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5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00억 6,700만원보다 6.16%인 357억 1,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예산액의 56.06%를 차지하는 3,452억 3,3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5%인 257억 3,2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15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6%인 357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59%인 344억 7,538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52%인 12억 5,24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1.59%인 24억 9,1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자주재원은 3.75%인 13억 3,906만원이고 의존재원은 78.81%인 281억 4,483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7.44%인 62억 3,010만원으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며 증가비율이 높은 부분은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4.63%로 증가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70억 3,907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분야가 가장 적은 3,2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환경분야가 40억 9,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28억 2,0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액된 분야는 내부거래로 7억 6,279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이 169억 4,585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가 11.78%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인건비와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95억 4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26%인 245억 3,66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증감현황을 보면 인삼약초과는 5억 3,304만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서들은 모두 증액편성 되었으며 건설교통과가 19.45%인 96억 3,349만원이 증액되어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5.64%인 557억 3,28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9%인 11억 9,5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주로 증액되었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의 금산군 근로자아파트 건립사업 등에서 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까지는 10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개 기금 573억 5,418만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126.28%인 320억 8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38억 7,5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9%인 30억 7,7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농촌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29억 7,367만원과 이자 8,654만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6,0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회수된 원금과 이자 모두를 예탁금에 증액하였습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6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 전체를 예탁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 및 군민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지방교부세 결정분, 2021년 결산 정산분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함께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군민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지역의 현안사업 등 시설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시행 및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에서는 소관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실,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산림녹지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실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으로 농업정책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은 그 기정예산보다 52억 8,145만 8천원이 증액된 540억 2,202만 8천원으로 약 11% 증가하여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289쪽 중간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해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 중 5개 마을에 사무장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충청남도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4,13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보험가입 지원사업 그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지원사업을 그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그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그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및 그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그 교부결정금액 변경에 따라서 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1쪽 중간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사업입니다. 그 맞춤형 유용종균을 그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그 품질향상 등 전통식품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처예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그 젊고 유능한 인재 그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그 예산 미반영 및 22년 충남도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온거이거든요. 그 다음에 292쪽 하단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입니다. 벼 육묘용 못자리 인공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중간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민에게 일정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상되는 대상인원은 13,100명이며, 22년도 충남도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그 행정비와 인건비와 저 행정비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6억 2,902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노후 농업기계 조기페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을 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도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2,015억 아니 2,715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94쪽 하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입니다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충남도 그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3,286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94쪽 하단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3년 1주기로 그 토양개량제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 충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5,914만 5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생산단지에 친환경 그 농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관리시설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부면 장대1리가 성정되어 3억 6,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 중간 친환경청년농부 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청년농부를 대상으로 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그 2명이 선정이 되어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포도 시설하우스 보강지원사업입니다. 기존 2종포도 시설하우스의 내부 1종추가 증축지원으로 그 신품종 포도 조기수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그 화훼생장촉진제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소독 및 개량을 통한 작물 연작장애 피해 방지로 그 고품질 화훼안정성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고추재배 부직포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내 부직포의 보온자재 활용으로 저온피해를 예방하고 그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깻잎 연작장애 생육촉진사업입니다. 원예농가의 그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깻잎 생육촉진제 및 연작장애 경감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깻잎 소포장박스 및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깻잎 소포장박스 및 포장재지원사업은 4개지역 농어민 금산, 만이산, 부리, 진산농협을 대상을 깻잎 소포장박스 120만박스 및 비닐속조 200만장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깻잎재배시설 비닐 지원사업입니다. 깻잎재배시설 하우스 비닐 지원으로 영농비 절감을 통한 그 농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격 그 불안정의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농가경영 안정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도에서 선정된 노지깻잎, 생강, 상추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시장가격의 20%이상 하락시 차액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생강품목 39농가 9,191만원 대상 확정에 따라 가격안정지원금 6,1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 한우 향상성 고급육 첨가제 지원입니다. 한우 육농가 육질을 향상시키는 첨가제 20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그 양돈 및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전실, 폐기물 보관시설의 울타리 등 방역인프라 구축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8,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수리계 등록시설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2021년 하반기 수리계 운영경비 청구결과 총 58개 수리계에서 1억 200만원을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1차로 본 예산에서 7,200만원을 지원을 완료하였고 그 부족예산 3,000만원을 증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농업용 저수지 분기별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그 농업용 저수지 분기별 점검은 그동안 그 읍면의 협조하에 추진해 왔으나 그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에 따라 점검결과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그 농업기반시설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좀 위수탁협약을 통하여 분기별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1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편안한 물길조성입니다 노후 영농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영농불편 해소 및 용배수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효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충남도 1회 추경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 금성면 하류리 배수로개선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7,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영농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그 살기좋은 마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으로 충남도 1회 추경 도비 1억 2,200만원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 금산읍 아인리 농로포장공사 등 5건에 군비 1억 2,200만원과 중형관정 94공 관련 2021년 간주예산으로 미 수립된 군비부담금 2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021년 그 분기별 안전점검 결과 개체누수 등으로 D등급 판정된 부리면 선원리 가덕저수지와 부리면 양곡리 그 양곡저수지 등 2개소에 대하여 보강을 위한 그 그라우팅공사에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추부면 문화마을 입구 보도블럭 정비공사 4,000만원과 2021년 그 간주예산으로 미수립된 불이2리 용수로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소규모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용배수 신설정비를 통한 그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소규모 배수개선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상동과 황풍지구 그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6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지속가능한 저수지 안전강화태책사업입니다. 2021년 국가안전 저 대진단 및 분기별 안전점검 결과 도안저수지 6개소에 취약요인 침층 분석 및 기능보강 방안 강구를 위하여 정밀점검을 추진하고자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금산읍 보치저수지와 남이면 역평저수지 부리면 가덕저수지 그 양곡, 낙천, 관천저수지 총 6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구체적 취약요건의 분석 후 보수 보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상단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그 경지정리지구내에 그 구거정비를 통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그 하천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금성면 도곡리 알미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성당2리 경관단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 서대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의 그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복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복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2023년에 공모사업 신청 계획중인 복수면 농촌휴양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복수면 지역 활력제고 및 그 자생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문화센터 신축 예정부지와의 연접된 복수면 곡남리 201번지, 211번지 토지 및 유의시설 창고 건물 2동을 사전 매입하고자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 공용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건축공사 및 프로그램운영 관련 부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부리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사업정보제공 그 베이커리 카페 뭐 창업교육,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베이커리 개발 및 지역 판로를 통한 소득창출로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었으며 그 농림식품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0쪽입니다. 그 상단 2021년말 조성액이 약 79억이고, 2022년도에 21억 9,600만원을 조성하여 101억 8,570만 3천원 중 올해 30억원을 융자사업추진에 지출 예정이고 2022년도말 조성액은 71억 8,5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은 현재까지 조성한 101억 8,570만 3천원 중 그 30억원을 융자사업에 지출하고 나머지 71억 8,570만 3천원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기금 그 예탁기금으로 예탁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2022년도말은 59억 1,800만원, 2021년도말은 79억 8,900만원, 2022년도말에는 융자사업비 30억원을 제외한 7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2년도 그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뉴스티앤티 조준권국장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89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291쪽에 종균활용 발효식품지원에 있어서, 이 지금 이게 국비로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전통식품이면 뭐 인삼막걸리 등 이런것인가요? 아니면.

