다.

부리면 그 제원면 와가지고 세탁봉사 해주는 걸 봤거든요?

예.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요런 건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줘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매년 저희들이 성과분석 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하여튼 요건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차량 방범, 자율방범대.

예.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됐죠?

예.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원을 더 추가적으로 해줄, 요구하면 해줄 근거가 된 건가요, 좀 이제?

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도 다 되어 있고 해서요. 법 또 지원 관련해서는, 법‧조례, 거기에 따른 다 저희들이 해서 지원 근거는 뭐 충분합니다.

조례로 이제 있었지만 상위법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행안에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 같은데.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뭡니까, 활동하면 활동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혹시 그러면?

예. 활동 지원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읍면에 연 4백만원씩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경비 지원 그 동안에 활동 보상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쓰이는 데가 저녁에 순찰하는데 야식비, 기본 차량 유지비 등 해서 저희들이 이제 후정산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그렇게 집행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제 지금 4백만원씩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향후 검토해서 또 9개 면 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해서 그 외에 지금 지원하는 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이렇게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지원을 해주면서도 크게 고맙다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서, 이거. 우리는 해주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자율방범대 측에서도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본인들이 봉사하면서 차량보험금이라든가, 차량수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다 지출되니까 물론 이제 자율봉사인데도 이게 시대가 변하면 또 그렇잖아요, 이게. 본인들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 비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좀 검토를 해서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한 번 얘기를 들어 봐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의견 들어보시고 자율방범대 설치에 관한 지원 법률도 통과 되고 그랬으니까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해주고 활동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바로 코로나도 해제되고 했으니까 읍면 대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하여튼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 한 번 저희들이 들어보고 취합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의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다. 재무과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제1회 추경 재무과 총 예산액은 30,136천원이 증가된 2,522,966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사무환경개선사업을 9개소를 지금 읍면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부족분이 발생해서 3천만원 더 계상하였고요. 136천원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인데요. 저희들이 청사기금은 1년에 한 번씩 예탁했다가 찾았다가 또 예탁하는 과정이거든요. 올해 이자가 72,215천원 정도 예상이 돼서 이자수익을 증액 잡은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안 하면 과장님 서운할 것 같아서 한 번.

예. 그렇습니다.

개선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청사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금산은 청사 외벽 도장 공사를 신청을 받았고요. 금성면 창고벽에 누수가 되가지고 배수관 설치하는 거. 그리고 제원도 내내 창호 교체공사 하고 청사 외벽 도장. 부리면은 화장실 보수공사, 청사 외벽 도장. 군북도 청사 외벽 도장하고 옥상 방수하는 게 있고요. 남일면은 창호 교체, 화장실 보수 공사. 남이면은 면장실 반자 철거 및 무석면텍스 설치하는 게 있고요. 복수면 창호 교체, 2층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3천만원 가지고 다 돼요, 그러면?

아니, 저 이건 기존에 저기…

그냥 올리는 것만 하고?

기존에 그…

추가로만 하는 거에서요?

65억을 세웠는데 부족분이 좀 발생해서 3천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저기 그 우리 면사무소에 면장님들이 그 업무 보시기에 원활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10개 읍면에 다 웬만큼 충족해요? 전부 다? 이렇게 뭐 좁거나 이런 데 없어요? 면장님 실이? 환경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면장실이 막 좁아서 그런 경우… 또 그러면 또 저희한테 요구가 와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직 면장실 좁아서 저기한 데는 못 들어봤어요, 아직.

지금 보니까 군북면 같은 경우도 좀 비좁거든요? 좀 옹색하게 이제 있는데. 보는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오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여유 있게 만들면 괜찮은데. 비좁은 데 가서 앉아 있고 하는 것이 좀 그렇던데.

그런 면장실 쪽은 그럼 더 한 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군북면 면장실 좀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군북면?

