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헌영 의원 5분자유발언
금재
이금재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의 위임을 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홍헌영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헌영
홍헌영의원
네,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야·신천·은행·과림 지역구의 홍헌영 의원입니다. 8대 시흥시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시정 현안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는 가히 시흥의 봄이라 할 정도로 활발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구 50만에 진입하여 대도시에 진입하였고 8대 시의회가 들어선 이후에만 3개의 택지 지구와 3기 신도시가 형성 혹은 지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서해선 개통으로 5개의 철도역이 개통되었고 최근에 확정된 매화역을 포함한 총 3개의 철도역과 2개의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팽창하는 시흥의 물적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위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시흥에서 가장 중요해질 시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분절된 도시에서 신도시와 철도역이 증가할수록 부각되는 것은 역세권 중심의 거점을 연결할 버스 교통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시흥의 버스 교통은 많은 구조적, 정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흥시민 공통의 세금이 특정 노선으로만 사용될 수 없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민선 6기부터 민노사정 협의를 통해 시흥형 준공영제가 시행되었지만 재정 지원 기준에 관한 시 행정부와 운수업체의 좁혀지지 않는 견해 차이로 더 이상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민노사정협의회 취지가 사실상 무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저 행정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단 하나밖에 없는 사실상의 독점 체제가 유지되면서 더 이상 시민의 입장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행정부와 운수업체 간에 적대적 공생 가운데 교통 정책이 결정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의 버스 운수업체 수는 시내버스 한 곳, 마을버스 한 곳뿐입니다. 최근에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서 마을버스 사업자도 취득하여 독점적 조건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인근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독점적 구조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 구조의 가장 큰 위험성은 파업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의 기준을 어느 정도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은 동일할 것입니다. 시 행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기본권을 볼모로 잡는 파업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민의 요구에 따라 제때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 행정부에서는 늘어나는 광역 교통 인프라(INFRA)에 대비하여 시흥시 교통에 필수적인 버스 교통의 운수업체를 다원화하고 운영 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롭게 변화하는 젊은 도시 시흥의 인적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위한 지원입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 참여 제도와 인재 양성 대학 협력 일자리 정책 등을 개편하여 젊은 청년들의 참여와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시흥을 청년들이 더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시흥시의 올해 평균 연령은 40.2세로 화성시와 오산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여전히 세 번째로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초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자율 예산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흥의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항구적으로 집약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참여 구조와 예산 운용은 요원해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각 분야의 정책 사업의 재계와 함께 청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년 자율 예산의 운용뿐 아니라 인재양성재단을 통해 지역 청년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장학 멘토링 사업 또한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연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코로나 확산과 부족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로 인해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헛되이 사장되지 않고 수많은 지역의 선배들과 후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학 협력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시흥에 전입한 대학생들이 시흥에서 더욱 창업하고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대학 협력과 관련한 조례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대학생과 지역 정책이 더욱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흥에서 수립된 청년 기본 계획에는 청년 공간의 확대와 청년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 또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되는 시흥에 청년 공간 및 청년 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시흥이 되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선거에 출마했을 때 걸었던 슬로건(slogan)의 내용은 “시흥이 키운 청년 이제 시흥을 키웁니다.”였습니다. 저 역시 시흥이 키운 청년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흥에 살아가며 시흥과 함께할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시흥 역시 꼭 청년을 키우는 시흥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시흥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11.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발의) 12.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15.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20.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21.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시흥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 부동산 등 투기 목적으로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벗어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를 제한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농기계수리센터 미설치 및 전문 인력 부재로 실효성이 없는 「시흥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폐지와 별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기계 관련 보관 장소, 임대,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선제적인 고민과 계획이 농민들의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세밀한 계획에 따라 농기계 수리 및 임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핵심 사항으로 추진한 잔디산업 종료에 따른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시 잔디산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효과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시고 사업의 운영은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기계 수리 및 임대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시 잔디 재배 관련 농기계도 고려하여 세밀하고 정교하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 및 고용 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구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접 정장 대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면접 정장 대여가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시흥시는 청년 수가 많고 젊은 도시임에도 지원 정책이 너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히 지원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청년을 위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원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시흥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 합동 평가 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경쟁 제한적인 진입 규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등 피해 분담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향토아동문화제를 통해 아동문화 저변 확대 및 문화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참여자(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면제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중간 지원 조직 구성 시 무분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자격 요건을 실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아동 참여 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아동 친화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 임대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영아 동반자"에서 "영유아 동반자"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용어 정의 재정립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원 대상 확대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백을 해소하고 '다문화·외국인 주민 협의체' 신설을 통해 주민이 정책 발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에 명시된 통장 위·해촉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결산검사위원 정수 증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대한 기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제품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처 표시 사용 승인 기준과 사용 기간, 실태 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판매처 표시 사용 취소 규정을 통해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자가 무분별하게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관내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 및 지역 상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통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 슈퍼마켓(supermarke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물류센터 운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을 민간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문을 여는 만큼 프로그램, 강사, 공간 활용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고 타 시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상 제삼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전대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시흥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25.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26.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시장 제출) 28.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30.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안돈의·오인열·홍원상 의원 발의) 31.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32.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3.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홍원상·오인열 의원 발의) 34.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김창수·박춘호·이상섭·송미희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4항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26항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제2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도시공사가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65조의3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회부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880억 원 이상의 공적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수익 창출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 인근에 거래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은 평당 1,000만 원 이상으로 민간의 수요가 몹시 높은 곳입니다. 해당 토지를 매매만 하여도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86억 원보다는 높은 수익이 창출됩니다. 시흥도시공사와 기업지원과에 주문합니다. 본 사업이 반드시 민관 공동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유를 임대사업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하신바 분양 사업으로 가정한 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1월 22일 작성된 매화산업단지 A4-1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사업협약서 제77조제5항 제18조제1항에 의거 공급업무와 공급시설의 분양가액 최종 결정권은 시흥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현물 출자 시 협약서를 맺을 시점의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사업이 시행될 토지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리 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도로 배곧신도시 전력시설 용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목표 연도를 2040년도로 한 시흥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부된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2035 시흥시 중장기 균형발전 계획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흥시의 비전(vision)을 그려줄 것, 지역의 현 상황과 현주소를 반영한 도시 관련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호조벌과 토취장 등 도시의 성장 속에서 마주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도시의 세부적 실행계획이 감안된 시가화 용지 설정, ‘15분 도시 파리’와 같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앞으로 5년마다 수립될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를 근거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그 근거를 조례로서 수립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미비함으로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차질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정 기금인 만큼 적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안건 심의 시 범죄 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 사업 시 지방행정, 교육행정 및 치안행정의 상시적인 연계·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이 일반적인 공공디자인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차별화되는 지점을 만들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담은 매뉴얼(manual) 수립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에 앞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시흥시 소재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 감사, 국토교통부 전수 조사 등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미래 필요분보다 현저히 적게 적립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만큼 전문가를 통해 적정한 적립금의 비율을 정하여 규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당한 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맞벽건축 대상건축물에 “다세대주택”을 추가하고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기준을 완화하며 그 밖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맞벽건축 허용에 대한 완화책과 맞물려서 건폐율 조정이나 용적률 조정도 고려되어야 실질적인 건축 경제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건축주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와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오인열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분야인 만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지원 조례를 수립하고 지원하는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부의장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양 상임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