된장예요. 된장.

된장.

예. 된장 발효관련된 그 여러 가지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현재는 지금 하고있는 데는 없죠? 있나요.

저희군에 된장 관련된것은요 저기 하고 있는데가 있지요.

거기를 더 지원해주는거에요 아니면 새로운 공모자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거에요?

두지리 두지리에 있는 들꽃된장.

아.

신청한데가 거기거든요.

두지리.

예!

지방리죠 지방리. 지방리. 그리고 292쪽에 청년후계농 센터에서 관리하시다가 인제 우리 농업정책실로 이관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농촌 청년들 참 많은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상토문제는 이게 상토가 부족해서 다시 3,000만원이 다시 추경에 세이브되었나요?

예. 저희들이.

왜 부족량이 이렇게 된거에요?

그 상토가격이 그 상승을 해갖고서 그 농자재값이 상승하다보니까 이 가격이 있잖아요.

네.

올라간걸로 이렇게.

농가들의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게 입찰인가요?

선택.

선택.

예. 농가들이요.

포대당 인상금액에요 부족량이에요? 인상금액이 맞아요.

인상금액입니다.

부족량은 아니고.

예!

이 농업경영체가 시스템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은 알고있는데, 농업경영체가 몇 년전에 농업경영체를 농가원에서 핸드링을 안하면 이게 지금 뭐 각종 수도작에 이 뭔가 상토라던가 아니면 퇴비를 지원받는 농가들의 불이익이 상당히 지금 현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 저도 이 상토문제가 금액에 대한 세이브가 아니고 이 부족분에 대한 뭔가 시스템의 문제가 오류가 나와서 있는 것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게아니고 상토를 지급했는데 상토 대금이 가격이 세이브가 됐다.

예!

그럼 처음에는 천원이었는데 그러면 상토를 보급받고 그럼 100원 200원이 세이브 된거에요?

작년도 가격기준해서 예산이 편성했는데요.

아. 작년도 금액에서.

예. 올해 올라와서.

아. 전년도 금액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 보급을 해줘보니 저기 상토가 세이브가 돼서 3,000만원이 요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다 그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94쪽에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가 처음이죠?

작년부터요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새로 생긴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지금 추경하면서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은 이 농업기계 조기폐차 이것을 역으로 역으로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또 극성을 부릴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사슴 뭐 폐렴 보상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금산에 그때 업자들이 전국에 몰리는 하여튼 뭐 그 이상한 국비를 어떻게 오다를 어떻게 정보를 받는가를 몰라도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부분도 각별하게 관리하셔서 뭐 홍길동이가 뭐 금산군 남일면 뭐 어디에 이렇게 사시면서 그분의 뭔가 농기계 이력을 좀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보상을 받으면 농가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장님 포도시설 하우스 보강지원 이게 인제 5,5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네요 그죠.

포도.

296쪽에.

예!

아직 보조내시 안되었나요?

이게 일단 추경에 확정이 된 다음에요 그때 해야되니까요 이게.

그럼 시설하우스에 뭐를 해준다는 거에요? 이부분은 지금 정순길팀장님하고도 한.

이중포도시설 하우스 내부 1종 추가 증축지원있잖아요.

네.

요런관계로 저기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각별히 좀 실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농가들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고, 제가 매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돈버는 농업을 집중적으로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샤인머스켓이 전국에서 유망세를 타고있고 그래서 좀 뭔가 그쪽에 작목반에서 원하는 그런부분에서 뭔가 핸드링될 수 있도록 좀 실장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자체사업으로 그래 요번에 추진하는것입니다 이것도.

네. 우리 저기 297쪽에 깻잎 그 소포장 그 속지 속지부분이 상당히 지금 효과적으로 좀 상당히 작목반이 좋아하시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장님 내년도에는 좀 2023년도에는 뭔가 좀 더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비닐이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버리고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그부분에 좀 각별히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우리 말벌퇴치 올해 금산군에 말벌 아니저저 벌농가들 피해 많죠?

한 40%정도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80만원이 우리 추경에 전부인가요? 벌농가들 지원해 주는게. 이게 전부에요.

예. 그렇습니다. 말벌단계는요.

아니 그러니까. 별농가들 벌농가들 전국에 지금 제주도나 남해쪽으로는 상당히 무슨 바이러스인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60% 70%가 다 벌이 없어지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는데 금산군은 지금 저 벌농가들 피해 데이터가 지금 나와있나요?

제가 인제 알아본봐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봐로는 대략 한 50% 40%에서 50%정도 지금 피해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 지원책으로는 지금 국가융자사업이 좀 단기적으로 그렇게 지금 내려온게 있습니다.

지금 면사무소에서 벌농가들 뭐 조사하고 있죠? 네.

지금 양봉등록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농가들 면사무소로 군에서 시달해서 조사하는거 있죠?

현재 뭐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체적으로 그 양봉 임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올해 벌 그 농가들이 벌이 소멸된 부분을 뭔가 좀 데이터 좀 우리 팀장님 한번 오늘내일사이에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도에서도 아마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약간의 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거번에 다 하나요 위원장님!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실장님 304쪽에 우리 정철팀장이 처음부터 일단 좋은 거점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추부 성당2리 있고요 서대산자략에 경관관리 유지관리사업에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앞으로 그 진입로에 대한 그 뭔가 계획과 노드랩이 있나요?

그 들어가는 입구요.

네.

아 그것은 아직은 없고요. 향후에 그것은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약간 10,000평 이상 아름답게 꽃단지가 잘 됐는데 뭐 인제 코로나도 일단 거의 거래제한이 풀리고해서 마음같으면은 미터당 200∼300만원가는 데크깔아서 대전시민의 좀 뭔가 휴식공간이나 볼 수 있는 경관에 그 모습을 좀 될 수 있도록 좀 계획 좀 세워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 우리 304쪽 하단에 기초생활 거점육성 지금 추경반영액 4억 5,000만원이 우리 보상 그 공유재산취득 그 보상금액이죠?

예!

거의 확실하게 지금 거진 잘 협의는 잘 되고 있는거죠?

예.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 실장님 이 창고를 철거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철거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놓고 리모델링을 해서.

예. 뭐 활용.

뭔가 공모사업에 그 해서 뭔가 그쪽에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지요.

네. 복수면에서도 또 상당한 또 조기착공에서 그쪽에 좀 문화공간으로 쓰고 또 주차공간을 써서 지금 제일 늦었지만 거점사업에 좀 빠른 속도를 전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그 농지위원회가 폐지된지가 몇 년이죠?

거기까지는 폐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제 옛날 80년대.

몇 십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근 80년대에 농지위원회가 한 있었는데 지금 부활시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농지위원회 현지 지금 특별조치법도 그렇잖아요. 그동네 30년이상이라던지 20년이상 산자에 특별조치위원회를 선별하고 일단 하듯이. 이것은 뭔가 잘했다고 봐요 그죠. 그래 조례제정 또 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농지취득 거리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를 좀 몰라가지고요. 자격만되면 되고요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아예 뭐 20여km, 24km 옛날에 했던 그 부분도 아예 폐지되고요?

예!

서울사람이 강남사람이 금산와서 농지취득해서 농사를 짓겠다.

