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문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예산안조정)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연길희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1∼403페이지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402쪽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를 좀 주셨는데 수고하셨고,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지역 내 노후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시티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노후위험시설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사물인터넷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감도라든가 아니면 기울기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감지하고 그것을 저희들 플랫폼에 전송받아서 인지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것을 행정안전부 GIS시스템을 이용해서 행정안전부까지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애쓰셨네요. 지난해 12월에 공모 신청해서 국비를 7억 원 받아오셨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중앙시장, 자유시장, 전통시장하고, 교량……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새로운 거죠?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언제 하시나? 도로시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지금 관련 부서 협의 다 거쳤고요. 이차적으로 공람·공고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겁니다. 그리고 6월까지 공람·공고 고시까지 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보니까 5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데……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번에 우산동 철도폐선이 돼서 지난해 1월 4일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몇 차례 했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2020년도도 하고 방송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이 나도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철도시설공단, 또 기획재정부에 가서 횡단하는 철도를 원주시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6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잘 좀 돼서 바로, 특히 보완지시 없이 마무리가 좀 되도록 과장님 설명 잘 해서 잘 해주시고, 이게 끝나도 또 공고해야 되잖아요.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월 17일 해서 확인돼도 또 공고 14일을 두 번 절차 거친다고 하니까 6월 말이나 끝난단 말이야.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6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6월 말에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결과를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철도횡단도로를 우리가 사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시설을 하거든요. 그거 매입하는 게 6개월의 절차가 걸린다니까, 적어도 금년이 2022년도인데 내년도 돼야지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산도 지금 7억 원 확보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 게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거기가 바람길숲 시작점이거든. 중요해서 저는 사실 2020년부터 시정질문 하면서 철도 폐선되면 바로 해달라고 해서 원래는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지연됐더라도 5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하니까 결국……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나?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좀 하셔서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 없이 넘어가도록, 우산동 부분은. 그래서 바람길숲 착공에도 문제가 없고, 또 철도 많이 사서…… 절차적으로 가도 올 연말이 걸려요. 그러면 내년 3월이나 돼야지 착공이 되니까, 이게 지연되면 또 내년 여름이나 돼야 될 거 아니야.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잘 좀 도와주세요.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은 404∼407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심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산동이 5월 14일인가 10일인가 도시재생 관련 뭘 한다고 내가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 시간 좀 내셔서 도시재생대학 개방할 때 우산동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과정, 절차 이런 것을 그날 안내 좀 가능한가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오셔서 우산동이 어차피 금년 착공이 어려운 거니까 그런 것이 이해되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좀 해주세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408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9쪽, 410쪽이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19∼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411∼412쪽까지이고, 주택사업 세입예산안은 631쪽, 세출예산안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분양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주시가 전국에서 어쨌든 투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원주가 아주.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의 값을 올리고, 또 분양가라는 게 주변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막 올려놓으니까 그 피해자는 원주시민이거든요. 또 외지에서 사서 올려놓고 결국에는 전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가는 분들, 이래서 결국에는 원주의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그 피해자는 원주시민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금 평당 1,200만 원? 최고가가 얼마예요, 원주에 최근에 분양된 것이.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최근에 호반이 최종적으로 나갔는데, 옵션 빼고 1,000만 원이 조금 안되게 나갔습니다.
박호빈위원
1,000만 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듣는 것은 1,200만 원 소리가 들리는데.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분양승인가는 그렇게 나갔는데, 현지에서 매매되는 가격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가가 정확하게 얼마냐고. 그럼 호반이, 지금 포스코는 얼마에 했어요? 먼젓번에 포스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가격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자료를……
박호빈위원
아니, 이게 시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행정지도에서 가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포스코는 벌써 몇 년 전에 끝났던 거라서요.
