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왕수
김왕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장직무대행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최명수 위원님을 그리고 간사에는 심정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최명수 위원님, 그리고 간사에는 심정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과 좌석 교체 )
최명수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확정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왕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운영위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4월 8일자로 제출하여, 4월 11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4월 21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왕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총무위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4월 8일자로 제안하여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본 회의에 사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4월 21일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산건위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학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4월 8일자로 제안하여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본 회의에 사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4월 21일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삼약초과 인삼약초시장 차 없는 거리 토요장터 운영 지원의 편성목을 308-11에서 307-02로 변경하고, 건설교통과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금산읍 아인리 금산여고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감액 요구하였던 1억8천만원을 다시 증액하여 10억2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건설교통과 주정차관리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건설교통과장님 계시나요? 이 부분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삭감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남경가든 공영주차장 사업이 작년도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다가 작년 연말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군비 부담금에 4억2천만원을 감액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제 다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 삭감한 4억2천만원과 또 같은 균특사업 내 금산여고 옆 공영주차장 사업이 1억8천만원 잔액이 발생을 해서 같이 플러스 해서 6억원을 남경가든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일부 심사 과정에서 남경가든의 어떤 지리적 위치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주셨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옥4리 이장님하고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본연의 사업에 맞는 목적 실현과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남경가든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좀 부적정 하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지금 산건위에서 아마 감액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균특비가 어디로 와 있어요? 1억8천이에요? 6억에서? 4억2천이 군비라며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4억2천은 군비부담금이고요. 같은 균특사업이 작년에 이제 몇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이 금산여고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 자체에 1억8천만원이 잔액이 발생 됐기 때문에 같은 균특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자 그 사업비를 아직 사업 시행은 안 한 남경가든 쪽으로 변경하는 걸로…
왕수
김왕수위원
변경을 했네요, 그러면.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나머지 균특비 온 사업비 쓰고 나머지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나머지를?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이 균특비까지 와서 이제 사업을 해주려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이장님은 어떠한 저기로 이것을…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하옥4리 이장님의 의견은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이 현행 남경가든 부지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옥시장과 또 기존의 동네를 같이 쓸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제시한 의견들이 남경가든을 포함해서 기존에 금산천변으로 붙은 3필지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3필지를 향후에 절차를 밟아서 토지협의가 된다면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발전적이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런 개선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 일정에 좀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을 같이 옆에 동네 이장님이 아무래도 그 동네에는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기수에 이제 균특비까지 이게 포함해서 6억원은 세워놓은 것은 삭감할 게 아니고 이 것을 좀 살려놓고 같이 병행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안 되겠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동네 의견들을 좀 받아서 향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추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그렇게 이장님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같이 반영을 시켜서 같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주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뭐 의원님들하고 이따 계수조정 할 때 협의를 해서, 이제 본 위원 얘기는 좀 살려놔가지고 그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2회 추경이라든지 그 때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서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정수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정수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예결특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정수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삼약초과 인삼약초시장 차 없는 거리 운영지원의 편성목을 308-11에서 307-02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대를 얘기를 했네.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4월 8일자로 제안하여 4월 20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2년도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와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안 되잖아. 저거 설명이 왜 안 나와. 잘못 했지.
정수
심정수예결특위간사
이거를 왜 앞뒤를 바꿔놔 갖고서.
최명수위원장
내용은 다 읽으신 거죠?
정수
심정수예결특위간사
다 읽었어요.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예결특위간사
순서만 바뀌었어요.
최명수위원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전문위원님, 맞아요?
최명수위원장
잠깐만.
왕수
김왕수위원
안 됐잖아. 저기 주차장 사업비가 왜 그게 그렇게 돼.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