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2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4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개의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배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추경자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관맹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배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나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1번 함안향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2번 성산산성 진입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실장님, 요 33페이지 자료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감정평가 의뢰가 4월이고 토지매입 및 사업완료가 4월에 완료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나면 감정을 하고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그거 아니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매입해야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려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면…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오늘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다 그죠? 지금 33페이지 자료를 보면 3월 달에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를 4월 달에 하고 토지매입 및 사업완료를 4월 달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건 추경예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오후에 1회 추경을 할 건데 그러면 2회 추경 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1회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1회 추경에 올라와있는 사항이고 이거 오늘 승인되면 추경에 같이 반영될 거다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하필이면 산 중턱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요게 지금 현재 진입하는 성산산성으로 들어가는 도론데예.
동정
김동정위원
도로는 보니까 빠져있는데 도로를 확보하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로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도로로 보이는 그게 바로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도로부분만 좀 확보를 하고 밑에다가 해야 다른 관광객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러는데, 산성 올라가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주차하는 이거 뭐 좀 잘못되었는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거는 요기에 일부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주차장을 하는 거는 아니고 주차장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괴항마을 앞쪽에 큰 주차장을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여기는 안내소 운영하고 하는 그런 일부 차 몇 대만 대는 그 면적만 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거하고 지주가 자기가 도로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도로만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도로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다 사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1억 들어가겠네? 1억.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몇 대나 댈 수 있겠어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요기는 지금 안내소를 조그맣게 하나 꾸미고 그 위에 올라가면 사실 산성 안에는 사적지가 되어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못합니다. 그런 거하고 해가지고 차는 여섯 일곱 대 정도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가야권 위원님들 한 마디 해보십시오. 이게 맞는가?
관맹
이관맹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사적지 내에서 다른 시설을 하기는 힘들 거고 이런 여유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 놓으면 향후 어떤 용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저도 지주가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그 도로만 한다는 거는 지주한테는 그게 이치에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향교 쪽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향교 바로 밑에까지 갔는데 향교 바로 밑 거기에 동회관같은 거 있죠? 오른쪽에.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거기를 보니까 주차장을 지금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그 위에 향교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느냐고 동네사람한테 물으니까 그게 캔슬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따로 그런 걸 계획을 했다가 취소시키고 다시 이 부지로 하고 그렇지는 안 했고예. 아마 그건 개인이 어디 다른 걸 한 그런 것 같은데?
경자
추경자위원
한번 가보시면 동회관 옆에 제법 넓은 주차장터를 주민들이 해서 했다하면서 지금 평탄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는데 한번 들를 일이 있으면 들러보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보니까 가야권 위원들이 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가겠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밑에 주민편의시설하고 딱 겹쳐서 하고 이거는 긴급하게 도로를 이용할 때만 하게끔 볼라드 설치해서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이 개인사유지로 안 되면 다른 데로 길을 닦아야지 왜 꼭 이 한 곳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음에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하여튼 긴급차량이라든지 좀 불편한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왜 그렇냐 하면은 웬만하면 밑에다가 주차하고 운동삼아 이래 올라갔다가 구경하고 내려오고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은 주차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염려를 하는 겁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할 때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대로 그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번 봉성지구 밀리터리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봉성지구 밀리터리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캠핑장을 해놓고 나면은 관리는 캠핑장이 아마 숫자로 뭐 제가 기본상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몇 개 정도 들어설 계획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오토캠핑장을 스무 면, 글램핑장을 네 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토캠핑장보다는 글램핑장이 점점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건 나중에 하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면서 글램핑장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오토는 뭐고 글램핑은 무엇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오토캠핑장은 자기들이 다 갖고 와서 그걸 하는데 글램핑장은 기본으로 조금 그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천막이라든지 이런 게 쳐져있어 그 안에 편의시설이 조금 있는 게 글램핑장입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이거 조성해 놓으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요거 시설하고 하는 거는 도의 균형발전과에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게 처음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부지를 그냥 이렇게 영구임대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걸 본래 밀리터리하고 오토캠핑장 자체를 크게 자기들 사업계획에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고 하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그 계획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우리 보고 사가지고 해라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 왔고예. 아마 운영하는 거는 글램핑장이 다른 지역에도 가면 아주 인기가 많아서 주민들에게 운영을 시키면 아주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이나 이거 하면서 우리가 칠서 거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흔히 이야기하면 순수한 관리비가 돌출됩니까, 수익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도비를 5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그 위에 밀리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놘 그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까지 도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예. 