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산림피해와 이재민의 발생은 참담한 일이지만, 새순이 돋고 곳곳마다 만개한 벚꽃과 봄꽃은 삶의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피해 현장 방문과 이재민을 우선으로 챙기는 데 열성을 다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 가까이에 다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선거업무, 산불복구 및 산불예방활동 등 당면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힘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피해 이재민 중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던 46가구는 주택이 화마에 소실된지 40여 일 만에 임시 조립 주택 및 임대 주택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설로 제작된 임시 조립 주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및 물품이 전국 각계각층에서 후원되었습니다. 이재민들이 다시 자기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었기에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여러 기관·단체를 비롯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는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끝났거나 종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는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집단면역을 이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위험 지역의 면밀한 조사로 부실한 시설물은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설물의 안전 점검강화와 사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복구는 산불피해를 입은 주택지와 도로 주변을 우선 정비하고 피해시설과 위험시설에 대해서 긴급복구하여 이재민들의 생활을 일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 선택과 집중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되어 산불복구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산불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앞으로는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안을 심사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복구 및 민생안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의결되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의안심의 및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1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 예산과 전년도 정부예산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난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고, 추가 가용재원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4.6%인 748억 원 증가한 총 5,881억 원으로, 일반회계 5,375억 원, 특별회계 506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산불복구 성금,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금 등으로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산불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산불피해에 따른 1차 복구지원비 101억 원을 포함한 총 2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202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6억 원과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5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방침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업별 필요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약 11억 원의 경정재원을 마련,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안 산불 응급복구사업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 31억 원, 응급복구사업 17억 원, 재난폐기물 처리비 23억 원, 이재민 주거비 23억 원 및 임시조립주택 설치 9억 원 등 1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9억 원 등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투자사업으로 한섬유원지 편입물건 보상 100억 원, 송정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확보 11억 원, 무릉별유천지 개발사업 실시설계 수립 10억 원 등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민편의 증진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환경정비 10억 원, 북평 주공에서 갯목 간 도로확장 8억 원,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14억 원 등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202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12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 7억 원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 운영관리 4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4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4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당초 169억 원에서 17억 원이 감소한 1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기존의 시민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새로 설립된 동해시민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개 기금 모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심의 시 보다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동해안 산불 응급복구,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10분 자유발언(이창수 의원)

우선 10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제가 오늘 이제 원고는 그동안 제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며 돌아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원고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의장님께서 이 10분 자유발언 원고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으셔서. 만약에 제가 의회 초기였으면 오늘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유감이고요. 향후에도 어떤 분이 의장님이 되든 간에 이 10분 자유발언의 취지에 맞게 의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원고는 낭독하지 않고요. 제가 별도로 준비한 다른 얘기를, 4년을 마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준비한 원고 대신 금년 2월 임시회 때 안건이 보류됐던 삼화유원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21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해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지방자치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그리고 특정 업체에 100억 원 이상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검토해본 결과로는 법률 위반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두 번째로 제기한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GS동해전력에 현장 자료 점검도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건설업체를 상대할 때 공직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추암대게타운 같은 경우 2017년 10월 23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동해시 고시공고란에 지금도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11월 21일 날, 설계변경 명목으로 10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봐서 절반 정도는 설계변경 내용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부 4억 5,000만 원은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으로 그런 지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보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게, 예를 들어서 주방가구나 집기류,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까지 건설업체에게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을 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건설업체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혹이라는 얘기는 이거와 관련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해시와 GS 간에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는 동해시장님의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료를 다 받고 향후에 입장을 발표할 수 있으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다시 당선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한 번 다시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동해시청에 일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 의원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회 의원을 대할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을 한 50여 년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거래하듯이 의원을 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공직자분들이 의원을 대할 때 태도는 좀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2월 임시회 때 안건이 넘어오고, 삼화유원지와 관련해서. 제가 동료 의원님들에게 이런저런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선 제가, 의원 개인이 요구하니까, 자료요구, 의회의 원래 권한인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시가 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자료가 온 거 보면, 만약에 처음부터 이 정도 자료가 저한테 왔다면, 제가 이런 의혹이든, 이런 걸 안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동료 의원분들에게 의회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같이 한번 동해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자는, 의원 간담회 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료의원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해준 것은 저는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선출직에 당선되시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공직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지도 겪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 11월 11일 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동해시의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6,700억이라는 사업을 결론적으로 수의계약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동해시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향후에 또 의원이 되거나 일반시민으로 살 때도 이 부분만큼은 동해시에 살고 있는 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경자청에서 19박 20일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하고 당적이 같은 분이, 찾아온 분이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지하 선배가 딱 한 번 와서 격려해주고 그 외에는 아무 분도, 저와 당적을 같이하는 분들이 저를 격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걱정해준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릴 정도의 전화를 수십 통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경자청에서 20일 있었고 그다음에 16개월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선이 코앞이어서 저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접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잠시 선거 국면이어서 접은 것이지, 이 문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수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던 분들이 이번, 제가 이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보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협박 전화도 받고 이런저런 거래 제안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를 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저를 그렇게 하는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극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극단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극단적인 사람들. 이런 시민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이 정치라는 것이라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각자의 사익을 위해서 있는 건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10대 말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군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제소하고 이럴 때가 전두환 정권 말과 노태우 정권 시절의 폭압적인 군사독재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 나이 때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젊은이들이 구속당할 위험을 안 당해도 되고, 목숨을,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였습니다. 제가 오늘 10분 자유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런 역사 속의 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게 사사로이 쓸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군사정권 시절에, 아까 얘기 했듯이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제가 전투경찰들에게 엄청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때 저는 삶에 있어서 사생관을 섭렵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강요당했듯이 저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좀, 최소한 자기 양심이나 개인의 존엄에 대해서 짓밟히는 일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의 의회 생활도, 오늘 아침에 이 원고를 쓰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한 개인이 양심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그런 (청취 불가) 하루였습니다. 좀 길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봅니다.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아낄 때만이 그 사회가 밝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시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엄함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가 이런 정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 예정이니 혹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탈하는 모습이 있으면 저한테 비판해주시고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시청 공직자 여러분, 부족한 저와 함께 생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건승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창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할 때 우리 착한 임대인들이 많이 동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착한 임대인 추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희가 20년부터 적용을 했는데 거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 22년, 현재까지도 착한 임대인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네, 유지는 되는데 증가는 소폭입니다. 한두 건 정도.