예. 군북면. 그리고 면장님도 이런 얘기는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 실제 현장을 가보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과장님이 그것 좀 챙겨봐 주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 순으로 청사건립기금 35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라. 관광문화체육과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문화체육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왕수 간사님, 최명수 위원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관광문화체육 발전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관광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증액 예산으로 크게 말씀 드리면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에 7억원, 게이트볼 주차장 조성 사업에 8억원의 특별조정금을 확보했습니다. 생활체육과 읍면 체육센터에 33천과, 36천만원을 증액하였고요. 감액예산이 좀 특이하게 좀 있습니다. 한의약령마을 토지매입이 불가해서 11억원을 감액하였고, 도민체전준비단에 17억을 보냈고요. 반다비 체육센터에 1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게이트볼 주차장 특별조정금의 확보에 따라서 군비 54천을 감액하였습니다. 129쪽부터 설명을 다시 간략 간략 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에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에 선정 돼서 국비가 15천이 직접 지원이 되고 1억원의 군비를 매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금은 7명에 대한 전년도 기준 부족분을 35,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2022년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지원 사업은 월영산 출렁다리가 개통 예정으로 있어서 1대를 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지역향토문화축제 금산삼계탕축제가 도비 33백만원을 더 확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토지매매 반대에 따라서 토지매입 불가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131쪽 상단에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금 7억 확보에 따라서 전시체험공간 조성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금산천 관광명소화 사업은 보행로 단절구간에 대해서 81백만원을, 30m 구간을 빠진 구간을 더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부대 및 안전시설 설치에 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사업은 인건비를 245,171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관리용역비로 재편성 하고자 합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10필지에 10,255㎡에 27,129천원을 계상하고, 임시화장실 임차비로 2개소에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월영산 출렁다리 리플릿 제작 및 홍보에 3천만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앞에 말씀 드린 관리용역비로 주중에 10명, 주말에는 20명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484,5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출렁다리 주변 인공폭포 등 수목 전정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지원은 가내 시야 확정 예산에 차액으로 79,0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군지회 사업 지원은 군비로 계상된 13,800천원을 삭감하고, 바로 밑에 금산 예술제 지원에 도비에 매칭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4개 단체가 선정 돼서 26,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하단에 임희재 문학제는 도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진산선생 사업도 15백을 확보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34쪽에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은 도비 15백 확보에 따라서 매칭 35백을 하고 이걸 저희 그 거리 문화 공연을 위해서 금빛시장 앞에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 부담금도 35백을 계상해서 총 85백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추부문화의집 운동기구 구입은 노후 교체 돼서 런닝머신 등 8종, 9개에 대해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냉난방기 엔진 소모품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신규 가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35쪽에 전통사찰 신안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도 등록문화재 지정 학술연구용역은 금산 배천조씨 종택에 대해서 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8백입니다. 전통사찰 신안사 주변정비사업은 도비 85백 확보에 따라서 매칭한 사업이고요. 전통사찰 경관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 상단에 금산농악 육성 지원과 보유단체 지원, 공개행사 지원은 보조금 교부 제한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에 금산군체육화장 선거비용은 체육회장 임기 만료가 내년 1월에 됨에 따라서 선관위 위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군체육회 운영지원과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군체육단체 연찬회 지원은 2천만원의 사업비로 읍면 체육회장 가맹단체 체육회 직원 등의 격년제로 시행하고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에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민체전 추진단이 구성 돼서 그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관계로 저희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6,820천원입니다. 다음 쪽 중간에 138쪽입니다. 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은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에 세입하겠습니다. 금산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은 전국대회 및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경기장 시설보수는 171천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은 충남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추진단으로 이양했습니다. 다음 쪽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관련해서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3억원을 계상해서 읍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북면 체육센터 조경공사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산면 체육센터 국공유지 부지매입은 도로와 유지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으로 1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센터 전기요금과 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는 제원, 부리, 군북 3개소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 사업비가 감액됐는데 사업하는데 지장 없어요?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장…

신속집행 관련해서 지금 집행 못 할 부분은 감액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 세울 필요가 없어서 못 세운 예산도 있겠습니다.

129쪽에 해설사.

예.

실제 활동이 어때요?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해설자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개삼터, 인삼관에, 이치대첩지에, 그리고 금강생태 거기 네 군데에서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좀 수요가 적어서.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월정 보수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올 때마다 일당 개념으로…

일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당 개념으로? 그러면 지금 월 수령액이 대개 얼마 정도 돼요?

102만원 정도 된대요.

102만원 정도?

예.

이 부분은 이제 필요는 한데, 좀 자세히 살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필요는 한데,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금산천 보행로 단절 구간 설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디 단절 구간을, 뭐 데크시설 미비한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풍년농약사 앞에 심정수 의원님께서 했으면 좋겠다 한 그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밖으로만 차단 저기로 했는데 거기를 데크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거기 하고요. 나머지 지금 저쪽 장동이 쪽에 보행로에 우측에 좀 안전시설이 덜 되어 있는 부분, 배수로나 뭐 마무리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추부 문화의집은 운동기구만 보수하는 거예요? 교체해주는 거예요?

교체하는 걸로.

교체하는 걸로?

오래 돼가지고 벨트가 끊어지고 안 돌아가고 해가지고요, 부득이하게.

136쪽에 금산군체육회장 선거비용에 3천만원인데,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치러요, 체육회장은?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선관위로 위탁을 해서 거기다가 비용 거기다 주고.

어떤 방식인지를 알아야 선관위 위탁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인지는 제가 잘…(직원들과 대화)…선관위에 위탁하는 건 맞고요.

예.

거기 이제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걸로 정해져있고. 위원 및 여비에 12백, 선거벽보 및 운동관리에 2백, 투표 및 개표관리에 1천만원, 뭐 계도, 홍보 및 예방 단속에 6백에서 3천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뭐 조합장 선거 뭐 이런 거하고 선거 내용은 같게…

체육회장 투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체육회장 투표를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럼 읍면에 단체면 단체 회원들만 회장 선출하는 거예요?

예. 회원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과장님이 자세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어떻게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단체, 어느 대상으로 어느 사람이 하는지 그것을, 가맹단체가 뭐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체육회장 선출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대상에서 누가 하는 지를. 요게 또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인원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 인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누굴 대상으로 하는지 그거 한 번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그거는. 게이트볼, 138쪽에 금산읍 게이트볼 조성비용은 이게 저 고생하셨는데 이거면 충분히 확보 돼요? 땅 부지 매입하고 시설까지 다 끝나는 건가요?

