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기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적용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군 의회, 보조사업자, 출자출연기관이 해당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교육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물품공사용역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선구매대상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 대해서는 업체 정보의 제공과 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와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위원 5명 이내로 구성이 되며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고 위원은 담당부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조례입니다.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3월 21일 간담회를 거쳐 4월 11일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코로나19 등 외출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들의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기가 마지막이고 하여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라든지 검토의견, 검토결과에 보면 상공인이라고 글씨를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은 상공인이면 전체를 상공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중소기업 중이나 소자나 들어가야 되나요? 그냥 상공인이면 다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공인이라면 다 거기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정의에 보면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끝입니까?

예.

끝이에요? 보시면 되잖아요. 소상공인기본법의 정의가 있는데 1번에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곳이라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끝입니까?

여기는 이제 업종별로 약간의 매출액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보니까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곳도 있고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는데 다 써야 되는 건가 안 써도 되냐 이 말이죠.

그 부분도 저희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없으니까 여쭈어보는 거죠. 보시고요. 소상공인기본법의 정의를 한번 보시고 앞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지역의 우선 구매를 하게 되면 없는 물건은 어떻게 하시죠?

없는 물건은 어쩔 수 없이 관외 것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계장님 오셨는데 통계자료나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 들어오는 물건을 대충 알거 아닙니까? 그런 물건을 자료로 뽑아 놓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자료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자제라든지.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서에서 향후에 어떤 거를 발주하는지에 대한 거는 받지 않으면 없고 그거는 분기별로 회계과에서 분기발주계획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지 공개경쟁을 할지 그 자료를 근거로 해당부서에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는 기업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계가 있는데 파악이 안 됐다니까 조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사업장은 관리 다 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예, 사업장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 조례는 우리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것하고는 조금 별개 건입니다.

일단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지역 관내에 그분들도 잘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활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역에 민원의 스타일을 보면 중장비, 건설장비, 용역에 대한 그런 불만이 나오시거든요. 칠곡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청업체가 들어오는데 외주의 장비가 들어온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사실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인근에 타 시군에 보면 정책적으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정상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소문이 나니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를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자면 K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아예 정책적으로 외부의 업체 들어오면 예를 들자면 행정행위가 까다롭다든지 이런 소문이 나요. 그러면 외부의 업체장비나 이런 게 못 들어가요 아예. 칠곡군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 공식적일 순 없지만 그런 업종에 따른 그런 이미테이션 때문에 지역의 업체들이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지금 업무 특성에 따른 계약금액의 상한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어요. 수의계약도 한도가 제일 높은 액수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취약계층하고 할 때는 5500, 일반 보통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2200까지, 이런 게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VAT포함이죠?

예, VAT포함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원 취지가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타 시군에 제가 조례를 검토를 35개 현재 되어 있는 타 시군의 조례를 제가 쭉 검토를 해보면서 느낀 게,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의 취지가 우리 지역업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첨삭을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모 시 같은 경우에 시군에 기간을 정해놓았어요. 예를 들어 공고일 현재라는 부분을 기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모 시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을 묶어 놓았단 말이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35개 기관에 조례를 다 검토를 해보니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기관이 아마 26개 정도 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이 9개 기관이 있는데 대부분이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데에는 저희처럼 협의체를 장치를 두지 않은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데는 협의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 업체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6개월이라는 기간, 타 시군에서 우리 군에 사업장을 옮기고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제한을 두게 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나 개정하는 추세의 규제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추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제정사유가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에 제한적인 부분이에요 시작자체가. 규제개혁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지역업체에 한정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에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알겠는데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었을 때 안 두더라도 저희가 협의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6개월이 안 된 외부에서 온 업체하고 우리 업체하고의 협의체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 업체가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조례에 담느냐 안 담느냐의 문제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우리 지역에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만 내놨어요. 경북에 입찰하기 위해서 또는 칠곡군에 입찰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회사는 우리 지역에 갖다놓고 사실은 공사는 경북 또는 칠곡군에 입찰을 하기 위한 자격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최인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근거로 해서 입찰자격이 주어지죠.

맞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소라는 개념과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상위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소지, 사업장 등록된 업체를 자격으로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피해사례가 결국은 뒤집어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불이익을 보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살고 계시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이 조례의 근본취지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시고 기존에 생활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위주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가 포상기준에서 9조1항에 보면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업무특성상 공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주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청과 관련된 산하기관과 관련된 구매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평가는 우리 행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모 및 공적이 탁월한 개인단체 등을 했을 때 문제 있나요?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고 그리고 이게 부서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있고 행정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행정부서는 거의 다 배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 아니, 저는 그렇게 접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제품이 예를 들어서 특정 구매물품 자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하게.

구매물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겠지만 기획이나 총무나 일반행정을 보는 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비율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봤을 때 평가의 방법이라고 봐요. 기존에 했던 구매실적과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선입견인 것 같은데?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득을 보고를 떠나서 대상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대상이 필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체가 구매의 주체가 우리 공무원분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말씀의 취지는 개인한테도 우리 공무원한테도 그 공로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다 포함이 되어줘야 되죠. 거기에 제가 개인단체를 다 넣었어요. 지금 수정된 안을,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개인단체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을, 개인단체 그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서별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구매계획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죠? 지역상품 구매계획 있잖아요. 조례에 있죠? 구매촉진 제5조에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괴리감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조례에 담기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내서 당분간 정착되기 전까지 우선순위를 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개인별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례를 제출하셨는데 수정에 대한 부분 부담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지역 업체에 근본적으로 이 조례 취지 자체가 우리 지역의 업체 소상공인 또는 관련된 분들의 보호를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조례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접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매촉진에 대한 주체가 공무원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공무원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위원장님, 그런 부분 꼭 조례에 안 담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니죠. 조례에 담는 것하고는 다르죠.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 조례에 담는 얘기를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부적으로 하고 이건 또 공무원 개인한테 포상을 주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하게 되면은 저희가 부서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계속 지도,

