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최연준 의원 발언
심청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평녕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평녕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칠곡군수직 인수위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에서는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 및 존속기한,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지원, 예산 및 활동 지원,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백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2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칠곡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정비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칠곡군 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9개 부서의 조례 18건에 대한 인용조항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8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법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당선인이 군수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여 우리 군의 18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건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인수위원회.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을 별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회 수당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
위원회 수당 우리 통상적인 7만 원인가?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위원장도 똑같아요?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수당부분은 그렇게 정해졌고 다른 예산범위는 아직 전혀, 막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획 잡고 쓰는 거 아니에요?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회의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예산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이 올해 공포돼서 맞춰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물론 예산을 수립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일단 인수위원회 조직이 15명입니다. 15명 이내잖아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열세 분 정도 했을 때 20인 이내거든요. 인수위가 활동이 20일 이내인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수당이 최대한 7만 원씩 들어간다 그래도 20일 정도 봤을 때 약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해요. 그러면 위원회 수당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지요.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매일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매일 출근수당처럼 지급하는 게 아니고 회의소집이라든지 의사 결정할 때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연임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실제로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인수위에서 최소한 매일 와서 의논하고 조율해야 되는데 매일 안 오시고 틈틈이 온다 그러면 조례 제정 취지하고는 맞지 않죠.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구체적 인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당선인하고 내용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준
최연준위원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최소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울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걸 부탁을 드리고,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가 사무실 위치입니다. 사무실의 위치도 실장님께서는 몇 군데서 선정을 하거나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어요.
연준
최연준위원
혹시 생각은 해둔 게?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본청은 안 맞습니다. 사업소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교육문화회관이 어느 정도 시설이 활용 가능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관 2층 쪽에 예전에 문화공간S라고 강당에 100여명 들어가고 건너편에 통상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감사장을 썼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교육문화회관 먼저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고 청 내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청 내는 본청에서 하면 현직 군수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도 행안부 지침에도 매뉴얼 따라서 할 때도 본청에는 인수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그리고 인수위가 정해지면 6월 1일 투표를 결정했고 그날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군수님은 오시면 임기가 시작되는 게 7월 1일부터 시작되죠?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연준
최연준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6월 1일 한 달 공백이 있는데 왜 인수위 가동을 7월 1일 이후에 하느냐, 그전에 6월 1일에 당선인이 결정이 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인수위를 가동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잠깐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당선인 결정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임기 개시일 2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니 총 50일 정도는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아닙니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5조3항에 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입니다. 지방자치법 105조3항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결정된 때부터 시작해서.
연준
최연준위원
결정될 때부터 잔여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인데, 그 안에 포함된다는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장님, 그러면 본청에 인수위 사무실을 둘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각 실과소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전부다 보고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본청에 있으면 대부분 여기 있기 때문에 업무공백이나 자료요구를 했을 때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본청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교육문화회관에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자료가 미비했을 때 보충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업무공백이 본청에 있을 때하고 사업소에 있을 때하고 사업소에 있을 때 하고의 직원들의 업무공백은 훨씬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일단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현 행정업무를 다른 타, 방해가 안 되게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사실 공간이 또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상설감사나 도나 상부기관에서 계속 감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까지는 감사원 감사가 계속 사전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시로 특정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도에서 또 5억 이상 공사현장 감사도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고, 선거가 끝나면 6월에 감사원 감사 본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도저히 없고, 사업소에는 보고는 꼭 필요한 직원들만 실과장이나 그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움직이는 사항은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차피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거리가 가까워요. 물론 주무부서장하고 실무자들이 오지 인원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할지라도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염두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일 가까운 본청에,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부분들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방금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한 부분인데 감사는 5월 안에 도 감사나 모든 부분 끝이 안나요? 