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예, 강민숙 위원님.

다른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강민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리 도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지난해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해당 위원회가 제주특별법 제38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의 회의 원 선거구 획정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의 회의 원 총정수 및 지역선거구 의원정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상한기준을 초과한 제주시 아라동선거구와 제주시 애월읍선거구를 분구하는 한편 제주시 일도2동갑선거구와 일도2동을선거구를 통합하고,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 및 서홍동·대륜동선거구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선거구, 대륜동선거구로 통합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동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4통을 연동갑선거구에서 을선거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가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정수 확대 및 지역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의원정수를 반영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년 10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비율을 1 대 3 범위 내로 조정하여 현행 아라동, 애월읍선거구를 각각 갑·을 선거구로 분구하고 현행 일도2동갑선거구와 일도2동을선거구를 일도2동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분구되고 있는 아라동과 애월읍의 경우 행정구역 및 지세, 교통 등의 획정 기준과 문화·역사·생활권·지역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선에서 분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거구 통합 및 조정지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도2동갑선거구와 을선거구를 일도2동선거구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로 정한 2021년 10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비율이 1 대 3 범위 내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주도정이 밝혔던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일이 2021년 9월 말이었으며 이에 따르면 분구되지 않고 현행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법제도 운영의 신뢰보호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어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전 공감대 없는 기준 변경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와 서홍동·대륜동선거구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선거구와 대륜동선거구로 조정하고 있으며, 제주시 연동갑과 을선거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선거구는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부칙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 확대 및 지역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특별법 개정이 늦게 이루어지고 도의원 증원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서 발생한, 도민사회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부칙 등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부칙에서 제시한 기한까지 부결을 포함하여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번 선거구 획정 및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앞으로의 선거구 획정 관련 정책 방향 및 운영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와 목적에 맞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은 지난해 1월부터 했는데 총 회의 만 18차례 했고 설문조사도 2회, 지역설명회도 4회……

현장설명회는 아라동하고 애월읍, 한경면과 서귀포시청 이렇게 네 군데서 실시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도2동을…….

못 했습니다.

예.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의 결정은 도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안건이든 상정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시한다는 표현은 인정을 못 하겠고,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의 고심과, 물론 현장설명회를 지역에 낱낱이 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이틀 전에야 도에 통보되다 보니 사실상 물리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의 마음을…….

위원님, 선거구 획정은 어디까지나 획정위원님들께서 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그분들 마음에 일일이 들어갈 수도…….

위원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그것은 선거구획정위원님들께서 역할을 다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은…….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고…….

예,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네 군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가 맞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데는 아라…….

그러니까 네 군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와 애월과 한경·추자, 서귀포 정방·천지·중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도2동 주민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전달을 할 뿐이지 관여를 깊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 말고 누구의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도 자치행정국장은 선거구획정위원님들 말을…….

회의 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맞습니다.

예.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추측적인 얘기는 가능하지만 “이럴 거다. 이게 확정이다.”라고는 말을 못 합니다. 그것은 국장 자체가 잘못입니다. 모순이고.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흐리는 게 아니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과거에 한 일, 제가 회의 록 외의 것을 말씀해서는 안 되고 그때 당시의 법은 정당했습니다, 그 말이. 그때 당시의 법을 적용하면 그 말이 맞고 그때 당시는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4월 20일 날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상황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못 할 거면 못 했을 겁니다. 그 국장 말대로 그대로 왔을 건데 지금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변했기 때문에 공직…….

상황이 변한 게 지금…….

인원수가 변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2명. 비례대표 1명, 지역구 1명 해서 2명이 지금…….

강민숙 위원님, 그 내용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는 일도2동이 인구수는…….

예, 인구수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계로는…….

3만 2553명으로 일도2동이 집계되었고, 기준 인구는…….

3만 2574명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인구를 잡으면 3만 2574명이 됩니다.

3만 2574….

그때 당시 10월 31일 현재 인구 기준을 잡았을 때 기준 지역구를 1만 858…….

3만 2553명.

통폐합을 할 때 인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도2동이 3만 2632명이 됐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고, 다음에 상한은 삼만이천칠백…….

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언론발표도 그걸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선거구획정위원회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에 정해진 위원회인데…….

가더라도 4년 후에는 우선…….

통폐합한 데를 우선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면.

예, 예.

그렇죠. 그것은 상한선을 초과했으니까요.

정리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님. 추후에 다시…….

아라동을선거구는 분구가 되면 1만 6136명이 됩니다.

갑은 1만 4207명, 을은 2만 3446명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자료는 15차 것은 완료가 됐는데 엊그제 한 것은 녹취를 해석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저게 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오늘 오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많습니까?

분량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세 차례 장시간을 논의한 거라서 하나하나 녹취록이 다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강민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획정위원회 회의 내용들은 대충,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든, 3시에 본 회의 가 잡혀 있기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는 입장이고 행자위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민숙 위원님?

김승배 국장님, 강민숙 위원님이 상임위 시간에 획정위 결정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그 전 과정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그 전에, 강민숙 위원님 스스로라도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참고할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정리는 하겠습니다마는 본 회의 전에는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회의 결과에 좀 요약이 되는…….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예, 마지막 거를 빨리 그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