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관맹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18조의4 1항3호에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 “하천”이라 한 부분에 대해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6호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성 위원님, 질의응답시간인데 그냥 동의안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렇게 성 위원님 의견대로 한다하더라도 대표발의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은 18조의4 이거는 법령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다시 조례가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투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법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이런 의견서도 나와 있는데, 이거 보니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복으로 자꾸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은 실제로 요새 규제개혁의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위배될 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그 취지도 이렇게 함으로써 리가 자원순환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당초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던 그 목적에도 이렇게 좀 바꿔줌으로써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성재기 위원의 그거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회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우리 함안군에 폐기물 업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에 제한을 둠으로써 우리 함안군을 쾌적한 함안으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아마 조례를 제정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제한을 뒀는데도 이 제한을 기존 업체가 증설할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고 했을 때는 기존 허가가 된 업체한테 너무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제1항 기존 시설의 증설은 30% 정도까지만 증설할 수 있게끔 이 안으로 저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잘못인데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다면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할까예? 질의응답시간이니까.

아니요. 토론할 때는 제가 발언을 할 수가 없고.

존경하는 우리 윤광수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요 내용에 있어서 회의 들어오기 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결정을 내릴 건데 제 개인적으로 이게 군의원의 기준이 더 유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마지막 회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점은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저한테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맞다 싶어서 사실 예비등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고 이걸 다음으로 미루기보다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다들 힘든 상황에 저희 의회에서 이걸 붙들고 있으므로 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특별한 내용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이걸 계속 시간을 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오늘 회기 내에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님! 18조의4 2항 부분에 적용함에 있어서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100분의 3으로서 이걸 이상 안 해주거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증설을 개정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놘 제1안이나 2안 중에서…

아니 2항을 그대로 함에 있어서 지금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100분의 30에 준해서 이상도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조례의 설이 풀려버리면 그 이상이 되더라도…

100분의 30 이상도 가능합니까?

예, 예.

아까는 폐기물 관리법에 100분의 30은 안 된다면서요?

아니, 증설의 의미는 그렇고예, 기본적으로.

조례는 이래되어 있어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제도시설 증설할 경우에 100분의 30 증가할 때는 신고에서 허가로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서 받아가지고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는 있어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법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당초에 이게 증설부분을 제한을 해놨거든예. 제한을 해놘 이게 풀리면 전부 다 풀린다는 이야기거든예.

그러면 100분의 30 이상 되면은 신고에서 허가로 넘어갈 거 아이가. 허가로 넘어가면 허가서류 받아서 검토해가지고 맞으면 해줄 거고 안 맞으면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조례가 예를 들면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있더라도 그게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전부 다 기존 업체들도 제한을 받거든예. 하천 이격거리를 갖다가예. 더 이상 증설을 못하게끔 하는 게 이게 취지 아닙니까? 기존 업체라도.

그거는 지금 함안군에 신규업체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기존 업체를 갖다가 제도시설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아닙니까?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증설을 통해서 늘리지 마라, 그런 취지를 포함한 조례.

늘리지 마라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기존 공장 허가 받은 데서 그만큼 하고 그 이상 하지 마라 하면 그게 맞습니까? 법에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못해주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그러면 허가를 안 해 주든가 그래야지.

기본 조례 넣는 거 자체가 전체가 일단 규제거든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지.

존경하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100분의 30 이거를 이 조례에 넣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게 반영이 되면 윤광수 위원께서는 오히려 기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사실 이게 더 특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안한 부분은 면적을 늘리는 부분에는 이게 더 늘리지 못하게끔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100분의 30으로 하면은 실제로 면적에서 30%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윤광수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30%의 혜택을 더 주는 거예요. 지금 면적에 보면은 제한을 해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 부분대로 하게 되면은 기존의 면적에서 30%까지는 내가 면적을 더 확보해가지고 늘리는데 있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애요. 사실 이 조례에다가 이걸 넣는 자체가 문젭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걸 제 임기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걸 처음 만들 때 미처 못 챙긴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넣으면 안 되는 조례였습니다. 정금효 의원이 처음 이 안을 가져올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하면서 추가로 늘어난 건데 그 늘어난 부분을 제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자체를 규정을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을 똑같은 말이지만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계획 조례에 넣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취지 그대로 신규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인데 신규가 아니고 기존 업체까지도 같이 이 조례를 가지고 다루자고 하는 자체가 처음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생각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2항에 보면 제1항은 기존허가 부지 내에 증설하는 경우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제외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이게 새로운 신규 창업 업체들은 제한을 해놓고 기존 허가된 업체한테는 너무 특혜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더 저는 한 30% 정도까지는 증설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2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30% 이상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이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건 증설의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증설의 의미로 보면은.

예를 들면 기존의 군 계획 조례가 하천이나 도로나 등등 인가로부터 제한을 받는데 기존 업체들도 개정 전에 들어있는 것도 증설을 하는 것도 제한을 받고 있었거든예. 그러면 이걸 없애버리면 기존 업체는 전부 다 어떠한 의미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예.

그 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관리법 시행규칙 내에서 해야지, 아무 데나 하는 거는 아니다 아이가, 증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는 것도.

제한해 놨는데 풀어주면 풀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맞나?

6호만 삭제하고 원안대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김종래 계장 그 부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관없는 거가.

6호만 삭제하고 원안대로 수정가결.

예, 수정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함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할 거 아닙니까?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3인) 성재기 박용순 김동정 반대 위원(1인) 윤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