선거 끝나고도 계속 감사 이어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가 정기감사라서 사전감사를 본격적인 선거업무가 되기 전까지만 하고 본 감사는 6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거리상 먼 부분, 대강당 거기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하면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고요. 꼭 인수위 하면 실과장님들 다들 안 가도 되요? 한마디로 이쪽 과 부르면 이쪽 과 가야 되고 저쪽 과 부르면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궁금한 사항은 그렇게 가고 일괄 업무계획 보고나 현안사항 보고는 날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 이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는 전부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항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심청보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한 가지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14쪽, 5조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해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이거든요. 의회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체제에서는 안 맞잖아요. 사무국장으로 바꿔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변했는데 안 고쳐져 있더라고요. 수정을 해 주십시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이게 지금 현행인데 개정안에도 안 바뀌었어요. 이걸 바꿔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전체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거 외에는 현재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항과 조문이, 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평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세무과 제출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1쪽, 칠곡군 군세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와 전달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나항에,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현행 150원과 300원에서 800원과 16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12쪽, 칠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인 주민세 세액, 세목의 종류와 변경된 과세체계를 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균등분 3종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와 재산분, 종업원분 총 5종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종으로 단순화하고 세액, 세목명과 세율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18쪽,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일부법인 제외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대한 감면, 나, 영업시간제한업종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세율감면, 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 임대료에 해당하는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 라, 영업이 금지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입니다. 19쪽입니다. 마,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동의안 세부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여 군민생활안정 및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용어 정비 및 과세체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극복과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한 내용으로 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제4호 및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감면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과세자료 정비를 강화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을 충족하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건씩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앞이 안 보이는데 운전이 가능한가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소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답변이 어렵고 공동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보호자 분이 혜택을 보는 모양이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혜택을 봅니다. 세법에서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련 가족일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시각장애인만큼 공동등록을 해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모든 장애인이든지 다 공동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일반장애인, 심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다리가 불편하면 손핸들로 해서 차량을 개조해서 변경해서 차량 운행하는데 시각은 다르잖아요. 시각은 앞이 안 보이는데 운전할 수 없는데 혜택을 보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일단은 시각이든 지체든 관계없이 공동으로 등록한다는 말이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공동으로 등록.
상승
이상승위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장애인 맞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단독으로 등록해야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등록 관련 부분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동등록을 해도 세제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세감면에 대해서 1쪽 다 부분 있잖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는 거예요. 우리지역에 이렇게 운영되는 병원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없어가지고 그러면 삭제하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건 아니고 특례제한법으로 감면해 주게끔 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법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자동이체하고 세액공제해서 있더라고요. 주민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이체하려면. 전화를 몇 번으로 해야 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이건 금융 관계이고 세금 분야라서 전화신청은 할 수가 없고 본인이 금융기관 가셔도,
연준
최연준위원
금융기관에 가거나, 세무과에서는 안 해 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세무과에 오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다른 것은 그러면 필요는 없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서류는 지참을 해야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자동이체 하려면, 지금까지 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를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세무과에.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동이체라는 것은 세금을 납세고지서를 받아서 지로 용지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연준
최연준위원
