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2-15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민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4조는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의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구민교육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9조는 구민교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참여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정임숙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흐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가정폭력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가정폭력사건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것도 데이터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대신 시대흐름에 맞게 구민교육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약간의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렸지만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잘 수립돼야 이게 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뿐만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집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집합교육도 물론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교육을 할 때에는 전문가와 함께 의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초등학교나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 데 협조를 구해서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실효성 있게, 정말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혹시나 누가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교육의 효과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안건은 종료되었으므로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6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신설되는 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기관은 동의안 통과 후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57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6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0분

안전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제 승인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유형으로 조문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폭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자연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열한 것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하여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으로 개정, 안 제5조 제3호에 구청장이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이나 재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탄력성의 강화로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안전관리역량 강화, 구민의 안전보장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구 조례로 위임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 위험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정의, 안 제4조에서 6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표지판 설치, 안 제7조에서 8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지구에서 기본적으로 건축·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등이 있을 시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시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필수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제157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9분

도시관리과장 김묘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민원 불편사항 개선과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전단신고 시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안 제28조에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안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묘경 도시관리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광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수영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04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1580호로서 광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수영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 대상구역은 광안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수영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서「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시 고시 제2005-267호)에 의해 지정 고시 및「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부산시 고시 제2015-388호)에 의해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광안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광안로 565번지 광안공설시장 일원으로 남측으로 수영로에 접하고 있으며, 2006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사실상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더 이상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수영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수영동 541번지 수영현대아파트 일원으로 수영강에 접하고 있으며, 2021년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건축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C등급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22년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80호 광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수영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 광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수영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수영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박경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광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수영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수영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오승엽 박경옥 김보언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6 명)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도 시 관 리 과 장 김 묘 경 건 축 과 장 정 연 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미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