그리고 여기에 하면은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이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해서 그런 데서 축제도 하고 하면서 활용가치를 더 높여나가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만 해놓고 나면은 이상 거기에 다른 뭐, 아까 글램핑장이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도비로 어떻게 해서 확보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여기서 지금 현재 다른 사업비가 더 부가된다든가 다음에 또 자꾸 하지는 않을 것이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당초에 도비사업이 23억 확보되어 있고예. 요기에 부지매입이 10억이고 공사비가 13억 원 되어 있는데 지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요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 있었는데 공정이 좀 늦어져서 올해는 예산이 좀 깎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요거는 다 완료할 수 있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우리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캠핑장을 운영해서 주민에게 농가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창출된 것들이 얼마라고 좀 나와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돈을 23억 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그냥 또 관리비 들어가야 되고 또 시설비 추가로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 거기서 하는 것보다 뭐 농산물 좀 판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부가되면 되는데 부가수익은 하나도 안 나오고 또 그다음에 시설비나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지, 화장실, 음료수 전부 다 들어가게 된다면, 물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전기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뭐 어떻게 수익창출이 일부라도 되어야 되지, 계속 이래 투자만 해가 되겠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칠서에도 이제 청보리축제라든지 또 작약이라든지 이래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항에도 그런 걸 충분히 해가지고 요거는 사업초기부터 주민들이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면은 우리 지역상품권을 발급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그 티켓을 가지고 주유소나 국밥이나 뭐 간편하게 사먹을 수 있도록 좀 리드를 해야지, 그냥 놔둬가 하게 된다면 우리 시설비라든가 고용투자만 많이 해놓고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은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서 말씀을 추가로 드린 겁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토캠핑장하고 글램핑하고 이래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글램핑장은 초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 아닙니까?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한 가구당 얼마씩 받는다는 기준 같은 거는 세워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무료로 그냥 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유료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나중에 되면 칠서의 오토캠핑장하고 다른 지역의 글램핑장하고 그런 사례를 다 검토해서 적정가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함안군에서 관리를 하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완전 직영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결성이 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운영하도록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정말로 이걸 하기 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가지고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칠서에도 아까 배 위원님도 말했지만 칠서주민이 물품을 팔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하고 그냥 편리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하다가 가는 거지, 우리 함안 군민에게 특히 칠서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항 봉성지구 같은 데는 여항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나물종류 말린 거라든지 조금 그래도 우리 이 산에서 난다하는 소소한 거라도 그렇게 좀 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건 처음 사업 계획부터 주민들하고 2∼3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하고 다 승인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이소.
동정
김동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날로 민원 많은 부서에 이래 근무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수차 이야기를 해보지만 할 수 없이 삼칠권하고 가야권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공유재산이고 뭐고 삼칠권에 한 개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용역 주는 곳, 용역결과에 지속가능한 사업, 타당성 있다 이런 용역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안 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우리 농어촌공사 땅 이거 물론 보상비 공시지가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요거 혹시 캠핑장할 때 용역을 한번 한 게 있습니까?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용역은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왜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계속사업을 해라는 게 우리 용역 준 것도 못하고 있어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장암 관광지개발 이래했는데 한 개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삑 하면 가야권에 사업이 다 올라와. 그러니까 우찌 성을 안 나겠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거는 토지가격이 워낙 차이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농어촌공사 땅을 10억 주고 사가지고 할 바에야 접근성이 좋은 삼칠권에 한다든지. 제가 보니까 접근성이 안 맞아요? 못 밑에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요? 캠핑장을. 우리 혁신성장과장님도 계시지만 함안군 전체를 봐서 좀 급한 곳이라든지 위험한 지역을 제거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래 좀 안배를 넓게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여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지리적 여건상. 그러다 보니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데 우리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 장암군립공원 이거를 순차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위원님이 하시는 거는 당장 토지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협동조합이 결성되고 하면은 땅을 안 사더라도 그런 거는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야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번 아라깨비 액티비티 체험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입지가 저번에 배재성 위원님께서 입곡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곡군립공원 못 상류쪽으로 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밑의 욘데, 여기보다는 상류에 도랑 놔놨다 아닙니까? 그 위쪽으로 하고 저 위 도로 사이에 오데 그런 데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거기는 우리가 보상을 줘가 사놘 땅 아닙니까? 그쪽으로 입지를 하게 되면 집중도가 오히려 더 나아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하는 것보다. 여기를 꼭 해야 됩니까?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삼칠권에 올해 5월 13일 농촌협약 35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방금 성재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배재성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올 6월 달까지는 지금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곧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가야 쪽에서 입곡까지 가고 있는 아라길과 마찬가지로 산책로와 자전거길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테마자체가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되고 나면 여기에 좀 더 체험시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입곡군립공원 쪽에 이런 공간을 또 추가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테마로드 주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 때 사실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시기가 언제부터 잡은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계획을 잡은 거는 거의 작년 연말 정도부터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사업을 전체적으로 발주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라깨비 테마로드 안에 어떤 컨셉이 너무 청장년층 위주로 되어 있고 단조롭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 그래서 요런 사업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 사업비는 전체 52억을 계획 잡고 있는데 사업의 자원마련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세부사업비 전체 52억 중에서 군비로 14억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예상하고 있고,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문화관광체육부에 관광분야 공모사업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중앙정부에 공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 토지매입이 먼저 되어 있는 데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토지매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우리 폐선로 관련해서는 아라길이라 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해서 입곡군립공원 입구까지는 자전거길로 되어 있고 이쪽 구간에 있어서는 신당고개 터널까지 해서 계획이 잡혔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도시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걸 지금 혁신전략담당관에서…