우리가 지로로 넣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일정한 시기에 자동으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페이 절차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하든지 신용카드에서 이체가 되든지 그런 신청하는 절차는 저희에게 제공해야만 접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8월 주민세를 예로 들면 주민세고지서가 1만 1000원이 나간다 이러면 정해진 날짜에 내가 신청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납세자가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자동이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세무과에 예를 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세무과나 은행에 갈 때 주민이 뭘 갖고 가야 되냐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신분증, 계좌정보나 신용카드 정보가 있으시면 됩니다. 요즘 워낙 인터넷뱅킹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고 나머지는 카드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통장으로 만약에 계좌이체하려면 통장을 가져오시면 제일 정확하죠. 그런데 저희가 계좌 검증하는 게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계좌번호를 잘 못 알아올 경우에는 나중에는 또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일단은 어른이 가서 본인이 은행에 가도 되고 세무과에 가도 되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제일 편리한 것은 거래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데 가서 자동이체로 신청하는 것보다 군 세무과에 와서 하는 걸 더 원하거든요. 그때 제가 주민들에게 뭘 갖고 가세요하고 그것만 갖고 가면 해 줄 겁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신분증, 통장 가져오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분증, 통장 그대로 갖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동이체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행 150원에서 800원으로 밑에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는 300원에서 1600원으로 강화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이만큼 늘어나서 이 금액이 적용된 겁니까? 아니면 우편 송달료가 800원 정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이 금액 산출근거가 뭡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산출근거는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600원에서 등기우편을 할 경우에는 2700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료, 교부에 의할 경우 이장 송달 수수료라든지, 송달 보상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 600원에서 2700원 정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평균 1600원으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송달하면서 자동이체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평균금액 1600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자동이체나 전자송달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최대금액이 800원이라서 800원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위법에 8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산출근거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송달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이렇게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근거를 알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상위법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신청할 경우에 최대 800원을 할 수 있고 두 가지를 할 경우에 1600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최대치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저 같은 경우는 단순화해서 상당히 회계를 보는 담당자들한테 노고를 많이 덜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진작 시행 안 하고 이번에 할까요? 왜 그러냐면 회계를 보는 담당자는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기업도 균등세를 내고 또 개인사업자분 내고 법인 거 내고 이러거든요. 몇 번을 한 달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단순화해서 개정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납세자 분들의 불편함이 의견수렴이 됐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정한 세목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의견 수렴돼서 이번에 법률이 개정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상당히 단순화해서 노동력을 많이 덜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됐다고 생각해요.
심청보위원장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제가 봐도 갑자기 이렇게 축소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개인이 개인 하나 갖고 있는 분들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연준
최연준위원
일단은 군세 감면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는 해요. 20쪽,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안 해 주실 거 아니에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신청을 할 때 뭘 갖고 가야 되요? 주민들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읍면이나 서면상으로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많아서, 일단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 각각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또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임차인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감면대상이,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소상공인 요건을 입증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국세청이나 중소기업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임대료가 인하를 해 줬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 임대료는 얼마였고 인하해서 현재 인하 받은 임대료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공적으로 저희에게 다 입증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좌 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에게 문의를 해 오시면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공도 하고 납세자 분들이 도움을 제공하도록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갖춰야 될 서류가 많다 이 말씀이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서류가 좀 많습니다.
심청보위원장
통과되고 나서도 서류가 복잡하면 오히려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많지 싶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런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많은데 정작 재산세 해당부분에 발생되는 재산세를 저희가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층 건물에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인데 1층 상가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인하를 해줬다 그러면 그 부분의 세금은 또 경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대하실 수 있는 금액보다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서 실망을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심청보위원장
단순한 상가 하나를 갖고 있는 분은 그런 부분에서 하기가 편한데 예를 들어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혜택을 보려면 모든 부분 상가를 협의해서 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면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치워라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도 저희 차원에서 바로 조회하거나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충분히 납세자에게 요구는 안 하고 있고요. 납세자 분들이 제공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은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일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6.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경주입니다.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 대상인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에 대하여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 발전을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상시설인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2016년 5월에 설치되었습니다. 16년 7월 15일부터 19년 7월 14일까지 1차로 3년간 다정한 이웃공동체 김명신 대표가 수탁 받아 운영하였으며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칠곡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간 19년도 7월 15일부터 22년 7월 14일까지 재계약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3회차는 공모절차를 통해 칠곡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운영의지 검증 등 관련 항목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 후 최다 득점 받은 운영체로 결정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3쪽, 선정 세부일정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모집공고를 하고 5월 30일까지 설명회 및 서류접수, 6월 2일까지 심사 후,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칠곡군홈페이지에 개재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붙임1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붙임2 비용추계서입니다.