예. 그 8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54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도 고생하셨네요. 또 이렇게 하시느라고. 139쪽, 소규모 체육시설 있잖아요. 운동기구 설ㄹ치하는 거.

예.

20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 지금 신청은 몇 개 들어와 있고요. 더 들어올 걸로 보고.

아, 그래요?

예. 예산이 더 없기 때문에.

운동기구도 필요는 한데. 정말 필요한 곳에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군민 대화나 뭐 저기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지에 한 번 나가보고 이용도가 진짜 있는 건지 요걸 파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예.

무조건 저기 해줬으니까 나도 해달라는 이런 의견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운영비 중에 체육센터 전기요금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금까지는 체육센터 전기요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전부 다?

예전에는 뭐 개인 부담하는 데가 있었고, 면에서 내는 데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올해부터 이제 전기요금을 군에서 계상을 해서 읍면 배분을 했고요. 지금 추경에 더 이렇게 전기요금이 더 요청이 되는 이유가 냉난방기 시설을 하면서 용량이 막 늘어났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요. 그거에 따라서 전기요금 부담을 할 수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그 체육센터 전기요금은 어차피 이용하는 주체가 다 군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요금은 전적으로 행정에서 다 100% 부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절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치는 강구를 하고. 보니까 이 그 체육센터에서 운동하는 단체들끼리 일부는 전기요금도 분납하고, 이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용하지 마라, 이용해라, 너는 안 돼. 이렇게 좀 일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으로는 체육센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100% 다 보전을 해주고 거기서 절약해서 하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앞으로는 부담을 시켜서. 진산 같은 경우도 보면 면사무소에서 기본금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금액이 그것보다 높아요. 그러니 결국은 부담을 가지고 그러는데. 얼마 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전기요금만큼은 부담을 해서 군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운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걱정스러운 게요. 냉난방기 설치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일단 올라가요.

예. 그렇더라고요.

공공의 이 전기를 사용하면 좀 절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방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좀 관리를 할까 이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식은 확실하게 절약해서 하도록 하고 요금 난 낸다고 남발하고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거고. 그런 홍보를 통해서라도 정말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좀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과장님이 그렇게 좀 노력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3에 임희재 문학제. 이게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경비죠?

예.

그런데 그 문학관하고는 어떻게 돼요? 남이 성곡에 있는 문학관, 관리.

성곡에 있는 문학관은요. 다른 사업으로 이게 추진된 뭐 사랑방 형태로 지금 되어 있죠? 관리가 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거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그동안 문을 한 번도 개관을 안 해가지고 그 안에가 먼지, 거미줄이 엉망이더라고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사업비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데예요?

예.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좀…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초스피드로 참 설명 멋지게 잘 하시네요. 149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이라고 했는데, 휴일수당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국비확보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국도비가 반영된 사항이고요. 여기는 다솜 시설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당을 안 줬었나요, 그러면?

별도로 목으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 이번에 새로.

예.

153쪽에 추부면 문화마을 어린이놀이시설 하시는데 바닥도 전부 다 하나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요. 바닥하고 미끄럼틀 교체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운동기구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운동기구까지 가능한가요, 이번에?

운동기구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같이…

거기 운동기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좀 더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되면 같이 넣고요. 그거 안 되면 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거는 거의 국비확보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저희가 지금 이게…

전체 사업비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이 부분이 좀 증액이 한 41억 정도 됐습니다.

저기 156쪽에 상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3호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요, 3호가?

아, 지금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국도비, 국비가 계획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가 필요한 곳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어쨌든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라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돌봄센터에서 돌보는 아이들에 대해서 둘째아부터는 10만원씩 감액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돌봄을 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 더 정교하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뭐 이렇게 국비가 오는데도 고민할 정도니 뭐 어떡해. 더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읍면 분회 설치 중에서 지금 그 몇 군데나 못 했어요?

지금 이제 금성하고 복수하고 군북하고 남이하고 진산하고 지금 이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 군데는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이제 진산하고 금성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아, 이제 복수하고, 복수, 군북, 금성이 설계는 되어 있어요, 이제 장소가 설정이 돼서. 두 군데 남이하고 진산은 아직 설계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군데 중에 금성하고 복수는 지금 설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비 조금 부족해서 군북면은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럼 여덟 곳은 준비가 됐네요, 그러면. 설계 들어갈 정도면. 그러면 진산하고 남이만 아직 없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진산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장소를 뭐… 좀 장소가 선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신협 지하인가 뭐 한다고 했다가 또 거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돼야지, 얘기 하는 것 같더만 자꾸 이게 좀 안 되는 가.