박호빈위원
그래도 그 자료는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최근의 것이 호반이라고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이지3차 나가고 호반 나가고 했는데, 호반은 평균가격으로만 하면 1,0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평형별로는 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화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공원 조성, 이게 결국에는 업체에서 수익을 갖고 기부채납을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거기 세입자들이 다 그 부분을 부담했다라는 이런 볼멘소리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손해 볼 일이 없어. 지금 가장 대선에 있어서도 이슈가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원주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박호빈위원
결국에는 진짜 서민들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점점 멀리 도망가고 있잖아요.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과거 옛날에 김동희 의원 있을 때, 김동희 의원이 아이파크하고 벽산블루밍 할 때 분양가 원가 공개하라고 해서 민형사상 고소·고발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진짜 시민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소리를 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재판에서 기각해서 시민의 손을 들어준 결과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분양가에 해당하는…… 진짜 고급아파트가 생기면 뭐 좋지. 그런데 아파트는 똑같고 분양가만 올려서 엄한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 이슈화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어디까지 조정이 되느냐는 거지.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원주지역에서 해당되는 위치가 태장동의 소일택지하고 혁신도시하고 두 군데만 해당이 되고……
박호빈위원
그럼 나머지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나머지 지역은 제한이 없는 지역이라서……
박호빈위원
제한이 없어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사업자 임의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빈위원
사업자 임의대로?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박호빈위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행정에서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호빈위원
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분양가산정위원회, 공공기관에서 분양가산정위원회는 공공택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택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허그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주는 데가 허그이기 때문에 허그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있고, 행정을 책임지는 우리 시청이 있는 부분들, 일반 국민들은 우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거의 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새 아파트 가고 싶은 열망은 크지만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설계가 들어왔을 때 그 값어치에 맞게끔 제대로, 어쨌든 층간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게끔 행정지도는 가능하잖아. 가격이 우리 행정에서 조정이 안 된다면 제대로, 원주만큼은 진짜 아파트를 제대로 짓게끔 행정지도를 한다 이런 소리도 사실은 좀 듣고, 또 그런 것을 갖고 광고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의 신뢰지 뭐야.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분양가격 수준 정도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공 도중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품질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공직자밖에 없어요. 원주시청 공직자,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펜 잡았잖아. 우리가 감독기관이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돼서 나중에 잘 지었느니, 광주사태처럼 짓다가 그냥 무너지는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민간중앙공원 2구역권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끝이 났죠? 최근에.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기에서 관여 안 하나? 국장님이……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도……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합시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자, 이게 2020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단 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풍경채를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방송에서 보셨지만 어린이회관을 포기했어요. 어린이회관 들어가는 데 15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왜 포기를 시켰느냐 하면, 어린이회관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평당 천사백 얼마씩 올라가잖아요, 분양가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분양가가 지금 토지매입비도 좀 늘어가고, 하여튼 이렇게 돼서 하는데, 우리가 거기 공원시설에 창작아케이드, 솔샘배움터, 비오토피아, 민주생명기념관 해서 하는데, 이게 당초 10개동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지금 7개동으로 조정했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7개동으로 조정했고, 1,089세대에서 997세대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적이 결국 36평이 38평으로 늘어나고.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회관을 제외했더라도 분양가가 1,320만 원대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성남의 대장동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원주시는 중앙공원을 1공원 2구역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1공원 같은 데 금액도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보면 혁신도시 힐데스하임이 84㎡로 볼 때 2015년도에 683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호반 원주역 거 2022년도 게 얼마 나왔느냐 하면 1,073억 원 나왔거든요, 평당. 그런데 풍경채 지금 어린이회관 안 짓고도 1,320만 원대야. 이게 원주시 공공이 관여한, 민간공원 조성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원주시에서 관여가 돼서 분양하는 분양가가 1,320만 원대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최고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민간은 통제 못 한다고 하지만, 1,320만 원짜리 아파트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금액이 산정될 테고, 특히 아파트 건축하는데 각종 자재가, 철근이나 또 시멘트 이런 기본자재가 다 인상이 됐다고 하면…… 이게 불과 지난해 이지더원 3차가 1,019억 원에 분양이 됐어요. 1년 사이에, 그나마 지금 어린이회관을 안 했으니까 1,320만 원대가 나왔는데, 어린이회관 넣으면 1,450만 원대 나올 거 아니야. 원주시에서 관여했던 게 1,400만 원대 아파트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승인해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제가 공원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어요. 공원시설, 비공원시설 원주시에서 개발하면서 매입해서 하는 게, 어차피 산정을 해도 1,320만 원대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원주시가 관여돼서 결국은…… 원주시 아파트가 지난해까지 제일 늦게 한 이지더원 3차가 1,019만 원, 또 호반 원주역 게 지금 얼마냐 하면 1,073만 원인데, 이제 1,320만 원 공식화가 된 거라고. 