예!

이분들이 농지취득위원회에서 그 불허가하면 취득 못하는거죠?

못하는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인제 저희 관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민간쪽에서 검토 그 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분들이 그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보면은 현장 그 감을 훨신 더 반영을 하기가 쉬운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점은 과장님 언제부터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행령이 지금 확정이 되어야 돼서요.

네. 그럼 검토만 하는거죠 법으로.

예. 시행령만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거 같아요?

예. 지금 운영은 8월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조례 빨리해야 겠네요?

예!

그러면 농지위원회 자격은 뭐 면에 몇 명내외.

10명으로 되어있고요. 10명내외인데 지금 그 자격도 지금 조례에 담아야될 사항이고요. 그건 아마 좀 간담회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드리면서 좀 해야됩니다. 일단 크게는 뭐 그 농지법에서 일단은 뭐 큰 것은 뭐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해서 자격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조례에 좀 특화되고 하는부분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지위원회 부활은 잘 하신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하루속히 이 뭔가 외지의 분들이 이상한 그 농지를 구입에 사전에 그 예방하는 부분도 있을거라고 보고요 이부분은 아마 잘한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그 313쪽에 우리 복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술진단이죠?

예!

여기 1일 몇 톤처리하죠?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보고요 하겠습니다. 거기는 좀 규모가 적은데요.

그러면 아까 설명 요지에 말씀하셨듯이 년수는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신다.

예!

기술진단해서 기준치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뭐 새볔에 뭐 시스템으로 뭔가 교체하는것인가요?

기술진단이라는 것이 그 효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폐수처리장의 효율성 위험성이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문제가 될 때에는 개선을 하는것입니다.

지금 바로 밑에 충청남도 도량살리기 운동에 있어서 사업설명에도 있지만 이게 특별 우리 저 회계쪽에도 또 있는데 정화운동 및 이렇게 좀 운동을 시행해서 뭔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거에요 사업도 이거 하는거죠?

예. 사업도 하는거고요 그 주민들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거다. 그 315쪽에 그 영농폐기물처리 과장님 있잖아요.

예!

본 예산에서는 8,5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한 2억정도가 증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세이브되는데, 2억에 대한 증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8,500만원이면 충분할줄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처리하지 못한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분 한 2억정도는 더 필요할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 인제 쌓여있던게 인제 생각하지 못한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톤입니다 하루.

1일 200톤.

예!

네. 소규모이네요.

예!

영농폐기물처리 뭐 그럴리 없겠지만 외부반입 철저히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316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인데 부리면 금강여울축제장 이 아예 그 공중화장실이 없었나요?

그게 당초에 그 축제할때에 그 뚝방위에 있었잖아요. 설치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성산 등산로도 같이 하신다는거죠?

금성산 등산로 그 공중화장실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상수도가 아직 물공급이 잘 안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물탱크에다가 물을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인입공사비용을 편성한것입니다.

혹시 금성산 등산로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 중간에나 저 끝점에 혹시 뭐 설치해달라고 민원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인제 저도 거기를 자주가는데 그 정자가기전에 하나 해주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저 그 등산로에 그 화장실이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되나 저도 좀.

설치를 혹이나 하더라도 관리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클것인데요 거기도 인제 어째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318쪽 하단에 우리 소각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1억 5,000만원을 감하는 이유가 뭐에요? 과장님!

지금 소각장 전체적인 관리를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 4월 17일자로 거기가 관리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 나머지 관리 용역비용을 그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후에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죠.

하하하. 직접 할실려고 감을 하셨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410쪽에 소규모 에스엠 그.

저 위원님 400쪽까지요. 수도사업지방기업관련.

네. 그것만.

네.

그것은 없습니다.

심정수위원님도 수도사업 관련 없으신가요?

410쪽에 있어서 과장님 소규모 우리 공법 6개소 여과기 교체에 여기는 위치가 어디죠? 4억 2,000만원 1식 하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조금 파악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답변해주시고요. 411쪽에 그 파초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혹이나 그 파초지구에 하수처리장 다른데로 이사해 달라고 혹시 민원이 없습니까?

그 파초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요.

네.

그거 폐쇄해달라는 그 민원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검토는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하고 너무 접근이 가까워서 뭐 바람이 불고하면 조금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럼 기사천 하천 복원사업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설를 하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그거 공법이 여과기 공법이 계속해서 그 현재있는 공법으로 교체를 하는거에요 아니면 시스템이 현대화돼서 교체를 하시는거에요?

그 처리공법 아까 말씀드린데는 가늘조포기조 형식인데요 거기다가 여과기를 더 첨부를 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할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뭐 거진반 우리 금산군의 물은 거의 1급수에 버금가는 물인데요 어째든 여과기까지 시스템있게 좀 잘해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하수부분은 저기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리는데 15개시군중에서 시까지 합쳐도 서너번째정도 되고요. 군에서는 우리보다 나은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424쪽에 상단에 아까도 우리 특별회계말고 일단 그 도량살리기가 저도 관심이 많은데 도량살리기가 도량살리기의 1급수를 도량살리기를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2급수의 도량살리기를 말하는 거에요? 도량살리기의 어떤 기본의 원칙이 뭐에요?

기본원칙은요 인제 깨끗하다는 것보다도 전에는 깨끗했었는데 인제 관리차원에서 문제있는데 있지요. 그런데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이면 그럼 너더리골 너더리골 도량살리기, 화골 도량살리기가 이미 되어있어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보면은 도량살리기가 지금 기금과 군비인데 도량살리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죠?

예!

근대 그 방치하고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것처럼 도량살리기는 정말 경관에 맞게 하는거냐 아니면 뭔가 도량살리기에 걸맞게 정말 하천이 좀 뭔가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도량살리기를 하는거냐 기본원칙이 있을거 아녀요 그죠?

예. 말씀드린대로 인제 당초에 그 깨끗했던데가 조금 인제 오염됬던데 그런 것을 정화목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관리차원도 조금 예산을 세우면 좀 좋을듯한데요 그것은 나중에 생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지금 도량살리기를 하면은 나무식재하죠?

예. 주변에 나무 식재도 하고 쓰레기 수거도하고.

하천정비하고.

하천정비하고 이렇게.

그럼 돌석공쌓니까?

에.

돌쌓요?

돌을 쌓는데는 있지만 거의 안쌓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요.

관리는 누가 하셔요?

관리는 그 그 마을하고 같이 하고있습니다.

