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현수입니다.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기동 감초마을은 67번지 일대 재개발 해제 지역으로 2018년 8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노후된 주거환경개선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은 총 12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주민 사랑방 조성 사업은 그 중 1개 사업으로 2020년 6월 부지 매입 완료하고 2020년 10월 시 투자심사 및 구 공유재산 심의를 실시하였고 2021년 5월 설계 공모를 거쳐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2022년 2월 시공계약 및 공사 착공되었고 공사비는 4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지하 구조물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4월 말까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 예정이며, 8월부터 내·외부 마감공사, 창호유리공사와 엘리베이터 등 기계설비 공사를 시행하여 2023년 1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 내에 무사히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폐기물 처리 발주가 조금 늦게 돼서 저희가 전체 공기가 연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공사하고 감리자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 계약기간에 차질 없이, 내년 2023년 1월 2일이 준공일입니다.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예, 지장이 없습니다.

추가 공사비는 없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고객센터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할 의향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주차사업팀 고객센터 화장실을 즉시 24시간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고객센터 위치 특성상 접근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장애인용 경사로를 포함한 별도의 보조 출입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3일까지 조성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장실 안에 이용하실 수 있는 변기 수는 공히 한 6명, 지금 설치된 개수로 봐서는 한 6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성용은 소변기하고 대변기 합쳐서. 여성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수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24시간을 사용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재까지 이용하는 데는 보통, 저도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접근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한두 명은 계속 눈에 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은 원래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결 부분 문제는 주간에 2층에서는 이미 직원들이 사용하는 2층 화장실이 있어서 청소할 때 같이 청소를 하고 밤에 부분이 문제인데 그거는 어느 화장실이든 야간에는 운영을 종료한 이후에 익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안이라든지 청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화장실을 개방하는 거는 나쁘다고는 생각 않는데 지금 화장실을 개방하면 주 고객이 누가 여기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겁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잠깐 주차도 가능합니다, 그 측면에. 그래서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전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는 정릉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올라오실 수 있는 보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천에도 표시를 해놓는다면 정릉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릉천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올라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좀 범위가 넓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주 고객이 동네 분들이나 간단한 데까지도 우리가 굳이 24시간을 개방해야 되냐 하는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공사 시행 및 복구에 사용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서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서는 존속기한 만료 전에 기간 연장 여부 등을 판단하여 사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하게 된 사유는 전농구역 이 부분이 작년에 주거비율 90%, 상업비율 10%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영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촉진지구의 기본 원칙이 대토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회 부지를 대토토록 되어 있는데 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가 작년에 크나 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면 어떻게 대토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전농1동 청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게 협소하고 해서 그것은 구역에 편입을 하고 그 옆에 경관녹지가 조금 있는 것도 구역에 편입을 해서 이번 기회에 동청사는 우리 상업 업무시설에다 면적을 전용면적 3배 가까이 넓히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당초에는 27,623㎡에서 579㎡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2007년 6월에 설립되었고 그간에는 주거비율이 낮아서 진행이 되지 않다가 촉진지구 내에서는 주거비율 90%, 상업비율 10% 하는 과정에서 재작년부터 추진해서 결국은 변경 결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종교시설 대토 문제가 나와서 이때는 우선 신청된 대로 계획을 결정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변경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와 주민공람 14일간은 종료를 하고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량리 촉진지구는 총 7개 구역이 있습니다. 준공된 2개 구역이 있습니다. BYC와 삼성 빌딩 2개가 있고 나머지 5개 구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청량리4구역, 그리고 여기 효성에서 하는 청량리3구역이 내년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량리촉진지구는 아니지만 동부청과 정비사업도 내년에 입주하게 됩니다. 대상지의 현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7번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면적이라든지 토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이 좀 큰 편이어서 대토를 잡아주는 계획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 2번입니다. 2번이 전농1동 주민센터인데 여기가 지금 북측이다보니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음지도 지고 하기 때문에 향후 이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전농구역이 정상적 추진을 한다면 아마 2029년도나 2030년도에 입주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낡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토지 면적은, 구역 면적은 당초 조금 더 증가되었고 나머지 상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층수는 48층으로 당초와 같이 계획을 하였고 다만 경관녹지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도로, 경관녹지, 소공원 이런 부분이 조금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부지가 늘어남으로써 획지 3을 하나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당초에는 공공청사 전농1동 청사가 있는 부지고 여기는 경관녹지입니다. 이 두 부지는 당초 구역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역 내에 편입하면서 공원도 형태를 약간 장방향으로 만들고 여기 종교시설 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일천사병원이 있는 위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여기에 이쪽에다 공공 전농1동사무소를 계획을 합니다. 