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30기획단의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내나 꿈의 행복타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리분 오셨습니까?

예,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감리분 부분에 대해서, 오셨으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질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제의를 좀 드립니다.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죠, 위원장님?

예. 황운철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예.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아니, 맹승자 위원님.

예. 말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있으면 조금 뒤에 질문해 주시고.

예.

지금 답변 중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답변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은 제가 처음부터 좀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발주부터가 아쿠아 드림과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쪽으로 지금 분리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양쪽으로 예산부터 해갖고 모든 걸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합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우선 첫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우선 그걸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또 하나. 시설비, 부대비를 30억을 했는데 거기에서 5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차장비로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주차장은 다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할 때에는 돈이 전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리고 한 업체에서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럼 중간에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가가지고 진행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그 과정의 절차가 모든 게 다 지금 붕 떠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무슨 서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무슨 근거라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다 완공됐고, 다 완공됐어. 그런데 갑자기 설계변경으로 이게 들어온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어떻게 준공 이틀 남겨놓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까? 설계변경으로 이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눈속임을 한다고 하지만.

애시당초(애당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 스포츠힐링파크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기본계획에 따라서―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지를 않….

그러니까 그거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당시?

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분명 분리로, 따로따로 예산 들어갔고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어떤 근거로?

그때 의회에 스포츠힐링파크 주차장 처음에 착공 10억을 받았을 때 그때 의회에 설명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드렸던 게 “지하주차장 대신에 아쿠아 드림파크 야외주차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셨을 건데.

예, 저희….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큰 착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근거? 그냥 그렇게 돼도 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근거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 사업장이 하나의 필지로 현재 특별하게 1·2·3단계로 획지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사, 공사 구간만 표시가 돼….

그럼 애시당초에 사업비도 따로, 그러면 뭉텅거리로 받아 가셨어야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니까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아요. 국장님, 이거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사하는 건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들도 이렇게 안 되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제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이거 제출 목록 해갖고 저희 의회에다가 이거 37억에 대한 제출 목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뭐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은 없지만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37억이 맞는지를 저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이 37억이 정말 제대로 된 도출인지? 그렇지만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37억 해가지고 공단 요청사항, 교통신호기 설치, 물가변동 이렇게 해가지고 37억을 빼셨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관급자재 그거를 제출하지 못해가지고 얘기하셨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물가변동에 대한 관급자재에 대해서 이전에 지출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해가 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변동해가지고 증 6억 8400만 원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4번을 보면 약 9억, 8억 8900이라는 게 있어요, 도급.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지출이 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우리한테는 분명 관급자재 아무것도 나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났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또 그 부분이 돼 있어요. 또 하나 공단에서 16억을 요청합니다. 맞죠?

예.

이거에 대해서 회의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될 거라는 거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놓쳤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이걸 이해를 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 완공됐어요. 다 완공됐어요. 그럼 계약했다는 거잖아요. 어쩜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하십니까.

예, 저희….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나는 도대체 이걸 보고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얘기는 관급자재 안 나가서 물량이 37억이라고 해 놓고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또 나가고. 공단 요청사항 다 회의 다 끝내놓고. 그런데 이거를 체크를 못 했다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편성, 예산과목의 구분 또 예산의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규사항을 몰랐었던 것은 아닌데, 좀 실무적으로 저희가 담당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급자재가 총 한 80억이라면 바로바로 청구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지급이 되니까 다 체크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납품기간이 긴 철근, 시멘트,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청구금액과 또 실제 계약한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e-호조상 체크가, 원인행위 체크가 안 돼 있었는데 원인행위 체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가용예산에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제외시키지 못한 금액이 총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금 리스트를 올려드린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증액 요청을 하고 증액을 받았었어야 되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요, 그 담당자 ○○

지금 아쿠아 드림만 맡고 있습니까? 2030단에서?

지금 공사는 아쿠아 드림파크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2단계 에듀파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철저하게 그 담당자가, 말씀대로 e-호조 외에 다른 거에는 안 나온다고 하니 그럼 철저하게 담당자가 체크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직원이 또 없으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체크 자체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지금, 제가 2018년 들어와서부터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를 계속 제기해도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부서에서도 많이 감싸셨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직원한테만 맡겨둬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이 터져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두 번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좀 직무교육을 좀 철저히, 업무연찬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 피해는 다 주민한테 돌아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관리·감독하시고 지도해야 되는 국장님 책임입니다. 군수님의 책임이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직원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져서, 그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당시의 당시 부서장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신 지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용예산을 챙기지 못해서 납품을 완료했거나 공사가 완료된 업체, 수많은 업체들에 대한 지급이 현재는 중지된 상태라 이걸 좀, 앞으로 저희 책임을 지고 향후 또 직무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제대로 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직원이 두 번 다시는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시스템, 엉망진창 시스템이 두 번 다시는 지적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철저하게 책임을 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용 부분들은 충분히 들었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상황이라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왔다 갔다 해도 뚜렷하게 답은 안 나올 거 같아요. 그 담당직원 있지요? 직원이 몇 년도부터 2030에서 근무를 했나요?