하하하.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관리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관리가 정말 문제고. 이게 뭐 사업비는 뭐 3,000만원, 3,000만원 뭐 소수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또 크다면 큰예산이라고 보고, 이걸 사업을 하셔서 관리도 하시고 좀 뭔가 그쪽에 경관이 틀려지는 하천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부분에 좀 관심을 관심가지시고 하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민주위원장님, 심정수위원님, 김종학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이 284억 8,311만 1천원에서 14억 1,853만 5천원이 증액된 299억 164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6,300만원, 특교세가 1,000만원, 도비 2억 2,000만원, 군비 11억 3,000만원에 제1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사업인 산지자원화사업 중에 두 번째 세부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입니다. 기금사업 변동내용을 이번에 정리를 지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묘목생산기반조성 토양개량사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목 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 본예산에서 세부사업을 분리를 해가지고 묘목생산기반 토양개량과 묘목 생산기반 조성사업 양묘 시설 현대화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단은 산림소득분야 세부사업인데요 산림소득분야 세부사업은 총 5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다음 325쪽에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그 하단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그 하단에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 바로 다음쪽 첫 번째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포기로 인해서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 조정된 내용이 이번에 국도비에 반영이 돼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326쪽 하단에 임업 산업 공익직불제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업직불제 추진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자면 직불제 유형은 임산물 생산업하고 유임업이 있고요 현재는 신청등록기간이 6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에 등록지원금을 교부 할 예정이고, 9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지급금액을 산정을 한 후에 직불금 지급은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과 산사태 발생우려지 실태조사는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다음 산불예방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와 관련된 예산은 총 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그 하단에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다음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이 있고요. 그 하단에 산불재해 예방센터, 329쪽 상단에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 그 하단에 산불예방홍보비 및 산불대응 장비구입이 있는데 설명은 328쪽 하단부터 드리겠습니다. 산불재해 예방센터 조성이 현재 작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설계를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설계가 예정되어있고, 설계를 진행하다보니 안전상 필요한 또 기능상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그 추가예산 그리고 노임 및 원자재 관련한 어떤 이런 단가상승에 의해서 필요 예산이 검토과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구입은 특교세 사업으로서 저희가 피해범위를 확인한다던지 잔불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군비 매칭업무 도비사업으로서 산불예방 홍보비 및 산불대응 장비 구입입니다. 저희가 승강장이나 버스를 활용한 홍보를 지금 할 예정이고, 대응장비 또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단일사업인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관리 세부사업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에 있는 각 개별 동 들이 작게는 7년정도 길게는 한 16년정도 지났습니다. 이 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이 각 설치가 되어있는데 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해제 이후에 이용객이 증가할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고, 그래서 더욱더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월단위 점검에서 주단위 점검으로 점검을 강화를 하고 기술인을 배치없다가 2명을 지금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대행비 부족분과 필요한 물품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운영에 관련해서는 다음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휴양림 개선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서 1명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던 내용을 이번 국도비가 3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서 작년 12월에 저희 금산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진악산 산림욕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진악산 산림욕장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보행로 산책로를 정비를 하고 있고, 노후시설 철거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무롯를 12만본을 현재 식재를 추진하고 지금 발주를 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세운 예산은 꽃묘의 식재의 범위를 진행로인 이쯤으로 해서 은행나무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보석사 전체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공원녹지조성관리 단일사업 내에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주민이 제안한 사업으로서 전 막현리 석산개발 작업로를 정비를 하여서 등산로로 활용하고자 이사업비를 좀 계상을 했고요 이길은 장태산과도 이어서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간을 넘나드는 활용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총 사업량 1.5km구간을 정비를 하고자 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31쪽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충청남도에서 스마트행복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인리 침수공원 택지지구내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남산공원에 저희가 지금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가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하여서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누적매입이 51%인 19ha정도를 지금 매입을 하였다는 말씀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상정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주민이 제안하신 사업으로서 부리면 적벽강로에 있는 2km구간에 대한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있던 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셨고 도비가 50% 편성되어서 저희 군비도 같이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23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그 324쪽에 그 양묘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현대화에서 230만원 정도를 감하는 이유인데 이 현대화시설이 하우스를 말하는거에요 아니면 양묘사업에 씨앗에 씨앗을 넣은 자동화시스템을 말한는거에요?

거기 현대화사업이 말씀하신것처럼 온실도 있습니다. 비닐온실 그러고 인제 저온저장고도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인제 육묘파종기도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 관내에 육묘를 하시는 분이 그 남이면 하금리에 계시거든요 이분이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30만원이 감되는 부분은 토양개량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총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 326쪽에 심정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산림공익직불제.

예!

그 전체 임야가 해당되는 그 직불제는 아니라고보고. 임야에다가 뭐 과수품목이 있을거 아녀요 그죠 임산물 과수품목이.

예. 있습니다.

과수품목이 뭐뭐 해당이 돼요?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요 이게 그 산림청훈령이나 이러게 고시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우리 금산군 73%가 임야이기 때문에 아마 이장님들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도 거기 이장님들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정보가.

일단 그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경노당에 마을회관에 리플렛이나 포스트를 지금 현재 붙여 놓고있습니다.

네. 그 남산에 토지매입 문제 막대한 돈을 집행을 한 63억정도를 토지매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큰 밑그림이 언제정도면 나올 수 있나요?

처음에는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사항에서 추진을 할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아시는봐와 같이 매입이 저희 계획과 같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좀 늦었지만 작년엔 남산공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인제 다행히 25억의 그 공원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선정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매입한 부지위주로 위주로 보행로라던지 쉼터라던지 이런부분들을 정비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매입이 필요한 이 필지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해야만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금산읍을 벨트로 해서 우리 군유지가 지금 상짓말은 인삼약초과에서 지금 뭔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업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금산 공유지에다가 토지매입 안하고 뭔가 식물이 되었던 우리 금산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치면 그곳에다 뭔가 컨텐츠를 낳을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원면 신안사 앞에 그 군유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그게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거기를 지금 고민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과에서 추진할려고하고있는 금산읍지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줄려고 하고 있고 그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면 저희과에서도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해볼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슴을 왜 드리냐면, 제가 거기 연고지가 그래서가 아니라 충남의 최고봉은 그냥 둘레길 몇미터에 다 끝이에요. 그러면 어느누가 보더라도 금산군과 충남에 최공봉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작은 벨트를 보는거보다 큰 벨트도 봐서 비롯 사유지이지만 그런것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말로만 말로만 최고 금산군의 아니 저 충남의 최고봉이라고 하고, 하보면 뭐 큰 안내판도 별로없고 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부분도 큰틀에서 뭔가 균형발전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지금 가로막혀서 한발짝도 못나가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들면 뭐 120억, 130억, 140억 그래 200억짜리가 그냥 4년동안 그냥 정채된게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1년에 한 800억씩 400억씩 한 1,000억원씩 내려오는 균형발전사업을 이용을 해서 아무리 사유지이지만 그 뭔가 좀 그림을 크게 그릴필요가있다.

저희가 제가 그.

그래서 인제 산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것처럼 뭐 1년있을지 5개월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서 뭔가 정말 우뚝서있는 산이아니라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하고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요번기회에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고 그 부분은 어찌게든 좀 추진을 발걸음이라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이면 되겠죠. 김종학위원님!