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민간 재위탁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1과 같이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1억 1000만 원 투입으로 총 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석적읍 소재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7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개모집 후 칠곡군보육정책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3년간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석적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 1차, 2차 김명신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게 끝났잖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1차는 공모로 하고 2차는 심사를 해서 총 6년간 운영하고 3차는 1회 한해서 심사로 결정했기 때문에 3회차부터는 새로운 공개모집으로 운영자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1차했고 이분이 2차까지 하셨잖아요. 이번에 이분이 다시 또 응모할 수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응모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응모는 하는데 그러면 1회에 한하여 칠곡군교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실제로 없는 거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1회차 때 공모에 응시해서 결정이 된 수탁자는 한 번 더 걸쳐서 연장해서 재계약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3회차는 새로 공모절차를 하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1차 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제외된다는 그러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응모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지만 응모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현재 응모 예정인 사람이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재위탁 동의안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4월 29일부터 모집공고를 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모집공고를 해서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러면 다시 재모집 공고를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한 번 공고를 해서 안 들어오면 2차, 3차까지 해서 들어올 때까지 재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신규로 되어있는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일단 동의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전문적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시설 운영의 실적이라든가, 관련 시설 운영에 실적이 있으면.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무조건 어떤 다른 데서 사업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심사기준을 보시면 사업 시설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40점을 주고 그다음에 관장의 전문성이 있으면 35점을 주고 이렇게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더라도 보육의지라든가 운영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심사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됐는지 지켜볼게요.
장내 웃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최연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김명신 회장이 맡고 있는 이웃공동체에서 6년 전에 계약을 할 때 그때는 경쟁률이 있었어요? 이분이 단독입찰이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제가 알기로는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단독입찰인데 거기서 과연 이 사람이 처음했을 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판정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전에 최연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이런 똑같은 과정으로 했을 때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가 현재의 규정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 다른 사람이 누가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다시 반복됩니다만 처음에 6년 전에 다정한 이웃공동체에서 응모했을 때 기준이 과연 어땠을까, 심사기준이 어땠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3차에도 만약에, 지금 여기 봤을 때는 김명신 회장 혼자 아마 등록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옆에서 떠도는 풍문들은 그렇게 들려요. 다음에는 따 놓은 당상이다,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잘못 비치면 어떤 1인에게 특혜성을 주는 그런 시비도 충분히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의 진행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첫째, 방금 이재호 위원님이 심사기준에서 밀리고 갈 수밖에 없는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누가 하든지, 누가 운영을 하든 떠나서 기준이 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대표 관장 전문성 이렇게 되어 버리면 여기서 35점이네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공통기준심사표 안에서 보면 시설 운영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0점 정도만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받는 다 그래도 최대 10점이지만 신규로 응모하시는 분들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계획이 더, 계획이 탄실하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청보위원장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집 공고기간도 2개월씩 있는데 다른 위탁업체라든지 재위탁할 때랑 보면 공모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 6월 중에 서류심사까지 다 끝나면 결국 6월 초에 선임이 끝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탁기관에 주는 걸 보면 굉장히 기간이 타이트한데 왜 당겨서 6월 중에 결정을 해야 되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7월 14일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탁자가 7월 14일까지 되면 끝나기 때문에 6월 중에 선정을 하고 그 안에 새로운 수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장난감 운영 계획이라든가 안에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야 되는 건 한 달 정도는 기간을 줘야지 개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것 같은 경우에 군립어린이집이라든지 등 이런 기간을 보는 거하고 이걸 보면 많이 시간의 여유가 당겨졌다는 느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위에도 심사 항목에 보면 점수가 쭉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 운영계획은 누구나 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이 부분이 40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 40점일 뿐이지 그 안에 35점도 맞을 수 있고 30점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운영체 대표 관장의 전문성을 따지면 지금 현재 관장은 35점 따고 들어가는 거고 신임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이분은 30점도 근접을 훨씬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전문성이 과연 있는 사람이 우리 칠곡군 내에, 왜관에 뒤에 생겼고 그렇죠? 석적이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2개밖에 없는데 전문성은 그 두 사람 말고는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사실 운영체 대표 전문성이 35점인데 그 안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또는 아동보육 복지업무 경력이 총 15년 이상인 사람은 10점, 5년에서 15년 미만인 사람은 8점, 5년 미만인 사람은 6점 저희들이 점수를 단계별로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한테만 유리한 입장으로 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심사 세부항목에 대해서 누구나 다 보더라도 공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심사 점수기준표를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공정하게 누가되든 뭔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안 그래도 주변에 말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걱정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말썽 없도록 다 잘 하세요. 