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2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4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정금효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관맹 위원께서 정금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금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훌륭한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재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이 많은 실과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가야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설명주신 대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아쉬움이 많다 그죠?

예, 우리도 좀… 국정과제가 말년이라고 이렇게까지 홀대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가야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가야사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지원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집행했는데 지금 문 정부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벌써 이렇게 반영자체가 줄어들면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미리 올해는 올해대로 삭감되었지만 내년 예산도 어떻게 될 건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확정된 게 이렇게 많이 변동되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인 봉성지구 밀리터리 캠핑장 조성이 원래는 이게 18억에서 10억 8천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도 내나 이 부분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당초에 그 계획이…

금액이 변동되므로 해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모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18억 원으로 신청해가지고 도하고 최종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줄였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해가지고 반영시켜 주는 걸로 하고, 지금 밀리터리 캠핑장 조성이 거기서 캠핑장만 조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수상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계획이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요게 캠핑장 자체도 그거하지만 캠핑장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여항 쪽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흡수해서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의,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관맹 위원께서 한글을 전용으로 하는 조례를 생산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에도 밀리터리 캠핑장이라 해서 밀리터리 캠핑장이 용어가 무엇입니까?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오토면 오토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밀리터리가 뭐요?

지금 경기도에 가면 군복을 입고 하는 그런 전문화된, 군사적인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캠핑장보다는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이 6.25때 아주 격전지고 이렇기 때문에 호국정신을 상기시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군대문화하고 약간 결합된 그런 캠핑장을 당초에 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최종 해가지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 간판을 달 때 이름을 새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되는 것 같으면 군복을 입을 거면 텐트색깔을, 그러면 군복을 입고 할 겁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군복을 입혀가지고 할 겁니까, 최종적으로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설물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설물은 따로 그렇게 있지는 않고 연차사업으로 추가가 더 되면 거기서 휴대폰에서 6.25격전지에 특히 여항산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제정해서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으면 무슨 말인고, 누가 알아도 잘 알겠습니까? 진짜 이런 것들은 안에 토를 달든가 괄호해서 해야지, 이래해 놓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하는 직원들은 알지만 이게 의미가 무슨 크게 있다고 외래어를 써가지고 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군복을 대여를 해서 군복을 입고 워커를 신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아무 것도 아닌 캠핑장인 것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 자기 위해서 하는 거, 텐트 그 텐트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하는 데 특별히 이래 이름을 붙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면서 또 그리고 남이 봐도 우리가 조례를 생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써가지고, 아까도 계속 나오는데 뭐 안에 괄호를 해가지고 넣어주든가 하지, 오토캠핑장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외캠핑장 해가지고 넣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이소.

예, 예.

별개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동길 지중화공사, 순수한 군비가 투입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는 순수한 군비가 2억 더 올라왔는데 골목이 좁고 작업환경이 안 좋았다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측량을 할 때는 현장에 옵니다. 현장에 와서 그걸 다 보고 가면은 처음부터 반영을 그렇게 시켜야지, 적은 돈이 아니고 7억에서 2억이 더 올라와서 9억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에서 처음부터 실시설계용역 할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사담당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금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항상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야읍 우수저류조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 2억 70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하고 용역하면은 가능하다고 사전 검토는 되었습니까?

예, 예, 그래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데는 가야 우수저류지가 경지정리가 되어서 훼손할 당시가 2010년돈가 10년 전 아닙니까?

예, 예.

10년 전 훼손할 적에 그때 이미 그 계획서를 가지고 진흥지역 해제를 해야 된 게 마땅한데 그때 놓쳤고 6월 30일 날 도에 상정한 군 관리계획 변경 상신한 그것도 6월 달에 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난 9월 달에 그걸 상정할 때 그때 포함시키면 별 문제 없이 용도지역 변경이 될 것인데 그때도 놓쳤고, 작년에 또 그 당시에 2000만 원 해가지고 용역비로 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때 실패를 했으면 그 당시에 군 관리계획 변경할 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때도 놓쳐가지고 지금 별도로 2억 7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래가지고 될 것입니까? 그래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수저류지 지정을 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했으면은 정말 좋을 뻔 했는데 아마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해에 군 관리계획에 누락된 거는 그때 당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전체를 해제시킬 거라고는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고 작년에 실시한 일부만 해제를 하려고 당시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부 해제하는 것도 50,00㎡ 이상 중에 10,000㎡ 일부만 해제하려고 용역을 줘서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부 해제는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전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2000만 원은 사실 중간에 추진 안 되는 바람에 다 그렇게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이야기는 그때 2000만 원 용역 줘가지고 일부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라고 이야기 나왔다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빨리 이거를 갖다가 군 관리계획 변경할 적에 하게 되면 별문제 없이 될 것인데 지금도 진흥지역 해제하는 거는 검암에 생활용수처리장 있다 아닙니까? 축산하고 생활오수처리장 그것도 내가 옛날에 도시계획 차석할 적에 직접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진흥지역 해제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진흥구역 해제하는 거는 토지조서하고 구역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진흥지역 해제는 별문제 없이 해제사유는 2010년돈가 재난안전시설할 그때 목적을 거기 넣어가지고 사유를 그 당시에 이래해서 재난안전시설 했기 때문에, 이게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서류하고 붙이면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농림부에 가면 별문제 없이 해제가 되게 되면 크게 돈 안 들여도 직원이 직접 작성해서도 이거는 가능한데 용역비로 2억 7000만 원 하는 거는 맞지도 않고, 해제만 되면 군에서 공공사업 용도지역 변경할 적에 끼워 넣어 변경을 하면 계획관리지역이나 해놔면 아무 거나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공무원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2억 7천 덜렁 올리는 거는 내가 보니까 군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편성한 자체도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진흥지역 해제하는 거는 꼭 서류를 못 만들면 내한테 가지고 오이소, 내가 만들어 줄 거니까. 그래하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진흥구역 해제하는 서류를 꼭 못하면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진흥구역 해제부터 하세요.