2018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꽤 긴 시간이다, 그죠? 우리 기장군에는 굉장히 부서 이동이 잦은데. 한 가지 여쭈면요, 이 직원이 2030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한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하고 하면서 뭐 수킬로, 그죠? 몸무게가 수킬로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밤잠도 못 자고,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울 만큼 힘들어 했어요. 이 담당자가 부서 이동을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부서 이동을 당시에 단장님이신 단장님도 한 번도 이렇게 권유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일단 시설직들은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전후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좀….

기장군은 아주 잦게 있죠.

좀 오래 또 있는 직원도 있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직원이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 업무가 너무 좋아서 한 번도 부서 이동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후에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아니요, 위원장님.

예.

아까 제가 건의 드린 부분은, 뒤에 또 감리가.

그러니까 그 얘기드릴게요.

감리만 얘기를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예.

같이 부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적으로 들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분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서로 질문을 좀 해야 될….

그래서 부서 업무 질문은 마치고 감리단이 아마 밖에 계시는 거로, 계시니까 입장하시, 오셔가지고 같이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들어오실 때,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예.

요거 요청사항 16억 이런 부분들 전체 미지급인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급된 것도 있구요. 지금 그때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행위가 안 된 그게 기본적으로 근원이었었고, 이것도 사실 그때 관급자재 이미 원인행위 되었을 그 즈음에 시작한 공사도 있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나간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엔 너무 힘드네?

지금 이제 큰 리스트만 뽑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너무 서류가 복잡하니까 관급자재로 인해서 저희가 의회 이전에 이미 증액 요청을 했었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 오셨으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일단 감리 요기 좀, 집행기관 좀 앉아주시면.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안녕하십니까.

직함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안녕하십니까.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입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예.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아쿠아 드림파크의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계시고 또 감리분 우리 단장님까지 오셨는데. 그 아쿠아 드림파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리 부분에 대해서 호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감리가 뭐하는 곳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저분이 뭣 때문에 나와서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잖습니까, 그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저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건축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제반설계도서에 맞게 공사를 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인 기장군청을 대신해서 모든 공사 부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그런 얘긴 거네요?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맞습니다.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수임료를 얼마나 측정이 돼 있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수익률이라 하시면?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 모르세요? 감리비 얼마 받으시는지?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아, 감리…. 16억 8천입니다.

16억 8천? 저희 기장군에서 지출되는 돈이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물가상승률 우리 3번 있었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 7월 달하고 2021년 11월 달하고 2022년 1월 달에 왔잖아요?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러면 이 물가변동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미리 알고 있었죠? 우리 감리 보신 분들은 자재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즉각 즉각 들어오니까, 그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근데 이제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직전, 그러니까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가 되고.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변동은 차후에 그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 전에 재고라든가 물량이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오는 거는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부에 알렸을 거고. 그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런 물가변동에 대해서 1차분, 2차분해서 2021년 7월 달하고 2021년 11월 달하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보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맞습니다.

그럼 인지를 하셨잖아요? 물가변동에 대해서 올렸으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근데 이제 물가변동이라는 것이 그 기준을 충족을 한다하더라도 그 성립이 될려면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인지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정확한 시점은 제가 인지가 사실 좀 힘듭니다.

아니 그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그거를 인지를 안 하시고, 그거를 2021년 7월 달에 올리면 됩니까, 그러면.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그러니까 그것이 시공사가 그러니까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해야 비로소 시작이니까요. 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러면 청구를 안 했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그러니까 청구하기 전에는 실제로 언제 청구할지는 제가 사실 인지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니 여기 물가변동이나 계약금액 조정보고서로 해가지고 1, 2, 3회까지 다 올렸잖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렇죠? 그러면 2021년에 청구자라 하면 건설회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설회사 올렸지 않습니까, 2021년 7월 달에?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맞습니다.

그럼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감리분께서.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때는 알죠.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부분, 올려야지 알 수 있었다는 얘기가 사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 7월 달하고 2021년 11월 달에 ㈜포레건설, 말씀을 하겠습니다. 회사야 다 알고 계시니까. ㈜포레건설에서 2021년 7월 달하고 2021년 11월, 2022년 1월, 3회에 걸쳐서 올렸지 않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맞습니다.

그럼 다 감리분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올렸기 때문에.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올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러면 보고서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기장군청에다 얘기했습니까? 이래이래 보고서를 올릴 거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사전에 보고하기는 힘듭니다.