담당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어떤 부분들이 특정한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받는다든지 실형을 받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하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분의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기준표 안에는 이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범죄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범죄경력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근거가 있어서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7.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과장 민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인데 신규로 구성하지는 않고 기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와 기능이 유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군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군에 사회복지사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빼고 118개소에 173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1732명이 종사하시면 사회복지사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이분들이, 저는 노파심이에요. 이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흡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 같으면 사회복지사라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입을 안 합니다. 왜, 제 생각에는 1700여명이 실제로 한다면 이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우 개선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분들 입장에서 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입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수립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안건 심의한다 이 말이지 가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처우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처우가 나아지려면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직장협의회나 노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 만들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목소리를 더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칠곡군 사회복지행정연구원이라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 분들만 따로 모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그다음에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칠곡군사회복지협의회라 해서 거기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따로 있어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이분들이 협의회 다 1732명이 소속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대다수가 협의회 소속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는데 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입을 유도를 하냐 그 말이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급여 인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분들 다른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안건 심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처우개선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그걸 별도로 신규로 구성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이 거의 유사하니까 별도로 신규로 구성 안 하고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말이거든요.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상충은 일어나지 않아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거 읽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흡수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을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약간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당초 조례에서 원래는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돼서 신규로 설치하라 그러니까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넣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 위원회를 별도로 신규로 구성하지 않고,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구성을 안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이분들을 전부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오게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연준
최연준위원
개정조례안에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대행을 한다는 이야기지 흡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연준
최연준위원
대행을 한다고요? 대행을 하는 게 말이 안 맞죠. 당사자가 해야 되지 왜 대행을 해 줍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뵙는다 하면 여기서 해소를 하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732명중에 12명이 계시는데,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지역보장협의체 이분들이 열두 분이 보장협의체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쪽에는 따로 있는데 그분들을 대변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변한다고 있잖아요 조례에, 12조2항에. 주민생활담당 이태훈 권익이라든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런 기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협의체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가족이니까 대변해서 싸워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무슨 별도사항이 있으면 심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사는 따로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안 가요?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사는 따로 근무하시는 분 1732명 따로 있는데 전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심청보위원장
잠시만요.
연준
최연준위원
이분들은 가만히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분들의 권익을 여기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심청보위원장
최 위원님, 5쪽, 제3조2의 처우개선위원회 보세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안 만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는 위원회 가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칠곡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수행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의장님, 제가 다시 부의장님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사회복지사가 1732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권익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켜줄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1732명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나 처우개선 요구가 있었을 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 부분 아니에요?
연준
최연준위원
이분들이 따로 별개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1732명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하고 들어줄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하고 사회복지사 구성원하고는 별개의 구성원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연준
최연준위원
어떻게 대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차라리 사회복지협의체를 이용하지 말고 1732명 중에 대표들을 선발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잖아요?