관맹
이관맹위원
혁신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받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토지부분에서는 이미 철도청에 관련해가지고 무상임대라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아예 지금 사업에 대한 진척이 하나도 없는 사항인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뇨? 그건 지금 발주합니다.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들어온 게 없는데 굳이 이 부분을 성과에 대한 폐터널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지 계획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굳이 또다시 인근에 아까 말씀처럼 토지를 신규로 매입을 해서 또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부분을 사업이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부분은 좀 우리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의견과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작년 연말에 처음 안이 올라와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나름 많은 토의라든지 의견을 서로 교류하고 왔겠지만 우리 의회하고는 처음입니다. 얼마 전 간담회 때 이야기하고 오늘 바로 공유 심의에 올라왔다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좀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공모신청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위치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기존 폐선로 바로 접근되는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겠지만 꼭 이 부지가 요 사업에 타당성에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공유재산을 확정하기 보다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일단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관맹
이관맹위원
부지선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지가 확보되는 부분이 맞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작년 연말에 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획에 잡혀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끝난 이후에 이게 되어야 되지, 공모사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로 향후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건 절차상 맞지 않지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폐선부지를 활용한 사업은 폐선부지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토지의 형상자체가 전부 옛날 철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체험공간을 조금 넣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거든예. 근데 위치가 요 정도의 위치면 전체적인 위치로 봐도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도 좀 활용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한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위치도 괜찮지만 지금 여기 지도상 보더라도 그쪽 뒤편에 보면 공간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알뜰주유소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알뜰주유소 있는 부지하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쪽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들어보이소. 그 하천이 있고 하천 너머 그 사이에 보면 부지가 또 있거든요. 철길하고 도로 쪽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건데 철길 기존 폐선부지 너머 쪽에도 큰 부지가 있어요. 충분히 부지가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신당고개 주변에도 어차피 향후 계획을 잡고 있다면 그쪽에도 신당고개 폐터널에 관련되어서라도 한다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존 폐선로는 좁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주위에도 주차장도 필요하게 될 거고 거기도 분명히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일부만 연장해서 12억이란 돈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또 다른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신당고개 그쪽에도 또다시 거기를 개발하려면 그 인근에 이런 주차장부지 내지는 향후 부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올려주셔야지, 작년 연말에 계획된 거를 한 부지만 선정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재기
성재기위원
이관맹 위원님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우리가 입곡군립공원에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앞으로 입장료도 좀 받고 하려면 입곡군립공원 상류에 보면은 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사가지고 해야 되지. 집중도를 높여놓으면 자동적으로 군립공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이 찔끔 저 찔끔 해가지고는 집중도가 낮아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류쪽에 보니까 토지가격보다 낮은 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해가지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혹시 옆에 구 고속도로 폐부지 거기에 보면은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예? 혹시 태양광 거기하고 이거하고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태양광에서 나오는 반사열이라든가, 혹시나 열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열이라든가 거기 나오는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인체라든가 다른 데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기이 해가 넘어갈 때 되면은 직사광선을 볼 수도 있고 이래될 텐테, 그런 것들은 혹시 참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위치가 인근에 산인파출소도 있고 주변에 상가라든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아직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리 신경을 못 썼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면 고압전선이 가고 할 때도 여태까지 몰랐는데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데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행여나 여기 많은 양 아닙니까? 태양광이 그 둘레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위에 한번 체킹해 보시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그런 안들이, 위원들의 의견이 여기 첨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선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별도 거칩니다. 거치고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순서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우선적으로 거친 사항에 대해서 의회로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렇는데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첨부되었으면 그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지, 먼젓번에 이거 말고 다른 안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런데도 여기서 그걸 생략하고 올라오니까 의회에서도 진행되고 난 후에 그 뒤에 발표되니까 여러 가지 난감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위원들의 그런 것들도 한번 첨부해서 어떻다 하는 의견들을 참고사항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그 심의위원들의 그것도 한번 결과를 첨부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의회사무과하고 조율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위원장님! 질의응답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아라깨비 액티비티 체험공간 조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원안에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심의 보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관맹 위원님께서 아라깨비 액티비티 체험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심의에서 삭제하고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관맹 위원님의 수정안에 바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관맹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번 아라깨비 액티비티 체험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것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