그래서 행정이 조금 관여하면서 원주시에 있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원주시가 요구해서 민간중앙공원에 지은 게 평당 1,320만 원짜리 나온 게 문제가 있잖아. 더샵이 지금 얼마 나오죠? 더샵 짓고 난 다음에 프리미엄 붙는 것은 민간영역이잖아. 그렇죠? 분양대행사가 붙든지 그것은 그렇고, 시공사나 건설사는 얘기할 게 없는데, 그다음에 분양가 올리는 것은 분양회사에서 계속 올리는데, 거기도 아파트가 지금 1억 원이 올랐나 잘 모르겠는데, 1억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원주시 전체 있는 아파트가 평균, 기업도시도 1억 원 이상 올랐고 다 올랐는데, 이거 1,320만 원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분양하는 순간 또 오를 거 아니야. 지금 분양해서 지으려면 한 3년 걸리죠? 그렇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그 정도 걸리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입주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1억 5,000만 원은 안 오를까? 1,320만 원에 분양을 받기만 해도 입주할 때까지 최소한도 1억 원 이상 오를 거 아니야. 행정이 관여해서 한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일반적으로 지금 택지개발에서 했던 아파트하고 민간 차원에서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하고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분양가의 차이는 보상금액,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그 2개의 단지를 가지고 이렇게 단순비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어찌됐느냐 하면,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1.5배 정도, 당초 생각하고 있던 그 금액보다 1.5배 정도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건설자재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자재도 결국은 그게 다 분양가로 산정이 되는 거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겠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그전에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지 그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그전에 있던 건설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건설비용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보상가격도 올라갔고, 그리고 보상면적도 이거하고 중앙2공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가 중앙공원을 개발하면서 원창묵 시장님이 전국 최초로 공원화해서 하겠다, 그래서 전국에 이슈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더샵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2015년도, 2016년도부터 그거 얘기하고 전국 최초로 공원화한다고 했을 때 그때 20%잖아요. 그렇죠? 법이 그 과정에서 바뀌어서 30%가 아파트 건축비용으로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더샵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포스코더샵이 1,083만 원이 돼버렸어. 원주시에서 개발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2018년도에는 840만 원이야. 벨라시티 3차나 푸르지오 같은 게 720만 원이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원주시가 2017년도, 18년도, 그전이지. 2016년도 정도 아마 될 거 같은데? 이때 우리 시의회에서 이은옥 의원이 아주 이것 때문에 계속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민간공원……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섭
황기섭위원
잠깐만. 그래서 원주시의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항의성 있게 그런 시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전국 최초로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갑자기 얼마 됐느냐 하면, 1,088만 원이 돼버린 거야. 2019년도에 분양가가. 그런데 3년 지난 지금은 1,300만 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매년 올라갔는데, 국장님은 이것은 어차피 시멘트가격, 철근가격이 그 사이 올랐으니까 아파트 하면 관계는 되니까 이것은 얘기할 게 없지만, 민간영역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규제를 못 한다고 해도 원주시가 공원을 개발시켜서 30%를 줘서 여기에 아파트 짓게 해서 1,320만 원으로 분양가를 해줬다는 것은 원주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올랐든 안 올랐든 관계는 없지만, 민간인은 본인들이 땅 사서 분양가 조정해서 못 하지만, 원주시가 1,320만 원을 승인해 줘야 되잖아. 해줘야죠, 이거?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사업계획 승인만 저희들이 해주는 거고요. 그 승인 자체는 총 사업비는 공원사업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지. 1,320만 원을 원주시에서 금액을 확정해 놔야 될 걸?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총 사업비로 확정을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총 사업비로.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파트가 1,029세대인데 997세대 짓는 것에 대한 금액은 확정을 해줄 거 아니야. 이익까지 포함해서.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공원 조성해서 비공원시설, 우리 공원시설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거 전부 해서 총 사업비가 나올 거 아니야.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것을 확정해 주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을 승인해 준단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짓는 사람이 997세대 면적을 딱 계산하니까 평당 1,320만 원씩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당신들이 이익을 8%인가 얼마 붙여서……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7%요.
기섭
황기섭위원
7% 이익을 붙여서 계산해서 1,320만 원까지 받으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원주시가 관여가 된 거지, 결국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하고 잘은 하시지만 결국은 원주시가 아파트에, 지금 풍경채 짓는 것은 1,320만 원 원주시가 공식적으로 공원에 짓는 것을 금액까지 확정해서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1,320만 원으로 우리가 정해주고 나면 더 이상 올릴 수 없잖아, 임의로.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인정을 해준 거야, 행정이. “아, 우리는 원주시에서 평당 1,320만 원에 분양하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얘기할 거야, 민간인들한테. 그러면 원주시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원주시에서 풍경채는 평당 1,320만 원 분양가 승인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1,320만 원에 분양된 아파트가…… 저게 분양이 언제 될지 모르지. 금년이든 내년에 하겠죠. 하게 되면 1,320만 원에 분양된 게 분양받은 순간 금액이 뛰겠지. 그러면 분양사에서 움직이겠지. 개발하는 업체나 시행사는 1,32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 나머지 분양받은 사람이 제가 분양받았다고 하면 가지고만 있어도 가격은 뛰어오르는 거야. 그러면 3년 후에 실수요자는 최소한도 평당 1,500만 원 이상씩 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공원에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비공원시설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부채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공원에 할 것은 없죠, 원주시에서. 분양할 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의 없어요? 그럼 아직도 있어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없어요.
기섭
황기섭위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지금 없다고 봐야죠.