네. 맘대로 하세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신민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3,300만원이 감액된 207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인삼약초시장 차없는 거리운영 지원에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장내에 차없는 거리를 통한 금산인삼약초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인삼쇼핑센터부터 수삼센터까지 거리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표준화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부분은 22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20억 6,000만원을 계상했어야되나 5억 6,000만원 계상하고 미분담금 15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및 6차산업 지원 사무관리비 440만원과 336쪽 상단에 여비 280만원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금산인삼관 냉난방기 교체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삼관이 1998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그 냉난방기가 노후되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냉난방기가 단종된 상태라서 보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삼관내에 5대하고 장학재단에 2대하고 거기 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 등에서 3대 총 10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용 꺼치지원사업입니다. 인삼재배농가에 인삼재배용 꺼치를 지원해서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백제인삼농협이 명칭이 작년도 2월 26일날 총회에서 변경이 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백제라는 것을 띄고 인삼 금산인삼농협으로 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법인 정관하고 이런 시설물정도 박스 그전에 했던거 이런부분을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지원해주고 동시에 현재 뭐 채라던가 시장내에서 750그램을 사는걸 박스교체를 지원하면서 규격화된 킬로그램단위로 해서 변경을 사업을 병행 추진할려고 4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농가에 연작장애 방지 및 생장촉진제 지원하기 위해서 인삼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 4,000만원과 337쪽입니다. 상단에 인삼생산농가 실명제 2,560만원을 감해서 아래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그 인삼약초건강관 사무관리비에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인제 작년도에 건물외부 인제 1층에서 4층 옥상까지해서 보수를 완료했는데요 그부분에 가스라던가 전기를 끊어놓고 사용안할려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면 다시 보수하는게 썩고 터질 수 있다고 해서 계속 1월달부터 가스하고 전기를 공급 돌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 같은 것은 월 500만원, 가스는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인제 인삼건강관 기계실 설비보수 공사 등에 한 7억 6,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이부분이 기계실 배관에 3억 6,000만원하고요 사우나실 설비에 4억정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상단에 원예작물 지역맞춤형 생강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생산재배농가에 토양계량제하고 생산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약초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하고 증속기 건조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되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금산인삼 지역 특화관광단지조성이 45억이 이것은 토지매입비 44억 9,5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 500만원을 사업지구가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매입 할 군비 아니 군유지로 이전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45억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인삼지역 특화 관광단지에서 설계비 3억원은 이것은 22년도 본예산에 국비 3억이 내려와서 군비 3억을 부담했어야되나 군비만 3억 반영하고 아니 국비만 3억 군비를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부담한 3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금산헬스케어 특구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21년도에 중기부 평가에서 금산군이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중에서 500만원은 공무원 연수비에 편성했고요 2,500만원은 그 약령시장내에 도소매박스 부착용 홍보용으로 해서 특수 문제를 새긴 테이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했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인삼약초소비촉진을 위해서 업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삼하우스 기간제 인부임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인삼하우스에 근무하시는 직원 한분이 유아휴직으로서 대책인력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에 882만원과 이것을 신규로 계상했고요. 약초도매시장내에 분전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인삼산업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 16억 4,527만 4천원에서 이자수입 등해서 1,680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6,27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이 지출부분에서 16억 6,270만 7천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35쪽에서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네 과장님 335쪽에 그 인삼시장 차없는 거리 토요장터운영 지원 사업은 어디서 발주하는 거에요? 발주하게 되면은.

진흥원요.

지금 축제재단법인 축제위원회도 있죠?

예. 축제 관광문화체육과에요.

지금 진흥원쪽에 올해 예산 얼마나 넘어간지 알아요? 과장님! 과장님 왜 그쪽으로 그렇게 힘을 실어줍니까 이게. 에. 도대체가 축제위원회가 있으면 축제위원회에 위탁을 하던가 에 진흥원이 뭔데 다체 이혜를 못하겠어요. 아∼참. 이거 한번 과장님 면밀히 검토 함 보세요?

말씀하신거.

진흥원의 매체가 인삼약초연구소에요. 근 80억이상이 핸드링됬어요. 80억 이상이. 하여튼 이거 뭔가 확실하게 명분히 서지않으면 하여튼 충분하게 생각해볼게요. 그 분들이 도대체가 뭐하는 진흥원이 그래 돈에 대한 그 인삼연구소에 대한 것을 다 거지반 잃어가요 지금. 그리고 표준화지원 시스템 플랫폼구축.

예!

이게 진행이 지금 얼마나 됬어요? 이게 저 균형발전사업이지요?

예!

이것도 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아니요 시설부분은 저희서 하고요. 약초과에서 연구파트 소프트웨어 쪽 부분은 진흥원에서 하고요 나누워서 하고 있습니다.

인삼 농가들하고 이거 지금 공청회 몇 번이나 했어요?

아니 그 소공인들하고는 수시로 해요. 진흥원에서요.

수시로 해요?

예!

부지매입은 했죠?

그렇지요 부지는 다.

이거 공기가 언제까지에요?

25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저 338쪽에 그 생강농가들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일단 뭐 토양계량제 생산촉진제 이렇게 쭉 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게 있지요?

박스부분도 좀 요구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네. 박스는 작년도에 집행을 안했고, 그런것도 알아서 지금 직원들이 어렵고 바쁘더라도 좀 챙겨주시고 이분들이 원하게 있지요? 생강농가들이. 이분들이 좀 잘 한번 회장님들하고 임원님들하고 좀 뵙고 지금 그래도 생강이 자리가 잡혀가요 그 주탱이쪽으로 해서.

예!

그러면 그 인삼과 또 약초에 또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과연 뭔가 뭐 지금 인제 또 약초이기 때문에 생강이 약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삼약초과에서 관리를 하시는거 같은데 원하는게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원하는 것을 좀 그 충분하게 뭐 해줄수는 없는거지만 그분들이 금산 그 인삼 종주지에 걸맞게 금산인삼의 생강에 그래도 또 우리 금산은 분지역이기 때문에 독특한 향이 또 있는 서산에 못지않게 좀 재배를 할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뭔가 좀 예산도 좀 그분들한테 듣었보면 크게 뭐 예산을 계상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 하면 괜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부분도 한번 잘 과장님 검토하셔서 좀 명분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단일간 아니면 조기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도 괜잖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주신들 한번 의견을 듣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어짜히 제가 인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가지를 인제 뭐 다시한번 피디백해주는것인데요 그 인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이것을 인제 백제인삼에서 금산인삼으로 명칭 변경 그다음에 무계단위변경해서 박스작업하는 그 인제 박스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아니 고가의 인삼제품이 아직도 봉지에 달달달 들고 다니면서 이게 말이 안되는 그런 웃스운 관계가 인제 지금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진작에 이게 그람단위로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해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금산에 가면 안전한 농산물이 있다라는 그런 소비자의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GAP인삼에 대한 그런 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포인트제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셔서 그게 정착이 된다면 인삼에 대한 그 소비자의 신뢰는 분명히 쌓일것이고 그 소비자들이 금산에 대한 다른지역에도 인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에 가면 100% 다 GAP인삼이고 그러고 실내용이 보장이 된다라고하면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충성도가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점을 해놓고 나면 다른지역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해도 소비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시장에서 먼저 그것을 선점해 놓으면 그 소비자를 다시 끌고 오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금산시장이 빼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항상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그 과장님 그 인삼꺼치지원에 있어서.

예!

참 예산 그 계상하시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한롤에 얼마나 가요?

7,000원요.

한롤에.

예!

그러면 50대50이면 3,500원요?

그렇지요 50대50.

그러면 올 가을부터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지요 그런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한것이니까요.

이거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읍면장 회의때에도요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홍보 전략적으로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인삼의 고장에 정말 인제 차광망 그 뭐야 저 철파이프 목재지주목 인제 꺼치까지 하는데, 꺼치도 아마 다 뭐 다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이정도 처음에 일단 진행해서 예산만 반영되면 예산 세이브 시키는 데는 뭐 큰.

예. 그렇지요.

