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명원
이명원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원
이명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원이 재석하고 있어야 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재석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9명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경을 논의해야 되는데 혹시 이번 임시회가 이렇게 파행이 될 경우에, 추경이 파행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앞의 임시회 때 오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시회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이번 추경에 일반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트라이애슬론 대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구도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페널티(penalty)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부득이하게 부산광역시에서 진행을 하는 모든 국제 행사가 내년부터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저희들 쪽으로 강력하게 공문을 통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요구·요청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 외에 원 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트라이애슬론 대회 관련된 부분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광역시 그리고 우리 구도 포함을 해서 신뢰도 저하 문제, 앞으로 개최되는 국제 대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임시회가 개원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추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잡았을 때 이번 추경이 아니면 트라이애슬론 대회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쓰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트라이애슬론 하나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예산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그런 페널티를 받게 만드는 원인의 기초 지자체가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정족수조차 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산회를 해 버린다면 과연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어떤 얼굴을 들고 주민들을 바라봐야 될지, 곧 다가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주민을 바라보는 의원이 되겠다고 과연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좌2동, 중2동,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입니다. 오늘이 저희에게는 8대 의회로서 마지막 임시회라서 조금 부푼 마음을 안고, 또 약간은 착잡한 마음을 안고 여기에 왔습니다. 의원님들도 다들 선거운동으로 바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중요한 예산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초의원입니다. 자신들의 선거를 위해서 지금 오늘 한 분도 나오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니 같은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매일 주민들을 바라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천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정작 나와야 할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을 하는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빨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만 바라보면서 기초의원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여기에 계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몫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님들, 빨리 이 자리에 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순조롭게 통과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그리고 해운대, 더 나아가서는 부산시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최은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의견을 말씀하실...? 이상곤 의원님, 나와서 하십시오.
상곤
이상곤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의회 원내대표 이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임원 여러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고 의결하고 심의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자기 본인들의 선거가 중요하고 당선이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의회에서 떳떳하게 활동을 했다고 고함을 칠 수 있는지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임시회가 처음이 아닙니다. 1회, 2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도 1회, 2회,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360만 원이라는 인쇄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잖아요. 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이야기하신 트라이애슬론과 같은 국제 경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는 것,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감지하시고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지방 의회에는 청장이 취임했을 때 인수인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가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매우 중요한 중차대한 일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그런 내용을 감지하지 않고 현재 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낭비, 예산 낭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쓸데없는 돈 360만 원이 두 번에 걸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선거가 중요하더라도 해운대구의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이런 의원들이 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기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 생각하셔서 구민들을 위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기간에 꼭 등원하셔서 긴급한 사항, 특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에 지역 경제도 살리고 방역 체계도 확립할 수 있는 이런 필요한 예산을 통화시켜서 해운대가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우리 해운대구의회 때문에 부산시 전체 16개 지자체가 부산광역시의 페널티로 마이너스적인 낙수효과를 당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 부구청장님, 혹시 박형준 시장님께 우리 의회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적인 의회 파행을 통해서 트라이애슬론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를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의회 의장의 입장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박형준 시장께 직보를 해 주시고 직보를 했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비서실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설득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의사정족수는 채워서 앞으로 부산시가 당하게 될 예산 페널티를 막아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당 소속의 부산광역시장이 기초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원한다,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해운대구의회 전체의 책임과 동시에 박형준 시장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은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4월 27일 수요일 11시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하더라도 오늘 저녁 12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가 되기 때문에 4월 27일 수요일 11시에 2차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9 인) 이명원 문현신 원영숙 최은영 김백철 박성식 이상곤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윤재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이상용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의회직원 사무국장 류영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오혜진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보고사항】 1. 집회요구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