요 서류가 아니고 기본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진흥구역 해제만 우선 하고, 진흥구역만 해제하고 나면은 일단 다른 거는 군에서 공공사업 할 적에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 아닙니까? 공공청사를 하고 하면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든 그때 그 용역비를 끼워 넣어 하면 되니까 그때 하고 진흥구역부터 먼저 해제를 하세요.

2억 7000만 원이 사실 품셈에 의한 예산이고 실제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흥구역부터 해제를 하고 오늘도 봉성지구 밑의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 들어왔던데 그럴 때 공공시설 할 적에 그때 끼워 넣어 포함시켜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 되니까 일단 진흥구역 해제부터 하세요. 그거는 도면만 그리면 되고 토지조서만 있고 해제사유는 그 당시에 사업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해제하고자 한다고 하면 농림부에 가도 크게 저항 없이 해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덜렁 내 돈 아니라고 2억 7000만 원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면은 시설결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이런 절차가 있어야…

그건 그리 안 해도 되고, 2010년도 경에 재해안전시설을 할 적에 그때 사업비하고 있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서류를 해가지고 해제사유는 몇 년도에 재해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훼손해가지고 이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으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의 그 서류를 첨부시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해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전체하라고 할 적에 그런 서류를 붙여가지고 군 계획위원회다가 올리고 하면은 별문제 없이 되는 건데, 그때도 하지 않고 가만 있다가 지금 농업용 시설로 하라고 하니까 일반인이 들어오면 우찌 막을 거고 해가지고 못한다 하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만약에 내어줘가지고 건축지어가지고 불나면 누가 책임질 거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시설에 애매한 게 있어서 제가 오니까 2019년도에 부서에 협의한 자료로는 농업인 시설로는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었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농림식품부 농지과 박광덕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농업인을 위한 운동시설에는 소규모 간단한 운동시설이 해당에 되지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처럼 대규모 시설은 농업인 시설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앞에는 된다고 해놓고, 그때 과장님이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또 조금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조금 있으면 된다고 했다가, 자꾸 된다 안 된다 반복해가지고 그래 갈 겁니까? 그러니까 진흥지역부터 해제를 하려면 진흥지역 해제하고 나서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하면 되니까 일단 진흥지역부터 해제하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토지조성하고 해제하는 구역계 도면 하나하고 붙여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제사유는 몇 년도에 재난안전시설로 하기 위해서 국비를 몇 억 들여서 했고 현재는 그 당시에 훼손했었지 유수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금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올려주면 농림부에서 크게 저항 없이 이거는 해준다 이야기입니다. 그래하고 진흥지역 구역부터 해제를 먼저 하세요. 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직원들이 만들어가지고 해도 되니까 만들어가지고 그리 올리면 됩니다. 못 만들면 내한테 가져오면 내가 만들어 줄게, 토지조서만 가져오세요. 구역계하고만.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예.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마사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고 울타리까지 계획한다는 거는 어느 내용이죠?

대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대산 게이트볼장은 또 엄청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밖의 보조구장이 마사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인원도 많고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면 거기서도 내나 게이트볼을 합니까?

예, 게이트볼장입니다. 다른 면보다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예. 그 밑에 보면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 정비가 기정액은 5억 4천이 있었는데 지금 변경되면서 아예 다 삭감되었거든요. 이거는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고 지금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도에서 잠정적으로 지원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올해 국비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 또 변경되어서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있긴 있습니까?