연준
최연준위원
예, 위원회를 두는 게 맞지 왜 별개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변을 하느냐 이 얘기죠.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최연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과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인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1700명 되는 이 구성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의 권익을 대변해달라고 요청하면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응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따라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사들한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위법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사회보장협의체에 위탁해도 좋겠느냐라고 일단 동의 구하는 게 먼저 일 것 같은데요?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기존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먼저 시행했어요. 다른 데 적용을 해서. 그게 뭐냐 하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지금은 단사라고 해서 각 회사마다 단일노조를 만들어서 바로 오너하고 기업체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산별노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위에 상부에서 같은 업종끼리 단위사업별, 산별노조라고 그러거든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협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시행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도가 정착됐느냐, 안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의 당사자는 당사자하고 결국은 처우 개선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알아요. 어떻게 해서 제3의 대리인이 내 처우를 개선해 준다는 말이에요. 해보니까 안 됐어요 이런 정책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껴봤기 때문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칠곡군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지역에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심의기구이고 위원님들 중에서 사회복지자격증 있는 분도 계시고 사회복지 관련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시설장님들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분들이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1700명이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우리의 권익이나 모든 부분들을 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어요?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죠. 만약에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왜 사회보장협의체에 다 넘겨주느냐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여기에 1700명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동의를 해도 우리가 뜻을 모아서 우리의 권익을 전부다 사회보장협의체에 이관할 테니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면 문제없어요.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이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니까 위원님 생각으로서 어떤 이야기냐면 1732명이 있는데 왜 사회보장협의체에 위임을 하느냐, 자기들이 개설을 하도록 해야 되는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는 보면 복지부에서는 내려오기를 처우개선을 위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 보장협의체에 위임을 해서 이분들이 오케이 하면 방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나중에 개선위에서 데모하고 일어나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보장협의체에 갖다 넣은 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장
상위법에 할 수 되어 있다고는 여기 보니까 있는데 위원회를 보면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보장협의체에 넣으면 보장협의체에서 개선을 막으면 개선이 안 된다, 그 말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사회복지사 단체에서 동의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동의가 없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옛날에 과거에 처음에 이런 제도가 정책들이 비슷하게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정말 분란 많이 일어났고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데미지가 왔어요. 거의 2~3년을 끌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최 위원님 잠시만요. 결국 따지고 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택인데 자기 주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법에서도 만들라고 하는 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한번쯤은,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가 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협의체에, 제가 지금 위원님들 이름이 다 생각 안 나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칠곡군사회복지협의회에, 회원님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별 무리 없이 대행해도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죠. 그냥 다 대표성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에 하나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장, 부회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1700명 대변을 대표로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동의를 받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권익을 자기들이 이야기 안 하고 다른 데 의뢰하는 셈이잖아요.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1732명 같이 운영하는 이런 거 있어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다 협의회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요.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협의회 그러면 회장도 있고 다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먼저 보장협의체하고 먼저 대화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회장이 없고 그냥 협의체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운영을 안 하면 모르는데 1732명이 다 운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모임도 하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의논해서 대화를 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또 하니까, 정회를 하고 대화를 할까요?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정회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충분하게,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위에서 결정할 수가 없죠.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최연준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연준
최연준위원
예.
심청보위원장
축조심사를 할 때 이때 대화해서 다시 한 번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한 번 과장님을 부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혁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혁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감염병 대응 관련한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인원을 신속히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정원의 총수 863명을 872명으로 개정함으로 9명을 증원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848명에서 854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에서 18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증원된 인력 9명은 본청에 2명, 의회에 3명, 직속기관에 4명으로 조례 제4조 별표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에 반영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반영된 9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 장 2쪽, 중간에 참고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원되는 9명은 표를 보시면 4개 부서에 필요한 7급 이하 직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감염병 대응으로 9급 4명, 의회사무국 의회 인사권 독립 7급 2명, 8급 1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업무에 7급 1명, 건축디자인과 기계설비급 체증에 따른 건축허가업무에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은 9명 인건비로 매년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타의견이 없었고 의원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9쪽,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지방의회와 후생복지제도에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 구체화해서 직원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소속 공무원 정의에서 의회를 삭제했는데 이유는 의회소속 공무원은 지난1월에 제정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의회는 삭제했습니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직원건강검진과 단체보험사업 그리고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현재 정부 정책으로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내용이라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칠곡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규정을 신설했는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후생복지제도는 집행부에서 당분간 통합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의원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2명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과 감염병,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조직운영 및 주민만족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칠곡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소속직원의 복지를 향상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건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보건소 9급 공무원 4명이 추가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9급 공무원 네 분이 배치가 더 되는 걸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보건소에서 인력난이 심하니 그러면 정원 조정을 통해서 그래도 해소가 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렇게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코로나 상황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창훈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염병을 대응하기위해서 인원 4명을 추가하는 것도 그래도 보건소에서 힘이 되겠지만 시스템 자체를 더 제대로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기준인건비하고 물려 있는 문제가 있어서 증원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9급 공무원 네 분이 추가로 더 배치되는 건 괜찮지만, 하면 되지만 이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감염병 코로나 관련해서 TF팀 만들어서 움직였죠?