지상 1, 2층에 전용면적은 한 1,630㎡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는 사회복지시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동대문 거점센터 키움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부분에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은 3종 그대로 두고 종교시설 들어가는 3종은, 상업지역은 3종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청사와 경관녹지를 구역에 편입해서 스트레이트로 직선화 시키고 여기에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다일천사병원 앞에 조그만 60㎡ 남짓 되는 것은 구역 내 다일천사병원과 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세대 수는 동일하게 갑니다. 동일하게 1,122세대 그리고 용적률은 다소 높여서 지상의 면적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수는 다섯 동으로 지금 계획을 합니다. 용도별 비율입니다. 주거비율은 86.6%, 당초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1.4%가 신설이 됩니다. 나머지 판매와 문화 집회와 노유자 시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거비율과 주상비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까지 가능하지만 86.6%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22세대 중에 분양세대, 조합원과 일반 분양세대 932세대와 임대주택은 19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형별로 보시면 제일 작은 전용 39㎡를 대폭 절반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 면적은 위에 보시면 84형이나 전용 102형을 조금 더 추가하는 형태로, 면적은 늘어났으니까 면적을 큰 평형을 조금 더 추가로 늘리고 작은 평형은 좀 축소를 해서 세대 수는 동일하게 하면서 연면적을 같이 조금 상향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들어가는 각종 주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 내용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다 맞추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선상 광장에서 청량리4구역으로 내려오는 이 도로 구간은 지금 서울시에는 중단한 걸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향후에는 아마 개설 계획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이 부분으로, 전농구역으로 내려오는 고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결과는 일단 나왔지만 지금은 유보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일단은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은 단지 내 주출입구를 두 군데를 뒀습니다. 이쪽 면에 시립대로변 쪽과 답십리 쪽으로 두 군데로 이렇게 단지 내 진출입을 계획을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에서는 소공원은 법정의무 면적만 딱 정해라, 그래서 나머지는 공공청사나 이런 쪽으로 면적을 더 확보하는 걸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공원 면적은 의무 면적으로만 한정을 하고 나머지는 건축물로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나 계획하는 걸로 잡고 갑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면적보다는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서 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많은 복지 용도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 상태, 계속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고 갑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조금 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대지 지분까지 포함해서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는 1,000㎡ 이상, 전용면적 1,000, 그래서 저희들은 1,004㎡를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 접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전농구역 쪽으로 선상 광장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아직 폐지에 대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고가 램프 첫 단과 저촉되기 때문에 우회전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우회전 하는 걸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했고 향후 그 고가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무래도 신성미소지움 아파트가 북측에 있다 보니까 종교부지가 없던 게 종교시설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소지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가 종료되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는 기본적으로 공원 녹지나 이런 것이 법적 기준에 맞게끔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 심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기간 중에 들어왔던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의견청취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전농구역에서 당초 이 동청사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서로 저희들이 제출되어서 협의와 공람과 의견청취까지는 불가피하게 상정을 했지만 당초 작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결론은 우리 동청사 부지와 여기 여기랑 상계 처리하는 형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농1동 청사도 저희가 조합에 매각하고 이것도 기부채납 받으면 조합에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상계 처리를 하는데 대신 우리 전농1동 청사가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 금액이 아마 여기보다는 적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상계 처리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전용 면적이 1,600㎡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농1동 주민센터는 전용면적이 600㎡니까 거의 세 배 가까이 전용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다양한 용도를 여기에다 입주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계획도 추진할 수 있으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계획이지 않나 그렇게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간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주거정비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속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존치관리구역에 있는 전농1동 주민센터 이전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3월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결과 민원 접수 건은 없었으나 앞으로 5월에 있을 공청회에서는 이전할 공공청사 및 종교시설 부지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등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주민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서측 진출입로변 교통처리 계획안에 따르면 좌회전 신호 없이 우회전만을 허용할 경우 차도 폭이 협소하여 적절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도로폭 추가 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해당 건은 관련부서 협의사항 등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이게 전농1동 우리 구역이라서, 지금 보니까 기부채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청사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서 돈을 받고 기부채납 받으면 조합에서 많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상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는 지금 뭐가 있나요?

