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연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연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력 및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천군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과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폐지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군세의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폐지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7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2년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황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변경하고 불부합한 자료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과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5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한희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며, 현행 조례에 미반영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가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어 경험 축적에 의한 대응능력 향상이 어려우므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수당액을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하며, 안 제15조에서는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연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건축과장 이학송입니다. 건축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경관사업 심의 시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재원의 조달방안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편리하도록 1개의 조항으로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당초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하여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경관심의 자문을 득하도록 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물은 공공디자인의 심의·자문 대상으로 중첩 규제에 해당되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로 등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에만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공공건축물 이외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일반건축물 등을 추가하였으며, 세부대상 건축물은 별표와 같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당초 도시기반시설물과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경관심의·자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으로 중첩규제에 해당되어 경관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 규모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 자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비가시권 구역에 대하여 경관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에서 경계점에서부터 지상 2m 높이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 조례안」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및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과 별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천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변경하고, ‘지역계획’을 ‘진흥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군수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 중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심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과 심의·자문·협의대상의 분류를 구체화하였으며, 세부적인 심의·자문·협의대상은 별표와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및 다자녀가구 입주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이며, 지원범위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1회 2년간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임대보증금 지원에 따른 절차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임대보증금 지원에 따른 채권확보 및 상환 등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13.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상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건의 용도지역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용도지역 사항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1년 8월 ㈜에코드림으로부터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일원에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폐지안이 제안되어 10월 입안 반영 통보된 사항으로 2022년 1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추진하여 617명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세부내용으로 2005년경 군계획시설의 최초 결정으로 인하여 결정권자인 경기도로부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206,815㎡에 대하여 금회 시설 폐지함에 따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금회 군 의회 의견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결정 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건의 용도지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용도지구 사항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산면 궁평리 일원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648,713㎡ 규모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해당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행정절차 이행으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22년 1월부터 관련법 및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4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군 의회 의견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에 심도 있는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부 의원님들은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원의 체육시설 폐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의원님들은 용도지역 변경에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양측의견 수용으로 일부 의원은 찬성하고, 일부 의원은 반대한다는 기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북평화와 통일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 군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증가된 2억 원만큼 예치금을 감편성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문화·관광·보건·의료 등의 남북교류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평화공존 분위기 증진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안건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종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8대 회기의 마지막 임시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국장님들 참석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의료원장을 비롯한 의료지원과장하고 보건사업과장의 참석도 감사드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벌써 군민과 함께했던 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8대 의회는 그동안 55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민을 위해 쏟았던 열정은 군민 여러분의 가슴에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의정과 군정이 서로 선거로 인해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 바 책무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