또 이제 회원들하고 위치 장소가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 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뭐 건축물을 지어주거나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럼 이동식 건축은 준비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동식, 어쨌든 저희가 가설건축물 신고해서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도 거의 건축에 준하는 절차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해줄 것 같으면 미리 매듭을 지어버려야지.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이게.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 좀 잘 해주시고요. 그 안마의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하긴 잘 하시는데. 그거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업체 여기까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기존에 사용하시는 걸 보면 뭐 시트가 찢어지고 뭐 동작이 안 되고. 버리지도 못 하고 방에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설치돼 있는 데는 아마 이제 몇 군데 더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고장 나서 안 쓰는 데도 있고 좀 있고 한 데도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보급이 많이 되면 전문 어쨌든 업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별도로 수시 보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후관리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 마을 회관에 가보면 예전에 사용하던 건 업체를 몰라가지고 A/S도 안 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게 행정물품으로 잡혀 있으니까 주민들도 버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후관리까지 좀 필요하단 생각이 들고요.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도비가 확보 돼서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필요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니어클럽. 위탁 준 지가.

아, 이제 이것은 시니어클럽 이 부분은요.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 처우개선비 이 부분은 이제 변경된,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기존에 세워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기존에 있는 거를 목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 기존에 이제 변경된 거. 비교증, 증 되고 감 되고.

장례식장 안치냉장고 지원이 이번에 국비가 확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국비가 내려왔고요.

예.

저희가 요즘에 이제 언론보도라든가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파악이 돼서 저희도 장례식장 파악을,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두 군데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해주는 걸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요. 156쪽에 다함께 돌봄 3호점 얘기를 하셨죠?

예.

근데 3호점을 이제 선정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부리면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가지고 2호점을 했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 하는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점을 많더라고요. 아빠들, 부모님들 졸라가지고 나도 좀 저기 좀 넣어 달라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 좀 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소도 그 밑에도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265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평소 교육가족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046,27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28,90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여성창의문화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비에 프로그램비를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중년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1,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증액된 부분으로 가사지원 정리 수납 등 가정으로 찾아가는 전문 인력 자격 면허를 가진 전문 인력이 파견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 동네강사 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12백만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주민참여단 활동보상비, 안전거리 조성 7백만원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부분으로 86,77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그 성가정 상담소가 도비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 요번에 추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16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비사업인데요. 전담 인력 및 아이 돌봄 인건비 25,29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비로 12백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GCC 웨딩캐슬 부분에 방역비로, 방역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171페이지에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인건비 국비 증액분에 따라서 인건비 118만원이 편성되었고요. 하단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1,112천원이 인건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금이 증액된 부분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850만원이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편성 매칭 비용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17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귀가차량 지원비가 7,74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방과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가차량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기본급이 17,235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군비로 저희가 군비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173페이지 청소년지도사 기본급 국비 2,352만원으로 저희가 신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비가 저희가 요번에 확보되어서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 매칭으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포괄운영비 지원사업비 1,696천원을 도비 증액분에 따라서 군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45,743천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추가지원 4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대상으로 프로그램비가 국비가 증액되면서 도비, 군비 매칭한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추가지원비도 2,496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175페이지 상단 부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급여 부분이 118,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인데요. 이게 선정이 돼서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9명의 추가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부분으로 돌봄 보조사업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 강사비 목변경으로 저희가 8백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 하단에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 사업 8백만원을 저희가 목변경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문해교육 지원사업 5백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운영비, 급식비, 강사비를 각각 편성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8백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6백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매칭해서 지금 편성한, 예산 편성한 사업입니다. 179페이지 향토문화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333천원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매칭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삼고을과 진산도서관 프로그램이 선정된 부분입니다. 금산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계상한 부분이고요. 보전지출금으로 7,723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5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전체하고 통합상담소 운영비가 이게 변경해서 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간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성폭력 상담소는 계속 지원이, 도비지원이 가능 했었고요. 올해부터 성가정 통합상담소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분, 그 성가정 상담소에는 지금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정액급식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럼 뭡니까,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49백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아,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올렸을 때는 성폭력 상담소만 저희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있던 부분들 이제 상담소는 다 합뜨려서 도에서 이제 도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서를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두 상담소를 합뜨려서 이렇게 구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거는.

지원도 그러면, 지원은 달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상담소마다 이제 나눠서 하죠.

그러면 그 정리는 이렇게 하고.

네. 예산서는…

비용은 따로 지급하고?

네. 예산서는 통합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급할 때는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지원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뭡니까, 우리가 볼 때, 과장님이 처리할 때는 그럼 두 군데를…

각각.

각각 처리하고?

네.

예산서에는 하나로 올라오고?

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이렇게 이제 각각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합뜨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운영 실적이나 뭐 이런 걸 보려면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그럼요. 저희 정산서나 이런 거 다 보고요. 성폭력인 경우에는 159백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성가정인 경우에는 242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그 실적을 보면 성폭력인 경우에는 517건, 성가정인 경우에는 502건을 저희가 상담처리 했고요. 근데 2002년도 1분기는 굉장히 많이 좀 늘었습니다. 성폭인 경우에는 329건이 늘었고요.

2022년도?

네. 1분기 때.

1분기 때만?

성가정인 경우에는 110건 지금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상담소는 올해 처음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도비 지원은 처음입니다.

처음 이렇게 지원?

