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영자 의원이, 부위원장에 차경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 3건의 규칙안 및 규정안이 2022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20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계천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조배식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4월 13일 박영자 의원 등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022년 4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박영자 의원 등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외국인과 내국인간 문화적ㆍ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박승용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박영자 의원 등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을 다양화하여 청년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55조에 담배소비세를 조례로 규정할 위임근거가 없어 담배소비세 조항을 삭제하고,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세에 관한 신고사무처리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일부개정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기업,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22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과 논산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임기 등과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현행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돈암서원 예학관 및 한옥마을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한옥마을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4월 13일 최정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4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직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최정숙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관리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5명의 분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22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관리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한도액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재정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대상, 방법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등 상위법률에 부합하도록 현행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우리 시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복지 혜택증대 및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2년 4월 21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시설물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금 및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장학금 증액 등 시급한 현안사항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편성ㆍ집행한 바 있는 국ㆍ도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808억 6085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인 9800억 5235만 8000원보다 0.08%인 8억 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8963억 415만 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1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845억 5670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