사전에 보고 안 하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보고 안 하고 그냥 조정물가 올라오면 이 신청서를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럼 이거는 보고서는 누가 감리에서 작성을 합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시공사가 작성합니다.

시공사 작성하고 감리했네요? 그럼 감리분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그러니까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그러니까 2021년도에 7월 달하고 11월 달에 알고 계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방?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고를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2021년 7월 달하고 2021년 11월 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예산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예산에 안 올렸다는 어떤 착오가 있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 자재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인건비는 확실하게 우리 감리단장님께서 책임지고 정확하게 물가변동이라든가 자재 들어온 거는 확실하십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군비가, 혈세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를 해 주셔야지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기장군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물량이라든가 정확한 어떤 재고라든가 그다음에 반품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토털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쵸?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걸 알고 이 이후로는 뭐 다른 우리 감리단에다 요구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을 하신 적 없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안 알렸느냐. 이래 이렇게 정확하게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지시사항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게 뭐 정당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정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청구, 그러니까 물가변동에 대한 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요까지 하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16억 6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공단요. 시설비, 신규로.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요거 증액액 세부…해서 올라왔는데 모른다 하면 됩니까? 그거 재고하고 물량을 다 입고를 해야 되는데.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아, 도시관리공단의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는 예 맞습니다.

그거 인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16억 6200만 원을 다 확인을 했습니까, 자재 들어오는 거.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적절한 어떤 시설이 요구한다, 보니까 수영장하고 장애인화장실하고 공용부 냉난방기…하고 프로그램이 좀 안 맞아서 요걸 좀 변경을 하고 마감재도 변경을 한다고 16억 6천 올라왔는데 요 부분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방침 요청을 해서 승인을 득하고 적의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교통신호기 설치 부분에서 돈이 좀 올라와서 1억 1500만 원 올랐는데 이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시정요…해서 한 건데 요 부분도 맞습니까? 요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아까 물가변동에 대해서 물어봤구요. 열병합 공급 관련 비용 지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열에너지 공급 공사비 그다음 전기설비 인입비 공사, 상수도 공급 사업비, 정관에너지 시설분담금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니까 다 관급공사예요.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맞습니다.

그럼 요런 부분도 철저하게 다 하셨네요?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뭐 의문점이 나거나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사항 실정사항 반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키즈풀 샤워라든가 철골, 수량, 급탕탱크, 가압펌프, 냉방시설 인입비 설치, 옥상, 야외…약 5억 정도 들어갔어요.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설계에서 반영이 돼서 또 추가공사에서 미리 측정을 해서 이런 거는 설계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추가공사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한 부분이 맞는 건지. 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들어온 거는 맞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 맞다고 하셨는데.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우리 ㈜포레건설에서 보니까 뭐 불합리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재라든가 물량이 제때제때 공급이 안 돼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서로가 일을 하면서 좀 안 맞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관계기관과 기장군청하고 삼위일체 돼가지고 이 꿈의 행복타운이 들어와야 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준공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개방을 해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줘야 됩니다, 사실은요.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었는가, 하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작년 상반긴가 그때 좀 철근이 수급이 좀 곤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철근이나 시멘트라든지 그런 것이 수급이 좀 불안정해서 전국의 건설현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공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급으로 대체해서 집어넣도록 하는 등의 어떤 신속한 대응을 마련을 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청하고 우리 감리 부분 쪽하고 서로가 이런 세부자료 증액 관련에 대해서 서로 소통은 다 하셨다 이런 얘긴 겁니까, 아니면 좀 안 맞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보고를 통해서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청에서 4월 말에 준공이 떨어져서 5월에 시범하고 6월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러면 감리하시는 부분께서 마지막, 1회 추경이 2022년 3월 달에 올라왔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다 인지를 하셨고 우리 기장군청에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렸는가요? 회사에서는 돈이 다 들어갔을 거고, 그죠? 물건도 자재해가지고 건축도 다 됐을 건데, 왜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3월 30일 날 제1차 추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죠? 설계가 보통 건설에서 보면 설계가 한꺼번에 모아서 설계 준공을 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1건, 2건 할 때마다 하지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보시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저로서는 예산이 얼만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준공이 임박해서 사전에 미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월 2월서부터 시공사에다가 빨리 설계변경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라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시공사도 추가 건의 변경사항들이 공사 중에도 계속 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준공을 마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긴박감도 있었기 때문에 공무적인 업무가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돼서 설계변경이 좀 늦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7억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고 자재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알맞게 들어왔고 위법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감리단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발견됐을 적에는 감리 부분에서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지금 특정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오신 김에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핵심은 주차장 설계변경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 중지 건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계변경을 하실 때 그때 뭐 어떤 의견을 내셨었습니까? 지금 아쿠아 드림하고 스포츠힐링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힐링을 주차장을 없애고 아쿠아 드림으로 지금 준공을 하셨잖아요?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랬을 때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고 또 설계변경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애초에는 거기가 노외주차장으로 조성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쿠아 드림파크하고 에듀파크하고 스포츠힐링파크가 다 완공이 되면 전체적인 주차대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군수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오시면 늘 주차가 몇 대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잠깐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대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감리 쪽에서.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아쿠아 드림에 1, 2층 주차장과 스포츠힐링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대수를 생각하신다면.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런데 스포츠힐링센터의 지하주차장은 아예 지금 안 만든 거잖아요? 말씀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단지 사업비를 줄여야 된다고 저감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1, 2층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리 감독하신 분 입장에서는 주차대수를 얘기하신다고 하면 스포츠힐링센터에 주차대수가 들어가야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근데 스포츠힐링센터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그니까 주차대수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주차대수가 필요하면 스포츠힐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그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기장군은 돈 때문에 그럼 그걸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설계변경을 그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3단계 설계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럼 아쿠아 드림 전체를 하고 계신데, 제가 하나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고압가스 설치 건입니다. 그게 지금 그냥 도로 가에 그냥 설치가 돼 있어요. 학교에서 200미터 그 안팎이고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거의 설치를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어제 해운대교육청 심의위원분들 오셔서 현장 파악 다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R-22가스라는 것이 그동안에 폭발된 사례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하다못해 자동차에서 에어컨이 가동되는 데도 필요한 그런.