기부채납 받는 것은 북측에 있는 공원하고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경관녹지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키움센터, 기부채납 받는 면적이 2,000㎡, 잠시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연면적으로는 1,735㎡를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공원 면적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 몇 평 이상 공원으로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원법에는 세대당 3㎡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무지만 결국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부담 면적, 비용 부담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보나요?

예, 기부채납입니다.

보기에는 공원은 어차피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보는데,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보면 동청사를 원래는 포함이 안됐다가 이번에 교회에서 자기들이 상가에 안 들어가겠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상정하는 걸로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시설은 자기들이 개인 땅을 한 5, 600 정도 차지하는 거고 또 동사무소는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고 상가로 들어가는데 보통 아파트 상가가 활성화되는 게 거의 많지 않거든요. 아파트 상가들은 장사가 덜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게 시립대 올라가는 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외져서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산가치는 크게 오르고 좋은 그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차라리 굴다리 쪽이 15구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더 청량리가 가까워서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전농구역을 빨리 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안 하면 교회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조금 손해 보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우리 구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공공이 꼭 손해 볼 수는 없고 잘 타협을 봐서 공공도 이익을 보고, 교회는 원래 상가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지금 상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가 아까 보여드린 4층짜리 건물에 있는데…….

몇 층이 들어오지요, 상가가?

그 상가가 4층짜리인데 연면적과 대지 지분을 거의 80%를 교회 측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옛날에 종교는 대토가 원칙이라는 그 논리에 주장을 해서 작년에 진행이 거의 안 됐습니다, 이 교회 하나 때문에.

상가가 몇 층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구청이 들어가는 동사무소…….

, 총? 구청만 들어가지 말고 또 분양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지상 1, 2층만 들어갑니다.

1, 2층?

예.

4층까지 있는데 여기는 1, 2층이라고요?

지금 계획하는 것은 1, 2층을 계획합니다.

, 총 상가가 1, 2, 3, 4층, 몇 층까지 상가를 짓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지금 건립하는 계획에는 2층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1이니까 2층까지만?

예, 그러니까 동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은 2층까지만 딱 합니다. 지상 1층, 지상 2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동청사를 같이 연계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보다 더 다양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가는 남측에 별도로 있습니다.

말고?

예,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축물 한 동이 올라가면 이 하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부를 동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을 쓰고 그다음에 남측에 있는 거는 그 밑에 또 1, 2층이 있는 것이고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굴다리 쪽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대로변 굴다리 밑 아래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상가가 들어가는구나.

예, 그쪽도 상가가 들어갑니다.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으로 고가는 굴다리 지나자마자 그 길은 아까 설명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 배치도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페이지요?

제가 가진 자료고…….

25페이지 아닌데.

제가 설명하는 자료인데 배치도에 보시면 동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딱 구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3층부터 있고 그다음에 지상 1, 2층은 동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상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1, 2층을 구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남쪽에 상가가 좀 있다?

그렇죠. 그거는 별도로 일반 분양하든지 조합원들이 분양해서 가져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옆에 고가는 현재 고가가 계획은 돼 있는데 이건 길이…….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유보 상태기 때문에 이걸 신설하겠다, 폐쇄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황이다보니…….

가는 거 말고 뒷길, 동사무소 뒤에 길 있잖아요, 그거 말이야.

동사무소 뒷길 거기는 지금 8m 도로로 계획돼 있는 겁니다. 신성미소지움하고 그 사이에, 그건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어서 통로가 좁은데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할 차량이 없으니까 그 구역만 없어지면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제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될 곳이 아마 신성미소지움 아파트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근접해 있지 않다가 새로운 교회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조금의 불만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입주자대표회의랑 저희들이 사전에 논의하면서 풀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은 교회 측에서도 그렇게 교회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표현을 안 하고 어차피 건축 설계할 때, 저희들이 여기에 장로나 목사께도 위에 아파트 주민들이 좀 싫어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마 아파트 측에서도 교회로 인해서 좀 부담스럽다 이러지 않는 계획안, 디자인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다.