문제가 안되는걸로 보고요. 지금 인삼농가들이 정말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내가 기금부분도 이거 16억, 20억, 30억, 100억을 만들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때에 기금을 좀 뭔가 그 출연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해야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꺼치부분 아마 상당히 농가들이 좋아할거라고 봅니다.

예!

이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가들이 그래도 안심있게 그나마 정말 그 벼락 끝에 서있는 인삼에 꺼치문제 마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인삼산업진흥기금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우선 설계내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민주위원장님, 그 김종학위원님, 심정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그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비 9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비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는데요 군비감액 감액분 3,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화재공재 지원은 도군비 각각 50%씩 21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입니다 그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15억 1,407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1차인데요 이것은 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됬던 예산입니다 4,5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역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2차도 9,88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중에 있는데요 그 도비 19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에 그 청년월세 특별지원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금산에 그 정착할려고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그 공공근로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비 1억 5,7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그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8,183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중간 그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은 그 예산변경 변동없이 청년도제육성사업이었섰는데요 사업량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여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한 내용인데요 9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지자체 부담금인데요 이것은 산업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산업관리공단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했던 국도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5,289만원입니다. 아래 그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당초에 2개마을이 2개마을의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1개마을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당초 100가구에서 사업량을 300가구로 사업을 사업량을 늘리면서 사업비 증액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반환금으로 도비등 반환금으로 8,81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또 농공단지 노후기반 노후기반시설 개선 사업으로 1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산업단지정주여건 개선사업비로 30 이것은 그 한타사옥 그 아파트 근로자아파트 건립사업비였는데요 저희가 그 이사업비 이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 충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사업 이지금 이사업비를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금산제2산업단지 조성 기본 구상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내부유보금 8,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43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그 성립전예산인데요 그 충남도에서 긴급재난지원 다 100% 다 지급 끝났죠?

지금 신청은 받았고요 일단 그 저희가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은 끝났고 그 외의 기타 영업제한을 받지않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 지급하실려면은 조기에 좀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LPG용기 그 시설개선 지금 아마 다년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되죠? 일반 그 농가들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해당이 됩니다.

우리 차상위가 금산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전체 가구수는 아직 파악을 네 그 가구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300가구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300가구는 뭐 다 소화를 시킬거라고 지금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몇 년 지금 몇 년하고 있지요?

예. 개선안은 10년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탁계약은 하고 가스공사로 하고 있습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해요 위탁줘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예!

뭐 2,000만원 넘어도 그냥 위탁.

예!

일반 사업자들이 이사람들이 또 위탁을 주죠?

가스안전공사에서 아마 그렇게 네 업체를 또 선정을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금산사랑상품권 이게 지류가 사용기한이 있나요? 아 있네요 5년이네요 5년.

지류 5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상품권이 시행된지가 몇 년되었어요 지금요.

에.

상품권 금산사랑상품권.

예. 시행한지가요.

네.

2018년부터 시작을 한걸로.

한 3년정도 된거 같아요 제 기억이.

예.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9년정도부터 시행을 했을것입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거 초에 시작할때에 내가 처음에 모바일하고 카드를 도입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께서 이거 금산에 맨 어르신만 살아가지고 이거 사용 거의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그때 그런 제안했던 것이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일이 또 현실이 됐고 할인하다보니까 그 지류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업주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 인제 현재 그 저한테 이거 설명을 할때에 한 90%정도는 모바일하고 카드사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한 10%정도만 인제 카드 저저저 상품권 지류를 지금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지류는 지금 할인판매를 안하고있고요.

아니 그니까 사용.

예. 그런데 아마.

사용비율.

예. 비율은 저희가 정책수당으로 지급되는거 이외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거조차도 어째든 발행을 하면 예산이 소비가 되는데 그것도 구지 다 그것을 지류로 할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모바일과 카드로 완전히 돌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농민수당이라던지 각종 그 나가는 정책수당에 대해서는 그거까지도 인제 모바일과 카드로 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어려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뭐에요? 왜냐면 농민수당이라는 이런 그 지급되는 정책적인 그런 예산들이 작은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량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것을 발행하기 위한 또 예산이 또 소진되는거 아닌니까?

예!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기왕이면 그런것도 그냥 모마일형태로 하던지 뭐 해서 충전시켜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맞지않나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체국과 그 새마을금고 등 그니까 직원들을 그 이장회의때에 그쪽으로 보내서 모바일과 카드발급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해서 어째든 그런 예산절감 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429쪽에서 4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농공단지특별회계 제가 인제 몇 번인가 말씀드렸지만 인삼약초농공단지 폐수처리문제 2023년도면 인제 농공단지 업체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뭔가 그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전환가능한가요?

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요 지금도 저희가 그 지금있는 업체들한테 계속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그런 그 인제 만남을 갖고있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하시느냐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뭐 월추 분양한 예산 거의 아마 100% 다 소모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 폐수처리장 마저 지금 수년체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 자체가 지금 준공이 안됬죠 지금도.

예. 준공이 안됐고요 저희가 올해는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고요. 예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인제 우리가 그분들한테 넘겨줄때가 됐고.

예!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복수, 추부, 이 금성면처럼 퇴직하신 공직자분들이 소장님으로 나가셔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을 계속 지금 몇 년째 다년간 제가 이부분이 관심이 많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넘길때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1억 7,000만원, 뭐 1억 8,000만원이 작은 돈이 사실 아닙니다 과장님 그죠?

예!

이것도 우리가 방관하고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정도 그쪽에 아마 체계가 잡혀나가면 빠른 시일내에 기업협회를 만들던가 해서 좀.

올해는 그부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좀 잘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2산업단지조성 기본구상인데요 어째든 용역비를 2억을 하셨는데, 해야죠 해야되고 용역비에 군비에 어떤 계상도 중요하지만 이게 뭔가 1안, 2안, 3안해서 기업유치를 먼저 우선으로 하는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지금 농공단지는 우리 금산군에 뭐 보존지역 진흥지역 농림지역도 가능합니까?

진흥구역이외는요 먼저 그 농공단지를 지정한 후에 용도변경하면 가능합니다.

도지사명인가요?

예. 도지사가.

여기 군수님이 건의하면.

예!

도지사가.

최종.

그러면 금산제2산업단지에 농림지역으로서 있는 부분을 토지용도지역 세분화가능하다.

용도지역 변경은 그게. 예.

요번에 우리 저 황풍리에 그 인삼약초과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20년이 용도폐지되면 다시한번 뒤를 돌아봐서 우리 금산군의 여건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용도폐지 20년을 넘겨서 그것을 놓친거에요? 다시 또 이 보호구역으로 묶여놓다보니까 용도지역 세분화할려면 얼마나 또 힘이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부분도 한번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뭐 전에 6기때도 그랬고 뭐 7기때도 그랬고 이거 한번정도는 한번 쎄계 검토해서 굴뚝사업이 아닌 뭐가 첨단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뭔가 좀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되고 우리 지방세가 인제 계속해서 뭐 더 나아지도 않아고 더 좋아지지도 않하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신민주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위원님과 심정수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55억 4,994만원이 증액된 358억 5,7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대비 11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실종자 수색 열화상 감지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1억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일은 3월 31일이며 지급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개인당 10만원씩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충수해보험 지원으로 도비 추가지원된 2,7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 구입비를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재설용 염화칼슘 구매는 감액하였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과 그 밑에 시각장애인용 재해구호물자 구입은 도비가 지원돼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중대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4,014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353쪽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남이면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방관리로 부리면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으로 4,050만원, 남일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사업비로 5,000만원, 제원면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가 1억 2,15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355쪽 정보통신입니다. 하단부에 행정인터넷 전화 직원정보 표출시스템 노후교체를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고요. 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용역은 계약결과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서 아니 계약 뭐랄가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약 결과에 따라서 돈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방범CCTV설치는 1억을 감액했고요 학교 방범CCTV 구축 연계는 1억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51쪽에서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네. 과장님 351쪽 중간에 우리 실종자 수색 열화상 감지기에서 이게 지금 드론에다가 부착을 한다는거에요 아니면 뭐에요?

