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임기준입니다. 먼저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오는 4월 26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 4월 26일 내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한 후 이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선거구 획정이 인구감소나 증가에 따라서 또 행정구역의 조정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 의회에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가, 그리고 제가 지금 와서 듣기에는 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처음에 아무런 의견이 없다가 선거구가 기습적으로 결정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금 어디 소속이죠? 선관위 소속인가요?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몇 명이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위원은 명단도 공개가 안 되고…….

공개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몇 분이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원님, 11명입니다.

11명요?

예.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각 당에서 추천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죠?

위원님, 이것은 잠시 후 4시에 행자위에서 거론될 건데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때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깜깜이로 그냥 올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올려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2에 보면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그리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 산하면 위원장은 기조실장님이 위원장인가요, 아니면 11명을 다 외부에서 추천받아서 거기에서 선택하나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을 하고요?

예.

기획실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하고요?

예.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큰 이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견이 있었나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견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조정이 중구와 북구, 비례와 그런 조정들이 처음에 논의할 때는 전혀 그런 의견이 없다가 마지막 회의 때 기습적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사전에 아무 내용이 없다가 기습적으로 올라온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는 내용도 몰라도 되고 과정도 몰라도 되고 그냥 필요하면 올리면 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런 안건이 들어와서 큰 팩트 속에서 의사일정에 어떤 어떤 안건들을 처리할 것이냐를 협의하는 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입니다.

의정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절차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거를 것은 걸러주고 정말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안건 올리는 과정에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심도 있게 보고도 해 주시고 위원들끼리 그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몇 시간씩, 며칠씩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유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아주 짧은 시간에 회의를 하고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조율이 잘 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여기 와서 이 중요한 문제를, 물론 사안을 행자위에서도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 안건을 상정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 과정이나 그 내용이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까?

일단 안건이 접수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안건이 이렇게 접수됐다고 알려줍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른 시·도의회는 안건 들어오는 것을 다 다룬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나름대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그냥 안건이나 올리고 하는 그런 역할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운영에 관한 회의규칙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안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심도 있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내용 하나하나를 다 캐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의회운영에 관한 회의규칙이나 조례…….

제 말씀은 운영에 관한 게 올라오는 게, 올리는 게, 올리는 과정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의회에 많은 자원을 놔두고 뭐하시는 거죠?

아니, 선거구 획정 이것은 내용을 더 이상 설명드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요.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구의 증감부분이나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법률 검토도 있어야 될 거고 이 부분이 만약에 이번 차에 안됐을 때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합의한 대로 그냥 아무 문제없이 왔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서 의회관계자, 행자 전문위원을 부르든지 집행부 행정지원국장을 부르든지 그렇게 출석요구를 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그 안건 들어오는 것을 다 운영위원회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러 올 수 있습니까?

행자 전문위원이 지금 다 분석하고 계시니 가능하다면 정회를 하셔가지고, 공식석상에서는…….

그러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위원장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잠시라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