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4~5년마다 한 번씩 감염병이 나타나고 그때마다 대응하는데 있어서 보건소 직원 분들 지난번에 울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너무 가슴 아프던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체계를, 한마디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TF팀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 대응 강도가 좀 더 개선되고 하겠지만 너무 인원을 확장해 놓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주춤할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
이창훈위원
4명에서 인원을 더 확장하자는 게 아니고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TF팀으로 약하다. 그때그때 TF팀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은 약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보건소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면서 주민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왜냐하면 주민 분들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분들도 보건소에서 이런 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목소리를 내시는 주민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다음에 또 어떤 전염병이 왔을 때 보건소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770 몇 분이었어요. 4년 만에 백 분 정도 늘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백 한 십만 명 정도 알고 있는데 계속 공무원들을 증원을 해야 됩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저희들도 업무량이 증대되고 하니 앞으로 새 정권이 오면 구조조정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때는 12만 넘게 하다가 지금은 실제로 11만 정도 되고 인구는 줄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면서 업무가 세분화 되면서 일이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안 되는 쪽만 자꾸 들춰내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일단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쪽부터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더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일이 매끄럽게 편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려워지고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공무원 증원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먼저 하나 들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향하는 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증원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잖아요.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정책적으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연준
최연준위원
그래서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한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구가 작아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 지방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라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랬을 때 계속 증원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공무원들 직무분석을 좀 해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공무원들이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어느 쪽에 여유가 있는지 이걸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조직진단 앞으로 새로운 군수님 오시면 진단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급을 보건소에서 4명을 새로 추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5급인가요? 5급을 차라리 한 명 늘리고 9급을 줄이거나 이런 식은 어렵습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5급 부분은 기구 문제라서 우리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도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5급을 특별승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지사님뿐만 아니라 요청을 받아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분들 모집을 해야 됩니까? 대기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심청보위원장
대기는 없죠? 그러면 모집하면 언제해요?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공고절차를 해서 인력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임시직입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식,
심청보위원장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치고? 아니잖아요. 그말이 아닌데.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경상북도에서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도에 채용인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임시직은 아닐 거고 뒤에 대기 있는 분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작년에 시험 쳐서 대기하는 분 없죠?
담당
행정담당
이준학 예.
심청보위원장
아무리 늦어도 말쯤 되어야 되겠네요?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10월.
심청보위원장
그렇죠, 말쯤 되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되려면.
담당
행정담당
이준학 맞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들 건축과하고 새로 신규로 해야 됩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대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재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군세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준
최연준위원
왜관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연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단 조례안의 명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회원님들이 118개 기관에 1732명이라는 이분들이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데 이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맡긴다는 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저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최연준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지금부터는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표결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연준 부의장님께서 반대의견을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칠곡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신 이종춘 교수님께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견을 여쭈었을 때 회장님은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이재호 위원님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1732명이라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이종춘 교수님이 단체의 대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의견수렴을 전체 다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동의를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분들 개개인 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대표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 분들의 의견수렴서나 이런 게 없으면 이 조례안은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기에서도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저는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대표자를 왜 뽑습니까? 그 회의를 대표하고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는 대표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대표자의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체 의견을 규합해서 결론을 내면 시간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표한테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법안을 가결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쌍방이 되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심청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예, 있습니다.
최연준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칠곡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5명의 위원님 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없으므로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4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