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액은 26억7,57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4억5,906만2천원보다 8.81% 증가한 2억1,66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제반 경비와 청렴교육, 성평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제8대 의정활동 화보집 제작 등 2,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월액여비로 540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고, 의회비로 의원님들 보수 2022년 인상분과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분 69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책지원관 채용 연봉 4,549만5천원과 의정활동 홍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27만5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간부재실 현황판 설치 200만원과 청사 내외부 페인트 공사 2,200만원, 청사조경공사 2,200만원, 후생복지를 위한 탁구셀프기계 세트 등 350만원, 그리고 소형승합 15인 이하 관용차량 7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보수 인상분 180만원 인상분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단가가 지금 거기 보시면 의원보수 188만9,220원이 올해 적용하는 단가인데요. 이 단가가 작년에 단가가 요거에 인상분이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적용을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차액분이 생긴 것만큼을 일곱 분해서 12월 달 걸 지금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게 573만6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되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여기에 따른 부담금도 인상분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돼서 그 비용까지 계산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692만7천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 3%밖에 더 못 올리잖아요. 공무원 임금법을…

예, 그렇죠.

전에 기준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외에는 더 하려야 할 수도 없는 거고. 심의위원들이 다시 뭐 의결해주기 전에는.

예. 맞습니다.

제대로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218쪽에 청사 내부 페인트 시공 들어가 있고, 2,200만원. 조경도 정비 뭐 하신다고 또 2,2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 뭐 조경 다시 하려고 이렇게 사업비 세우신 거예요?

그 앞에 조경은 아니고요. 지금 청사 우리 저기 나무라든지 그거하고 기타 지금 잡초 많이 되어 있고 꽃하고 뒤에 저기가 이번에 에어컨 공사 새로 다 하잖아요? 그럼 뒤에 좀 정리해서, 있는 화단 정리를 다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할 때 같이 잘 하셨어야지. 청사 기금 우리 지난 번에 얼마 하셨어요?

저번 공사요? 그 때… 저번 공사 이 앞에 했던 부분이 1억 들었습니다.

1억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고 그러셔야지. 또 이거 위에서 하고 나면… 생각을 해서 미리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 탁구대 및 탁구셀프연습기계도 하나 또 구입하시려고 해요? 탁구는 많이 치고 있나? 우리 의회에서요?

예. 직원들하고 또 의원님들 많이 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습기라고 이제 자동으로 공을…

알아요. 툭툭 튀어 나가는 거.

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그 정도 되면 많은 이용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거 뭐 금산 저기 뭐 군 탁구협회나 가야, 그 저 탁구장에나 가야 그게 있는데. 뭐 툭툭 튀어나오면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연습하기 좋게는 나오더라고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안 대줘도 되는 그런 기계를 얘기하시는 건데.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고.

예. 활용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뭐 7천만원은 어떤 차량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차량이… 지금 현대 솔라티라고 해서 좀 이렇게 높이가…

높은 거?

높은 게 있거든요?

몇 인승이에요, 그게?

그것도 15인승.

15인승으로?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금액 정도로 책정해놓고 저희들이 어떤 기종이 더 좋은지 의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그 정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상황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정수, 저희가 지금 이 차량이 노후 된 게 2010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10년 계산해도 벌써 지났습니다.

내구연수는 다 되고 킬로수도 다…

킬로수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어?

93,000인데요.

얼마나 모자라? 내구연수는?

원래는 그 12만인데, 외부 킬로수는 12만인데 저희가 탄 건 93,000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 내구연한은 벌써 거의 3년째 이제 가까워서…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지났고 킬로수는 이제 12만에 못 미쳤다는 얘기네. 그러면 하여튼 금년 조금 운행하고 하반기에 차량 구입하면 한 10만까지는 타겠네.

예. 맞습니다.

그 정도는 해놔야지. 또 그렇게 내구연수는 지났어도 킬로수는 얼마 안 뛴 걸 또 했다고 하면 그런 저기도 있으니까, 잘 저기 해서 적절하게 해주셔서 차량 구입은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7급 상당 정책지원관 언제 인력 지원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공고 내갖고요, 접수가 2명 됐습니다.

2명?

예. 이제 2명이 됐는데 남자, 여자 하나씩 해서 지금 그 분들 경력 이제 경력자들이니까 경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력조회를 근무했던 데에 보내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심사 하고 면접위원들 위촉해갖고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언제쯤 그러면 선정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 계획은 경력조회 한 거 오면 면접위원 다음 주라도 구성해서 면접위원들이 또 외부 이렇게 다른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맞는 것 해서 다음 주 정도 해서 하려고 하면 5월 달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채용해서…

5월 달에?

예. 계획은 저희가 5월 1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도 홍보 인력도 1명 더 채용 하는 거예요?

