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양기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간담회 관련 작성 회의록 유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구 거주문화 변화에 대해 행정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고자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관내 22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참석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형식에 얽매임이 없이 진행되었으며 가볍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건의한 사항 등은 함께 자리했던 직원이 메모하고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참고로 22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총 68건으로 그중 32건은 사업 종료 또는 문제 해결 방안 안내 등을 통해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또한, 21건은 관련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내용으로 장기 검토 중이며 12건은 사유지 또는 사유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추진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1년 1월 5일 코로나 대책 간담회 참석자 명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간담회는 집행금액 11만7천원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석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은 도심에 부적격시설인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하여 자갈마당에 종사하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대구시장은 2016년 12월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4월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후 사단법인 대구여성인권센터와 자활지원 대상자 상담, 조사, 자활지원, 각종 자활프로그램 연계 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은「대구시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조례」제7조에서 제9조에 의거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및 관리, 지원 중지의 사무를 위임받아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1회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0명에게 자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10월 위임사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갈마당 자활지원금 수급 대상자 중 현재 대구 거주 인원과 대구 거주자 중 직장인 및 자영업자 수, 그리고 타지로 이동한 성매매 자활지원금 수급자 인원 및 이주 위치에 대한 현황 관리는 대구시장이 중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를 관리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그 외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 요지서에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 없어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하실 내용 중 제가 지금 답변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홍준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준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준연의원 답변자와 답변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홍준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예.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드릴 때에.

홍의원님, 그러면.

자, 사전에 의원님, 의원님은.

작년 10월 5일날 뭐 하셨습니까? 아실 수 있습니까? 갑자기 불러내서 그래 말씀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합니까?

그때는 이슈가 되고.

예.

예.

동인동장 조성현입니다.

예. 참석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으로서 누가 제안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우리 동장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간담회를 누가 발의를 했는지는 제 기억으로는 조금.

예.

아마 안에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예.

아닙니다. 그때는 동장회의는 그냥.

예.

예. 그렇습니다.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이런 개념은.

예.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예. 식사는 같이 했습니다.

예.

동을 대표하다 보니까 아마 동장이 빠진 거 같은데 간담회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동장은 당연히 참석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육 중이었습니다.

예. 행정팀장이.

그건 기억이.

성내1동장 이춘수입니다.

예. 했습니다.

토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예. 했습니다.

그게 300세대 이상 세대인 동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되고 300세대 이하라도 각동에 한 군데는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 했습니다.

저희들 결재는 안 했습니다.

식사는 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참석은 했습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참석은 했습니다.

주장한 적은 없는데 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기억은 안 되는데.

대상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300세대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건 뭐 개인적인.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인사하고.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서로 목례하면서 인사를 나눴던 걸로.

그건 서로 불편한 게 없느냐 뭐 이렇게 대화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것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예. 간담회 때 저도 있었습니다.

참석대상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고 같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 경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1월달.

예.

남산3동장 김기수입니다.

예.

누가 건의했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동에서는 식사비를 뭐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추후에 편지가 와서 참석 대상자하고.

예.

제안이라면 동장회의할 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저희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예. 회의 참석했습니다.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같이 했습니다.

아, 몇 분?

아파트 측에서 세분 나왔습니다.

예.

예.

몇 단계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방역수칙에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맞게 했습니다.

예.

아직 못했습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제안한 적 없습니다.

예. 연락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아직 점심시간이.

아, 예. 밥은 먹었습니다.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관련 법은 제가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예.

개인 돈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예.

예. 같이 모여서.

예.

예.

그건 저희들이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예.

그건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예.

대봉1동장 윤명호입니다.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식사는 같이 했습니다.

30년 좀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거니까.

식사요?

밥 먹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한번 만났습니다.

예. 관리소장님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님하고.

예. 일정별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때 편지로 왔던 거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상호입니다.

예.

간담회 개최는 뭐 중구의 문화 발전을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담회가 아니었고 저는 그 간담회 업저버 형태가 됐지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런데.

예.

홍준연의원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답변자들의 입ㆍ퇴장 시간을 감안하여 5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기억을 돌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홍준연의원과 양기석 부구청장, 강재수 세무과장, 각 동장님, 도심재생문화재단 안상호 상임이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장기화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라「지방세특례제한법」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지원지침에 근거 구세를 감면하여 대상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ㆍ마케팅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명륜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2021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정비요청」에 따라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평등권을 보장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평등권을 보장하고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재선정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명륜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명륜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에 변경 신청을 하기에 앞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위원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합측은 서로 양립한 의견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이며, 중구에서는 대구시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ㆍ마케팅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정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ㆍ마케팅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명륜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기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권경숙 홍준연 이경숙 이정민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 3.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권경숙 홍준연 이경숙 이정민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 4.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권경숙 홍준연 이경숙 이정민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 5.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권경숙 홍준연 이경숙 이정민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 6.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ㆍ마케팅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권경숙 홍준연 이경숙 이정민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 7. 명륜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권경숙 홍준연 이경숙 이정민 오상석 신범식 우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