기섭
황기섭위원
없는 거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소규모 공원은 어디야, 이마트 뒤하고 거의 샀잖아. 조그만 공원, 원주시에서.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원주시가 주관해서 아파트 지을 데는 없다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나머지 민간영역이지. 그 사람들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원주시가 이미 1,320만 원짜리 아파트 승인해 준 거야. 이미 했잖아, 승인. 1,32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이 뛰었다고, 그 사이에.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자꾸 ‘1,300만 원’, ‘1,300만 원’ 그러시니까, 지금 받은 사람들이…… 자,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서의 가격을 비교해야지, 공원사업으로 추진한 그 아파트하고 지금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아파트하고의 비교를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공원사업에서는 공원조성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파트 짓는 아파트 부지에서의 부분들은 단순비교 하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만들어 놓은 그 부지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공원하고 단순 아파트하고 같이 비교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뛰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택지의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 글쎄,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결국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데, 저도 마무리를 하겠는데, 어찌됐든 원주시에 있는 36만에 관계된 사람들이 ‘야, 이번에 풍경채 아파트가 1,320만 원에 분양이 됐대.’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주시 아파트가 이제는 평당 1,320만 원대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지난번에 포스코 더샵을 할 때도 “야, 원주가 평당 1,000만 원짜리가 생겼어.” 얘기를 너나 없이 얘기했어요. 공원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2년 지나서 지금 1,320만 원대가 됐단 말이야.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가 관여하고 확인해서 이렇게 된 거야. 원주시가 그냥 땅만 공원에 내라고 하고 이쪽에 얘기하는 비공원시설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했으면 금액이 또 내려갔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원주시가 공원을 사들이고 공원시설에 우리가 요구하는 항쟁기념관, 창작아케이드 이거 해달라고 기부채납 받는 덕분에 결국은 1,300만 원대로 올려놓은 거란 말이야, 원주시가. 원주시 책임이 있지, 없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달라고…… 원주시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풍경채가 원주시하고 해서 공원에 지어서 1,300만 원짜리 아파트 됐다고 그러지,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기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데, 이제 원주시에 공원에 아파트를 짓지는 않지만, 지금 원주역은 얼마죠? 1,000만 원대죠, 분양하는 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1,07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70만 원. 그것은 순수하게 개발부지에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격을 올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원주시에 책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고, 이게 또 한쪽으로 보면 그래요. 이것은 사실 주택과는 해당이 없다. 왜냐하면 공원과에서 하는 일이라 말씀하는 거지만, 결국은 원주시장이 하는 일 아니야. 공원과장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원주시장이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책임을 공무원이 공동으로 져야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은 413∼417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불부합,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불부합지 관련해서 민원이 꽤 있는 편인가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있기는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여태까지는 대단위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는데, 소단위 지적재조사 사업은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적불부합 되는 부분은 몇 필지라도 할 수 있게끔 올해부터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413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라고 돼 있던데, 그러면 주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게 뭐냐 하면, 지적도면하고 대장이 만들어진 지가 19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측량을 안 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면적과 경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측량을 하는 거예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측량수수료라고 말씀하신 거죠?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불부합지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내재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르고 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때 측량성과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 토지가격이 많이 오른 그러한 도심지 외곽지역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고, 심지어는 신림 같은 데는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하천부지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내 땅이 그 안에 있다더라, 또는 앞의 도로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도로인 경우도 있고, 도로인 줄 알았는데 내 땅인 경우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아시잖아요. 큰 도로 뒤편으로 하천이 있고 그 안에 신축부지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신림 그쪽에. 그리고 저쪽 반곡관설동은 세교서부터 섭재 이르는 데까지, 그다음에 소초면 일대, 대안리 일대 뭐 이런 데들이 거의 대부분 불부합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은데, 이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공사를 해놨어요. 하천부지를, 남의 땅을 이미 축대를 쌓아놓은 거예요. 돌로도 쌓아놓고, 석축으로도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 땅은 남의 땅인 거죠. 시에서 볼 때는 사유지를 점용한 거예요. 그런데 보상 안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례를 든 이런 몇 군데들이, 다른 데도 한두 군데 제가 지명을 몰라서 얘기를 못 하는데, 하여튼 제가 한 4년간 이런 건수만 한 10건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결국은 예전에 지적측량을 한 시기가 오래된 것이 가장 관건이고, 우리가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그때나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제가 알기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상비의 문제가 제일 큰 관건이겠죠. 뻔히 민원이 들어와도 이집 것을 해주면 그 도로와 쭉 연결돼 있는 다른 집들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이것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신문고라든가 보상에 관련된 소송을 건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만 선택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주시의 고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지가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데도 공동주택들 보면 장기충당수선비라는 것들을 책정해 놓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주민품으로 돌아가줘야 될 돈이거든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대안리 같은 게 평당 20, 30만 원 하던 게 지금 거의 100만 원을 육박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게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비용도 점점 늘어나는 거죠, 눈덩이처럼. 이 불부합지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늘 있는 거예요, 이 행태가.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비용이 너무 방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도로를 보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존 도로의 선형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경우들, 하여튼 그럴 때 이 불부합지를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아예 그 일대를 같이 연관 지어서 해서 그게 오히려 비용이 싸게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도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물론 하천정비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지적관리는 분명히 했을 텐데, 축대를 쌓으면서 왜 사유지에 쌓는지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때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었죠. 행구동 같은 경우. 행구동 결국은 원상복구 해달라고 해서, 그거 원상복구도 못 해주는 게 건너편, 그러면 하천부지를 그동안 점용해서, 점유해서 자기가 쓰던 땅을 또 내놔야 되는 거야. 그것도 또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도저도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웃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돈이고, 비용이고, 예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비유가 맞는지 몰라요. 하여튼 장기수선충당금을 책정하는 공동주택처럼 하든지 해서 그 비용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고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제 말씀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최대한 빨리 완료되면 택지개발된 데처럼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해서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측량예산을 내려보내서 하는데, 저희가 한정된 인원을 갖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1건에 많은 물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원주시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위원님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기금을 마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아예 예산배정 기준을 좀 정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아마 이 일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점점 더,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공공의 목적으로 본의 아니게 점유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소송해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다 결국은 무슨 예산이든 잡아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왜 2030이니 2040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웃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18쪽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별책 33쪽, 거기 보면 산단 중요자산 처분조서가 있는데, 부론산단이 173만 평 정도 되네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17만 3,000평.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180,000㎡.