기존에 지금 부착되어있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거 2대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같은경우에.

산림과에도.

예!

산림과에도 지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요.

예!

드론이 기술센터에도 또 있어요?

예!

근대 실종자 전액에 이 열감지기 때문에 찾기가 쉬어서 이것을 하는거 같은데 그냥 실과에서 한두대씩갖고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전체적인 뭔가 콘트롤타울이 갖고 있어서 하는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요청을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화상 탐지기가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면 홍성에서 옵니다. 충남에 2대인가 밖에 없다고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실종자 때문에 그런데 이중적인 그 예산이 편성되면 안된다. 이것은 필요로 해요 10대 20대 필요로한데 뭐 10분인가 20분이면 찾더라고요 금방.

예!

그냥 살아만 계시면.

예!

그래서 오전에 바로 또 산불예방을 위한 드론 그 화상 감지기를 열화상 감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종자가 딱 나타나면은 어디로 의뢰하지요? 119 그쪽으로 의뢰하죠?

일단 경찰서로 갔니다 실종자는.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 그러면 119하고 그 행정에다가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론 화상 감지기가 열화상 감지기가 달려있는 공주나 홍성에서 온다.

거희 홍성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사서 경찰서로 이첩을 시킨다 관리를 하면.

관리위임 할것입니다. 관리만 하는걸로요 위임주고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리로 이관시키지는 못하고요.

그게 관리가 경찰서가 맞는거에요 아니면 소방서가 맞는거에요.

경찰서에서요. 경찰서로 할것입니다. 경찰서가 맞습니다.

경찰서가 맞아요 실종자는.

예!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없어야 되는데,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뭐 화재나면 쓴다고하고, 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 조금은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저 그 의용소방대 차량구입지원에 있어서 과장님.

예!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이거요 한 10년에 한번씩 바꾸주나요?

거의 10년에 한번입니다.

이거 지대는 안되는거에요?

지금 아마 본대도 다 안된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대도 또 활동을 잘하는데가 또 다 잘하지요 진산하고 추부하고 군북인데.

예1

그런것도 한번 다 보급되면 한번 검토를 하는것도 괜잖을거 같아가지고요. 지금 CCTV올해 다 보조내시 끝났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직원이 일단 인사발령이 나면서 바뀌는 바램에 그 전에 있었던 교육서 거기서 전부다 인수인계 다 받으셨나요?

아니요 직원은 그대로 있고 팀장만 바뀌었습니다.

팀장이요 팀장만.

예. 그대로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부탁한게 전혀 전혀 얘기가 안나와서 아마 그것으로 끝나신건가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55쪽에 행정인터넷전화 이 기계를 기계를 교체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일부 노후화되어있는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서버하고 그런 것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과장님 학교 우리 저 그 차량가속 CCTV 감지하는거 있잖아요 30km이상.

예!

40km이하 뭐 이거.

예!

우리 군민들이 야간에 7시 넘고 8시 넘으면 해지해달라는 소리 혹시 안해요?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 CCTV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아마 과속탐지기이기 때문에 경찰서 소관이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어떠한 얘기를 듣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왕왕 나옵니다. 학생들이 다 하교하고 다 끝났는데 그때도 8시 10시 12시까지 30km, 40km 지켜야 되냐! 이게 상당히 좀 쎄게 얘기나오는거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정보가 택시들이 제일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0km, 20km, 40km로 제한을 두는 것은 저도 100% 동의는 하나 야간에는 뭔가 좀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뭔가 속도를 넓히는것도 괜잖지않나 생각이 여러사람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거기.

거기 한번 그 감지기에 최하 7만원이기 때문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야간에는 한번정도는 괜잖 그런부분도 제도적으로 괜잖겠다 생각이 들고 여러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지원해주는거 있잖아요?

예!

규정이 있죠?

예!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마을버스 운행지역이 지금 기존에 그 경로당에서 해당 그 승강장까지 거리라던가 이런것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인제 33개가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지역의 어떤 각종 행사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었보면은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노선재정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시간조정을 해야된다 이런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운송업계하고 협의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노사관계 아니면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버스를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런기준들을 조금 완화를 해서 조금 더 택시를 조금 마을택시를 운영해보면 좋지않겠느냐고 해서 신청을 받았고 15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지금 추가로 확정을 해서 협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인제 동네에서 그런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다는 마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뭐 한 6개마을인가요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해당되는 마을이 규정에 맞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다 해당이 되는 마을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규정 일부 좀 완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이거 잘못하면 기부행위로 들어가요. 이거 잘못하면. 규정에 있어서 차량이 그 승강장부터 몇미터이상 차가 미운행되는데 뭐 몇미터이상 있는데.

예!

그 마을별 해당되는 마을별하고 해서 이거 박천일팀장님이 그 해당팀장님인데 오늘 그 위원회 끝나시면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고.

예. 그 자료는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됨사 뭐 100개 마을이든 200개 마을 다 드려야지요. 다들 다 노후화되서 어른들이 걷지 못하는 부분도 본 위원도 그부분을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인제 행정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부분 한번 저한테 좀 그렇게 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광역간 뭐 대중교통 참 이거 참 잘 하셨는데 얼마되지 않지만 그러면 추부를 기점으로 해서 뭐 501번 시내버스 뭐 옥천버스 한일교통 이게 다 인제 서로 교류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이거 언제부터 돼요?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인제 그것을 할려면은 알뜰교통카드가 인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개인들이 갖고 계신 카드가 알뜰교통카드로 전환이 안되어있고 또 일부는 버스에서 태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워져야 되는데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금년부터 시행을 했고 아마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고 보편화될려면 그런 준비 시간들이 조금 필요해 보일거 같습니다.

그 360쪽 366쪽에 지역개발사업비가 한 25억정도 더 세이브가 되네요 그죠?

예!

요번에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뭐 어떤 숙원사업이라던지 여러 가지 있을거 아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계획서가 있는 부분 부기로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리고 저 군북면 내부리 진입로 정비공사 이 보상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뭐 보상에 사실은 지금 농업정책실에서 당초에 추진할려다가 그쪽에서 인제 보상에 대한 재원마련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인제 넘어왔는데요. 아직 저희가 토지보상 협의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했고요. 다만 현장 여건이 교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은 지금 현재 2,000만원을 추경에 세워놨는데요. 그후 실시설계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편입용지가 확정이 되면은 개인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일월이재가 지금 농어촌도로인가요 군도인가요?

군도입니다.