네.

좀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으네요. 그 한 2년 운영하다가 처음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많은 것 같은데. 174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이나, 175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급여, 실제 일자리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중년이라고 하면 50세에서 70세 경력을 가진 여성입니다. 저희가 그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인력이 없습니다.

예.

어린이집은 급식 그 인력, 그니까 조리사가 들어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으로 이제 그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요번에 당선된 그런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7명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9명에 대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제 요 사업도 좀 과장님이 추진하셔서 하는 거 참 좋으신데 실제 필요한 데 필요한 인력을 해줘야 된다.

네.

공모사업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치 않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는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공모사업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적절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 추가 지원은 본예산에서 세웠던 것이 부족해서 추가지원 하는 건가요,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호봉제로 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인건비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짰었는데요. 이제 그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 인건비가 지정이 몇 년 경력이면 얼마, 뭐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저희가 도비 확보해서 이제 받은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해교육 지원사업 강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도비 확보를 처음 한 건가요, 이게?

아, 문해교육은 저희가…

177쪽, 문해교육.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작년인 경우에는 진산도서관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는 남일 작은도서관을 또 신규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확보해서 남일 그 지역 쪽으로,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요런 사업에서는 대상자가 많이 있죠, 아직?

저희가 10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진산도서관도 굉장히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남일면 쪽에서도 사실 저희가 나가보면 요런 교육을 계속 요청을 하는데 지속적인 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번에 대상자 선정 되면 저희가 꾸준히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거는 단발성으로 안 되고 쭉 이어가야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사. 민원지적과

예. 민원지적과장 김홍식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민원편람 외국어 해석본 제작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서 일부 160만원에 대해서 목변경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 도로명판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4,4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에 신규 설치비로 2,900만원과 도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5,469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업무 보조 인부임 8,794천원,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지가 검증평가수수료 6,976천원과 지적재조솨 완료지역 용도구역 변경 용역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분에 대해서 6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구축사업 국고 보조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성립전예산인데 이 부분은 국고사업비로 44,133천원이 증액되어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성립전예산으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주소 정책사업입니다. 건물 번호판 일제정비 조사사업비 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2021년도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한 번 잠깐 질의 해볼게요. 지금 지적재조사가 2030년까지 할 데가 다 예정대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막 요구하거나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떻게 해요? 후순위로 가야 해요? 아니면 급한 쪽으로 한 번 당길 수가 있어요?

지금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할 부분이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 이건 좀 불가능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도에도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지역은 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원에 이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명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를 중심으로 이게 완전히 틀리니까.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가봐요, 동네에서. 그래서 마을 총회에서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를?

그런, 지금 현재까지 2030년까지는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많은 요구가 들어가다 보면 정책이 바뀌어서 뭐 1년에 서너 군데 하던 걸 대여섯 군데 하란다든가 하면 이제 더 반영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좀 관심 가져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아. 충남체전준비단