기섭
황기섭위원
17만 3,000평 되는데, 여기 뭐야, 금년 5월에 SPC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P라고 해? 자금대출……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PF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PF.
기섭
황기섭위원
PF, 그것은 협의가 잘 돼가고 있어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PF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PF가 들어와야지 시작이 되는 거 아냐.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PF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자산을 SPC로 넘긴다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43필지 17만 3,000평을 해서 우리가 보상 가지고 한 건데 26억 원을 해서 SPC에 넘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분을…….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26억 원은 아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차액이.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아, 차액이 예정차액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물론 그렇겠지.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PF가 제일 문제네. 빨리 되면.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PF가 들어오면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예정을 해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기간으로 잡은 것은 24개월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24개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가능한 20개월 내로 공사는 종료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이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양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분양이 된 거예요, 가계약이에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된 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확약으로 받고 있거든요. 공식분양은 SPC에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확약 받은 것은 돈을 좀 받나요, 아니면……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저희가 계약금으로 3% 지금 받아서 신탁사에 별도로 신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내가 앞으로 부론산단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 그럼 3%만 내고 확약을 받아놨는데, 그러면 나중에 토지가 2년 후에 공단 조성이 된 다음에 사려고 하면 가격이 그때 맺어질 거 아니야.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책정이 돼 있어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3% 냈다고 해서 이게 분양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완전 정식계약은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의 의사가 확고한 업체들이니까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확약을 했다가 안 하면, 그러면 3% 낸 것은 어떻게 돼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시 돌려준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정식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방송에 얘기하듯이 50% 이상 분양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네. 그렇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정식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들어오겠다는 의사가 확실한 업체들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확실한 의사는 있지만, 땅을 사려면 분양가 나머지 97%를 내야 되는 거 아냐?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마도 3%를 예치하고……
기섭
황기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치권에 이슈가 돼서 삼성반도체를 유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분양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국가산단도 해야 되는데, 부론산단의 위치가 사실은 부론산단이 돼도 업종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요? 부론 강에서 가까우니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아무래도 특정폐수……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지, 폐수 배출이 많다든가……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제한지역이다 보니까, 제한되는 업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폐수 배출만……
기섭
황기섭위원
폐수 배출…….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폐수 종류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부론산단이 17만 평 정도 된다고 하면 삼성 쪽 유치하기는 면적이 작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실 작은 거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렇죠.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십만 평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1만 평 정도 규모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개 합치면 37만 평 되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 폐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마 폐수 쪽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반도체 회사에서 나오는 폐수 종류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다량의 폐수가 나온다고는 이런저런 인터넷 자료에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섭
황기섭위원
세부적으로 또 검토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 면적도 그렇고, 폐수문제도 그렇고, 또 부론의 무슨 강이야, 섬강은 아니고 한강인가?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남한강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남한강 쪽의 폐수배출 문제나 이런 문제가 환경 쪽으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하겠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렇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특히 반도체 회사는 용수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공업용수 문제도 별도로, 그것은 만약에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면 검토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SPC도 5월에 자료 보니까 그쪽에 토지 이관도 해야 되고, PF도 곧 나온다고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게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서 착공이 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9∼421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20쪽 중간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군사시설 진입도로는 1군지사 이전하면서 저희가 진입도로를 1.2km 개설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3개 공구로 저희가 나눠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2018년 12월에 준공을 했고요. 사업비는 한 122억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3공구는 작년 연말에 119억 원 들여서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이번에는 2공구 중간구간인데요. 중앙선 폐선구간을 횡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 자체가 폐선됨으로써 저희가 재착공해서……
문근
곽문근위원
1군지사 얘기하시는 거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1군지사요. 재착공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한 25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3/4분기 예산지출 과정에 한 10억 원 정도만 지금 예산 세워서 가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폐선로 구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중앙선이 있었는데 거기가 횡단해서 교차하는 구간입니다. 중앙선이 지금 제천 가는 게 복선되면서 원주 무실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구간을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착공해서 가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거기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거기는 그냥 헐어내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예 헐어내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단차가 없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거기는 일단 한 2m 정도 단차는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저쪽 옛날 구 원주역 쪽 위치가 되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학성동 있는 쪽……. 아, 저희가 군사시설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요? 여기는 만종입니다. 호저면 만종리.