5월 공청회 대상은 조합원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주민도 되고 그다음에 동청사 부지를 이용했던 전농1동 주민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로변 쪽으로 지상 1, 2층으로 뽑아놓으면 접근성은 더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래도 뒤쪽에 있는 게 더 낫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동민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동에다 통장님들 인근에 계시는 분들 같이 참석토록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몰라서 참석을 못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요즘 전동1동을 다녀보면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참석을 하시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그쪽에 와서 여쭤보신대요, 저희가 구의회에서 청취를 해도 1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업자 협회를 통해서 공청회에 같이 오셔서 좀 듣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하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예비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1개소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원 예정 어린이집을 제외한 185개소에 2022년 1월 28일 지급되었으며,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방역 소독비, 방역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승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긴급 돌봄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돌봄환경 제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소독 실시 등 1,4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결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비비는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감염병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특성상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수적이기에 지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5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4개소, 주야간보호시설 25개소는 100만원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개소, 단기보호시설 5개소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는 각 50만원씩 지원하여 총 4,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기는 시설 규모와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50만원씩 지원한 데는 노인요양공동가정이라고 9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이고 그다음에 단기보호 5곳 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50만원씩 지급한 내용입니다.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 같이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하고 요양센터해서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

데 몇 명이냐고?

저희가 소규모로 하는 노인요양공동가정 같은 경우에는 9명 이내고요. 10명 이상이고, 지금 저희가 100만원을 지급한 데는 규모가 큰 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 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딱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기요양시설을 9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 9명은 50만원이, 거기 말대로 인원이 적어서 50만원을 줬다고 그랬는데 또 노인요양시설, 주야간 거기는 50명, 60명 되는 데는 100만원이면 이건 엄청 적지 않냐고, 9명 되는데도 50만원, 한 5, 60명되는 데는 100만원, 이건 어떻게 보면 편의상 맞지가 않아서 한 번 물어보는데 줄 때는, 아까 인원 대비 준다 그랬으니까 많은 데는 더 줘야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인원 비례해서 안 맞으니까 제가 질의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도 없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같은 그런 것도 없겠지만 이건 규모에, 인원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선배위원님들이 하신 거하고 비슷해요.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줬다고 했어요, 100만원, 50만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장 밀접하게 알고 있는 거는 9인 이내 하는 그런 데를 저희가 다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잘 못했어요. 아마 2019년도에 가보고 못 간 것 같아요. 그런데 9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9명, 10명 이내라서 9명.

9명까지면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9명까지 받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지원금을 주는데 실제로 50만 원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반대로 규모가 크다고 했어요. 어르신요양시설 같은 데는 말 그대로 시설이에요, 55개소가. 그럼 아까 선배위원님이 물었는데 여기는 인원이 몇 명으로 제한돼 있어요, 요양시설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센터라고 해서 인원이 10명 이상인 거고 규모에 따라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따라서 다른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이 적어도 이런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 몇 명이나 지금 받고 있고, 지금 10명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9명이에요, 별 차이가 실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저도 인원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양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는가?

위원님…….

다음에 저한테…….

저희가 많은 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150개 이상이 됩니다. 만약에 정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텐데요.

과장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9명이나 10명 이상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규모는 확실히 달라요.

예, 맞습니다.

다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9명인데도 10명 이상하고 별 저기가 없잖아요, 규모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이 금액을 결정한 게 아니라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 거고, 그래서 거의 자치구 내에서는…….

해당 과에서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모순점이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서울시로 올려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죠.

참고하겠습니다.

여기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실태를. 9명인 데나 요양시설에서 11명을 하더라도 배가 차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하는, 실은 이런 데가 어렵잖아요, 가정으로 하는 이런 데를 보호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 1/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예비비 지출 건은 총 1건으로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건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개최된 2021년 주택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시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방식을 적용한 재개발 사업으로 2023년까지 후보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금액은 총 2억 200만원으로 예비비 1억 10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1억 100만원을 합산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주거정비과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니고 이건 지금 사용액이 아니고 필요액이잖아요. 사용액이 아니고 필요로 해서 올린 건데 필요액도 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 다 쓴 거를 보고 했는데?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용역 발주하면 지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면 다 사용한 것만 하는데…….

사용한 건 아니고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비비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청량중·고등학교 앞쪽에 있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민들이 47.79% 동의를…….