체전준비단장 이희중입니다. 먼저 저희 체전준비단이 체전기획팀과 운영팀 2팀 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1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저희 군에서 개최되는 충남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김근수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체전준비단 제1회 추경예산액은 1,739,450천원입니다. 시설보수 보강사업비로 경기장 및 주차장 보수를 위한 장비임차료 3억원과, 경기장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4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올 본예산에 관광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 준비단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29,4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9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보니까 충남체전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막중한 책임을 맡으셔가지고 힘드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예산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전체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체전 준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자.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7,443,350천원으로서 그 기정액 대비 458,195천원이 증액된 17,901,5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에 351,064천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관리사업에 195,711천원,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89,316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도사 인건비로, 국도비 반환금 736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9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제공에 1,993,854천원으로서 3,6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래에 보시면 보건소 3층에 사무실에 TV 교체 구입 161만원, 의료취약지 ICT협진 사업 운영물품 구입비로 2,04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실 그 TV는 구입한 지가 좀 오래 돼서 방송이 나올 수 있는 걸로 교체를 했고요, 다음에 194쪽에 의약무 업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008,120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0,710천원 증액 했는데요. 이 사항은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비로 2,210천원 증액을 시켰고요. 195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비로 3백만원 감액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이미 84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감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아래 하단에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에 150만원 증액 했는데요. 이 사항은 방사선실 종사자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거나 연병가, 휴가가 들어가게 되면 대체 인력 인건비로 기간제를 그 때마다, 대체 인력 잠깐 쓰는 걸로 15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아래 응급환자 전원 이송체계 개선 운영비로 2천만원을 도비를 증했는데요. 196쪽에 보시면 응급이송관리비 하고 이송 지원금에 2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가운데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66,454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87,730천원이 증액 됐는데요. 감염병 예방사업에 기간제 그 보수에 임상병리사 저희가 기간제로 쓰고 있는 임상병리사를 올해 그 한방진료실에, 보건행정과 한방진료실에 진료보조원 인건비로 목변경을 하여서 2천만원을 이쪽에서 삭감하여서 이따 208쪽에 한방보건진료실 인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이거는 12만원 증액 되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증감에 따라서 변동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결핵환자 지원사업 기금사업비도 25,958천원으로서 1,05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일반운영비 96만원하고 밑에 의료구료비 98천원 증액했는데 이 사항도 국도비 감액 증가에 따라서 됐습니다. 198쪽에 한센인 피해 생활지원 국고비가 한센환자가 한 명이 돌아가셔서 204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비가 국고로 지금 2명이 저희가 인건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순수 국고로요. 그래서 국고 50에 군비 50인데요. 75,900천원이 계상이 돼서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증액된 거고요.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가 특교세로 12백만원 됐습니다. 이 사항은 외래진료센터 12백만원 특교세로 된 것은 사무관리비로 특교세로 세워진 건데,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그 처방약이라든지 재택치료키트 배송된 것 때문에 한 거고요. 아래에 보시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으로 국도비가,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11천만원 시설하고 장비지원비가 됐는데 이 사항은 새금산병원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199쪽에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1,133천원으로서 약 4,239천원이 증액 됐는데요. 이 중에 국가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로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가 4,179천원이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가 의료 및 구류비로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6만원 정도 국고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됐습니다. 밑에 200쪽 중간에 보시면 급성 감염병 대응으로 600,107천원인데요. 이것은 기정액 대비 134,72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없고요.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물품 구입비에서 근무자 급식비로 목변경을 하였고요. 재료비에 화재방역을 위한 보건소 방역 물품이 등유나 휘발유가 가격이 상승 돼서 33,17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국고 지원비로 기간제 한시 인력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64,260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01쪽에 상단에 보시면 한시 인력, 활동 한시지원비로 2,290천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거는 그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으로서 172만원으로 이게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사기진작비가 되겠고요. 아래 포상금 368천원은 저희 그 공무원들에 대한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925,573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95,711천원이 증액 됐는데요. 이 사항은 202쪽에 상단에 보시면 임신‧출산부 요가 교실 관련해서는 목변경을 임신‧출산부 대상 프로그램 강사비를 할당해서 요가교실 수강권 구입으로 목변경을 하였고요. 정신보건사업에서 약 192,47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인력 확충이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마음건강안심버스를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건강안심버스비에 116,666천원을 증액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향이 돼서 인건비 인력 확충비가 69,810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아래 그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기금으로 옆에 그 203쪽에 위에 보면 마음안심버스 국고비로 116,666천원을 해서 자산취득비가 69백만원이고 거의 공공운영비가 개조비하고 기타 그 탁송비 비용 해서 47,6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이나 정신을 앓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찾지 못 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버스 운영을 통해서 사람들 정신건강 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은데 방, 203쪽 가운데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사업액 비의 변동은 없고요, 그 아래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소모품 구입비 목변경을 해서 한랭질환 대비 물품구입비로 바꾸도록, 150만원 바꾸고 하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204쪽에 다른 사항도 목변경 한 내용이, 의료취약지 ICT 방문협진사업 국고비도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강증진강화 사업으로 585,328천원인데요. 이 사항은 약 24,37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저희가 올해 2월에 해마다 건강생활실천 행사를 발표회를 하는데 코로나19로 행사를 하지를 못 해서 일반운영비 14,175천원과 그 행사 일반 보전금액 18,150천원 해서 24백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여기에 우측 205쪽 가운데에 보면 건강도시활성화에 저희가 그 산꽃축제를 하게 되면 매년 건강걷기행사를 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금연지원 서비스 기금사업은 예산은 똑같고 여기 중간에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금연지도원하고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퇴직금을 그동안에 저축을 했어야 했는데 그 퇴직금 저축이 잘 안 돼서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를 가운데 아래 하단에 보시면 금연구역 환경조성 표지판 구입비에서 107,200천원에서 약 9,800천원 정도를 감액해서 인건비 퇴직금 포함해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5쪽에 아래 하단에 금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도 예산의 변동 사항은 없고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45,760천원을 감액해서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하는 강사수당으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래 중간에 모바일케어사업은 저희가 82,020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670천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라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아래에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20천원으로서 25,0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모자보건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우수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로 25,000천원을 받은 겁니다, 시상금으로. 그래서 그 인센티브 갖고, 25,000천원 갖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 대한 문화탐방 지원이라든지 뭐 집기‧비품 구입비, 그 다음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모전 행사 운영을 한 10월에 해서 시상금을 좀 지급하도록 하겠고요. 포상금으로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우수 지자체가 되게 기여한 10개 읍면 담당자들한테 조금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거를 10개 읍면에 주고 지소에다도 나눠주는 방안으로 해서 25,000천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1백만원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이건 국도비 감액으로 변경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래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부분이 5,361,629천원인데 기정액 대비 89,316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임기제 5급 공무직 관리 의사가 있는데 관리 의사를 뽑지를 못 해서 인건비를 감액을 했고요. 그 대신에 공중보건의사 선별진료소 근무수당비로 72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요. 기간제 그 조리원 인건비는 원래 그 공무직으로 저희가 조리원이 있었는데 퇴직하고서 1년 동안 기간제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제를 본예산에 감을 했었어야 했는데 감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실 기간제 근로자는 앞서 임상병리사를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뽑아서 한방진료실 보조원으로 쓰게끔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경비에서 6,830천원이 증액 됐는데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에서 6,930천원 증액, 그 에어컨 청소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청소비로 증액했고요.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으로 7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3쪽에서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도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전반적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금산군의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어때요?