문근
곽문근위원
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호저면 만종리.
문근
곽문근위원
아, 호저면.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이쪽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지사 3공구는 끝이 났더라고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높이를 보니까, 고속도로 밑에 그 정도면 탱크는 들어가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문제없겠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거 고려해서 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공구는 지금 시작을 했던데, 2공구는 시작 전부터 단차가 2m 이상 나온다고, 위에 저쪽 도로, 철도 위에까지 나게 되면.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철도 있는 데하고의 높이 차이가 그 정도고요.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2공구 언제 끝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이거 12월 말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에?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금년 연말이면 다 도로개통이 가능하겠네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애 많이 쓰셨어. 민원도 많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주택지, 이것은 언제, 준공이 되나?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5월 말 정도 준공계획 잡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조성원가에 대한 심의를 국방부 건설사업본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시설본부하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입주는 다 하겠다는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4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위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가 안 될 경우에는 아마 포기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본인이 포기만 하면 되나, 그럼?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러면 그분들은 이주정착금 대신에 이주택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시 이주정착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내가 볼 때 100%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러면 나중에 그 땅은 국방부에서 다시 공개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방부에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저희는……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국방부에서 한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저희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1군지사하고 착공했나요, 지금? 군지사 이전부지.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군지사 이전부지.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전부지는 착공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착공해서 그럼 지금 정지작업을 시작했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토공정지작업…….
기섭
황기섭위원
토공정지 하고 있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게 아마 올 8월 정도는 건축착공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부분 부분 하겠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 넓은 바닥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자, 그러면 그렇고, 하치장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영외 하치장은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보상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 보상?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저희는 그 앞의 입구에 이번 예산에 포함해서 한 78m 정도, 10m 폭으로 개설해 주는 것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진입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됐어요? 정문 진입로에?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같이 포함돼서? 하치장 진입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현재 군지사 자리, 그것은 LH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좀 하고 있나요? 설계……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먼저 이광재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주역을 포함해서 학성 저류지 제외한 정지뜰, 1군지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LH한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기존의 1군지사 부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었습니다, 사실은.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 도시계획도 끝났잖아, 거기.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 도시계획대로 사실상은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또 변경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정까지는 다 했었었는데,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스마트시티 얘기하는 것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다시 조정한다는 얘기는 1군지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그 주변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군지사가 이사 가야 되잖아?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2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24년 상반기에는……
기섭
황기섭위원
이사 가야 되겠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사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부터 1군지사 부지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이사 가면 또 바로 되지 않을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 반곡관설동 있는 쪽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군지사 쪽은 그런 검토 부분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신청이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군지사 개발의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관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사안인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반곡관설동 예비군훈련장하고 군지사하고는 사업시행자가 국방부이고, LH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LH에서 그러면 개발사업자라서 7%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기섭
황기섭위원
2024년도에 일단 군지사가 이주하니까, 1군지사가 이사 가니까 우산동이 상당히 관심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많이 궁금하고 그런데, 그게 조금 변동이 오거나 이러면 우산동 쪽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일단 군지사 진입도로는 올 연말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올 연말은 마무리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군지사로 바로 들어가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주자 택지도 몇몇 분들이 불만얘기를 좀 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이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 보지 않도록 많이 조절해 주시고, 국방부하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잘 되도록 좀 해주세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하여튼 조성원가 산정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은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편성목도 물론 그렇지만, 세부사업명 같은 경우들도 좀 이해가 쉽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일부러 여쭤본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420쪽 같은 데 보면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개설’ 그렇게 돼 있고, 바로 밑에 세부사업명은 ‘1군지사 이전 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끊어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개설’ 이래놓으면 이전된 부지인지 이전될 부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바로 밑에 또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개설’ 해놓고 그 밑에는 ‘이전 관련 이주단지’ 그렇게 됐으니까 이주 관련된 것과 혼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한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편성목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사실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는 아닌데, 예산에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그래도 저희들도 이해하는 입장에서 좀 수월할 것이고, 하여튼 그렇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신 그 핵심팩트, 1군지사 이전이 2024년이면 옮겨가고 이런 부분이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대로 가야지, 이게 언제부터냐? 