특정 안 했어요, 과장님. 특정 안 했다고요. 공무원 분, 단체, 기관이라고 했지 특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담겨져 있는 내용에서 운영을 하면 돼요

위원장님, 여기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의견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축조심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당연히 대두되겠지만 아시겠지만 환경쓰레기 항상 대두됩니다. 그렇죠? 주택가 어디 하천부터 시작해서 무단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해도 해도 끝이 없죠? 항상 수고 많습니다. 돌아서면 또 쓰레기 쌓이고 돌아서면 바람에 날리고, 해도 해도 끝없고 해도 해도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쓰레기봉투도 중요하지만 시골이나 버리면 지금 둘둘 뭉쳐서 버리는데 포대 있죠? 읍사무소 가면 푸른 포대, 그걸 죄송하지만 마을마다 이왕 버릴 거 담아서 버리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일하기 수월하고, 들고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 제안을 언제 했냐하면 한 2, 3년 되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놀이터나 어린이공원가면 휴지통이 없어요. 거리에도 없어요. 그래서 석적읍사무소에 건의한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모 안 하셔도 안 됩니다. 쓰레기자루에 끈 있잖아요. 기둥에 묶어놔요. 통이 있으면 또 주워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석적 지역에는 공원이라든지 도로의 구석에는 자루를 날리지만 묶어놓았어요. 버리면 바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왜 안 만드냐 하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을 대긴 대더라고요. 그 와중에 쓰레기통봉투가 100리터가 크니까 작게 하면 일하시는 분이나 관리 하시는 분이 물론 장단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포대를 아까 말씀드린 자연부락에 예를 들어서 10장을 주던 30장을 주던 협의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가 쪽에는 그전에 간담회할 때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읍에 사러 나오면 한 장, 두 장 사는 게 아니거든요 박스로 사지 않습니까? 큰 마트일 경우에는 거의 몇 박스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갖다 주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인상하는 것도 팔아봤자 돈 얼마 남는 거 없잖아요. 10%인가요, 아니지 8%인가요?

9%입니다 판매가격의.

그렇죠? 심지어 담배는 10%잖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좀 남아야 되는 부분인데 없기 때문에 갖다 주는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으셨고요. 오늘 과장님 개인적인 부분인데 조속히 쾌차되시기를 전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종량제봉투판매소를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저희 관내에 264개소가 지금 관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 거. 봉투판매소.

스티커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봐서 그래요. 조례상에 보니 판매소 표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읍면당으로 보면 예를 들어 우리지역인 동명 같은 경우를 보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판매소가. 그러면 그 원인이 저번에 상임위할 때도 지적의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수수료를 올렸어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의 스티커를 어디서 팔죠?

하나로마트라든지 거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면에서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예.

행정기관에서밖에. 그 부분도 좀 범위를 넓히고 판매소를 넓힐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사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 이것을 저는 낭비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자님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반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구 쪽에, 저희들 생활권이 대구 쪽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칠곡군은 왜 이렇게 헐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계속 반영을 해서, 사실 좀 물가경제하고도 상관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입에 대한 부분이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 부분 조례상에 담아있는 부분을 표지판을 하든지 쉽게 볼 수 있게 지금 특정되어 있고 그리고 판매소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판매소가 많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부분을 우리 담당님 고민을 하셔서 현장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하기 전에 사회 봉사활동 할 때 새마을지도자 있죠. 제가 오래 했어요. 석적 중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건을 사면은 마트봉지 물론 지금 폐지되었는데 마트봉지나 안 그러면 기타봉지에 쓰레기봉투 외에 음식을 담아서 창문 너머로 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쓰레기봉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장영석 읍장님 계실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 오면 쓰레기봉투를 그냥 무료로 주라고 그래서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를 담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쓰레기봉투구나, 마트 가서 샀어요. 그런데 그게 한 장, 두 장 주는 것도 아깝지만은 홍보차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홍보효과도 났고 그만큼 쓰레기 무단으로 안 버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현수막에 보면 영어, 필리핀어 막 쓰잖아요 그런데 보냐 이거지. 그런 것도 대면하면 물론 외국사람이지만 대면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 업무이지 싶은데, 생활쓰레기 배출장소가 당시 예산의 몇 배였죠? 6배인가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린하우스?

예, 클린하우스.

당초예산 3개소였습니다.

3개소였어요? 그것을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스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성능 개선이 돼서 기존에 오래되었던 부분하고 요즘 거는 굉장히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미화행정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산확보를 좀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작년에도 사실 저희 칠곡군이 25개소 신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됐었고, 올해도 저희가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많이 확보를 하려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든지 다음에 23년도 예산이든지 이 숫자를 수요는 많은데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방법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담당님 그게 아닌데, 지금 환경 쪽에 중앙정부나 또는 중앙기관에서 펼치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우리 환경 쪽에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예산에 사실 플러스알파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환경 쪽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기도 쉽고 경쟁률도 그렇게 안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추가업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칠곡군의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환경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담당자와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클린하우스에 함이 다 다르잖아요. 음식물도 들어갑니다. 밤낮없이 고양이나 산짐승이나 새나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못 들어가게 하게 하려면 그물망이나 그것을 갖다가 반틈 열 수 있는 장치를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물론 돈이 들어가겠지만 한번 검토나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양이가 음식물에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 미화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