지금 금산군의 코로나 상황은 지금 현재까지 약 13,420명 발생을 했어요, 어제까지. 그리고 이제 사망은 그동안에 23명 정도 되셨고요.

사망이 있었네.

사망은. 근데 현재 이제 격리중은 12명밖에 안 되고요. 재택치료,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로 금산군에서 관리 했던 게 12,234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격리해제가 됐고 현재 치료중인 사람이 533명인데 그 중에 약 20% 정도가 집중 관리군이거든요? 그래서 집중 관리군이 한 94명 되고 일반 관리군은 한 43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해제가 됐었기 때문에 마스크는 착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향후 1∼2주는 한 번 지켜봐야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가가 좀 나올 것 같고 올 연말이 되면 11월 달부터 또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또 예측을 하고 있어서 쉽게 이게 일상 회복이 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는 계속 하고 있죠?

검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고 이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는 하니까 저희는 PCR 검사만 합니다. 그래서 PCR 검사는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나 그 확진자의 가족, 동거 가족인 경우만 PCR 검사를 해주고 병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이제 나오면, 양성으로 나오면 확진으로 보고 진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지침에 따르긴 따르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실외에서도. 그렇지만 25일 이후에는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답답하신 분들은 벗겠지만 고령층이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도 글쎄, 너무 일상화 되어 있고 감염에 대한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일부층에서는 마스크를 쉽게 벗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자체 코로나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제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럼 앞으로 지금 그 마스크, 정부지침에 의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위험도는 덜하다, 이렇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 대화를 하더라도 침을 튀긴다든가 이러면 직접적인 감염은 덜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라도 호흡기 질환으로 감기를 앓는다든가 독감을 앓는다든가 그러면 앓고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써주는 게 상대에 대한 배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한국의 문화가 정서적인 문화다 보니까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정착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강제 격리나 이렇게는 안 하나요?

그렇죠. 강제격리는 안 하고 이제 그것도 권고 사항이고.

권고로?

네.

지금 재택치료 배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린이들인 경우에도 보호자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건강관리키트를 보내줘야 되고 또 처방약도 본인들이 와서 지금 현재는 확진자가 두 시간 정도 이내에 와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렇게 활동하지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배송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산을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재택, 격리시키는 것이 강제화 되지 않으면 지금은 코로나 확진이 되도 이제 격리하는 것은 자율적이란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도는 합니다. 나가시면 안 되고 언제 해제된 다음에 하십시오 이렇게는 하지만…

자택에서 스스로 격리를 해라?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앱으로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으니까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개중에는 안 지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에 뭐 뭡니까, 일 못 한다고 해서 좀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생활지원금을 줬었죠. 생활지원금을 줬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는 10만원씩만 주고 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이제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격리했던 사람도 대상이 안 되고?

예전에 격리했던 사람에 신청 대상은 되고 그 없어지는 그 시점부터는 안 되고.

아, 이후에는 안 되고 예전에는 격리했던 사람도 신청 대상은 되고?

되고, 네.

어쨌든 뭐 소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시급한 상황이라서 몇 가지 한 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203쪽에 그 마을안심버스.

네.

지금 이거 국비로 해가지고 이제 버스 구입하고 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요거 구입하면 운영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고위험자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다행히 경쟁이 셌는데 금산군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무인정신건강검진기도 설치하고 또 이제 의사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별로 아주 큰 버스가 아니고요, 이제 중형버스, 중소형 그 버스가 골목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사서 20인승 정도, 15인승.

그럼 인력이나 운영비 같은 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국비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 받나요, 그러면?

네. 이제 매년 내려올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버스만 받는 게 아니고 운영비, 인력비 다 지원 받는다고요?

네. 인력비까지.

그럼 참 상당히 잘 됐네요, 그런 거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소장님, 큰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차. 금산다락원