박영록 국회의원,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군지사 한다고 했다가, 정지뜰 한다고 했다가, 또 군지사 같이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아니다, 이게 세 번씩 묶었어요. 개인의 재산상 원주의 진짜 난지도예요, 난지도. 진짜 거기 한 번씩 가보세요. 그게 사람 살 동네인가.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인의 한마디로 흔들리면 이게 또 언제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십 년째 몇 번씩 왔다 갔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계획이 다 잡히고 거의 진행상태잖아요. 그렇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박호빈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계획 잡힌 대로 가야 되고, 정지뜰 지역분들은 원하지 않아요, 포함되는 것을. 그거 다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계획된 대로 빨리 진행이 돼서 구도심에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채워지고, 또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면이 엄청 크거든요. 더군다나 원주역이 이사 가면서 더 슬럼화되기 전에 빨리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중앙공원 2구역의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분양가 상승문제를 우려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게 무산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승의 우려도 있지만, 이게 2020년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을 한다는 게 가장 부각이 돼서 이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승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이게 무산되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원주시민들은 굉장히 허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좀 조정해서라도…… 처음 당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가장 큰 강점으로 어린이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우선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가 좀 조정에 개입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원주시도 어떤 조성의 방안으로 그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이게 공원시설 내에 포함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못 됐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원위원회에서 어쨌든 거기는 공원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못해서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 차원에서는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라도,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시비나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것을 조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아마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방안을 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원주시는 외형적인 성장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아이하고 젊은 엄마·아빠가 함께 아이랑 즐길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잘 조성돼서 우리 아이 키우는 젊은 부모들의 욕구 충족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 1구역,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3단지가 유독 암반구간이 넓어서 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가구주택 공실문제나, 그 발파로 인한 진동, 소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가구주택자들이 공실문제가 기장 컸었고, 그다음에 주택에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고, 외벽문제, 누수문제,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23층 정도로 높이 올라갔으니까 이미 조성돼 있던 일반 주택들은 반대로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피해, 또 그 공사기간 내내 이루어진 정신적인 피해, 작업시간 미준수 때문에 너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보상을 포스코에서 해주지 않고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일부한테만 보상이 된 게 알려져서 이게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울화가 막 치밀어, 저만 보면 너무너무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코 이때까지 협상을 하시던 분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서 다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그런 심정이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공사 진행 중에서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서 민원인분들에게 어떤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가자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둥 이런 이유로 그런 제안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최미옥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좀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이것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보상을 위해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인 입증을 다 해야 되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구제를 좀 받으려면, 도움을 받으려면 피해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미 먼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 피해 받은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아니, 공동으로 하자는 것들을……
문정환위원장
저기 위원님, 정회를 할까요?
최미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아시고 앞으로도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나눠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입 쪽은 15∼16쪽, 그리고 지출은 1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기섭
황기섭위원
별책 1쪽 좀 한번 봐주세요. 별책 1쪽 상단에 보면, 상수도 보급계획이 있는데, 급수인구가 당년도는 34만 4,000명, 전년도 35만 8,000명인데, 증감이 1만 4,000명, 1만 4,000명이 줄어들어서 이 이유가 뭔지 해서, 지난해보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이 부분은 우선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정컨대, 저희가 폐전하는 전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전 가량 폐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늘어나서 전수자 비율이, 급수대상 인구가 좀 감 된 것으로, 좀 더 확인은 해봐 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일단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줄어들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요순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권요순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07쪽과 별책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20∼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8∼6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익환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하수과장 주익환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7쪽, 지출예산은 21∼24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별책 3쪽 상단에 보면 예산총칙이 있는데, 여기 대변에 보면 하수도 추정 손실이 229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년 229억 원의 적자가 나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해요, 돈을?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이 부분은 공기업팀에서 수입부분이나 이것을 작성해서 이것은 좀……
기섭
황기섭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229억 원 적자가 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디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별도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추경에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을 금년도 한 게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구곡부터 이쪽의 공동주택까지 한 9건 정도를 크게 하고 계시네?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이번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67억 원을 증액했다 이 얘기예요?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이게 기금조정이 되다 보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조정돼서 내려왔거든요. 그거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13쪽 상단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은 뭐예요? 여기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12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이것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20년 단위로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해 놓고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다시 저희가 수립해서 하는데,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빗물 재이용 하는 것하고, 중수도가 있고, 하수처리수 이용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 재이용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나 큰 단지나 이런 데는 한 40%까지는 재이용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해 놓고요. 중수도도 그런 부분인데, 중수도는 수도 사용한 것을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거고, 하수처리수는 저희가 현재 장내용수로는 일부 쓰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10% 이상은 저희가 쓰게끔 돼 있는데, 기업도시 같은 경우가 한 9.5% 정도 재이용하고 있고요. 원주처리장 같은 데가 한 3%……