홍보 인력은 지금 이제 그건 저희들 우리 임기제 하느라고 중복 이게 저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거 하나 끝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하고 홍보 인력 두 명은 또 채용할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예. 홍보 인력은 기간제고 그건 정원이 없는 저기고, 임기제는 정원이 있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 인력은 또 이것도 전문성을 띤…

예. 그렇게 해야죠.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그런 자격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야 아무래도 그 뭐 홍보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어떤 뭐 우리 기준 정해서 자격증이나 그쪽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이거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아, 처음 세운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국내여비로 있는데 이제 상시 출장을 가니까 월액여비로, 국내여비를 월액여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출장을 가니까 그 비용을 월 얼마 해갖고 고정비용으로 여비를 주는 겁니다.

예.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출장 가면 그걸 여비로 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시출장인데도 불구하고, 군청 같은 데는 상시출장으로 해서 그걸 지정을 하면 월정액으로 정해서 이제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 저희가 이제 본청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그걸 안 하고 있어갖고 이게 이제 직원들, 저기 본청에 감사 계속 해갖고 여비를 지금 환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그런 문제에서 자꾸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면 지정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군청에…

예, 그렇죠.

그에 알고서 저희가 요번에 그래서 개선을 해서 본청에 이제 지정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고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시간외 수당은 아니고 여비입니다, 여비.

예.

아니 그 관외출장은 이제 별도 계산을 해야…

이게 여비 중에 그 직원이 출장 가면 그 출장여비로 쓰는데요. 이제 읍면이나 본청이나 이런 데에 상시 출장 가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정을 하면 월액여비처럼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있는 기사만큼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걸 지정을 받은 겁니다.

저도 이제 한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 전에 있던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생긴 지가 한 1-2년 되는가? 왜 그러냐면 월액여비는 읍면동만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청에 도입한 계기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갖다가 들어오고 뭐 하다 보니까 공문도 만지고 뭐 했는데 감사 때 이 사람들이 출장을 갔는데 왜 들어와서 그 저기 공문을 봤냐 그러니까 출장 간 시간하고 들어온 시간하고 안 맞고 이렇게 하니까 출장 안 갔다고 시간 계산을 해갖고 지금 계속 여비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상시 출장 갈 수 있는 인원을 실과별로도 몇 명씩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 이제 전지라든지 기타 이제 화단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꽃하고 꽃잔디라든지 기타 지금 안 되어 있는 잔디 같은 걸 다 보식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죠. 자체적으로.

예.

수의계약.

2,200이면 수의계약 해서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학 전 의장님이 질문 하셨는데. 차량 그걸 어떻게 빼줬어, 그러면 2년 간은? 어디 부분에서 이 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출장 갈 때…

어디 부분에서,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그것을 지급…

아니, 예산은 있죠. 국내여비 예산은 있는데…

있는데 지급은 어떻게 해서 해줬어?

그 출장은, 관내출장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2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이면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는 지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조금 더 편한 게 이제 상시 지정을 해놓으면 아까 이렇게 출장을 며칠 이상 가면 이제 그 비용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냥 주는 겁니다.

수행하고 기사만?

예.

둘?

예. 그렇죠. 그러고 이제 관외출장은…

근데…(청취불가)…다른 걸로는 사용을 못 하니까. 출장여비여, 실제 해서 시간대로 움직이는 거 계산해서 주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지금은 이제 출장…

이게 예전에는 출장 간 날만큼 계산해서 월액, 여비를 지급을 했는데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사하고 수행비서하고 기사는 수시로 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업무처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1∼2년 전부터 군청에서 상시출장으로 그 사람들, 자주 나가는 사람 지정을 해가지고 매일 출장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일정액을 딱 주는 걸로 해서 좀 편하게 일처리 하려고 하는 거고, 예전에는 기사들하고 수행비서하고 기사들은 나간 날을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갔다 온 날짜에 의해서 시간하고 따져서 줬는데 지금은 그냥 일정하게 해서 9개월, 아까 여기 9개월 치 적어놨네? 3명 곱하기 9개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시출장은 20일 저기 출장을 가면 월정액으로 주는 거고. 그 전 같은 경우는 갈 때마다 이제 출장여비를 줘서 그 비용을…

갈 때마다 줬는데 지금 그냥 월로 계산해서 20만원씩, 며칠을 나가든 간에 준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죠. 20일 출장을 가면 그 단가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그냥 딱 주는 거죠.

월정액으로 넣어 준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매일매일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보다는 쉽고, 방법이 더 좋은 거죠.

좋은 게 아니라 20만원 딱 계산해서 그냥 주는 거고, 전에는 가서 움직인 대로 빼서 이제 그걸 계산해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할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월 예산으로 준다 이거지. 한 마디로. 더 했든, 덜 했든 간에. 그렇죠? 시간을 더 하고, 덜 하고 떠나서 그냥 20만원을 준다는 얘기야, 그냥, 월로.

예.

알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4월 8일자로 제출하여, 4월 11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4월 21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