47. 79%, 그리고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작년 9월 23일에 서울시에서 후보지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편성을 진행 중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지가 몇 군데 신청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후보지가 신청 들어온 걸 점수를 다 매기면 11월 26일 에 서울시에다 추천을 하는 마감 기한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3개 후보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 하나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가급적 후보지 공모나 이런 절차를 좀 앞당기면 우리 자치구의 예산편성과 맞물려 가는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기들이 목표한 개수가 있고 면적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지만 구에서 추천된 후보지 선정되는 게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몰라서 편성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편성하더라도 면적이 큰 거 되면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30%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 주민 동의, 그리고 반대가 30% 이상이면 추천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각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청량리 19번지일 때는 최종 평가 점수가 100점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선 점수였고 제일 좋았기 때문에, 노후도도 높았고. 그래서 여기는 추천이 되고, 아마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1개 구에 1개씩을 후보지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 21개였으니까 21개 구가 되고 나머지 4개 구는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21개 구를 말씀드리면 각각의 면적이 있습니다. 보통 50,000㎡ 내외로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7,000㎡면 다른 구는 70,000㎡ 정도 되는 것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면적에 맞춰서 용역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편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61명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개인 성함인데 말씀드려도 될지, ‘김선경’씨라고…….

예, 그 지역에 사시는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면담을 해보았는데 19번지 일대가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간에는 어느 누구도 추진할 생각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계획 이런 게 나오다 보니 주민들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뜻이 모여졌는데 추진할 사람이 없다보니 본인이 어쨌든 불가피하게 나서서 하게 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현 상황에서.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감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1/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및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9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택시운수종사자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운수종사자 2,385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8억 5,2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3개 마을버스 업체 피해 지원을 위해 업체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적자 부분 피해를 조금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도 업체 세 군데를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지난해도 1,000만원씩 세 군데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서 택시운전종사자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2,385명에는. 그런데 1인당 40만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제가 업체에 1,000만원씩 준 건 세 군데만 기억이 나는데 종사자들한테 얼마를 줬었나요?

거기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업체만 1,000만원씩 세 군데 줬나요?

예.

지금 40만원이라는 게 새로워 보여서, 제가 기억을 못하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금년에만 40만원씩 책정돼서 예비비가 지출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8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정도로 종사자들한테, 전체적인 동대문구의 종사자 2,385명한테 40만원씩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안 해주던 거 예비비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대문구는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이 사항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에서 모두 1인당 40만원씩 구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따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전년도에는 업체한테 1,000만원씩 주고 올해는 얼마씩 줬다고요?

올해도 1,000만원씩 3개 업체에 3,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 잘 할 때는 우리 구에 하다못해 봉사나 어디 물품이나 이런 걸 기증한 거 있나요?

이 사항은 주민들이…….

과장님! 지금까지 업체에서 우리 구에 하다못해 기부한 거 조금이라도 있나요, 한 번이라도?

그 사항은 복지정책과에 한 번 알아봐서…….

마구잡이로 업체에 막 퍼줘도 돼요?

이 사항은 주민들이…….

다 퍼주고 지금 와서,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업체 3개 배부르라고 계속 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구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분들이 지금, 노선 하나 업체 설명 좀 할까요. 회기역에서 경희대 가는데 몇 m 돼요, 상인들은 울상이에요. 그리고 회기역 광장이 그 사람 땅이에요, 우리 구 땅이에요, 한 번 물어봅시다, 교통행정과장님이시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도로가 정부 거예요, 그 사람 개인 거예요? 대답 해봐요?

개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차들 가서 잠시 세우면 그 난리를 치고 말이야, 일반인들 차를 가서 세워 놓으면 자기 땅인양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빼라 그러고, 크랙션 울리고, 거기 그래도 돼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요? 주민들한테 노선을 없애달라고 굉장히 민원 들어와요, 실제 회기동 상인들은 굶어 죽어요. 그거 몇 m에요, 한 정거장이에요. 한 정거장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막대한 돈을 퍼주면서요. 황금노선이에요, 서울시에서 가장 잘 된 노선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돈 함부로 퍼주고 이렇게 와서, 지금 와서 다 썼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이런 돈을 차라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데다 써보세요. 신호등을 하나 더 달아준다든가 거기에 지출을 해 보세요. 구민들이 과장님한테 박수쳐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안전하게 애들 다니게 펜스 같은 걸 하나 쳐줘 보세요. 얘기를 안 하려니까, 정말 이런 돈은 좀 가려서 지출을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