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5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4월 12일 배재성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이관맹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4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면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증가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변경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보조사업의 정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7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982억 원이며,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4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3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억 40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66억 1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54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1575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6.3%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4407억 원으로 73.6%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72억 원, 재무활동비 2억 3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1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9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73억 1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000만 원이 감소한 74억 9000만 원, 교육비는 1억 8000만 원 감소한 69억 20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69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71억 3000만 원, 환경보호비는 3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10억 원, 사회복지비는 1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425억 30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3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75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06억 10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5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48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0억 원 증가한 64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4억 3000만 원이 감소한 76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는 2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0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등 본청 15개 부서는 1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81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3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61억 6000만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5개 사업소는 8000만 원이 증가한 340억 2000만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5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4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36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5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479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65.1%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57억 원으로 34.9%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이 10억 7000만 원, 재무활동이 37억 9000만 원이 각각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회계명별 세입세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1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447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61억 9000만 원 감소하였고 기금은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24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이 27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회계는 1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2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27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 및 자체투자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오래간만에 우리 간부공무원 다 모이고 이러니까 참 함안군이 활기차게 보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칠원, 칠북 지역구 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