그 연장해서 할려고하면은 또 뭐 공고도 입법공고도 내고 다 여러 가지 복잡할텐데 근데 그것을 지금 기존 4m에서 3m 한 80cm, 4m정도 채 되는데 그거 인제 마을에서는 근 한 6∼7m정도 이렇게 확보를 더 해달라는 아니에요. 위험하다고해서.

예!

보상을 해주면 안될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상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거 같이 인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용지 조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부분은 확정이 되면 개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그 금산읍에도 국지도 이거 참 서남북권도로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어느까지 왔어요. 지금 한 5년 됬지요?

지금 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마무리 추경 때에도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을 다 몰아서 보상비로 지금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지금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들은 보상을 빨리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다만 우리가 재원에 대한 뒷받침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보상협의 절차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때는 뭐 보상협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금년도 본예산이라던가 작년도 마무리 추경예산때에 어느정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 한 6월이나 7월쯤 가보면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선정을 해서 우선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울러서 사업 어떤 착공 구간은 내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해가지고 국도13호선과 접촉되는 부분 구간을 먼저 시행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뒤바침이 안된다는 부분은 우리 군비가 매칭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인제 국비하고 인제 같이 나와야 되는데요. 국비가 제때 저희가 원하는 타임에 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인제 군비로 우선 재원을 대체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개촉지구로 지정된지 벌써 근 한 5년정도 다되어 가는데 참 군비가 실효성있게 좀 그것도 인제 상당히 좀 연장길이가 4km정도 되죠?

예!

그거 그리고 지금 말만 말만 무성한 지금 상짓말 고독가시입니다. 이편한세한 외각도로 내는거 그것은 아직 용역비도 일단 핸드링 안되어 있죠?

상짓말 저기 그 이편한세상 도로.

도로에 대한 법정 도로하고 뭐 용역비라던가 이런것도 전혀 안되어 있지요. 말만 나오고 깃대만 꽂은거죠?

어디 말씀하시는거지요 지금 상짓말저수지.

상짓말 네 고역밭입니다.

그거 아파트 나간다는 구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경유하는데.

그부분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시설계 다 종료가 되면 용지보상비를 인제 확보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는 이유는 그 아파트쪽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된 부분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선형을 틀라고 하는 부분이 아파트 외곽에 완층녹지 그러니까 완층녹지 부분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보상을 하게되면 그 완층녹지 구간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재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사업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완층녹지 구간을 일부 점용하고 또 나머지는 어떤 완층녹지 기능을 해나가면서 도로 선형을 잡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변경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소요 절차만큼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뭐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큰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없어 보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편한세상 외징이 가기전에 이편한세상 가기전에 우측으로 그 선형이 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에 했던거보다 변경된 사항이죠?

예. 그 아파트를 정문으로 보면은 왼쪽이 어린이공원 주차장과 공원이고 오른쪽 담을 타고 한 폭 5m정도의 녹지 계획이 있습니다 아파트계획에 근데 인제 아파트사업 승인을 하면서 완층녹지 5m구간은 준공이 되면 금산군으로 무상귀속이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 선정하면서 그 일부 완층녹지 구간을 같이 하는게 용지비도 덜 들어가고 또 선형도 좋다고 판단을 해서 아파트 측과 사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그러면 농어촌 도로에요? 법정도로가.

나중에 인제 지금 저희가 연결을 해서 농어촌도로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갖고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서남북권 도로도 지속적으로 좀 속도를 좀 내서 그쪽에 지금 너무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필요성이 있는 그 예산에 좀 기획실 예산계에다가 좀 해서 빠른시일내에 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공영주차장 부분은 제가 작년에 임시회 때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좀 기준안이 좀 마련하자냐는 얘기를 그때에 했었죠. 왜냐면 그게 없으면 단순 민원만 가지고는 할수도 없고 뭔가 좀 그런 조성에 관련된 기준안이 있으면 행정도 편하고 의회도 편하고 주민들한테도 주차장조성에 관련된 설명하기 편한데 그런게 없다보니까 물론 2020년도에 실태조사한거 있죠. 그거 지금 올해 또 실태조사 지금 아직 용역 들어갔나요?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요.

아. 발주 했어요?

업체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런 그 실태조사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표준모델로 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나가야지만이 이게 이런 폐단이 안옵니다. 단순 민원만 가지고도 안되는 부분이고 인제 아까 말씀중에 우리 그 심정수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같은 경우도 부지를 좀 더 몇 개 부지를 더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종학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귀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1쪽 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이 192억 7,022만 4천원보다 3억 7,540만원이 증액된 196억 4,5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 국내여비를 일부 조정하여서 월액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금산읍 중도4리에 2022년도 충청남도 스마트 행복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40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372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2022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금산농협 사거리간 연장 300m에 대해서 보행환경과 야간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5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이설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250개소에 대해서는 5월달이면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용정산지가 나와서 보안 등 120개소 신설을 더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인 새뜰사업으로 이 사업은 그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공기업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2020년도에 기 지급한 9억 9,5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1만 7천원을 균특을 도비로 재정을 변경하였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현장지원센터에 사무실과 냉난방기 임대료를 부담하고자 시설비를 조정하였갖고 998만 4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71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술 기술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평소 농업인과 농업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신민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종학위원님, 심정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7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789만원이 증액된 110억 4,739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377쪽 중간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사업은 과목변경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일부 사업의 과목 불부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488만 6천원을 증액 목변경하였습니다. 378쪽 중간에 신소득작목 미래농업 역량기반강화사업 신소득 농산물가공사업 육성도 과목 불부합 조정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378쪽에 영농기계화 영농기반확충사업은 당초 농기계정비 교육장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에서 교육용 농업기계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을 농기계교육장 시설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목변경 요구하였습니다. 379쪽 하단에서 380쪽 상단의 품목 농업인연구회연합회 공동과제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은 시설이 준공이 완료되서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으로 585만원을 새롭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2쪽 상단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추가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아이씨티를 이용한 GAP인삼 가공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용 약제재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 사유는 국가 검역등에 측인 과세화상병 확산에 따른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서 개화전 1차 방제개화후 2, 3차방제를 의무화하여 2, 3차 방제확대 지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에서 387쪽 그 유용미생물 보급과 악취예방 생균제 생산 사업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내용 조정을 위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77쪽에서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네.

아까 우리 심정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로메인상추 여기 인제 그 김용환 도회장님 말씀하시는거죠?

예. 김용환 회장님요.

네. 인제 저도 그분하고 좀 이것을 대화를 해봤는데 일단 지금 농촌지역에 인력난 때문에 괜장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기상추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듣어보니까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기술센터의 고유에 어떤 역할을 좀 발휘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품목전을 해서 이분얘기가 작년에도 이런 판매에 대한 부분을 걱정안하다고 하니까 한번 그거 확인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좀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과제포로 선정 저 참여를 하게 된것도 전량수매를 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인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인제 부담은 덜었고요. 그리고 차후 저희 저 농가들이 여기에 또 희망하시는 농가들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판매 저 재배확대를 좀 저희들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학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도 4월 8일자로 제안하여, 4월 10일 본 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4월 21일,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삼약초과 인삼약초시장 차없는거리 토요장터운영 지원이 편성목을 308-11에서 307-02로 변경하고, 건설교통과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조성사업 6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금산읍 아인리 금산여고 옆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감액요구하였던 1억 8,000만원을 다시 증액하여 10억 2,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