어쨌든 참 고마운 일인데. 앞으로 어떤 이런 팬데믹,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거를 홍보한달까, 붐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시가 그동안 해왔던 행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감면에 대해서?

아니요, 붐 조성이라든가. 분위기 조성.

아, 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많은 임대인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걸 행정이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이걸 운영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쪽에서도 대부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착한 임대인이 시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세 부분도 이제 비율을 70%, 처음에는 50%로 하다가 70%로 늘려서 착한 임대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같이 하고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부서별로 각자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분들이 동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여해 달라고, 유행할 때, 21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강제 사항은 아니겠지만, 붐 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챌린지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언론에 요구해서 홍보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또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무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2건이며 모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인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건은 2022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추진 중인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예정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송정동 958-71번지 일원으로 토지 8필지 1,005㎡, 건물 3동 234㎡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548만 5,000원입니다. 해당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송정지구 도지재생 거점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시유림 경영관리를 위한 사유림 매입 건은 녹지과 소관으로 산림의 합리적 보존 및 이용,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해 시유림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곡동 산 104번지이며 면적은 13,256㎡ 되겠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로부터 자기 소유의 임야를 관리하며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매입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시유림 경영 확대를 위해 매입추진이 필요하며 매입 후 산림경영 및 청소년 산림레포츠 개발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제출된 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관계 법령에 대해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취득하여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추진 중인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예정지를 사전 확보하려는 건과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한 시유림을 추가 확보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시재생과장님, 선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에서 열 군데 정도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정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매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기초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더해 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선 확보해야 사업을, 계획을 제출할 수 있어서 매입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면적을 보면 1,000㎡ 정도, 300평 남짓한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여기에 대충 어떤게 들어올 계획입니까?

여기는 도시재생 활성화하는 플랫폼이 들어와서 주민건강,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지난번 제가 듣기로 여기에 동사무소 기능도 같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안 들어옵니까?

네, 그거는 다음에 여건을 봐서 송정동사무소도 지금 상당히 노후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 계획하면서 일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정동사무소도 이쪽으로 이번 기회에 같이 하면 사업비라든가 절감할 수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단계다?

네.

그러면 기왕에, 송정동 현실로 봤을 때 동사무소가 노후 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외곽에 치우쳐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치우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면 상당히 중심지로 옮기게 되고 동사무소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하고 들어오게 되면, 요즘 얘기하는 콤팩트시티, 도시기능을 집중시키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동사무소까지 들어온다면, 한 300여 평 정도 확보해서 주차라든가. 부근에 역사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차 문제는, 동해역 우측에 보면 옛날에 새시장하던 시장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활성화 계획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KTX가 들어와서, 특히 삼척이나 외지 주민들이 골목, 집 앞이나 이런 데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볼일을 보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난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주차공간을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만 할 뿐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없단 말이죠.

어차피 땅도 시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하면서 거기를 주차 부지로 계획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복합 커뮤니티, 이거는 사유지니까 사야 하고. 도시재생 뉴딜 송정지구를 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유림 경영관리 여기 보면 임도가 가깝다.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사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림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해당 필지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산림들은 소유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 껍니까?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소유?

네, 약 130m 떨어져 있고요. 오솔길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솔길로.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부터,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기로는 인접해있는 것을 매수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되니까. 이런 경우 소유자가 내놓을 의사가 있으니까 확보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