어쨌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불안해하시고, 우선 의견청취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설치 후에 의견청취를 뒤늦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사실은 이게 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단계에서 이런 시설이 학교 주변에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계자가 사전에 법적 요건들을 다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려서 그런 문제가 공사하는 데 전혀 문제없는지….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그거는 자기의 판단 여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계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당연히 그렇게 협의가 돌았고 적정하게 적의 반영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지금 어쨌거나 거의 다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다 완공이 됐어요.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근데 4월 8일 날 중지가 떨어지죠.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그 중지 이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그 증액 건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순서가? 이미 다 끝났는데. 설계변경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좀 전에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좀 더 이른 시간에 설계변경이 올라갔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회의할 때마다 빨리 설계변경을 올려라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시공사에서 그 부분이 좀 액션이 좀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기는 있는 건가요? 그 의견을 내셨다는 근거라는 게 있는 건가요?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예. 회의를….

이렇게 저는 공사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단지 그냥 시공사의 잘못으로 이게 끝나는 것인 건지. 당연히 감리에서도 빨리 설계변경을 넣어라, 넣어라 했는데 왜 거긴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아도 되는 업쳅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아뇨. 그렇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공사 중지 건에 대해서는 감리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감독이시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설계변경 작업이 결과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원활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2차, 3차가 남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감리를 할 예정이십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감리단장 김형용 아뇨. 그거는 이제 또 별도의 감리업체 선정 과정을 통해서 아마 별도로 선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저는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감리분은 아니고. 제가 국장님이나 이하 공무원한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급에서 도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37억이라는 예산을 뒤늦게 발견이 돼서 저희 의회에 또 요청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37억은 결국은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돼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은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회계가 다 뒤틀어졌다는 건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용과 회계질서를 무너뜨린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바로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못 믿고 또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불신할 수 있는 사항까지 온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사건이, 큰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럴 거는 아닌 것같, 이미 뭐 다른 문제점은 다 발견이 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지금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직무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될 거라 보구요. 무엇보다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감사가 들어갔을 건데, 들어갈 거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결과에 있어서 이렇게 큰 미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망이 아주 큽니다. 그 부분은 오로지 다 군민이 또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직무에 촘촘하게 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얘기할게요. 국장님, 좀 전에 감리분께서 설계변경을 계속 올려라, 올려라, 몇 번이나 독촉을 했다고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공사 중지의 주 사유로 설계변경 건으로 지금 중지를 시켜놨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 건이고, 설계변경도 감리단장도 말했다시피 평소보다는 조금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좀 늦은 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공사 중지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겠습니다. 말씀드린 공사 중지의 직접적인 요인은 가용예산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2030기획단에서는 주로 예산이 큰, 그죠. 그리고 장기적인 공사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살짝 걱정되는 게 뭐냐면 꿈의 행복타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장담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른 사업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구요. 이렇게 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 명 말고 교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내부감사든 외부감사든 외부에서 들어온 수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김없이 철저하게 명확하게 받으실 것을, 감사받으실 것을 그리고 조사받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우성빈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임시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5페이지 ○○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