기섭
황기섭위원
기업도시가 얼마 한다고요?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한 9.3% 정도 지금 재이용하고 있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하수처리한 양을 다시 양쪽에 있는 저수지로……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저수지로 올려서……
기섭
황기섭위원
펌핑해서 올리는데……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하천유지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천유지용수인데, 올라갈 때 가압장치를 쓰시는 건가?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가압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가압시설 하는 데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어때요?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글쎄, 이용료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펌프 사용하는 용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기업도시의 하수처리시설은 공동주택하고 다 나왔지만 기본 총량보다는 상당히 적게 유입이 되고 있죠?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용량은 1만 2,600톤인데, 저희가 한 6,300톤 정도 이용하고……
기섭
황기섭위원
반 정도 들어오네?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그래서 아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많이 들어왔는데, 단독주택하고 상업시설이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지금 한 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2개인가 더 건축계획이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하수처리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검토하셔서…… 아파트에 별도로 시설하면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갈 거 아니야.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기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보완을 좀……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작년에 검토를 했는데 용량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를 업체에 줘서 하수처리를 대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어디 업체예요? 원주업체는 아니죠?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그게 지역 업체가 있고 전국 업체가 있는데, 컨소시엄 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큰 문제없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대행이.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 봄인가, 왜 하수처리한 용량을 양쪽 저수지에 올렸는데 도오개저수지는 물고기 죽었잖아.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그 이후는 그런 사례는 없죠?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그때 당시 문제가 생긴 게 작년 12월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수질검사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 쪽에 큰 문제는 없었고, 명확하게 파악은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겨울철 동절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했는데, 그 이후는 특별히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기섭
황기섭위원
원인이 정확히 안 나왔네, 그럼?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저희 쪽에서 하수처리 재이용 한 게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거기에서 산소공급이나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풍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돌려서 산소공급을 해줘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공원녹지과하고 얘기 중에 있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풍차가 작은 거 같아. 그 넓은 데 하나 달랑 해놓은 게.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보완책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센텀뷰 건물에서 지하수 들어오는 거 있죠.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도오개저수지.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좀 검토해 보시나요?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글쎄, 그 부분……
기섭
황기섭위원
현장 한번 보세요.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제가 재이용수만 일단 파악하고 있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센텀뷰 지하 방류수를 도오개저수지로 내려라, 물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관을 별도로 묻어서 기업도시에 넘겨줬으니까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실무팀장님 누구 나가서 현장 확인해 보시고, 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물이 깨끗한지,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아무래도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검토도 해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왜냐하면 하수를 끌어올려 써야 되니까, 그 물이 하수물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하수를 다루니까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전부 자본예산이에요, 시설이.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이게 전부 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업예산이 아니고 자본예산이 돼 버리더라고.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이게 기금이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예산을 자본예산으로 잡더라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자본예산으로?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그래서……
기섭
황기섭위원
다른 부서는 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사업예산에 잡는데 여기는 저거로 봐서, 여기는 지침이 이렇다?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아무래도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잡히고 있더라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관거 해서 묻으면 이것은 자본이 돼버리니까 자본으로 잡는다?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저희 자산으로 잡고……
기섭
황기섭위원
자산으로?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여기 별책 2쪽에 보면 정수장별로 쫙 나왔어요. 1일 평균하수처리량하고 연간총하수처리량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BTL사업 하면서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불명수 확률은……(담당직원이 설명 중) 비 올 때도 우수가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있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몇 퍼센트다 이거 나온 게 없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이 돼야지. 막연하게 비 올 때 들어간다는 것은 막연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약품비용이라든가 과부하가 걸리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불명수가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수치적으로 얼마다 이게 나온 게 없어서……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차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는지, 또 그것을 파악하기가 용이치 않아서……
박호빈위원
알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 알고 있는 거 있죠? 지역별로 있잖아, 알고 있는 것도. 없어요? 알고 있는 데들?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해서 우리가 약품비용이라든가 또 정수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제 얘기가 틀려요?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한지 한번 용역을 줘보겠습니다.
박호빈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신 순손실 금액, 이런 부분도 어쨌든 밝혀줘야지,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할 게 아니잖아, 그렇죠?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료를 챙겨서 별도 보고……
박호빈위원
별도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얘기해 주고,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왜 앉아 있는 거야.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229억 원에 대해서 순손실 잡힌 게 어떻게 보완될 건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