안녕하세요. 금산다락원 직무대리 박선자입니다. 열정으로 힘찬 의정을 펼쳐가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금산다락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저희 다락원은 기정예산 3,666,064천원에서 387,550천원이 증액된 4,056,61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아쿠아로빅 강사수당을 10,8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쿠아로빅 강좌 증설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좌를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3,500천원과, 212쪽 상단에 군비 4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창극단 운영에 필요한 편곡비, 홍보비, 성과발표회, 그리고 강사비, 공연급식비 등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12쪽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저희 작은영화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9,603천원을 증액하여 219,38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화관 직영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경비로 인건비 67,886천원과 시설수선비 4,000천원, 영화배급사 부금 90,000천원, 영화배급대행 22,500천원 등 발권시스템, 카드사용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작은영화관은 전 수탁업체와 소송 진행중이고 현 수탁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 사실상 민간위탁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이 보다 좋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5월부터 민간위탁 전까지 다락원에서 직영하고자 합니다. 바로 맡에 소송비용 상환액은 금산시네마 관련 소송비용으로 2,4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생명의집 관리 및 운영사업은 냉난방기 수선비 4,000천원과 소공연장에 노후화된 빔프로젝터 구입, 새로 구입하는 5,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방방곡곡공감 민간우수공연은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 122,95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3개 작품을 공연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국비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아름다운 여행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6,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인데 이 4개 작품을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에 인건비 4,19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금산군 공무원 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인상률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산다락원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11쪽에서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는데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네마가 위탁 운영, 자체 운영은 쉽지 않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죠? 실제 그 위탁을 줬을 때하고 직영 했을 때하고 비용 차이도 있을 거고, 운영의 방법도 차이가 있을 거고. 이제 듣기로는 뭡니까, 극장에 들어가서 그 뭐 음식, 팝콘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대개들 영화사 수입으로 잡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운영할 때 우리가 자체 비용만 들어가고 영화 티켓 말고는 이쪽은 수입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실제 그러면 좀 위탁을 줬을 때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수입원이 없다고 하면?

그 2019년도가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한 사항입니다.

네.

그때 보면 관람료가 한 398백만원 수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점수익은 136백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순수 수익을 5:5로 나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익 배분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사실 군에 저희가 4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 순수 수익은 800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사료되고요. 그리고 작은영화관은 수익부분보다 사실은 군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는 사항이라서 수익을 봤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람료로 인건비 정도만 해결하지 않을까.

하여튼 시네마 운영은 뭐 공적으로 어떤 수익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자체 운영될 수 있는 최대한 활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얘기 듣기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데 전 위탁자하고 소송 관계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 마무리가 안 된 여파가 지금 뭐 이제 운영 상황에 하지 못 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위탁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자체 운영하려고 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영화관은 특이하게 이제 영화배급사 관련이나 또 그렇게 시스템 운영 사항을 보면 궁극적으론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소송이 완료 되고 그 후에는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너무 코로나로 지쳐 있고 그리고 영화관에 관련된 주민들의 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직영을 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하나를 더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힘드시겠지만 주민들한테 일단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 직영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준비 됐고요. 5월 중순이나 초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고생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하려고 추진은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러면 제대로 그 때는 원활하게 다, 소송 다 마무리 하고 그 때 넘길 수 있나요, 그 때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현재 민간위탁 업체가 계약을 해지를 요구를 했고 저희가 4월 달에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영화관 상영업이라든지 영화 상영업하고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등 영업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직권말소를 해서 다 조치를 했는데 휴게음식점, 매점인데요. 그걸 우리가 볼거리에 맛, 팝콘도 먹는 재미가 있는데 그 매점 수익도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그거를 좀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거는 영업 허가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완료가 되면 그 매점 영업도 할 수 있을 때, 그 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좀 믿을 만한 신뢰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면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매듭을 짓자면 2억원 정도를 들여서 자체 운영하고 나머지 그 안에서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좀 커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예. 맞습니다. 관람료가 6천원이 있으니까 2억원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위탁은 주는데 지금 위탁 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운영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지금 2억원 정도를 들여서 이게 어느 정도나 보전할 것 같아요? 영화 수익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자체 운영 했을 때 2억원 돈 들여서 운영 했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냔 말이죠.

저희…

위탁을 줬을 때는, 지금 어차피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저희 6천인데요. 6천원인데, 여기 만약에 3만명이 들어 온다 그러면 3×6=18, 18천이고요. 그런데 계산적으로는 저희가 2억원은 넘다, 더 수익이 오지 않을까 판단 돼서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다른 데는 6명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3명만 하고요. 그 영화 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으로 관람료 수익으로 가능한 부분이라. 가장 큰 거는 영화배급사 부금이 9천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18천 정도는 관람료 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안 할 순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군민을 위해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3만명 이상 관람을 했으면 좋겠네요, 목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군민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못 하고 갑갑하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군민을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기를 바랄게요. 지금 213쪽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우수공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공연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한국문화예술회관 협의회에서 매년 우수, 민간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이 중에 3개가 발레로 피터와 늑대는 유치원생 대상이고요, 연극 청년 윤봉길은 청소년 대상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미인이 있어서 청소년과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레도 하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네. 다양한, 유치원생, 청소년, 그리고 일반 대상으로 해서 각각 하나씩 우수 프로그램을 저희 선정 받았습니다.

공연 기간은 얼마나 추정하세요, 그러면?

요부분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락원에서 한 공연 당 한 번 합니다.

그러면 3회, 3일…

3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연 당 하나.

하루에 1회 공연을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5월 달부터 한 달에 한 건씩 걸 예정입니다.

한 달에 한 건씩?

네.

그러면 공연을 1일로 잡는 거예요?

1회입니다.

1회로?

예.

하루에?

네. 이거는 예술회관협회에서 한 건에 얼마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 그 분들 공연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렇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공연을 계획하시는 거는 참,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시는데.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계획을 세우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효과를.

네. 좋은 작품으로 주민들하고 만나겠습니다.

예. 나홀로 작품보다는 우리 금산 군민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공연 준비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