예, 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위에 보면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이라고 2800만 원이 있는데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언제입니까?

위원님! 복합문학관이라는 게 1층에 문학관이고 2층은 한자문학관인데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되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하는 규모라든지 공무원들은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과 자료를 한번 수집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복합문학관 개장일 예측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은 2023년 1월까지 건축공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니 또 새로운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아마 공정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아직까지 건물도 다 들어서지 않았는데 추경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일에 필요하다면.

아닙니다. 그게 되어야 저희가 용역하는 기간도 있고 또 한쪽은 건축을 하고 있고 저희들 운영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위탁하는 부분들을, 우리 지방공사에도 많은 부분을 맡기면서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늘상 회의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다른 방안도 고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올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 짓고 나서 이런 거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건물 지을 때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 혼자 의견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이 꼭 이 추경에 필요한 건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반영이 안 되면…

좀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른 위원이 제 의견에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예산 받아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몇 명이 투입이 될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전시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운영하는데 전문용역기관에 조사나 협조가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전문가들이에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용역의뢰 맡긴 데보다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제안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 제안서를 보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 정도는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다 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받겠다고 희망하는 단체 내지는 기관에서 짜온 그걸 검토하는 것도 공무원이 못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을 듣고도 한 가지 놓쳤는데 우리 지방 체육회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예, 예.

만약 앞전에도 그랬는데 단수 후보가 되어가지고 선거를 치러도 내나 이 비용은 나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연락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에 있어서 제가 볼 때 2800만 원이 어떤 기준인고, 앞전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을 한번 해 주시고, 저는 볼 때 예를 들면 여러 후보자가 나오면 이 예산이 적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단수가 되면 이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기적으로 12월 달에 할 것 같으면 2회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더 검토해서 만약에 단수 후보일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인원이 너무 많고 했을 때는 이 금액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걸 좀 검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에 당초 5억 편성했다가 다시 5억 해서 지금 10억인데, 3월 달인데 5억을 더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올 연말까지 가는 예산을 미리 반영을 한 겁니까?

예, 예, 연말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현관입니다. 안전총괄 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데 제안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258페이지에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치현수막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질의하기 전에 농어촌버스 파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파업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노선버스 총파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전국 500개 정도 업체가 되고 버스가 한 45,000대 정도 됩니다. 요구사항은 기사임금을 평균 32만 원 정도 인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노선버스가 총 34대에 69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익스프레스주식회사입니다. 동일익스프레스주식회사에서 노사협상안 동향입니다. 지금 노조측에서는 6.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4만 원 정도 됩니다. 사측에서는 수용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교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게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신청 중에 있고 오늘 2시부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 결과가 나와 파업이 되게 되면 저희들 군의 농어촌버스하고 시외버스가 26일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 저희들 비상수송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통행하는 연결되는 통행로가 보통 함안에서 마산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하고 함안을 연결하는 직행버스 1대를 하고 또 중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2대 농어촌버스 대체버스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선을 5대 정도 배치해서 수송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체차량으로 전세버스 5대, 관용버스 2대, 공영버스 1대가 지금 예비용으로 있기 때문에 총 8대의 버스를 배차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공영버스 2대는 계속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택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실 69개 노선이 지금 13개 노선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은 사실상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정상운행이 되도록 동일익스프레스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추경하고 버스파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릉정사거리 회전교차로 용역비 3000만 원 이거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올 용역은 올해 연말까지는 해야 될 것 캍고예. 올 가을에 보고 그 사업비는 내년에 사업하는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해가지고 6월 달 안에 좀 해주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되겠다? 본예산 올라가면.

사업을 내년 초에 시작하면 그래도 6월 정도는 가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일부터 버스파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군민들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과장님! 지금 246페이지에 보면 우리 함안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2500만 원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험료가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어찌된 거죠? 저 보험은 기존에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함안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해서 2500만 원이… (1년 단위로 보험계약을 한다는 직원 있음)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전기료가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야기를 다시 해 주십시오.

249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쯤 보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전기료라 해서 1000만 원이 기존에 없던 게 추경에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버스승강장 온열의자는 설치한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추경입니다, 추경. 근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도 한번 반영을 해야 될 건데, 꼭 이쪽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 있어가지고 우리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개념이 좀 서야 되는데 실제로 자전거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여기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향후는 우리 전체 함안군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는 승인해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본예산 책정할 때도 부서에서 바쁘겠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거는 놓치지 말고 올려줘야 되고,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되는 부분은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 드려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이걸 본예산에 올리는 걸 놓치고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거는 각 부서별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만이 행정하시는 분들도 본예산에 대한 중요도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할 건데 그냥 놓치면 놓진 걸로 끝나버리고 올리면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그런 모습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마지막 부서라서 내가 설명 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기획예산실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담당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